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무원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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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을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살림살이의 예산에 관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따뜻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 체계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어려운 분들의 복리증진과 또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복지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되었던 그런 내용들도 심도있게 재검토하시어서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네.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지난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나 경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하고 귀청하죠. 갔다가 또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정형진위원장

그 과를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34쪽 기타사용료 중 가정복지과소관인 여성회관시설사용료와 성북구청직장어린이집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과태료수입 중 가정복지과소관인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호위원

4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2005년도에는 1억1,800을 목표를 두고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징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거의 영세업이고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고용된 행위는 과징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성혼숙등 풍기문란영업행위, 청소년출입엄금 지정업소 비디오방등을 청소년이 출입할 때는 과징금이 300만원, 주류등 유해약물 판매행위는 과징금이 100만원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현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0조2항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영세업이라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부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명의로 해 놨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채권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를 하고 또 매월 3개월마다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 자체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액이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을 제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한 건에 최소한도 300만원, 또 주류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면 천만원,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120만원 곱하기 12월을 해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국내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집세 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과징금까지 하면 결국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42페이지 청소년보호위반법과징금 같은 내용입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과년도하고 현년도로 나누어서,

송대식위원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2.5% 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부과를 해도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인력낭비에다 우편요금 낭비, 또 어떠한 과태료 부과할 때 차압들어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결손처분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체를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부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에서 연결돼서 거의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시효가 5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납부를 하면 또 시효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5년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40억입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40억에 추징하고 있는 게 겨우 1억이에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거의 유흥업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전부 바지사장들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채권확보를 할 경우에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받는데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고 채권확보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요즘 불경기이고 상당히 우리과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3개월에 한번씩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딱지를 붙인다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미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40억에 징수율이 1억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행정력 낭비하고 어차피 법령으로 돼있어서 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바지사장이라도 현물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가게라고 한다면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에 현물이 있잖아요. 전세권 같은, 이런 것에 과감하게 차압이 들어가주고 과감하게 가압류가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팔 때 뭐하니까 조금 감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할 텐데 그러한 과감하게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5년지나면 끝나는 건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2.5%밖에 안되는 거죠. 자동차번호판 떼어가면 내잖아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얼마 부과됐습니까? 현재까지 총액이?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을 안 가져와가지고,

정진만위원

담당은 대충 얼마정도인지 알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현년도 50건에 6,300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입을 21건에 2,400, 체납이 29건에 3,800 그렇게 돼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압류를 100만원 시켜놨습니다.

정진만위원

예산상에 못 받은 게 40억이잖아요? 언제부터 밀린 겁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효중단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4년이니까 99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시효중단 때문에 결손처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연도의 체납액을 합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정진만위원

40억 정도면 체납자가 채권압류가 많을텐데 그 사람들 입장은 일단 버티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압류했기 때문에 재산상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도미노현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청소년보호법이 아마 80년도 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체납되고 현재 채권확보 돼있는 게 부동산압류입니다. 121건에 12억5,700만원 정도 채권확보 해 놨는데 이제 재산상에 권리변동이 됐을 때 정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업주입장에서는 솜방망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려도 영업정지 한달 내지 두 달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름을 또 바꾸거나 돈을 안 내고 버티고 그러다보니까 40억까지 갔는데 이게 아마 타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타 구의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중간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소관인 청소년자활관운영계획부터 예산서 46쪽 하단 가정복지과소관인 노인일자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8쪽 중간 시도비보조금등 사회복지과소관인 청소년자활관운영비부터 예산서 50쪽 중간 가정복지과소관인 재가노인밑반찬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호위원

48쪽 맨 밑에서 둘째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이태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편성은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경비, 월동대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이태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급여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의 경우 3,248가구에 5,213명, 주거급여의 경우도 같고, 해산급여는 3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11건, 교육급여는 1,0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가구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1인가구로 구성돼있을 경우는 36만8,226원, 2인인 경우에 60만원, 3인인 경우에 83만원, 4인인 경우 105만원, 5인인 경우 119만원, 6인인 경우 1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금액이 얼마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이감종위원

나이는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동에 기준을 보니까 나이가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안되는 경우를 알고있는데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65세든 70세든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생활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죠.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소득이 얼마까지예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소득이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65세라면,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나이 기준은 필요 없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차액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릴 수 있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막노동 했을 때 소득기준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라든가 조회해가지고해서 확정합니다.

이감종위원

65세 이상 된 분들이 소득은 근거가 있겠어요? 남의 집에서 일해 주든가 어디 가서 막노동 현장에서 하루 이틀, 이런 정도의 소득을 무엇으로서 증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야간경비를 선다, 한달에 70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야간경비를 설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집이라든가 막노동이라는 것이 개인집 뒷처리해 주는 일 정도로는 자기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비추어서 이런 정도에는 50만원 이상 받는다 그런데 본인이 10만 신고하면 상식선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현장방문 조사도 나가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보면 집도 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이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용돈 정도 받아쓰는 것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미달되고 그것을 일정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거의 담배값 정도 근근이, 65세 됐으니까 그 누님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 70이 넘은 누님 밑에서 근근이 먹고 살고 도와주고 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달에 월 정액수가 정해진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보상자 대상이 충분히 들어갈 가구가 결정이 될텐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보호기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담배값 정도밖에 못 얻어 쓰는데 그것이 무슨 소득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담배값도 소득입니다. 그것 모으면 한달에 50만원될 수도 있고 30만원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일정액으로 소득으로 계산해서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따지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동사무소에 수시신청을 합니다. 수시신청을 하면 소득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이 소득이 될 수 있겠고, 재산,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소유로 된 집이 없더라도 전세권이나 이런 것이 전부 재산이니까 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동에서 구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 통보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방금 우리 이태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정확한 법에 명시된 부분을 자료를 첨부해서 이태호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노인들 65세, 70세 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돈벌이 되지는 않지. 지금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들을 쓰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동에다 신고한다고 해도 해당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방금 전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같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본인이 난 자녀들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가지고 먹고살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것도 없이 혼자 살다가 능력없이 70살된 누이 밑에서 잡일 좀 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정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데 그것을 능력있다고 해서 대책을 안세워준다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기준이 1급, 2급, 3급 있듯이 이런 것도 기준을 둬가지고 기준에 입각해서 보호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결정을 지어줘야지 몇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양반 능력있어, 건강하니까 벌어먹겠구만, 오늘 일 나가서 일당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법정사무를 처리할 때 대강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 밑에서 일해서 담배값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고 그런 모든 수입 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우리가 제적부나 호적부를 가까운 일가친척, 부양의무가 법상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양을 안 해 줄 경우 그런 것을 전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살이 넘었고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받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다 수입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만나봤을 때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나가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 한번 해 보렵니다. 그러나 다른 과나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런 제도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과 같이 자녀가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부모 재산이나 있으면 그것을 축내고 그것 바닥 나버리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등 돌리는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이, 나이가 65세, 70된 사람이 좀 건강하다. 하다못해 박스라도 주워다 팔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능력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확실히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된다 하는 것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별로, 어떤 경우 수입이 얼마고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사례별로 만들어서 실제 사례로 적용했던 것 그런 것을 예시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사실 과장님 답변도 각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느냐, 저 사람은 자식이 본드 마시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이것을 보면 저희 같은 동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강북구까지 가서 사회복지과장 만나고 해 봤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명백히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이 기초생활 보니까 제3자가 지원을 해 줘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지원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빚이 산더미 같은데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루종일 설명해 봐야 그 규정이 저는 직접 두사람을 두고 3년간 좇아 다녀봤는데, 심지어 과거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디다 썼느냐 증빙서류까지, 돈을 안주고도 줬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차용증도 써봤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책정 문제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음성적으로 있고 실제는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각동에 사실상 아들도 있고 있지만 본드 마시고 돈 받아가도 자식이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명단이나 추천하면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해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일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 사람은 왜 되는가. 각종 의문이 이태호위원이나 저나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개인의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주시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각동의 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왜 됐는가 안됐는가를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임무원위원

아니죠.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65세인데 이 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안되는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제가 케이스로 상세히 이런 경우에 된 경우, 어떻게 안 된 경우를 실례로 해서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 됐고, 이런 경우는 됐고 이런 자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유흥선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의아심을 갖느냐면, 공공근로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공공근로자를 색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동네에서 우리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공공근로자가 됐는가,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해 보면 자기들 산출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네 주민들로 해서는 이것은 저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데 됐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동네 돌아다녀보면 저 사람은 해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빨리 이해가 가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유흥선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된 자와 선정될 자를 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같이 어필을 해 줬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 해소차원과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음성적인 내용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심도 있게 처리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상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동이나 다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각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전 대상자를요?

우상춘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굉장히 일이 많죠.

우상춘위원

많아도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 됐다든가, 안 될 것 같은데 됐다든가 이런 것을 샘플을 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충분하게 민원해소 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이 고생은 하셨으나 위원님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는 48쪽에서 50쪽을 기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하죠.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각 동네에서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동네 사람은 왜 안 됐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딱딱 정해진 것은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내지는 부양할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냐면 자식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먹기도 바쁜데 부모, 또 이 사람은 재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보면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한 10평 되는데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지 잘 살아 보이는데 수급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법적으로 빠져나올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수급대상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수급대상자냐고 보면 자료를 쭉 보면 수급대상자에요. 왜, 부양가족 없고, 자기 재산 없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은 저 사람 정말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 수급자로 만들어 보려고 서류를 떼다가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쭉 보면서, 이 분은 자식이 있네요, 자식이 그래도 한 달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벌고 있네요. 돈 100만원으로 자기 식구 먹기도 바쁜데 멀리 있는 할머니한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틈새 어쩌구 하시던데, 그러면서 그 분한테 어떠한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보기도 하는데 또 노동력도 없어요. 그런데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규정상 안 된다면 조금은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사실 정부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서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정말 복지 구가 되려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가지시고 불만도 가지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140만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반적으로는 360만내지 400만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조사라고 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실감이 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 다 숨겨놓고, 지난달에도 몇 사람 부정으로 수급받아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환급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부당한 수급자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들이 높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현재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48쪽과 50쪽까지 기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50페이지 상단에 경로당난방비 운영비 시보조금 2억1천만원 받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용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출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운영비는 매달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4개월 나가는 것으로 현재 두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월 운영비는 지금 5만원씩 추가로 매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60만원씩 지급이 더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리고 난방비가 우리 예산 형편상 올 2004년도, 2005년도하고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 1,100을 추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4개월을 주는데 아파트는 안줍니다. 관리사무실에 나가기 때문에. 단독주택 경로당이 55개 정도가 있거든요. 한20만원씩, 4개월이면 월5만원씩 그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경로잔치, 그 다음에 구정하고 추석 때, 경로당마다 동장이 협의해서 회장님 사비에서 필요한 돈으로 10만원씩 격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됩니다.

김학용위원

과장님,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5만원씩 추가가 되고,

김학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20평 이상되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25만원 운영비가 나가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30만원.

김학용위원

난방비가 작년에 5개월 나갔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4개월, 어르신들께서 6개월 나갔다고, 금요일날도 어르신들 만나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몇 년전부터 월동기라면 4개월입니다.

김학용위원

법적으로 몇 개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월동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작년에는 5개월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4개월입니다. 제가 의장님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6개월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4개월이 전국으로 같습니다. 월동기라면 4개월입니다.

김학용위원

4개월동안 25만원, 20평이상.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10평 이하는 63만원, 20평 미만은 68만원, 20평 이상은 73만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김학용위원

4개월이면 어느 달, 어느 달줍니까? 10월달 안줍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11월, 12월, 1, 2, 10월하고 3월달에 문제가 되거든요,

김학용위원

경로당에 가 보면 10월달에도 사실상 방이 춥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10월달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월, 4월도 사실상 춥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라도 구비를 올리든지, 시비를 더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경로당난방비운영비는 조금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전반적인 내용을 5쪽까지 더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50쪽에 경로당위탁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재가노인밑반찬 이 세가지 이해가 가는데 이 세가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수입부분입니다만 뒤에 넘어가면 세출 부분이 나오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그 다음에 밑반찬배달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요, 경로식당은 우리가 6개 복지관에서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길음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6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식은 1,520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350여 그릇에 대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35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700, 800명 가까이 천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비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1,520원을 가지고 좀 다량으로 하니까 질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저는 가서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독거지원하는분들도 있고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숫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자신도 어르신들 숫자를 더 넣어서 해야 한다고 일부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장님들로부터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식위원님께서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는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4개 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90분에 대해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거기에는 1식에 2,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노인밑반찬배달 이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배달하고 있는데요, 2,500원씩 그렇게 해서 세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6개 복지관에서 해서 30개동 전부 혜택을 받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관 6개소에서 해 봤자, 소규모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를 시켜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네.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내용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73쪽 중간사회진흥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278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73쪽에서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277쪽에 동 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구축 장비구입해서 보니까 운영복지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알 것 같아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새마을문고가 31개소에 있습니다. 보유도서가 11만권 되고요, 몇 년 전부터 마을문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각 문고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고기능을 올려서 단계별로 전산화해서 문고기능을 올리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도서목록 같은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 이용을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새마을문고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하드웨어구입비가 감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네트워크시스템구축장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을 자산취득비, 시스템구축장비 같은 경우는 문고에 어떤 경쟁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분발시키기 위해서 부분 발주를 해서 2,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시에 구입해야지, 그것을 끊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음 년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아예 항목을 없애려면 싹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하드웨어 구입하는데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시스템구축장비를 구입하는데 금액을 떨어뜨려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오삽이 필요한데 부삽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의 말은 아예 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안할 거면 처음에 아예 이 사업 안할테니까 다 깎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넣어주십시오.가 맞는 것이지, 제가 오늘 오삽으로 모래를 퍼 날라야 되는데 오삽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 부삽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항목, 1,900만원 이것은 31개소에 설치하고 또 자산취득비 컴퓨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영에 등급을 매겨서 상,중,하로 10개, 10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마다 인터넷서비스 할 수 있도록 2대씩 나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동에서 인터넷을 민간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2대씩 나가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네트워크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보기에 걸맞지 않아요. 왜, 사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30개 동이 입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입출입이 되면서 정확하게 시간 맞춰 들어오고 내지는 재고가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다 확인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우리 동만 해도 잘 안돼요. 그런데 한 동만 봐도 그럴 것인데 30개 동은 더더욱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송위원님 첨언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이 새마을문고는 사실은 주민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율로 열심히 이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앞서 가는구나, 우리 공직 조직속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업까지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가상스럽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적인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앞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운영이 잘되고 잘못 되고는 저는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잘 되게 하겠다하는 그 취지나 뜻은 굉장히 가상스럽고 북돋아 줘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0개동중에서 마을문고가 활성화 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잘 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정릉 4동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고, 정릉 1동 몇 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보면 10개 동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10개 동은 좀 부실하고 그 중에서 특히 서너군 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회원 자체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에 보면 마을문고 도서를 설치해 놓았었는데 회원이 없으니까 그 운영이 안 되니까 1층 업무시설쪽으로 옮겼어요. 서고를. 그리고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동 직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컴퓨터 관련 모든 기기를 구입해 줬을 때 과연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 지금 단계로써는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 놓고 각 동이 공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때 그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의견을.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활성화 기능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문고회원 자체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활성화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네트워크 사업만 벌여놓으면 활성화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문고 자체를 동 자체에서 활성화 시켰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계기는 됩니다. 이것이 적은 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각 동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동만 잘 되고 있고, 몇 개동은 사실상 거의 존재할 정도지,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사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태호위원

나누어 줄 적에 어떤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십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도서구입은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을 원clr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정확히 나누어 가지고 30개 동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든가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잘 되는 데, 이런 데, 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30개 마을문고를 등급화 해 가지고 좀 잘 되는 데는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면 물론 시대에 아니면 계절이나 연도에 따라서 그 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책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관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파지가 되겠죠.

이태호위원

자체적으로 없애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기준 없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시달한 것은 없고요, 책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 한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보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면 폐기가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책이 너무 많으니까 보관이 어렵기도 하고 빌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1년에 구입해서 주는 책이 불과 몇 권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장

분기별로 사주나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폐기는 각 동 새마을문고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알아서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한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동새마을문고 바코드작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데, 30개 동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새로운 거라고 하시는데 5년 전에 다른 데서 하고 있었고, 왜 시작했냐면 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상계8동이라고 자율적으로 문고를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바코드작업을 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6개 동을 시범으로 하고 전체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보니까 바코드작업 준비하면서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그때 사서 전문가가 한명 붙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가 30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무리다, 잘되는 곳 10개 정도를 정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하드웨어 구입인데 30개씩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하고 연결이 있었어요. 서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교환도 가능하고, 큰 하드웨어를 살 경우 각 동네별로 까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부분 10개동을 먼저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되는 동이 있어야 다른 동이 따라갑니다. 30개 동을 하면 귀찮게 철야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으로 몇 개 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마 운영복지위에서 그런 의미에서 삭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문제, 지금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비라든가 사서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73쪽에서 278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28쪽 중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36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36쪽 중간 저소득주민보호 운영비부터 예산서 442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436쪽에 전동tm쿠터유지비, 30대가 공히 각 동에 나가있잖아요? 사용실태는 점검해 보셨나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사용실태가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송대식위원

미미한데 1년 유지비가 5만원씩 들어가네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어떤 동에 따라서 수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대가 나가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 동에서 없어가지고 대여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근동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이후에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매각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사회복지사나 동장님께 건의드렸거든요. 이용실태를 쭉 보니까 연간 1회도 사용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가 꾸준히 있는 곳은 놔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은 먼저 타고 계속 배터리 충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아예 구청차원에서 드리는 거야, 매각이 아니라 드리는 거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계속 대여해 드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렇죠

그렇죠송대식위원

. 그러니까 아예 드리면 관공서의 재산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 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게 있으면 참 용이하게 쓰시는데 매번 가서 빌리는 것이 불편하신데 아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유지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지비는 대여해 가서 쓰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러면 전기세도 덜 들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손수레가 있는데 다 녹슬어서 못 쓴다니까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비치해놔야지 개수 채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아마 기간을 이틀 정도밖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는 사회복지담당이 재대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연속적으로 쓸 수 없고 그럼과 동시에 관리는 충전을 매일 쓰는 사람이 있어야만 충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실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항시 관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대여해 가는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월곡1동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느 독지가가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동스쿠터를 하나 해드릴테니까 줄 사람이 있느냐, 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차원과 운영의 묘 그런 부분이 좀더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442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주차구역차량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의 예산인지,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단속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진만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20건 적발해서 과태료 물렸습니다.

정진만위원

한 1년 했으면 몇 백건이 가능할텐데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일반 주차단속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저희가 갔을 때 이동하면 그것은 계도해서 끝납니다.

정진만위원

직원이 파견이 됩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정진만위원

여기다 여비라든가 따로 없고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일상업무의 하나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41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그다음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이태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형이 시장형자활근로사업형태로 투입이 됐는데 예산의 1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업관과 복지도우미 2개로 대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 업그레이드형이 공익형자활근로사업 형태로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시장진입형의 예비단계가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는 구청 또는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조지원하는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자활사업참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턴형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아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자활사업으로의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앞에 것 설명해 주신 겁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주관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 위탁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성공회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다음에 현물급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붕수리라든가 도배, 장판교체 등 100만원 이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운동성북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집수리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내가 생각하기에 성북구 30개 동에 사실 집수리를 해 줘야 되는 불우한 환경시설에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기 때문에 국시비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책정해서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국비와 시비를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방법이라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고 지방예산이고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국비, 시비를 더 준다든가 더 받아낸다거나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에서 국가나 시에 좀 더 지원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가내시된 상태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수백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느냐는 겁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요청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전부 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금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집수리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사업을 해서 돈 얼마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집에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수리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요구에 충족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을 활용해서라도 일부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수리 내용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수리는 수급자와 자활자를 구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자한테 하고, 또 자활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한테 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은 기초수급자를 기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2004년 10월 30일 현재로 11,704명이 등록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장애인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체다, 정신이다. 청각이다 해서 어떻게 구분돼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성북 관내에는 우리 11,700여명이라는 총 장애인을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체면 지체, 청각이면 청각, 정신장애면 정신장애, 어떤 사항별로 지원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어떤 통일된 아니면 총괄된 제대로된 여러개의 지체다, 시각이다, 아니면 정신이다, 이것이 장애인협회가 총괄적으로 단체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지원은 주로 행사비 지원이 되겠고요, 행사비라면 장애인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종합예술제를 한다든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장애자협회라고도 있습니다만, 각 지체나 시각, 청각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 단체로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굉장히 우리 성북관내에서는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대치되어 있어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컴퓨터교실하면 지체인지, 청각인지, 시각인지, 정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장애인 구분중에 8가지 9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청각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장애인 구분대로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서 436쪽 중간 저소득주민보호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42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부터 432쪽까지, 오전에 438쪽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