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과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 소개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경제적 사회적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이번 제135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우리 운영 복지위원회와 생활복지국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최현택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토론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 저도 실제 일반 개인 융자도 저소득층 말고 1,000만원을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쓰면 약 4만원 이자를 냅니다. 이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더 낮춰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도록 검토하시자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한 해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의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쪽별 심사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명시이월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순서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할복지국소관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단 여성회관시설 사용료 및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중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40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42쪽 하단 과년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서 4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과 실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35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예산 심의 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9일날 하게 되었는데 8일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중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자활지원단운영비에서 50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재가노인 밑반찬배달까지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통괄적으로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쪽수에 관계없이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73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8쪽 상단 구수련원 피서지문고 도서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부분으로 사회 진흥 일반 운영비 그리고 구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 구입까지,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 부위원장님.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278쪽 상단 구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 이것이 우리 새마을 이렇게 몇 백명 단합대회, 수련대회로 주로 하절기에 맹방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그 지하실에 서고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기백만원 들여가지고 책을, 하계 수련 문고를 만들었는데 보충하는 정도의 책을 구입해야지 지금 400만원이라는 돈이면 다시 설치하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재작년에 처음 설치됐죠? 꽤 됐어요? 재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 6년 됐어요?

맨 처음 했을 때 얼마 정도로 우리가 시작됐나요? 왜냐 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뭐 400만원,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김민구 복지과장님께서 문고 하면 정릉4동 예를 듭니다.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정릉4동인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아주머니가 진짜 모든 것을 하고, 혼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압니다. 그 아주머니를, 그 분은 모든 것을 빼고 순수한 봉사로, 각 동마다 그런 아주머니나 그런 봉사자가 있으면 문고가 아주 잘 되겠죠. 29개 중에서 28개 문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10권 이내 동네에서 빌려보는 문고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고에 대해서 잘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28쪽 하단 일반 운영비부터 436쪽 상단 문서세단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하단에서부터 436쪽 상단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진행하는데 436쪽까지 했습니다. 438쪽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쪽별로 진행해 주시고 정형진위원님, 이 다음에 나옵니다. 쪽별로 가급적 순서대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나중에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고요, 약 10분간 잠깐 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단 저소득 주민 보호 일반 운영비부터 442쪽 상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8쪽부터 조금 한번 심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특별 케이스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감사시 나 임시회 때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심지어는 지난 11월 운영복지위원회 세미나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네 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꼭 규정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을 우습게 아는 것이 됩니다.

제가 초선위원입니다마는 이용섭 선배위원님께서 여러 번 행정감사시나 임시회 때 건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심도있는 대책을 차후에 임시회의 때나 저희 모임 때 발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 그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9일날 우리가 현장방문 제1순위가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수익성, 공익성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가 됐다, 참 좋구나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여러번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보니까 학생들이 라면이나 끓여먹고 있고, 어느 지도교사 선생님이 며칠에 한번 나오고 하면 이용섭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어서 교장, 교감으로 퇴직하신 후덕한 분이 관장을 맡아서 봉급도 반뿐이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참조를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은 넘어가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436쪽 하던 질문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이고 넓은 것은 맨 마지막에 한번 더 해 주시죠.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42쪽 상단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51쪽 중간 신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2쪽 상단부터 451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1쪽 하단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53쪽 중단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에는 여성 발전 조례 통과시켜 드렸고 새로운 예산 1억, 우리 위원님 중에 여자분 위원님 3분 계신 것 아시죠?

복지과에는, 행사할 때 의논을 잘하세요. 세 분 여성위원님들과.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53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61쪽 하단 청소년 독서실 물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중단부터 461쪽 하단까지입니다.

예산에 가급적이면 세입 세출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461쪽 하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68쪽 중단 노인복지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올릴 겁니까? 많이 올릴 겁니까? 일반 회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합적으로?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56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579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97쪽 상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598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3쪽 성북보훈회관건립부터 654쪽 상단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나누어 드린 성북보훈회관건립비는 당초 내역과는 약간의 수정부분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배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늘어가지고 제가 보신탕 사드려야겠네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일까지 자료 겸 계수조정할 때까지 필요한 의견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직원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