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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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보고,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안승택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안승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써 항상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경남 진주혁신도시개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신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 경남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국책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공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지연 등에 따른 선수분양 부진으로 경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언론지상에서는 부채비율이 높다, 공사는 돈 먹는 하마다 등의 부정적인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자체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시행 결정이 아니고 정부와 도를 대행해서 정책사업을 저희 공사가 수임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광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자본금 6,300억원에 비하면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전국 평균의 24% 수준인 1,500억원의 자본금으로 공사의 열악한 자본력 또한 부채비율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불굴의 의지로 분양에 매진하여 경영목표 4,000억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초우량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충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강은순 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석상석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 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 업무는 사업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이사 백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금년도 경영계획과 공사 경영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개발공사 업무 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남문지구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개발공사들이 현재 개발공사가 지구 지정이 되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개발공사가 연일 언론에서 부채비율이나 꼴찌를 한다 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복합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용원개발, STX에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64%이고 진해시가 36%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진해시가 가지고 있는 36%에 진해에 관련된 그 지역의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가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 굉장히 투쟁을 해서 몫을 78만평 정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64%와 36%가 되었는데, 여기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의 민원을 5만평을 주는 것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위임을 해 주었고, 또 경상남도와 부산·진해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 진해시가 합의를 한 사항중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만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정판용 위원님 너무나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현재 부채비율이 언론지상의 보도 같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으며, 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지난 12년간 매년 흑자를 내어왔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김해 구산지구에 공동택지 분양이 된 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해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간기업처럼 끝까지 해약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선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또 중견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땅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결산을 통해서는 적자를 작년에 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사적으로 해서 전 필지가 681억원에 다 계약이 되고, 100% 분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가 우리가 왜 451%까지 증가했느냐 하면, 지금 6,882억원이 현재 저희들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혁신도시 또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 다음에 진해 남문지구 경제자유구역청 이 3개의 예산이 1조1,00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간 것이 4,635억원이 6,882억원의 부채중에 기 상계 국책사업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책사업은 전국 16개 광역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저희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사업과 대형사업은 200% 미만으로, 150%, 160% 정도의 부채인데, 실은 3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271%, 약 300% 가까이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취임한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주지역의 기관장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혁신도시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고, 현재 또 혁신도시에 11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저희에게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올 장소를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세가 전국의 GDRP 기준으로 보면 3위, 인구로 보면 4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데 저희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자본출자가 956억원, 이익잉여금까지 해서 1,523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16개 도시개발공사에 비하면 11위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현물출자나 출자만 높인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실은 저희들 10배까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언론지상의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최선을 경주해서 부채비율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해 웅동지구의 68만평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8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준 결과에 100% 무상으로 오지 않고 결국 지식경제부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 평당 2만원꼴 해서 134억원에 우리가 받아 64%는 저희 공사가 하고, 36%는 진해시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대로 어민들 5만평 그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이고 지당한 질문인데, 그 부분은 진해시가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할 때 5만평 어민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 해낼 테니까 우리 36% 지분 내에 5만평의 어민부분을 전부 다 넘겨달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어 오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해시가 어민부분은 안고 어떠한 방향을 돌출할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진해시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진해시가 있을 때, 또 진해시장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진해시장도 세상을 떠나버렸고, 진해시도 통합창원시로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행정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항이 통합창원시로 되면서 이제 박완수 시장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합의를 도출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지분이 64%이고 진해시가 그 당시 36%인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좀 서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부채 비율이 451% 라고 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뉴스에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한 300%까지 줄여 들어갈 수 있다는데, 여기에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보금자리주택개발이라든지 남문지구개발이, 지금 현재 혁신도시 분양은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협의 중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3개 정부시책 사업 중에서 분양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진해 남문지구하고 혁신도시하고 그렇게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분양이 좀 되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는 지금 혁신도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택기능군부터 11개 기관이 결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북하고 저희들 하고 일괄 오느냐, 부분적으로 오느냐 이것이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쪽에는 5개 기관이, 들어오는 기관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답사를 하고 있고, 3개 기관은 분양을 확정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높다 라고 자꾸 경남개발공사가 언론에 많이 나고 있는 부분에 이 부채비율을 아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언제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앞에서 발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매년 부채비율을 줄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약 1,200억원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3개 지역은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3개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촌산업단지, 다음에 방금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김해 구산지구에 681억원, 그것은 전량 다 분양이 되었고요, 정촌은 지금 현재 공정 30% 중에 분양은 40%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진주시와 협의해서 세분화를, 평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 이 부분을 좀 세분화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진주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역이 약 50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경남의 혁신도시에 주택기능군 LH공사 통합 전체가 입주가 되는 전제하에 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채나 사모사채 이런 부분을 또 발행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고, 진해남문지구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일본 마즈모또 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이 한 만평정도 되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분양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이 부분은 전사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3개 정부시책사업 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가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하에 있는 자유구역에 있는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도 개발을 하고 우리 경남지역인 진해지역도 개발을 하는데, 그러나 부산지역은 좀 분양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남의 남문지구는 분양이 좀 순조롭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부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문지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양단가를 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마창대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차량이, 교통량이 없어요, 그것은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2,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새로 지은 명지에서 장림으로 새로 생긴 그 도로가 엄청나게 낙동대교가 생겼는데 1,000원 받도록, 내가 일부러 통행을 해봤어요. 1,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2,000원을 받으니까 누가 갑니까? 그것과 한 가지로, 남문지구도 분양단가를 좀 낮추어주면 사실 부산지역 기업들이 분양을 해서 유치가 되는데 그 시골에 그래 놓으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좀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분양단가를 좀 낮추어서 분양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미음지구가 179만원선 부산지역 관할에서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19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되어서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사적으로 일부 부분은 국·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179만원정도 분양가를 낮추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좀 있고, 또 이 부분에 좀 전사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6페이지에 창원터널 관리운영 있죠, 거기 미상환 잔액 155억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방금 우리 정재환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터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도민의 관심이자 특히 창원, 김해 장유 쪽에 있는 분들은 출·퇴근시 굉장한 스트레스 줄 정도로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980억원에 SK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현재 155억원정도 남아있는데 원래 당초 운영기간은 2014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전 직원들이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현재 내년말까지 되면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사님이나 정책적 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이 무료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정은 도에서 정책적인 것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155억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단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입각한다면 저희들이 67명의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다 서민들인데 전에 안민터널 무료화 때에는 이분들이 마창대교 개통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올 연말 무료화가 되게 되면 67명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도 하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저희들이 오늘 건의사항에서 바람이 있다면 내년 6월에 창원 2터널이 조기 개통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를 해 나가면서 내년 6월까지 뭔가 영업사원들의 일자리 창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이것도 민자투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어떻든 도비가 경상남도 전체 도세 아닙니까? 여기 한 부분에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정책적으로 해서 공약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무료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입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부터 해서 방금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창원, 김해, 도, 교통 전문교수님들, 연구위원들 모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창원터널은 원래 용량이 5만대에서 5만5,000대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9만대를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용량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을 받는 것 하고 받지 않는 것 하고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 그러나 도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도 정책에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저희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100% 무료화를 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책자를 보니까 중간에 한번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창원터널 무료화에 따른 고용인원 해소 애로 해서 정규직 5명, 비정규직 60명 해놨잖아요. 우리한테 공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부족한 자료는 제공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재환위원

여기에 현재 고정부채가 얼마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금 155억원 남아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체 말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공사전체는 6,882억원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정판용 위원님 말씀했지만 너무 대책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모든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과 사업이 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도의 실무 기획실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사장님과 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또 시행해 나가면서 생각지 못한 부동산 경기나 또 금융위기가 올 때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축소시킨 것도 이 위기에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2,800억원정도 사업비를 축소한 것도 그런 맥락에 따른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신문에 나온 것도 보면 무분별한 사업으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테스트 T/F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거기에 설명은 정확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 무분별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상 분양체제로 투자비 조기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도의 현물투자를 해서 자본금 증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책자에 건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미래지행적인 정확한 대책 없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그 말씀에도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 참여정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보금자리 주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지분을 참여하는 것 보다 현실을 고려해서 참여했다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공사가 다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다 늦게 출범한 경상북도도 올해 자본을 2,000억원을 출자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해오면서 도에 그동안 요청을 하지 않고 매년 흑자를 내어왔는데 작년부터 위기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은 저희들 부연할 수 없고요, 저희들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은 오늘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170%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호했는데 전체 국책사업을 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개발공사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 아마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겠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에 이끌린다든지 어느 특정인이 어떻든 회유에 걸려서 정확한 분석 없이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미분양 체제로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정재환 위원님 질의와 함께 시일 내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별도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안승택 사장님이나 백상원 이사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을 때 경상남도가 정말 밝아진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사장님은 도지사님이 임명하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임명은 도지사님 임명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사님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추천입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추천이 되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추천되면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사님은 지금 현재, 백상원 이사님은 사장이 임명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전국공모를 해서 그동안에는 지사님이 임명했는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공모가 되면 사장님이 합니다.

김성규위원

당연직 이사는 뭡니까? 아까 2명 이야기 하던데?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11명이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기획관리실장, 도시교통국장, 저하고 사업이사하고는 당연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외이사가 6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사님들은 뭐 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즉 말해서 개발공사의 사업을 결정하고 ...

김성규위원

회의하면 회의 자료나 보고 손 들어주고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안을 내면 그것도 반영이 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사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을 다 모집을 해서 이사가 있다고 하는데, 각 분야별로 있겠죠, 잘 하십시오. 지역개발기금 이것이 3,800억원정도 되는데 이자는 이율이 몇 % 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평균 3.5% 정도 보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사모사채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사모사채는 3.6% 정도...

김성규위원

가능하면 이율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내는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한 2.5% 그 정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2.2%에서 2.5%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가지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펼쳐 놨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처음 도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 간부명단을 보니까 좀더 확실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직감적으로 좀 느끼겠습니다. 느끼겠고,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원터널 관리·운영 면에서도 개발공사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 중에 한 1년에서 2년정도 당길 수 있다, 그러면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죠.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도민들한테 여태까지 이렇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돈이 천천히 가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도나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메워야 되잖아요. 빨리 해 주니까, 그렇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적할 사항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것, 풍력발전단지 이런 부분은 좀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

김성규위원

느낌이 그래요, 지금 보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미미합니다. 실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 이것은 전에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서로 너무 무리수를 두고 할 수도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경남개발공사 안승택 사장님이 지혜를 좀 발휘해서 사업 규모도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도 하셔야 되겠고, 총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보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기가 좀 깁니다. 어떻든 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이나 행정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규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좀 늦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빨리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공기를 정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날짜를 충분하게 자기들이 용역을 받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 주어서 사업이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김해 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의 지역구이자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재정의 운영을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김해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조금 규모를 60만평 정도 규모를 당초 김해시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감안해서 조금 축소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예산의 투입, 자금의 전망을 건전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 정도 여력을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단계 먼저 규모를 축소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사업은요, 빨리 하면 분양은 잘 됩니다. 이 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망도 좋고, 주거환경이 주위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도 김맹곤 시장님이 오셔서 김해개발공사라고 설립을 하려고 구상을 하시는 것 같더만. 그래서 서로 중복이나 경쟁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익금을 빨리 가져 와서 그 돈으로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만들도 도에도 희사를 해서 좋은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좋은 지적, 잘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상세한 자료는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시작 계획 단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보면 2009년도에는 차입금 상환이 2,36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사님. 2010년도에는 차입금을 312억원 정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차입금을 기준이 비슷하게 갚아 가야 돈이 줄든지 어떤지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는 2,360억원의 차입금 상환 계획을 세워서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312억원을 차입금 상환을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그럼 부채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멈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누가 다 냅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황종원 위원입니다. 서부경남 쪽에는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광기획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먼저 군선 건조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남 서천에 장항읍으로. 지금 건조되거나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지금 현재는 건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백의종군로 정비 진행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진행공정이 17%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지역에 보면 백의종군로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하동 외에도 남해 지역해서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이순신 프로젝트에 백의종군로는 서부경남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진주, 사천 우리 도의원님 지역구인 하동, 그다음 합천, 산청 다섯 곳이 해당되는데,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백의종군로 정비공사 중에서는 진주에 진배미유지, 또 사천 곤양에 있는 응취루, 정자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동에 또 이희만가, 그다음에 강정, 또 청수역, 하동에 세 군데가 있고요, 합천에는 이어해가, 또 홰나무정자, 산청에는 이사재하고 안내문 설치하는 두 군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도 일이라는 것이 항상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 17%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종군로 내용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자라든지, 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합천 각 1개씩 해서 종합안내판이 있고, 또 유숙지 쉼터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또 이정 안내판이 있고, 이렇게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별도로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자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은 부분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17% 중에 뭐가 진행이 되었습니까?”하고 여쭙는 이유가 5개 시·군에 현재 종군로 관련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유심히 봤거든요. 아주 고급석자재를 가지고 요소 요소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이 과연 일반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종군로를 알 수 있게끔 눈에 띄는 장소에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자재를 써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옆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종합안내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종합안내판을 아직 못 봤고, 사업 시행 중이시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고증절차를 제대로 거치고서 백의종군로가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그다음 제가 고급석자재라고 했는데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종군로하고 과연 연계된 위치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각 시·군에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고, 자금 집행은 어떻게 되었고, 답변해 주십시오.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백의종군로 사업은 저희들이 안내판은 경상남도 관광과에서, 이 자체가 경남도 위탁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안내판의 모든 설계와 또 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설계를 하고 전부 노선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할지 이것을 결정해서 개발공사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구 하나를 고친다 해도 자기들 전문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또 전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종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처음에는 다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소유주가 최종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이 사업이 어떤 시·군에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은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황종원위원

위탁 받아서 개발공사에서는 시행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황종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맞춘 사업 시행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간에 쫓기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세부 집행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서 있으면 한 부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황종원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적은 재무구조나 자본구조로써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당초에 생각대로 잘 되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데 따라서 문제점도 대두가 되는 현상이다 보니 지난해 이렇게 부실했던 내용들이 안 나오느냐고 봐지는데요, 공기업의 목적이 사실은 이윤 창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보는 데서는 적은 자본구조로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지만, 공기업이 취해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공기업으로써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태동한 이후에 실시했던 어떤 사업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들이지만 요즘 개발하는 데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한편으로 말하면 조금 사업을 이윤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업을 잘못 이끌어간, 속된 말로 하자면 조금 실패한 사업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공기업이 나아갈 것은 이윤 창출에 몰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몰입해서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직원들이나 사장님부터 비롯해서 고생들을 하시지요. 무조건 도에서 의뢰하고 또 경기가 좋을 때에는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경기가 좋을 때에는 부동산 하나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부채를 내어서 다른 부동산을 사고 또 사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가지고 10억원 짜리 부동산을 9개, 10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 같으면 부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기업가들이 있습디다만, 공기업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게 공기업의 생태라고 보고, 그래서 무조건 일이 있다고 해서 떠맡아서 되는 일들도 아니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사들이 뭐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못해 나가는 것 같으면 이사들이 당연히 지탄 받아서 될만한 일들도 지탄 받아서 끝날 일들이 아니지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 지금 보면 5개 기관에, 전체 12개 이전 기관이 있는데, 이 12개 기관 중에 현재까지 주무부서로써 이전을 하겠다는 기관이 몇 개나 되어집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3개 기관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5개 기관 중에 세라믹기술원, 중앙관세분석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4개 기관이 결정되었고, 저작권위원회만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LH공사가 7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이흥범위원

LH공사는 어떻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금 LH공사는 제가 100%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LH는 본사, 그다음 한국남동발전, 그다음 주택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입니다.

이흥범위원

당초에 이전을 계획했던 이전 기관들이 순조롭게 혁신도시에 이전이 되어지면 혁신도시개발사업 정말 성공 계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입주가 그 기관들이 정책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이래서 입주가 안 되었을 때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전에 진주혁신도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그 쪽 주민들도 나름대로 술렁이는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당초에 몇 개 기관이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혁신도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다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50%밖에 안 되었을 때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라든지?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이전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 대두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주에서 LH 본사하고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문제, 또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데에 총 집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흥범위원

전혀 해 보지 않았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진주와 전주, 지금 의회에서도 엊그제 제안을 하고 하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당연히 100%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100%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지금...

공영윤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흥범 위원님, 혁신도시주택과가 다음에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는 혁신도시주택과로 해 주시고...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마산 복합행정타운 조성 이것도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5년이 지났거든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것은 이흥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와 마산시와 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GB지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서 지금 해제의 절차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현재 구체적인, 거기 20만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거기 공동주택, 각 행정기관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마산시와 협의 중에 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현재 창원시가 이번주 수요일 시장님의 지시 검토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1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그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시가 이미 되었는데, 전에처럼 복합행정타운이 그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상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요, 좀 애매하고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싶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영업수익이 2,121억원이고, 2010년도에 예산이 1,215억원, 거의 절반이거든요. 2009년도는 잉여금이 44억원인데, 2010년도는 잉여금을 137억원으로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예산 규모도 절반밖에 안 되고, 지출에 어떤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상태인데, 잉여금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많이 예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잉여가 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좋은 말씀이신데, 실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 예산 규모가 늘어나야 당연한데 왜 줄었느냐 이럴 때 참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같이 저희들 허리띠를 졸라매게끔 했습니다. 기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이 된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 100억원을 1공구에 투입할 것을 되도록 인원을 좀 줄이고, 준공이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분양을 최대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지구별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올해는 2,800억원 정도의 투자는 하고, 영업 수익은 최대한 분양을 통해서 올해 김해 구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00% 분양이 되듯이, 유료도로, 임대사업, 최대한 수익금은 올리되 사업장에 투자금액은 줄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한 해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고성에도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용역을 군에서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우리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에 사업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토지 보상이 지금 되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안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용역을 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토지 보상이 된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토지 보상이라도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은 토지 보상이 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 복합행정도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산 행정복합타운, 창원에 북창원 역세권, 진주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용역은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만, 보상은 아직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 고성 같은 경우에도 예상되는 보상비가 251억원이거든요. 이것을 ㎡당 환산을 하면 보상비가 8만5,000원이고, 평당 따지면 28만원입니다. 현재 책정된 예상되는 보상비가 고성읍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논 1평에 28만원, 지금 현재 이야기 들어보면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구역은 보상비 차이 때문에라도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불과 3~4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그 용역한 부분이 전혀 쓸모없는 휴지와 같은 그런 용역보고서가 된다고 하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좋은 질의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고성 행정복합타운은 약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행정복합타운 단지 내에 군청, 그리고 읍 청사나 또 저희들이 발의하는 의회까지 함께 그 위치에 들어오게 되고, 또 조선산업이 그 당시 활성화 일로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을 덧붙인다면 지금 그동안에 고성군수의 코스트가 두 번이나 더 올랐습니다. 지가가 두 번 더 상승 시키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당초 계획대로입니다만, 이것은 꼭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정할 수 없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단 저희들 바람은 행정복합타운이 시행이 된다면 군이 적극적인 의지를 펼쳐서 뭔가 행정복합타운이 당초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번 정도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고성군에서 지가가 상승되어 있다는, 그리고 또 조선산업이 조금 하향 길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된다면 행정복합타운을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군과 저희들이 50:50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겠나,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16개 사업 용역보고서 다 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용역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2010년 경영계획해서 유동성 위기극복을 통한 공사 사업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도 현물 투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 사업 수행 능률 효율성 강화의 기업형 팀제 기능 보완, 전문기관 조직진단 실시 후 조직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동안 몇 차례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 3조원 가까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사 직원이 150명 정도의, 정확하게는 144명 했습니다. 그런데 150명 정도가 되어야 공사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해 낼 수 있느냐, 공사의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는 많은 구조조정이나 또 인력 감축 이런 것이 저희들은 현 정원에 비해서 과부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다만 기업형 팀제로 되고 있는 이것이 그동안 해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본부장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진단 중 결과 토대 위에 새롭게, 현실적으로 맞게 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보고를 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했지만, 정원이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원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정원과 직제 편제까지 포함해서,

하학열위원

조직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인데, 조직진단 실시 후에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의지를 들어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2008년도에 조직 정비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진단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동안 도내 경남발전연구원에 한 차례, 그다음 중앙평가위원회 한 차례, 두 번 최근에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새로운 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합니다.

하학열위원

하실 거예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동안 안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동안 두 차례 했다는 말씀은 드렸고, 이번 계획은 진단을 새롭게...

하학열위원

아니,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 정비를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대비를 한 것은...

하학열위원

그러면 조직 정비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 정비를 했는지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하학열위원

제가 묻는 것이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의지가 들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에 따라서 과연 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몸부림이 과연 드러나느냐, 이것을 도민들께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관광개발본부장님, 관광개발본부가 개발공사에 언제 생겼습니까?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본부 직제가 생긴 것은 3년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한 3년 되었어요?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관광개발본부 안에 관광계획팀, 관광사업팀, 혁신도시분양T/F팀이 있단 말이에요.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관광사업팀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관광사업팀은 직제만 되어졌고,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년 이상 되었는데 관광개발본부가 생겨서 관광계획을 하는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제 내용을 봐서는.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내용을 봐서 이 사업을 하고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사업개발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업개발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조직 구성을 보니까 예를 들면 팀이 10팀인데, 관광사업팀을 빼고 조직이, 이 조직 구성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안 되었나,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계획팀은 있는데 사업팀이 없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은순

강은순관광개발본부장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고, 종전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계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서, 저희 업무량에 따라서 앞으로는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조직 구성도를 보면 사장 밑에 사업이사, 그다음 관광개발본부 있고, 비상임이사가 1인 있잖아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비상임이사 밑에 이사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사회도 없어요. 여기는 대위원 총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조직 구성에... 기구표에 이사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그 옆에 비상임감사 말이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비상임감사하고 이사회가 없어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비상임감사는 우리 도에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 직제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라고 하면 이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 밑에 이사회라는 구성을 넣어 주어야 이 조직 전체에, “아, 비상임감사도 있고 이사회가 있다” 밑에 임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조직 구성도가 비상임감사가 있으면 밑에 이사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시·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빠졌다면 추가해야 되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건설소방위에서...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하나만, 아까 물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터널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정재환위원

그것이 민자 투자되어서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민자사업으로 터널을 개통해서 통행하는 데는 창원터널밖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민자로 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민터널은 무료화 되었고...

정재환위원

터널로 해서 고정 부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터널로 인해서요?

정재환위원

예.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창원터널이 원래 SK에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SK에서는 돈을 빌릴 때 비싼 돈을 이자로 물어주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만약에 돈을 빌리면 신용도 때문에 싼 이자를 가지고 빌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창원터널을 인수했거든요, 지금 무료화가 되면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155억원을 아직까지 갚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무료화가 되면 저 도로관리청이 창원시 이쪽에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저쪽은 아직까지 장유면이거든요. 장유면이기 때문에 지방도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유가 동이 되면 김해시장으로 넘기면 되는데, 아직까지 면이니까. 그래서 무료화가 되면 창원시와 경남도가 사실상 책임관리청이 됩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김해시하고 창원시,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민자 투자한 것은 창원터널 하나밖에 없네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민자사업으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터널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리권만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사님, 경남개발공사 제가 2년 전에 본회의에서 경영진단해라, 조직진단해라 해서 언론에 세게 때린 적이 있는데, 막상 우리 상임위로 오고 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를 더 지원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같이 커가야 됩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읽어봤을 때 사실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하는 일, 부분 자체에 대해서 결국 경남개발공사가 흑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적자 경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언론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을 홍보를 통해서든 설득을 시켜 주시고, 또 저는 경남개발공사가 결국 경상남도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도민들, 어려운 서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특히 토지 보상 관계, 주민들이 그 생활에 삶터를 가지고 있다가 개발 행위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몰리는, 내팽개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적인, 이렇게 흑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정해진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몰차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발공사는 다르게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보면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재개발해서 15평 이하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개발 사업화해서 보상비를 받고 그 지역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 특례조항을 주든지 해서 최소한 삶터에 살던 사람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최소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철저히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공사는 매번 이런 적자 경영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2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 부지에 서민들이 5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상이주비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법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오지구 임대아파트에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정촌산단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이 결국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용역을 주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다 파악은 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파악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흥범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에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접적으로 사업 주체로 들어가서 혁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혁신도시를 봤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또 분양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형태에서 조성원가가 높아졌을 경우에 이 혁신도시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 지역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관심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도가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주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관심이 있어서 LH공사에서도 저희들하고 진행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5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은 올 연말 안으로 어느 정도 발주가 되고 또 설계도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1개 기관은 내년 2011년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은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간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전북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도 올뿐더러 다른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과 진주시와 여러 기관 관계자와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예상하는 형태보다 조금 지연되면 조성원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 부분은 잠깐 우리 혁신단장이 토목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공영윤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좀 지연이 된다면 조성원가에 영향은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부분 자체에서 이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조직의 문제, 또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많다는 부분, 결국 사업이 많다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꾸 가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더 조직을 개선해서 사랑받는 경남개발공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님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규 부위원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 도의원에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대 때 도와주신 것과 같이 9대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김상섭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8개의 단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김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이태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태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이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욱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하만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1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에 창원시 등 7개 시·군 개발도서에 도로개설, 연도교, 선착장, 물양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과 연도교, 선착장, 물양장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관련해서. 13페이지 창원시 등 7개 시·군 개발도서, 도서 지방이 개발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바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이야기할래요? 그럼 답변을 바로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서개발사업은 16개 도서에 1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 마산시하고 진해시, 지금 현재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에 송도 호안도로 연장 공사가 4억2,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송도 연장 공사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송도 호안도로 연장 공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항 안에 있는 송도인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진동에 있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래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진해시에 우도 관광기반형, 웅촌동 우도에 10건 13억8,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통영시 9건이 있습니다. 통영시에 있는 것은 섬 지역에 휴양촌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추도, 욕지도, 연화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상도, 하도 그렇게 해서 총 9개에 15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천시에 신수도 스포츠 휴양형 시설이 있고요, 거제에 가조도, 황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개설입니다. 고성군에 자란도 비법정도로 개설 공사가 있고, 남해군에 호도 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 다목적 복지회관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대도 도서 특화형 사업시설이 46억원 정도 예정입니다. 전체가...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은 되었고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부탁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국에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민원들도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부터 묻겠습니다. 새로 9대 경남도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어떤 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은 총 서른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다른 위원들 말고, 우리 의회에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과거 8대 때 의원이신 손석형 위원님하고요, 김해연 위원님이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자동으로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김해연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 김윤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윤근 위원님하고.

이흥범위원

그런데 의회가 대가 바뀌고 위원회가 바뀌었는데요, 당연히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도시계획 업무 보고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소관이 여기 부서인데.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 당연하게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 위원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체 시키고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인구 5만 이상인 창원 내서, 거제 신현, 양산 웅상 제외했는데, 이 내용들이 농어촌 집중되는 것을 농촌 지역에 우선하겠다는데, 제외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수립해서 인구 5만 이상인 도시는 도시형을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면 인구가 얼마인가 보니까 12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면으로 존재하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읍이니까...

이흥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지역건설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40%에서 49%까지 상향하려고 하기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참여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달 통계는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40%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9%로 해 달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각종 시행하는 사업에 49%까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49%로 거의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엽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건설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하도급 비율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약속해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만 지키시지 마시고 도 전체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 전년도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 공동도급 비율에 대해서 통계 내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전체 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18페이지 그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3개소에 연장 11.8㎞에 대한 창원, 진주, 사천 구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적 사항이 40%로 정해진 부분에 40%를 다 이행을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도내 업체를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도급 비율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하도급 사항은 이 내용하고 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 지방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는 일단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비율도 49%까지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하도급 부분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하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지역건설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동도급해서 컨소시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서민한테 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각종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도내 업체에, 심지어 도내 업체뿐만 아니고 도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써 달라, 업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써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공영윤위원장

요구만 하는 것이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은.

공영윤위원장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자료는 다 주시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시·군에서 도에 접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가지고 있는 기간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인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개략적으로 우리 도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나서 말씀이지요?

김성규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고 나가는 데까지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거의 2달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시·군에서 수혜를 받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최초 시작부터 보면 거의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올리는데, 그 관계에서 기본계획 자체에서 요즘은 각 권역별로 해서 총량제로 내려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않고,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 몇 ㎡, 또 어느 지역에 주거지역에 몇 ㎡ 이렇게 나갑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인구분포라든지,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각종 여건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창원시 같은 경우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함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김성규위원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인데요, 그 부분은 거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되어야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시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도 도에서 다 승인해 주어야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거의 2개월 정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을 합하면 거의 2달 정도 이내에 대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김성규위원

기본계획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다시 올리면 다시 검토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가는데 기간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각종 선행 절차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공람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별개의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간은 양쪽 다 2개월씩,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나서 거의 2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보면 어떨 때에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다 넘겼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다 넘겼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그것도 사실 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협의에 보안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좀 틀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고 나서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김성규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시·군에서 수혜를 받는 그 기간이 접수하고 2개월에서 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갈 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보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상당한데, 시·군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창원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레포츠형, 생활권으로 봅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입안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해 주는지를 묻고 싶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선행적으로 먼저 기존 네트워크 구축사업 18페이지 보시면, 기존 도심하고 전국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국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좀 걸려야 되니까, 한 도시에만 이야기를 해서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거기 안에 포함된 것이 저희 도였는데요, 시내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시내 안에 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시내 안에 도로 내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도에 필요한 예산만,

김성규위원

아, 시내 안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이 예산이 안 들어 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72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나중에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올 것인데, 실제로 시·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보아서는 실패작일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구간별로 해 놓으니까 연결성이 없고, 또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동에서 서로 가려면 막힌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끊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 같으면, 저는 김해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실패작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지금은 흉물로 다시 애물단지로 변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집행부서에서 잘 하실 때에는 한 지역을 도심지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연계성이 되어야 됩니다. 동에서 서로 간다든지, 남에서 북으로 간다든지, 갈 때에는 업무를 보러 가면 업무를 보게끔 정상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고, 생활권 위주로 한다면 생활권 위주로, 아니면 차라리 레포츠형으로 한다면 레포츠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라도 완성해 놓고 연결을 시켜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빠져 버렸네요,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각 시·군에 받은 현황이 있을 텐데, 자료로 1부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흥범위원

하나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면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제한구역 지정 당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60만원씩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에 창원권과 부산권으로 있는데, 창원에 251세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72세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272세대 정도 됩니다.

이흥범위원

271세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72세대.

이흥범위원

272세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약 5년 되었지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연취락 자연마을,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시구역 안이니까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1필지당, 평으로 이야기해서 그것 합니다만, 300평으로 해서 풀어 주었잖아요,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 취락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20세대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뭔 지역입니까? 20세대 이하 되는 것도 지정을 했잖아요? 퍼뜩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20세대 이상은 1종 주거지역으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1종 주거지역은 자연취락지역이라 해서 자연적으로 넘겼고요.

이흥범위원

20세대 이하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아니지요, 이하 되는 데에 지정을 해서 내서 옥수골 같은 경우에 8세대뿐인 그런 데에는 지정을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든지. 결과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주민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줄 뿐이지, 취락지 8세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흥범위원

전에는 쉽게 말해서 딱지를 판매한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이 3,000만원 한다, 4,000만원 한다 해서 매매가 되었거든요, 권리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린벨트 내부에 단독으로 있던 것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될 때에는 가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나... 내서에 가면 옥수골이라고 있습니다. 8세대 있는 데인데, 우리 계장님 알면... 그것이 취락지구가 아니고, 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나...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그 지역을 풀어 주었고요,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 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지구 해제를...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주를 할 경우에 말씀입니까?

이흥범위원

해제를 했고, 그다음 지역마다 20세대가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기보다 조그마한 단위에, 그 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도 내고 많은 그것을 해 주는데, 그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퍼뜩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지역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72세대가 있다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창원권이 1973년도이고요, 부산권은 197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때 지정이 되고 나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일정 소득이 생활수준 미만인 세대에 지원해 주는...

이흥범위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경남에 그러니까 창원권하고 부산권하고 두 군데밖인데, 여기에 272세대가 있다 그랬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부산권 중에서도 우리 도에 도민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흥범위원

그럼요, 도민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주로 보면 그런 세대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소득층세대입니다.

이흥범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가 272세대가 있다, 도내에?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272세대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이흥범위원

지원하려고 조사한 세대가 272세대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 272세대뿐이라는 것으로 듣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1,252가구에 3,500명 정도 됩니다. 1,252가구에 3,585명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부산권하는 것과 창원권하고 두 군데인데, 창원권에...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창원권은 691가구에 1,888명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창원, 김해, 함안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흥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지역마다 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세대수를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준비할 동안에. 우리 경남에 농어촌 주택 융자금을 요구한 사례가 몇 사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매년 700에서 800동 하는데, 지금 추정컨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8만6,000동 되는데,

공영윤위원장

경남에서 말입니까, 18만6,000동?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남은 것이 현재 13만1,94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이 중에 매년 700내지 800동 정도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700에서 800동?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것이 시골에 그냥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어촌에 살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 지역 빼고 농어촌은 다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내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수요를, 다른 수요별로 봤을 때 우리 경남도가 다른 도하고 차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전남 다음으로 수량은 많습니다. 실제 도비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도비가 실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절반 정도 못 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것이 그럼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30%입니다.

공영윤위원장

30:70, 금융기관에서 70%?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만 하고, 농협자금하고 이런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농협자금을 농수산부에서 많이 내려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농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나머지,

공영윤위원장

아니, 30%를 우리 도가 지원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우리 도가 지원하고, 70%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농협자금을 사용하도록...

공영윤위원장

농수산부에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율은 몇 %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율이 3%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번에 확보 하나도 못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나도 못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님들 힘을 얻고, 상당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부분, 이것도 시급하다 해서 기간이 많이 안 걸리게 빨리 진행해서 끝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별 사업을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를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보조금 주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도비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환경부에, 석면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국가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영윤위원장

우리 경남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체적인 물량을 다 파악한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싹 다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진주에 서부시장에 가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낡아 있는데, 거기는 비막이 가림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슬레이트로 해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내용도 모르는 모양이던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주택 위주로, 우선 급한 것이 주택이니까,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아케이드라든지,

공영윤위원장

이런 사업은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매번 많은 사람들이 요구도 했고, 결국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부분 때문에 다 공감대를 형성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날 요구한다고 듣고는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늦추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든 이 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도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두면 둘수록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장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부분에 보면 창원이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유난히 많거든요. 금년 7월 1일부로 안전진단 비용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도 있었고, 변화가 있어서 서둘러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난히 많아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현재 주거환경 정비 추진을 하고 있는 69개 지구하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된 36개 지구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간단히 우선 현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창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창원이 실제 마산이 통합되고 진해가 통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산은 주로 재개발지구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해도 재개발이고, 창원은 오래 된 아파트 재건축할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정해 놓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자료를 통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 명칭이 혁신도시주택과로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불렀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를 추진하던 공공기관이전추진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이전추진과로 되어서 2007년도에 혁신도시주택과로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진주 혁신도시 분야와 주택 분야를 이 과에서 다 한다고 그랬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혁신도시주택과로 불릴 만큼 진주 혁신도시가 가장 핵심적인 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2010년 6월 28일 했었고요, 여기 진주 혁신도시에 당초 오기로 되어 있었던 기관들 있지요? 5개 기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 중에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전해 오는 기관에 대한 부지 매매 계약은 최초로 국민연금공단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부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오는 12개 기관에 대해서 언제까지 종전 부동산을 매매해서 진주 혁신도시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 안으로 종전 부동산을 처분해서 내려가는 계획서를 각 기관에서 다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공단이 제일 먼저 하고, 다른 기관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거래가 조금 주춤하니까 아직까지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유로 국토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 혁신도시에도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이 토지 매매를 계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단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을 해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 그랬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흥범위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기관들이 LH공사 문제가 전주하고 놓고 많이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순조롭게 올 것 같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분위기 자체는 90% 이상 저희들이 좀 유리합니다.

이흥범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대합니다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역간에 대립이라든지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전주나 여기가 그러는데, 우리 경남이 만약에 잘못해서 전주로 이전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이 분야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오전에 제가 개발공사 할 때 약간 질의를 했었는데, 이 기관들이 오기 위해서 부지를 그렇게 확보했는데, 만약에 안 와 진다면 나머지 부분이 공황상태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핵심이 빠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지역과 특성과 관계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도로명도 많더라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시·군에는 도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령과 진주 사이를 통과하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진주하고 의령군하고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도주소위원회에 오면 적합한 부분을 승인해 주고,

공영윤위원장

저희들도 의원 활동을 하다가 지역에 가면 특정한 역사를 잘 아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 분들은 불러서 “야, 우리 지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역사적으로 이렇고 거리상도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군은 100% 완료 되었고요, 시설물도 완료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산시, 서울시는 거의 58%, 60% 미만 정도 시설물이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옛날 국책사업으로 하기 전에 기존 새주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완료도 9월 중순 되면 전국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국 일제 고시가 2010년 9월에서 12월달에 다 끝낸다는 겁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연말까지, 중앙 계획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공영윤위원장

여기에 명을 만들고 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예는 없나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아까 시·군 주소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군간의 경계선은 저희 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사학자라든지, 대학교수들하고 위원회에서 거의 시·군에서 올라온 도로명대로...

공영윤위원장

도로명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제기될 것은 주소번호입니다. 일률적으로 44번이 될 수 있고, 싫어하는 65번도 될 수 있으니까, 왜 44번이 되느냐, 46번이 되느냐 그런 문제는...

공영윤위원장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은 1건도 없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아까 고지라는 것은 자기 집에 시설물만 달아놓았지, 자기 번호가 몇 번이다,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 그것이 고지이고, 고지 말고 다음에는 고시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고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까지는 조금 불평이 있을 것 같고,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고시가 되면 자기들이 순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시기적으로 남았으니까 9월달에 고지, 고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일단 고지가 되고 나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줄 수 있지요? 고시가 되면 확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지를 했을 때는 일단 효력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도로명 주소사업은 전국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도 전국이 동시에 하고,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동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기간적으로 9월에서 12월에 고지와 고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일어나면 이의신청을 받을 기간들이 불투명하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시·군의 도로명하고 번호는 시·군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고치고,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아! 시·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을 가져간다는 거네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보면 이 시·군 위원회 위원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몇 사람 위촉해 놓고 하는데, 도로명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아요, 이게 뭐고.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아까 의령하고 진주 거기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의견을 물은 것이거든요. 50% 이상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에 위원회 승인을 받고, 한글학회 자문을 받았고, 시·군 간의 도로명이라든지, 번호의 숫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로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를 할 때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인데요, 지하 시설물 DB의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지하 시설물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통신, 한전, 한국가스공사, KT,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유선방송 등 도로 밑에 매설된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하수도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만 하고 그 외 전기, 통신, 송유관 같은 경우 자체 공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전부 같이 설치합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결과적으로 GIS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스다, 밑에서부터 표시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사실은 도로 포장해 놓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또 다시 잘라 파 뒤집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재래식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방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도로 밑에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위치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넣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 밑에 하수구라든지 가스공사, KT가 종합적으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관에서 굴착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폭발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우리 도로 밑에 보면 아직 전기까지는 지하로 시설을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마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앞으로 혁신도시 같은 데는,

이흥범위원

앞으로 전기도 지하로 가야 되거든요. 전기, 가스, KT, 그다음에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사실은 그냥 업체마다 자기들만이 아는 방법으로 묻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가스관을 터트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는데, 새로 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겠습니까마는 서구에 가면 공동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할 당시에 그런 것을 해도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과학적인 관리체계라 해도 사실은 결국 가스관이 가니까 관 중간 중간에 가스라고 표시해 놓고 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DB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구형이라든지, 매설구간이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런 것을 DB상에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흥범위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에 어떤 관이 흐르고, 어떤 선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만약에 중앙대로가 여기 있다, 왼쪽 편에 가스, 상·하수도, KT 이런 선이 몇 m 밑에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집계를,

공영윤위원장

좀 깔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조사를 해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컴퓨터상에 나타나고, 지리정보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공사하는 현장에서 사실 그것을 보고 아침에 물론 노트북을 들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가 지금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존 시·군에서 정보시스템체계로 해서 조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시 지역은 완료되었고, 군 지역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흥범위원

시 지역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이흥범위원

이것 한다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65% 완료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도로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또 파 뒤집고, 또 다시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업체가 와서 파 뒤집고 하는 여기에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를 형성시킬 때 어떤 공동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스 설치하려면 파 뒤집어야 되고, 전기 설치하려면 또 파 뒤집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자꾸 불신을 갖는데, 근본적으로 지하 시설물이 진짜 재래식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공동구를 창원시하고 도청까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혁신도시도 공동구를 설치하려니까 비용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매설되는 업체에서.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그 공동구를 이용 안 하겠다,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사실상 공동구를 만들어 놓아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식이 아직 그만큼 안 가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김두관 지사님 취임사에서도 중점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이러한 부분에 대수를 늘리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마을도로가 확충이 되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버스가 오는 큰 도로까지 나오기까지는 어른들이 500 내지 1㎞는 걸어 나와야, 또 학생들이 걸어 나와야만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교통정책만 하고, 그 분야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를 해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명심을 좀 하시고, 그다음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노선연장입니다. 노선연장을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예를 들면 시·군 경계에 있는 노선을 서로 교차해서 노선을 연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에서 우리 고성군하고 경계에 있는 진전이라든지 진동까지 오는 시내버스가 우리 회화면까지 넘어오고, 회화면까지 오는 고성버스가 진전면 노선까지 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거든요. 시외버스를 안 타더라도 그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시까지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서 시·군 간에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고성군의 영오, 영현면이 진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또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삼천포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자기 군만 운행할 것이 아니고 인접 지역에서는 서로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농산물을 도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또 거기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산시에 있는 분들이 당항포에 와가지고, 국민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편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모일 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건설소방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와 더불어서 도로확충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고성 개촉지구 신규 지정 추진을 한다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연계를 해서 우리 고성을 빨리 개촉지구로 선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에, (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 중앙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도로를 확충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 고성 개촉지구 선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내로 받으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결과제는, 저희들이 거창을 얼마 전에 추진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꼭 개촉지구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43페이지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지역이 8개 시·군 지역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택시 총량제는 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고, 군 지역은 시장·군수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지역별 총량 조사 용역 실시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창원시가 아마 마산·진해 통합해서 대수가 많지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합치기 전에 순수하게 창원시는 15대만 감축하면 됐었고, 마산시가 570대가 많았고, 진해시가 220~230대가 많았고, 이래 가지고 총 797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른 데가 많네요. 처음부터 많아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택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놔두면 택시 승객은 줄고 택시 대수는 늘어나니까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05년도부터 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시는 몇 대가 적정선이다 해서 5년 동안 감차되는 데는, 자연감소는 그대로 감소를 시키고, 양산 같은 데 31대는 5년 동안에 31대를 늘리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총량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무원하고, 노조는 택시업계 노조를 말합니까, 일반 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노조는 택시업계 김해시에 계시는 분 한 분 있고, 택시업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창원·마산·진해해서 796대를 감차시키겠다, 그거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님께서 지사님 공약사업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권자가 시외버스는 도지사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액 총 520억원 중에서 368억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시·군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외버스라는 것은 제가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묻는데, 특히나 군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시외버스가 군 지역 내에만 운행을 하는 벽지노선 그런 기능을 하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내·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좁은 군 지역만 운행하는 그 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설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고, 다음에 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농어촌버스고, 다음에 농어촌버스 중에서 일정 지역 25㎞ 이내 13.34명이 적은, 그러니까 손님이 적은 데를 운행하면 보상을 해 주는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창원시 빼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황 위원님 계신 하동군만 농어촌버스가 없고, 거기 시외버스라 해서 도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 벽지노선이라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 차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한결같은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 하면 대형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운행이 하루에 1회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죠, 운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로 하는, 실제 이용객들이 많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2회 정도는 되어야 아침에 타고 나가서 저녁에 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명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현실감 있게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지적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 부분에 큰 대형버스가 기름 많이 때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택시 지역별 총량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감차를 할 경우에 택시 1대당 시·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재 감차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업계에 일부 돈을 주고 폐차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던데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금 확보가 안 되어서 택시업계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화물차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자연 감소되는 것을, 증차를 안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796대 정도로 많고, 이미 들리는 이야기가 180만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감차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감차를 할 때 주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문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법인에 대한 감차만 함으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면허권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형평성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차를 하고 나면 시·군마다 5년 동안은 차 면허권을 재발급은 안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감차하는 시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택시도 작년 12월 28일 이후부터는 매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매매가 가능한데, 작년 12월 28일 이후부터는 개인택시도 매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마산·진해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9월 내지 10월 중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통합 창원시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한번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차 이후에도 일정 정도 시에서 조금씩 증차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감차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아까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이 어떻게 섰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재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뭣 때문에 재용역하는 거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창원·마산·진해로 있을 때는 그 시의 특성에 맞게 용역을 했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창원시 특성이라든지 진해시 특성이라든지 마산시 특성이 일부 사라졌으니까 그걸 어떤 형평성 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796대 감차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전부 다 보탠 것입니다. 진해하고 마산하고 창원하고 다 보탠 숫자입니다.

이종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량의 숫자가 감차되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공고한 내용, 조사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실시한 자료에 대해서 여기에 개괄적으로 대수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용역한 내용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용역실시자료 저도 필요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면, 용역실시에 대한 결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용역 그게 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특별한 시에,

공영윤위원장

각 자치단체에서 다 조사를 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조사를 전 지역을 한 것은 아니고 감차 대상지역만 한 것 아닙니까, 시에.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부만 했습니다. 진주하고는 아직 안 했고, 내년도 할 것이고.

공영윤위원장

아니, 내 지역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책자를 주시고, 1부 더 있으면 우리 위원회 방에 주시면 다른 위원님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우리 위원회방에서 돌려 보든지, 책이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아직 두 개나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통수단 중에서 얼마 전에 인천대교인가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량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고장 난 표시를 하는 삼각대 이런 부분을 필수로 지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 나도 그런 것 하나 안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돌발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지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의안번호 제22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시행령이 2009년도 8월 10일 개정됐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조례안 상정이 늦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늦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시·군의 의견을 받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정을 쭉 마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아무리 시·군에 그렇더라도 개정 시행되는 이 조례안을 일찍 해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도내 공동주택 중 ’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이 몇 동이며, 또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몇 동, 또 ’95년도 이후 건축물이 몇 동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새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빨리 해야 대단위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0년에서 30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재건축, 재개발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사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좀 늘리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인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합의 다 되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순수하게 노후건물이 들어오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금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선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20개 시·군에 노후건축물 데이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데이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정도는 데이터를 시·군에 받아 봐야 되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낭비라든지 이런 사회 혼란을 좀 막아 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방금 말씀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네요, 그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 인원 한계라든지 조직의 한계, 또 업무가 실제 시장·군수들이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되거든요, 도나 시·군에서. 안 그렇습니까? 노후건축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주위에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개 시·군의 데이터를 받아 보고 그에 대한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재난안전부서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A·B·C·D등급으로 해서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내가 세부 단위로 깊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부 좀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재건축 추진을 시작했다면 이 조례의 개정 시점과,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까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만 됐어도, 이 조례 이전에 진행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경과규정에 계속 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이종엽위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구성해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6년도에서 ’94년도까지 준공된 건축물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세대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생각할 때 ’85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들은 거의 다 추진을 했다고 보고, 그 이후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 기간을 적용하면 거의 30년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물론 우리가 ‘다만’ 해 가지고 단서조항에서 급격한 노후로 결함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서 그것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토지 등 소유자 청구 시 70%,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강제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나 위원회를 구성했다 할 때 어떻든 간에 이분들이 100% 동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 같으면 층수의 70% 이상, 토지 소유주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100% 동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한 70%,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필요,

김성규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강제성을 좀 띄어도 된다, 그런 조례로 보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걸 이번에 명시를 했다, 그렇게 봐집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무허가 건물하고, 주택으로써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건물은 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언제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럼 기존 괜찮은 집이 많이 있어도 이런 집이 많이 있는 집단지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제안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조항 번호 제14조3항을 제14조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상정 안건이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_)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여기 전문위원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전문위원들로 위촉했습니까? 건축물분쟁조정위원하고 전문위원들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건축을 전공하였거나 또 건축학을 많이 공부한 경험자들을 주로...

정재환위원

지명을 어디서, 거기서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정재환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전문가들, 학교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정재환위원

몇 분이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이 총 15명에 당연직 1명, 위촉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사항은 몇 회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분쟁...

정재환위원

거의 없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 보면 수임료 문제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지 실제로 올라오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개최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법령개정안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것을 통합시키는...

정재환위원

이것은 폐지하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규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50명 있습니다. 50명인데 운영은 20명...

김성규위원

20명 하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 안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대상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의안번호 제23호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폐합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위원

질의는 안 하고, 관내 농어촌주택 개량현황 있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 ‘상환기환’을 ‘상환기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의 동의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전문분야 답변을 듣기 위해 용역사 직원을 참석시킨 점에 대하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과 답변을 들으신 후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그러면 용역수행기관인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OCS도시건축사무소 박상범 소장과 (주)OCS도시건축사무소 서준원 실장입니다. (인사)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시 55분 VTR시청 개시

19시 42분 VTR시청 종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분 하셨나... 머리 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명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셔야 되고 또 일부분 수정의견이 계실 때는 수정의견 그리고 일부 수정의견과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오늘 기본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낸다든지 수정의견을 내든지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 상태로 통과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7페이지, 아마 평소에 다른 도시의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경상남도는 경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것부터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부산시 부산도시개발공사 하다가 부산도시공사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경남도시개발공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다음 39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건축물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건축물의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 중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건축물이 그동안 아파트를 하나 지었다고 하면 지붕모양이 김혁규 도지사 시절 똑같았어요. 똑같은 지붕모양을 다 해서 모든 인·허가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를 가보면 건축물이 전부 다 틀립니다. 옆 건물 앞 건물이 다 틀립니다. 그랬을 때 그 행정도시,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발맞춰서 경관지구 관리를 하는 부분에, 여기에도 앞으로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그런 관계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고, 다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김태호 전 도지사가 재직 중에 남해안시대로 활짝 열어가는 안을 내서 남해안권시대발전특별법이 발효됐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경관지구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경관에 대해서, 부산부터 전라남도까지 전부 다, 남해안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3개 시·도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경상남도와 같이.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경상남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남해안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과정에서 경상남도만 해서 과연 되는 것이냐!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부분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경상남도만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현재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창원시가 특히 자전거 도로 “누비자”를 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스위스나 스페인 이런 데 가 봐도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프랑스도 그렇고 활성화되어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경관 지구지정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안도로를 낼 때 하면서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 다음 해안을 앞으로 볼거리, 경관... 관광을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적용이 되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 즉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하는 계획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같이 다 다르게 하는... 같은 경우에서도 경관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지구해서 각각 다르게 그래서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구분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해안도로지역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구요, 그리고 머물 공간과 호텔 같은 경우에서도 새롭게 남해안경관 종합발전계획에서도 호텔이나 관광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호텔이나 건축물을 수립할 때 하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트개념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 요즘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알기 쉽게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이 재래시장이 굉장히 쇠약해가고 있고 상인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계획, 이 재래시장을 하나의 관광상품화식으로 관광화가 돼서 이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으로, 이번 이것을 이 계획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에 가면 어시장이라든지 부림시장이라든지 진해에 가면 중앙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정부 정책에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해안권의 경관지구에 관련된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민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안 있죠,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2008년도 아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2008년 12월 19일 줬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햇수가 제법 됐는데 그 안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중간보고를 의회는 안 하고 시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정재환위원

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입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자문위원입니다.

정재환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분이 위촉이 됐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

정재환위원

민경섭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온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빨리빨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 중에서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거기에 참여 됐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의원, 시의원님들은 참여가 안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참여가 안 됐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디자인 이것은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문교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으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선출직에 나온 사람만큼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사실 공부를 덜 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통과가 되고 그 경관법에 따라서 디자인, 경상남도 경관에 대해서 기초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디자인위원을 각계각층에 다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도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우선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공청회도 가졌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다면 도의원들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시의원들 있잖아요, 7개. 시의원들도 제가 볼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지역의 권역이나 지역의 역사 이런 것을 하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단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그때 공청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위원님들이 참석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큰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중요한 것을 일련의 어떤 과정과 절차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용역을 주더라도 목 간에서 가내시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의원과 시의원을 거기에 자문위원을 넣어서 그렇게 어떻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원만한... 계획이 바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도의원님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실제, 오늘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디자인위원회나 또 개최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쭉 넣어서 시, 도의원을 참여시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 시·군의 도의원과 시의원 한 분쯤 추천받아서 그 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고 과업지시를 받는 것도 마무리작업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디자인위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 시·군 단위 아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얼마나 모입디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약 60〜70명 정도.

정재환위원

그렇게 모인 데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가내시를 받을만한 것이 있습디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의견을 저희들이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특성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내 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해서...

정재환위원

자문위원들, 그 전문가 들도 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분을 그대로 하시고, 그 분들도 전문가들이니까 많이 알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7개 시·군 거기에 관계된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이런 설명을 해서 원만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나름대로, 처음 받아가는 이 두꺼운 책 대충 훑어봤는데 용역비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면 어떤 해안선의 고도 라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도시가 너무 일률적이라도 안 맞거든요. 되는 현상도 아닌데, 지역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없는 것 같고, 또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관이 외국들을 가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그런 뚜렷한 특징도 남해안을 전체로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하다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섬지역에는 이렇게 하겠다 또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고생은 하셨겠지만 어떤 특징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는데 하신 분의 입장으로써.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각각의 색채나 기본적인 디자인 목표하고 방향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지역별로 유형별로 특징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이 확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고 검토해서 좀더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 각 시·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제안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면 거제시 창원시면 창원시에 대한 남해안경관에 대한 특징이 외부에서 누가 와보더라도 이 도시는 이런, 경남에서 이렇게 남해안경관 권역을 계획한 것이 이 도시는 이렇다 이 도시는 이렇다 무슨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오늘 용역 보고하는 것인데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뭐가 있어지면, 저는 아까 개발공사가 관광 뭐 하는데 앞으로 제가 도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경남관광개발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3억원의 중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경남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인데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경남이란 이 지역이 동북아의 굉장한 요충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멀리까지... 우리 동남아로 여행 가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봐야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관광이 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보다도. 그래서 우리 경남을 그러한 방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것을 한다라면 앞으로 좋은 그런 것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업하다보니까 복안은 들어있지만 딱 알아볼 수 있게, 어떤 시는 이것이다 하고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하는 것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눈에 딱 띄는 게 없어요.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세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안 보이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보였거든요. 내용은 이미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부분이나,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다음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는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용역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구요. 이 용역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7개 시·군에 경관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경관조례는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다 되어 있다구요?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7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시·군별로, 의견서 내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협정 제안이 올라와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조례에 의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제안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이것을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시달할 것입니다. 너희들 시·군은 항만이 있으니까 크루즈선 이것을 중점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경상남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알겠는데 경관법이 2008년입니까! 그 경관법 제정 이후에 경관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창원시는요. 경관조례가 있고 그 경관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토월로라든지 명곡로터리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좀 했다는 거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깨끗해졌네”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대단한 관광상품화가 되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력의 문제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만 시·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의 여부에 따른 그 부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 예를 들면 부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경관에 관련된 전문가를 한 분씩 채용해서 있더라구요. 창원도 한 분 있습니다. 명칭은 보좌관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여부는, 인력의 문제는 시·군이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경관 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협정이, 예를 들면 상가의 주변 같으면 상인들하고 협정이 완료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협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협정은 안 되어 있고 실제 창원에 간판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은, 창원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해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창원이 점차 광고물이 개선되어 가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전체 도도 하나의, 이 간판 정비에 있어 각 시·군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한 협정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경관계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종엽위원

기존의 통합 전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호상업지역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토월로하고 명곡로터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재정이 조금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원의 예를 들면 시비 90%, 자부담 아마 10%인가 했을 것인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정도의 결심을 하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경관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우리가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별로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 실행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도는 제시하되 이런 부분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도 나름의 방침이나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기본안을 제출을 하고 다음 도단위 심의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줌으로써 경관이 좀더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도로 상정을 해서 도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걸러서 거친다는 뜻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경관 구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실패한 사업 하나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기본적인 이것이 크루즈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해안도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수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당항포라든가 상족암이라든지 고성시가지 같은 경우 그것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 더 이상 손 볼 것도 없고 그리고 한다고 해도 투자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 집이나 지으면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루즈선을 타고 만약 야간에 돌아봤을 때 과연 그러한 풍경이 나오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제 구속력이 없는데, 그리고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남해안 한려수도를 놔두고 여기에 잠깐 배를 띄워서 거제 앞바다라든지 통영 앞바다에 봤을 때 어떤 경관이, 조명이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 본다는 말입니다, 통영시 주변으로 해서 크루즈선으로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을 영상으로 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나의 경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세월,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또 지자체 의견 청취를 할 것 같은데, 청취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전형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책으로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경관계획은 실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의 계획을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창원, 진해, 마산 별도로 하다 통합이 되니까 또 뻔하게 알고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느냐고 하시는데, 실제 시·군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또 시·군별로 저희들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문을 한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내용을 보니까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릴 수 있도록 주위를 정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걸맞는, 어울리는 건축물을 지어라, 만약에 짓더라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보고 말씀 하신 대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해안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어서 이러한 계획을 덤벼들었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군에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군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해안에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밭을 사서, 산을 사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절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경관은 돈을 안 들이고 자연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런데 다만 지금 경관은 수자원보호지역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한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8억7,0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8억7,000만원 큰 돈 아닙니까, 그죠? 8억7,000만원 들여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국장님 얼마정도 사업예산이 세워집니까? 일반사업으로 쳤을 때, 전문가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설계를 할 때요...

김성규위원

한 10억원 정도 들면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남해안지역의 개발이 그렇게 용이스럽지는 않죠? 많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전 도지사님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한다 이런...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남해안발전법이 그 연계를 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옛날에는 전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고 해서 쭉 내륙까지 해서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자 개발도 용이하지 않고 현재 많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왔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가꾸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나 노력,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담당부서도 한 개로 만들어야 되네요 현재, 추진부서를 해야 된다고 해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도 이만큼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승인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나중에 진행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그 얘기요, 그렇고... 다음 재원조달방법을 보니까 도·시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재정현안에 따른 투자시기를 조정한다고 해놓고 시민 및 민간기업체에 의한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 하겠다 이러는데 이 사업에 시민이나 민간기업이 기금을 내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이 용역한 결과 아닙니까? 8억7,000만원 들여서 중요한 것이 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시비는 어떻게, 다 시·군마다 재정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김해시 같으면 예산이 1조원 된다고 해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김해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미관, 거리미관팀들이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재래시장 중앙상가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 거리가 200m되는데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2년 걸렸는데 정확하게 6억원 들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판만 정비하는 데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관광화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간판 정비도 하고, 와서 보고 느낄 때 일단 맛이나 멋이나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전문가들이 하시기야 했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걱정이 많이 너무 되는 것이 많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이것이 미래 비전에 대한 희망적인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 8억7,000만원은 상당히 액수로써 많은 돈입니다. 이것이 정책토론회, 공청회도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청회 할 때 몇 분 왔습니까? 각 시·군에 2명 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정도는 더 왔습니다. 오면 보통 60명에서 70명정도...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나서 오늘 여기에서 의견 청취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8월에 도경관위원회 심의하고 나면 최종 보고하면 납품이 되는 거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것 하고 나서 다음에 도경관심의위원회만 끝이 나면 다 끝이 난다는 것인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말씀을 하세요.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경관 기본구상파트에서 아까 목표상 이런 것을 설치하고 각각에 대한 경관법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실행방안으로써 경관 지구지정 및...

아뇨, 그것은 학술적인 부분이고,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좀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도 쭉, 이 내용을 적어도 우리한테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하루 앞날이라도 주든지, 못주면 아침에라도 줘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많은 책을 검토도 못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PT하는 분이 너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고, 복잡하게 하고, 8억짜리 되는 PT를 하면서 글자도 작아서 보이지 않고, 그림도 시원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쌓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 봤을 때 공청회할 때 14개 건의안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주요한 경관중점관리구역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선정해 달라, 기본목표에 대해서 방향성하고 그런 것을 제시했으니까 시·군이 좀 알기 쉽게 하는 방안...

공영윤위원

그 부분에서 6건만 부분반영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공영윤위원장

6건은 부분 반영되고 8건은 그대로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이것이 제가 사천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열어봤는데, 사천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7개 시·군에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 자료를 좀 받고 그것 정리만 하고 그런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사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천을 이 내용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도시산업권으로 사천을 규정을 했다 말이죠. 규정을 해놓고 시가지 경관이 사천시에 비해 도시성이 부족하니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하여튼 내용들이 표현도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삼천포항과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말 뜻의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천IC라든지 죽전IC부분 자체에 하동군과 고성군 국도의 인접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문제시 되는 내용을 나열해 놓은 것 밖에 없어요. 스와트(SWOT)분석도 보니까 강점, 약점 해놓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맡길 때는 적어도 개성 있는, 그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특화된 내용이나 도시가 가져가는 실제 좋은 경관을 한다면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유명한 도시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면 롤렐라이 언덕이나 이것이 바다의 좋은 경관을 통해서 결국 가치 있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자원으로써 육성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몇 개 있는 것을 집어놓은 것이거든요. 길을 좋게 하려면 꽃 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무식재를 좀 해서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것이 도시기본계획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존과 형성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주요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각각의 시·군별로 좀 자세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의 경관 특성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관상을 받아서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이후의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보존 형성관리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했고요.

지금 우리 도시종합개발사업 오늘 보고할 때 명품성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국비 20억원하고 총 60억원 지원도 하고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 그런 내용들도 없거든요. 도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하여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그런 특화된 사업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그 부분에 그것을 반영해서 경관중점관리구역하고 워트프론트 그런 구간이 들어있습니다. 남해안 종합계획하고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도 반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의 명칭들이 여기에 안 적힌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 도는 이것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예산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할 텐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디자인과 관련된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주고 큰 기대를 하면서 용역을 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내용들은, 물론 이 외에 안에 내용들도 있는데 이 내용들도 별 시·군에 있는 행정당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 이 시간에 걸려서 저희들이 많이 못하는데, 일단 내용들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시고, 8월 도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도 수정된 보완자료들은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부분, 이 내용 들어 있습니까? ○(주)OCS도시건축사무소실장 서준원 경관기본관리구역에 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면 됩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하동출신입니다.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에 하동군 편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동군에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기본계획 순으로 나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용역비를 이 정도 들여서 과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했는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미관 경관자원 하동군 남도대교,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 머리가 띵한 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관자원 그래서 경관대상 쭉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하동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나 지역특성이나 그것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서를 한 부 한 부 받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회의할 때 각 지역에 어떤 분들이 와서 공청회 때 참여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벌써 여기 보니까 착수보고회부터 네 번, 다섯 번입니까? 하동군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담당공무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싶어요. 여기 일정을 보니까 하동군에 전체적인 계획이 서기 전에 했던 공청회도 있고, 단 한 번 시·군 담당부서에 과 협의한 이것은 그 계획서가 작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동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정되고 한 이러한 사항들이 도저히 제가 지역민들이 제가 아니라 하동군의 어떤 군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대충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의견제시가 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공영윤출석위원

김성규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