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우리가 국유재산 취득관계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환경과장에게 질의가 있는 관계로 편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를 심의한 후에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청소과가 끝나면 청소과는 나중에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34쪽 하단 벤처장학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예산서 40쪽 상단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0쪽입니다. 위생과태료 2,24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41쪽 하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 4,5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68쪽 상단 디지털카메라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속칭 텍사스촌이 성매매 법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죠. 적발건수가 거기가 많았잖아요? 김영식 선배 위원님이 아까 제의한 것, 진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여학생들 짧은치마에 양말 올린 게 일본식이더라고요. 진짜 단속해야 돼요. 일본식으로 원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관리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500쪽 중단 중소기업육성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에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유재산 취득관계로 행정기획위원회와 더블되는 관계로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마디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현택 부위원장님하고 미화원 뽑는 데 가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미화원 하나 뽑는 데도 감사실에서 두 명이나 나오고 문화공보과에서 사진을 찍고 담당팀장들이 시간체크하고 키가 180cm에 미끈한 탤런트 같은 그런 청년이 모래포대를 들고 뛰면서 시간체크 했을 때, 또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니까 안타까워서 울려고 하는 표정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직원을 뽑고 있구나,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누가 부탁도 못 하잖아요. 좋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예산서 33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상단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 예산서 37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수료 및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청소환경과 소관 종량제 위반과태료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등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상단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42쪽 하단 세입부분입니다.

종량제 위반과태료에서부터 43쪽 상단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쪽 상단 환경관리일반운영비부터 372쪽 중단 매연피해단속차량 고장수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우리가 절수기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해 봤잖아요.그런데 특히 양변기용,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보다 벽돌 두세 장 넣는 게 낫더라고요.

양변기 안에 벽돌 두세 장 넣는 게 진짜 절수기지 이거 달고 누가 달아주고,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료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설 자체가 해 봤더니 빨간벽돌 두세 장 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 관계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기회를 드리겠고요. 세출예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산서 372쪽 하단 청소관리 일용인부임부터 400쪽 상단 가로 휴지통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는 왔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700억 이상 방대한 예산입니다. 이틀 잡고 하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길고 항목이 좀 있으시면 중식을 하고 연속으로 하겠고요. 만약에 질문시간이 짧으면 계속하고 나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괄적으로 페이지 항목도 좋고 생활복지국 전체, 특히 청소환경과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든 청소환경과장에게든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유아원 회장, 부회장, 시립, 구립 회원 4명, 소속돼 있는 회장, 부회장에다 국장, 과장해서 어떻게 환경개선위원회를 엽니까?

이용섭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저도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행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김민석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식을 하고 다시 그 항목의 시간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1시 10분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몇 분께 의사를 물으니까 아직도 한두 가지 질문하실 것이 있다니까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2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중식하고 조금만 더,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네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포괄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현 위치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2005회계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한 내용을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등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