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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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안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농수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보고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챙겨 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종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경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과별 주요업무 내용과 81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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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페이지, 농업정책과 당면 주요업무사항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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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효균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농업정책과 자료요구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시고, 회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수시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특화품목 육성 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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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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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33페이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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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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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동안 추진실적과 추진실적의 상세한 내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어업피해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안서는 현재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노출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도에서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걸 받아보기 위해서...

김선기위원

어업인 측에서 추천한 대학 용역기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김선기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같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수산종묘사업 중에서 타 광역시·군 사업비 한 5년 정도 취합을 해서 제출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관련해서 국제항로 설정이 되잖아요. 진해신항이 들어서면 국제항로가 설정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국제항로가 들어서게 되면 예상되는 어업인 피해, 그리고 거기에 묘박지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묘박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어로활동 같은 것이 전면 제한이 된다고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어업인 경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어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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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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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종기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축산시험장은 안 하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연구소에 시험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축산시험장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7년 7월 1일자로 합해졌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부분은 행정기관 자체에서 조직을 개편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는지 이것 한 가지를 자료를 좀 찾아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축산농가, 축협 등에서 설문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축협조합장을 8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더 늘려도 뭣한데 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따지고 물어볼 참인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축신진흥연구소에서 하는 일, 그 당시 축산시험장에서 한 일, 제가 서너 가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 자료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판장, 수산물 공급센터 한 3년 정도 추진현황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 참다랑어 자료요청 어제... (

득호

홍득호전문위원

- 팩스로 보냈습니다.) 아! 보냈습니까? 조금 있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김상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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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수산연구소 연구하시는 현황하고요, 지금 연차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지 그 예산내용, 한 5년 정도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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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수산 쪽이 내 전문이 되어서 모르는 게 좀 많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직불제 사료사업비 규모하고 추진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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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오늘 정식업무로는 우리 농수산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 식구들하고 첫 대면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국장님이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듬어서 지금 나왔습니까? 바빴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

백신종위원

국장님이 검토해서 이 정도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아직 자료요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개별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이것 다섯 곱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부터 무슨 무슨 외 몇 건 하는 것을 여기다 다 첨부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개별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자료 얘기를 하면 추진기간, 실적 이 부분에서 전부 지정품목 11종, 건수 이것을 1장 내지 시·군별로 해도 다 들어가요. 이 자료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전체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국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할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를 이해시킬수록 여러분들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또 우리 경남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하는데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출력만 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어디 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처음에 다 해 놓으면 뒤에는 질의가 필요 없어요. 여기 농수산위원회 계속 하신 몇 분은 이해가 좀 빠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용어조차도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면 전부 한 페이지 당 대충 4∼5페이지씩은 다 붙어야 되요, 내용이. 그렇게 하고, 지난 3년 치 전국 시·도별 전체예산 대비 농업부분 예산 배정된 부분들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자료와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농수산국 안에 외곽사무소 있죠. 축산진흥연구소 그러면 북부사무소에서부터 그 위치, 근무인원, 축산진흥연구소에는 우리 농수산 직원이 340명이 있으면 지금 100여명 가까운 1/3가까이가 축산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이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하자면!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안 보여요. 합천북부사무소에는 몇 명이 가 있고, 동부에 몇 명이 가 있고, 본부사무실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외곽 작은 사무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면 어디에 있는, 무슨 사무실에 몇 명이 어떤 직제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부지게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남 농수산, 축산업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담당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서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분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군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또는 이익단체들이 건의를 했다든지, 방문건의를 했다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각종 관련위원회에서 이러한 주문이 있었는데도 도 예산파트에서 사정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그런 과제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작년도에 단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요한 제안이 있었는데도 예산파트에서 예산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제척을 시켜서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농어민,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것이 올해 나아가야 할 우리 농수산국의 내년도 방향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소신 있는 보고서를 한 장 내지 두 장씩 각 단위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1페이지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 기금이 얼마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50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현재 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741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잔액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308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구 자체가 뭣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우리 도에서 약 1,0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융자 취급 점포가 도내 소재 농협중앙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지부에. 이것을 확대를 하든지, 홍보를 더 하려면 시·군 농·축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는 도시에, 상남동에 있다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촌에 있는 분들이 오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협이고 축협이고, 읍면 단위로 농·축협이 다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확대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는 회계별로 보통 경상남도 같으면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농협 이런 식으로 한 사업당 한 금융기관으로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회계별로 한 은행에서 취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중앙회만 시금고가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도 문서라든지 도에서 이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농협이고, 축협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돈 1,000억원을 경남도 20개 시·군에 푸는데 이 부분을 홍보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농협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이 자체를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융자취급 은행을 축협이나 수협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종기위원

수협 말고, 수협은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수협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강종기위원

수협은 수산업이기 때문에 수산을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똑같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어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급은행이 농협에서 한다면 수협도 포함되어야 되고, 산림조합도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금융기관을 하기 때문에, 산림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간 취급기관을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저게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국가의 예산 관계는 1금융권 아니면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 아니라도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경남도의 다른 금융기관에, 도민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금융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좀 챙겨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쌀 수매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고 드렸지만 170만톤 정도 재고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

170만톤 정도 우리나라에 재고가 쌓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그러면 한 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만톤 정도 되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내가 한 46만톤 정도,

김해연위원

아, 500만톤. 전국적으로 한 500만톤 정도 된다,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3년치를 넘는 양 아닙니까? 3년치가 넘는 양이 우리나라에 재고로 지금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 정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참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는데, 쌀 수출을 확대하겠다 해서 21만3,000톤, 쌀 소비촉진 실천 캠페인을 하겠다, 기업체에게 경남 쌀 애용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논에 대체 작목 재배 대폭 확대 등 쌀 생산량 조절 방안을 강구하겠다, 결국 논에 농사짓지 말고 다른 것 지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고 공급을 줄이면 더 효과적이지만 소비촉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을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잘 안 먹기 때문에 공급이라도 줄여서 쌀값을 안정화하자, 그다음에 쌀 개인소비가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북 지원 부분을 다시 재개해서 전국적으로 40만톤 이상이라도 매년 북측으로 송출을 하면 쌀값이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농업의 문제를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로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농업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식량자급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현행 우리가 다소 넘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은 이 재고 쌀 자체 170만톤 정도가 처분되지 않으면 결국 올해 추곡수매 자체도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창고에 잴 데가 없죠, 거의.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상태로 간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소비패턴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도에는 한해 쌀 소비량이 136㎏을 먹었다고 합니다, 평균. 통계청에 의하면.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75.8㎏로 해서 61㎏이 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었는데, 이게 44.8%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밀가루 보급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1인당 소비량이 26㎏에서 34㎏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30.7%가 증가했거든요. 결국 다시 말하면 쌀 소비는 44.8% 감소하고, 밀가루 소비는 30.7%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줄고, 다른 작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국 쌀도 지금 수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인물을 보면서) 이게 감사보고서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 보면 2008년도에 수입을 했네요. 1만8,000톤을 수입을 했는데, 경남도 내에 소비한 것이 1만2,000톤을 소비하고 5,160톤이 재고로 적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한 쌀도 약 28.6%가 재고로 적치가 됐다는 것이죠. 왜 이럽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결국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해연위원

소비가 안 되면 수입을 좀 적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김해연위원

FTA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결국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쌀은 소비가 준 반면에 밀가루도 늘고, 특히 요즘 돼지고기가 10년 동안에 15% 정도, 우유도 좀 늘고 해서 쌀 소비를 촉진을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밀가루가 줄어들어서 밀 수입이 줄어들면 좋은데 오히려 우유라든지 돼지고기가 줄어들면 또 농민들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은 아쉽지만 공급물량을, 공급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농수산국에서 다양한 정책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쌀 소비촉진운동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죽기 살기로 쌀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김해연 위원님. 27일 오늘 3시에 창원 MBC홀에서 한 500여명의 소비자단체 회원들 모여서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했는데, 발대식을 하면서 쌀 소비촉진운동을 하기로 하고, 500인 이상 기업체에 우리 쌀 소비운동에 동참을 해달라고 지사님 건의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회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은데, 강원도 쪽의 예를 보니까 소비촉진운동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쌀국수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쌀국수를 해 가지고 매출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것을 아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상품이라든지 특화내용이라든지 개발한 게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가공식품공장이 도내에도 꽤 있습니다. 막걸리라든지, 쌀국수가 있고,

김해연위원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과장님. 남들 다 하는 것 말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국적으로 막걸리공장에서 소비되는 쌀의 거의 90%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 쌀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산지 표시만 정확히 되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써달라는 그...

김해연위원

과장님,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찾았느냐 하면 생산량을 확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공용 쌀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늘렸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14%정도 수준을 가공용 쌀을 통해서 생산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가격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쌀 소비정책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핵심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말만 구질하게 정책 많이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정책을 위한 정책보다는 실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최우선되는 것이 쌀 소비촉진 안 하면 다른 것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토도 다 죽여 버리자 이런 식으로 정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맞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인다 하면 몇 백 억원, 몇 천 억원 들이는 것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여야 될 것은 당연히 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쌀을 식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경제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줄 테니까 농사짓지 말고 쉬소, 이러한 정책으로 간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북한에 예전에 참여정부 때 많이 보냈다 아닙니까? 한해 한 40만톤 정도씩을 원조했는데, 그때 보내준 쌀을 핵무기화 해서 우리한테 쏜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상호 호혜의 방식으로 해서 구상무역으로 해서 북한의 자원하고 맞바꾸는 정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퍼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퍼주면 나중에 말 많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을 붙여서 북한에 필요한 쌀을 주고 북한에서 남아도는 광석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가져온다든지 구상무역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좋은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무역 관련한 업무를 지자체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해연위원

경남무역도 있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경남무역이 하더라도 남북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통일딸기도 했다 아닙니까? 통일딸기도 하고, 평양 소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쌀 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해서 쌀값이 상향 안정화되더라도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유통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쌀 80㎏ 정곡이 16만원쯤 하고 충남은 14만원쯤 하면 물량이 또 들어와서 쌀값이 안정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복잡한 이야기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정책은 일단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르고 있는 포화된 이 물량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 발전계획은 가공 쌀을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농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윤택하게 해 줄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적 대책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부에 제안하고 경상남도 나서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살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농민들도 다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과장님, 그거 압니까? 재고 쌀, 5년 이상 된 쌀부터 해서 착착 돼지, 소 사료용으로 쌀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서적으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국민 정서에 참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안 맞죠. 우리가 쌔가 빠지게 1년간 농사를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는데 그것을 소·돼지새끼 먹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정서적으로. 사람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먹기 위해서 지은 쌀을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소·돼지새끼한테 먹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고민거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돌파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 경남 아닙니까? 번영 1번지라면서요, 여기가. 한번 돌파해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돌파해 볼 생각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이번에 지사님의 건의 내용에 보면, 정부가 발표한 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데는 쌀을 사료용으로 이미 쓰고 있다, 그것을 볼 때 정서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에게 좀 안 맞지만 지금 계속 재고량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주정용으로 쓰는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사료용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 논리로 하면 훨씬 싸게 치인다, 지금 사료용으로 콩이나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을 따지면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한 3만톤씩 하면 1년에 36만톤을 소비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적극 정부가 검토하고,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정부 몫이고, 금방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해연 위원님이 구상무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UN에 내는 구호기금을 비단 북한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지금 쌀 수급이 제대로 어려운 나라에 구호기금을 현물로 낸다든지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 자체적인 것, 또 정부에 건의하는 것, 지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약간 제가 아쉬움이 도는데, 오늘 식사 같이 하면서 좋게 하자 했는데. 국장님, 정부의 정책을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만듭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도민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못 만드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정부의 제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면 모두가 살 길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도 지금 굶어 죽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지금.

김해연위원

건의를 하는 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해 보이소 이런 것 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그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은 단기적 대책이고, 저는 북한과 가장 인접한 민족이니까 북한과 구상무역을 하면 서로 간에 호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논란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가공식품을 경상남도의 특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기술개발비라든지 R & D 사업이라든지 막 쓰세요. 그런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 살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개인에게 영농자금 빌려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쌀 가공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쌀 소비가 촉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뭐 합니까? 이런 것 하라 하십시오. 이런 것 연구개발 하라 하십시오. 그런 데는 의회에서 돈 아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것을 제일 첫 장에 넣으십시오. 넣으셔서 쌀 소비가 이만큼 됐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농지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31건에 509㏊가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말까지, 보면 산업단지가 438㏊, 골프장이 23㏊, 공공시설 등 기타가 48㏊ 이런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권자는 도지사와 농림식품부장관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 도지사가 2㏊, 2㏊이상은 농림식품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사업자가 대부분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업단지나 공공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대체 농지를, 다른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를 해 놓고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지법이 아주 복잡해서 대체 농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제도 되고, 어떤 데는 50%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김윤근위원

산업단지 같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니, 골프장은 밑에 나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시장·군수나 공공기관이 하는 공익적 사업의 경우에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31건에 509㏊ 같으면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되어도 됩니까, 이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김윤근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지부서는 당연히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만 농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에 국가 전체적인 산업을 살리자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농지가 매년 0.4% 정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프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 해외 현장교육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 임원들뿐만 아니고, 규모가 좀 큰 기업 영농하는 분들이라든지,

김윤근위원

영농법인 이런 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법인보다는 개인이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이런 분들이 주로 갑니다.

김윤근위원

농업 경영인들도 갈 거고. 몇 박 며칠 정도 갑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좀 다른데, 대체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안팎으로 해서 가시고, 뉴질랜드 같은 데는 5일 정도 갑니다.

김윤근위원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가는 시간 있고, 오는 시간 있고, 한 열흘 정도 갔다 온다고 해도 한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뭘 배우고 뭘... 그냥.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원화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요즘은 환율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 편성해 놓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환율이 한 1,200원대 하고 하면 열흘 예산을 가지고 8일 정도밖에 못 가고, 거꾸로 올해 환율 적용해서 1,200원 해서 열흘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12~13일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단체에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김윤근위원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단체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열흘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뭘 배워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는 사람 숫자를 좀 줄이고 오히려 내용이 있게끔, 내실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관광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던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관광성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로 봤는데 대부분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 농장에 체험하면 직접 체험해서 보내더라고요. 물론 100%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관광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제가 일문일답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해 달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부분.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네요. 여기 근거를 둬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10분, 20분 내에 가져 올 수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다그치며 물어보느냐 하면 융자 대상 접수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 실행은 9월 1일부터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의논만 된다면 조례를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니까 조례를 빨리 갖다 주고, 제가 그걸 보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해연 위원님하고 과장하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볼 적에 13페이지,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젊은 층 농촌정주환경 조성에 보면 농업인력 육성에 쌀 전업농 7,000명, 그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쌀 전업농 육성에 6㏊ 이상 영농규모화에 515명에 융자금이 있고,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구축 및 재해대책 추진이라 해서 목적에 보면 식량 안보와 자급 기반 유지를 위한 적정 쌀 생산, 쌀 품질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보고하신 것 보면 녹색성장 고순도 벼 우량종자 생산하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쌀 수급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 위원님 말씀에 쌀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라고 했습니다. 주부로서 보면 예전에는 1인당 180g을 한 끼에 소비했는데 지금은 130g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쌀 소비를 아무리 촉진해도 먹어야 되는 것인데, 먹는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즘 커가는 애들이 쌀보다는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라든지, 한 가정에 보통 한 끼 정도는 빵 종류로 애들이 식사를 대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재고가 있고, 그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양곡관리창고 보관료도 주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도 내나 우리 도세를 지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생산은 많아서 고민이고, 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좋은 쌀을 먹겠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품종을 개발하다 보면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전체적인 농수산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생산량, 쌀의 질적인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농기술을 도입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 본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에 재여 있고, 그 창고에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파구는 소비를 촉진하는 길입니다. 아니면 공급을 줄이든가. 소비 촉진하는 부분은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혁신적으로라도 쌀 가공식품 쪽에 우리 쌀이 많이 들어가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아까 쌀국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국수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어지는데 쌀국수는 그렇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떡국도 만들어서 사골을 해 가지고 인스턴트식품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쌀국수도 하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가족도 먹여 보고, 애들 학업 때문에 멀리 가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보내도 보는데, 처음에는 조금 먹는데 그다음에는 질린다고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촉진을 할 겁니까? 우리가 한 끼 먹는 것을 두 끼 먹을 것입니까? 배로 먹을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쌀국수도 있고, 먹걸리도 있고, 한과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누락된 부분은 다 마칠 때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해주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거기 경상남도가 매입을 한 것은 아니죠, 이 땅을. 50㏊를.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임차.

김해연위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땅이 러시아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간 단기 임차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개인 소유를 우리가 한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개인은 누구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러시아 현지인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사람이 상당히 센 사람인 모양이네 보니까. 혼자서 땅을 50㏊나 가지고 있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자기 논이 내가 알기로는 2,000인가 3,0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데. 러시아정부나 아니면 연해주정부하고 경상남도가 협약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하고 해 가지고 개인 땅을 우리가 빌린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기술협력은 기술원에서 MOU가 되어 있고, 현재 땅 경작 관계는 아직까지 임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 볼 때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년을 임차했다 이 말이네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를 준다 아닙니까? 그런 형식의 임대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저는 연해주정부하고 경상남도 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개인 땅을 우리가 빌렸다는 이야기네요.

이 사람 자기 땅 한번 둘러보려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면.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러시아 같은 경우는 휴경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이 있더라도,

김해연위원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왜 연해주에다 했는가 싶어서, 연평균 기온이 연해주 쪽에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2.6도에서 3.4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온이. 몬순기후고. 그러면 보통 작물들이 자라려면 온도가 좀 높은 데가 좋지 않습니까? 동남아 같은 데는 3모작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벼로 3모작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생산성하고 대비한 자료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한국 대비해서 옥수수는 33%, 감자는 38%, 채소류는 67%, 우유는 23%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좀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김해연위원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 땅도 개간된 땅은 아니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개간된 땅입니다.

김해연위원

옛날에 하다가 일손이 없어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간,

김해연위원

개간은 된 땅이다. 우리가 콩을 심는다 아닙니까? 콩을 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50㏊에.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러시아는 가능한 것이 전작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콩이라든지 밀, 보리, 그리고 우리 농장의 주인은 벼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벼는 생산이 좀 떨어지고, 주위가 전부 전작지대입니다. 그래서 콩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가 콩 50톤을 파종해서 1년 뒤에 75톤의 콩을 생산한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50㏊의 땅에 콩 50톤 뿌려서 75톤 수확한다, 이거거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5톤. ㏊당

김해연위원

㏊당 1톤 아닙니까? 맞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종자는 5톤이고, 생산량은 75톤 정도 나옵니다.

김해연위원

아!, 5톤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75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한 6,000만원 되겠네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별로 영양가는 없다, 그죠? 50㏊ 연해주농장 개척해서 대국민적으로 해서 6,000만원 생산한다면 장학금 주는 것 한 가지다, 그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50㏊가 큰 면적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미안한데 50㏊가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15만평 됩니다.

김해연위원

얼마 안 되네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보면 2,000~3,000㏊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평균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00~5,0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는 러시아에서 볼 때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김해연위원

15만평 정도면 자그마한 땅이네. 현대건설에서, 연해주에 투자한 데가 두 개가 안 있습니까? 현대 쪽하고 대순진리회가 있는데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약 2억2,000만평을 확보했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10만㏊.

김해연위원

현대 같은 경우는 약 3,000만평 정도,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재 3,000㏊농사짓고 있고, 앞으로 5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 현대는. 그런데 이 두 개는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하는 데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대순진리회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단군의 성지라는 개념 때문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한다고요. 현대는 현대 나름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가상승이라든지 향후에 시베리아철도라든지 한반도 횡단철도가 놓였을 때 그 부가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왜 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이 사실상 국내에 보면 생산이라든지 위도가 자꾸 상승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원가가 어찌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농업인들의 진출이라든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공급 이런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농장을 개척하려면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가 보면, 우리가 대충 다 목적은 있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첫째가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보급이라든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쪽에 시험재배를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굶어 죽기 쉽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농지는 거의 아파트 다 지어서 다 포기하고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겠다, 그 개념은 아니다 아닙니까? 15만평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고, 뚜렷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안이면 제안인데, 어차피 시작된 것 막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막는다는 말씀은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사업 자체를?

김해연위원

예.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돈 드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안 할 이유도 별로 없겠네요. 돈 드는 것도 별로 없는데. 경상남도에서 너무 거창하게 떠들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압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탄산원료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식물자원을 통해서 얻는 재생에너지가 무한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재생에너지로 뭐가 되느냐 하면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에탄올을 생산해 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옥수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먼 훗날 저희들이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남북통일이 된다면 안정적인 식량공급처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창한 정도는 아니고, 저는 연해주 시험농장 한다고 하기에 엄청나게 큰 줄 알았습니다. 경상남도 규모 정도 되는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5만평밖에 안 된다면,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투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000~3,000㏊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한 1, 2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땅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준 단계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쭉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해외 식량기지라든지 해외 개척을 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도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뚜렷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쪽에 투자를 해서 연해주농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누가 봐도 아! 그 정도는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업이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콩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했는데 효과나 성과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보다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해 보는 것이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소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임대를 한다든지 1년간 임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려면 장기적으로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경상남도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행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는 개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관리문제인데, 농장 운영은 물론 경상남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경남개발공사가 나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가 농사짓는 일까지 관여한다면 개발공사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농협이라든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뒤에서 경상남도가 후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농업인단체라든지 산하 업체, 농·축협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해서 장기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미리 계획을 해 놓고 한 것 아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쭈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쭉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발전방향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맞지만 이미 그건 늦었고, 지금부터라도 연해주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운영주체부터 해서, 무슨 소득 작물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콩 75톤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시범단지로 하면 여기에 맞는 특용작물을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것인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해주 주 연구소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현재 5개 품목, 19개 품종에 대해서 상호 교류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콩, 보리, 사료작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생산이 향상되고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발해 가지고 향후 재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덧붙인다면 이왕이면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선도적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규모 옥수수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에탄올을 대규모로 생산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일 보이는 게 선전성이나 상품성도 상당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경남 통일딸기 생산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10년간 북한 햇볕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했죠? 했는데도 북한이 일련의 천안함 사태라든지 또 개성공단 우리나라 인력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전혀,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을 위해서 화해전략을 그렇게 해도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는데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으로 통일딸기 생산 지원 사업이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통일딸기는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특성적인 시책이라고 할까, 북한하고 향후 교류도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북한에서 현재 식생활 이런 것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나라에서 베풀어도 저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느니 협박과 공갈을 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민간교류 차원이 강합니다. 현재 민간협력회가 되어 있고, 도에서는 어떤 서포터만 하고 있는데 민간교역까지 끊으면 어쩌면 남북간의 경색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경남도에서 원래 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어디에서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경남 통일딸기 생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 도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통일딸기만이 아니고 과거에 소학교도 지었고, 또 과수 일반 사과, 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딸기는 저온지대에서 육모 모종을 키웁니다. 그래야만 바이러스가 없고 그래서 북한이 저온지대에서 함으로 인해서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 병충해도 적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참여정부 시절부터 햇볕정책으로 수천억원을 북한에 퍼부었는데도 오히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자꾸 경색되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래서 민간교류 차원으로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도 아직 효과를 하나도 못 봤는데 지자체에서 1년에 4,000만원의 도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북교류사업 반출물자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20일 정도 사업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고, 지금 북한의 육모 및 모종 생산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생산이 되어져 있다는데 이 유인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현재 그것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북한에서 육모를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 승인이 날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북관계 이런 교류사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북한보다도 경쟁력이 월등히 낫고 잘 살고 있지만 갖다 풀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오히려 더 이율배반으로 나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데 계속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어려운 농촌을 도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괜히 이런 제스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볼 때는 전 지사님의 인기시책 그런 것도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을 시작하고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위원

보고서 내어서 질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자료를 많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2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을 도에서 제목을 정할 때 일반 배수개선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이렇게 국비 재원이 다르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앞장에 보면 ’7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주변여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중·단기 수정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제목도 일반 배수개선사업이 아니라 농업증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든지, 치수개선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런 제목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4〜5일 전에 하동군에 저수지 제방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주민하고 방송된 것이 있어요. 약 50〜60년 동안 저수지에 담수를 한 번도 해 본 실적이 없다, 실적이 없음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아마 농촌테마공원으로 구상해서, 거기에다 어떤 지역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민의 반응은 완전히 우리 세비를 그냥 버리는 양으로 방송을 한 것이 있습디다. 그런 내용도, 이것도 ’69년도부터 계획을 130개 지구를 정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간다는 자체를 한번, 지구·지정이 그대로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긴급하게 조례가 왔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다 끝나면 우리 농산수국에 대한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자꾸 과별로 한 개씩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로로 상품 있지 않습니까? 명품브랜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단감, 사과, 배, 참다래 이 네 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개 품목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혹시 더 추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로로 브랜드는 첫 해입니다. 첫 해로 올해 2년차가 되는데 추가여부는 좀 더 고려해서...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면 좀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유자 있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유자 같은 것은, 여기는 주로 내륙지방에 있는 과일들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닷가 쪽에는 유자가 많거든요. 특히 경남에는 남해하고 거제, 통영 바닷가 쪽에는 경남에서 생산하는 유자가 전국의 30〜40% 정도 차지하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국 유자의?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바닷가 쪽만 유자가 재배가 되니까 엄청나게 농가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산하고 경남의 대표적인 과일이긴 한데 이런 것은 하나 넣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유자가 상당히 유명할 건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품목 추가 이런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차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유자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유자청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해서 거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유자청에 뭐 해 줍니까? 전혀 없던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유자 가공공장도 지원해 주고,

김해연위원

유자 가공공장에다 지원해 줍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가공할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자연 농민 지원이 되는 거죠. 농민단체에 들어가는,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면 바닷가 쪽에 유자농민들을 지난번에 거제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자값이 폭락한다 아닙니까? 폭락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에서 별 도움이 없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잘 챙겨서 농민들이 죽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챙겨 주십시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이로로 이 관계 4개 품목을 1년간 했잖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단감, 사과, 배, 참다래를 1년 동안 이로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전개해야 될 부분 혹시나 느낀 어떤 소감, 가격 면이라든지 판매유통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이로로라는 품목을 내놓았는데 첫 해에 3,000박스를 생산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규격을 정해서 명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시설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농가에 의해서 규격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명품이다, 가방으로 치면 명품가방 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2년차까지 계속하고 또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위 1%만 겨냥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소비자는 없어서 못 사먹는,

조근제위원장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가격은 우리 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야심차게 개발한 경남농산물 브랜드를 중간에 다소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틀을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결정되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위원

’10년 수출목표해서 뒤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속 해 놓았는데 420만불입니까? 수산물 부분에,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4억2,000만불,

김선기위원

4억2,000만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9페이지,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5,000억원,

김선기위원

5,000억원 정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작년도에 수산물을 보니까 굴하고 붕장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 수산물 수출한 실적이, 지금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수산물이 4억2,530만3,000불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5,000억원 정도 수출했다 말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주로 굴하고 붕장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정확한 계수가 맞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경상남도가 보세창고 허가 가지고 있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산물 냉동창고 보세허가 업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산법에 대해서는 잘...

김선기위원

수출하려면 보세허가 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 부분에는 수산분야 수출 담당자가,

김선기위원

따로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것 챙겨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수산물이 부산 쪽으로 해서 많은 양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경남에서는 수출이 저조한 것 같은데 수출하는데 민자의 수매라든지 이런 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는 수출하는데 촉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하고 있고,

김선기위원

촉진비라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하는데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시장 개척을 하면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출 확대를 시키려면 물류비 그것은 비용에 아무 큰 도움 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수매 부분에 업체들이 부담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수매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접근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수출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농축수산물 브랜드화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만 했지 이것이 국내 판매실링, 수출을 얼마, 이런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라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농산물공판장에 가면, DJ정부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농산물판매장에 도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전시 코너에, 그것을 농업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브랜드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산품 생산명품 브랜드 지원해서 어느 선은 제품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소득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내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무역에 김인 사장 있을 때도 제가 그런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도 주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타 시·도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줄 수 없는지를 건의 드립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제가 몰라서 좀 많이 묻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로로 명품브랜드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산농가 추가 지정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경남의 단감, 사과, 배, 참다래 중에서 최고의 명품만 뽑아서 경남브랜드로 상위 1% 계층에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 생산농가 추가 지정이면 생산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만 이로로 상품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를 지정해서 그 농가에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혹 지정 안 된 다른 농가에서 정말로 좋은 명품 과일이 나와서 판다면 그것은 팔 수가 없는 거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남 전체 농가에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끼리의 어떤 경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러한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잖아요. 그중에서 최고의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우리 규정에 어떠어떠한 농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김정자위원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례,

김정자위원

조례는 바꾸면 되지,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시설도 되어 있고...

김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되어 있다고 명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지정이 안 된 농가에서도 좋은 제품, 정말로 탐이 나는 상품을...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농가가 있으면 영입해서,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시설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3,000박스를 작년에 생산 판매했는데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1억원 정도 하셨다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6,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원이면 별 효율성은 없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실효성은 없겠지만 우리 경남의 이미지를...

김정자위원

우리 경남의 브랜드화 이미지라면 할 말은 없는데 좀 그러네요.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농가를 위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오픈마인드로 해서 정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는 밀양, 창녕, 합천, 창원, 함양, 남해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양산에 두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심사할 때 양산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유통센터 같으면 물류비도 포함되고 할 건데 하필이면 농업이 많지 않는 양산에, 그것도 우리 경남 제일 끄트머리에 설치해서 판매시설 직·배송장까지인데 이것은 물류비가 엄청 더 많이, 예산 자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종합유통센터는 소비지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

김정자위원

소비지니까 어차피 유통비가 들 것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도 덜 싱싱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배 차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시·군별로 자체 확보 사업을 하니까,

김정자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이로로 뜻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이 뜻 내용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때문에 만든 건지 이로로를 설명해 주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로로를 우리 경남에는 아주 좋은 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유통업체나 브랜드에 맡겨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좀 명품화해서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시작이 처음 동기가 마련된 사항입니다.

강종기위원

이로로가 무슨 뜻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로로는 명품과일 브랜드입니다.

강종기위원

누가 이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이름 뜻이 무엇인지”하는 위원 있음)

조근제위원장

라틴어로 이슬에 젖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 그런 의미로써 도내의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 생산된 청정과일의 클린이미지를 지닌 그런 명품을 한다...

강종기위원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간단한 것을 하지 복잡하게 안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명품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관장을 8년 했습니다. 한 번 봤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고 저런 이름이 있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명품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내 농어촌단체라든지 농민들한테 또 기관에 홍보가 미흡했거든요,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명품브랜드를 만들어놓았으면 이름을 만들어놓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의령 지역구인 서진식입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하는 자리이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까 물어보시는 분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지원 내용대로라면 촌에서 못사는 사람들도 없겠고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추진하는 것 36페이지에 보면 융자가 3년 거치에 7년 균분상환하면서 연리 3%를 융자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축산농가에 그냥 줘도 이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융자금을 가지고 과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농가 개인당 2〜4억원 정도, 법인체에서는 8〜20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런 시설이 다 가능한지, 자부담 하나 없고 이 돈으로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추진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00% 융자되는 사업이 없고 거의 30〜70%가 국비 보조가 되고, 도비는 30%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별시설의 경우 융자 50%에 보조가 50%입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도 보조 80%에 융자 20%입니다. 일부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농림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별처리시설은 농가당 2〜4억원, 밑에 액비성분분석기는 대당 2,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진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금년에 32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개별시설 170개소,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정착촌구조개선 17개소, 액비저장조 115개소, 액비유통센터 3개소, 액비살포비 14개소, 액비성분분석기 3개소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시골의 현실이 가축분뇨가 생각보다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작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물론 지금 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쭉 해온 그런 사업 중 내년에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이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일반 쪽으로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도 다소 있거든요. 만약에 한쪽으로 집중되어버리면, 그런 부분도 물론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더 챙겨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우가 통계상 몇 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경남에는 29만두, 전국에는 250만두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전국에 250만두 정도 되는데 1년에 도축이 보통 몇 두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약 9만5,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95만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9만5,000두,

조근제위원장

전국적으로 약 100만두 정도 도축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100만두 정도,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한우 두수가 좀 더 증가될 것 같습니까? 현상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적어질 것 같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한우가 지금 250만두 정도 되는데 1년에 100만두 정도 도축이 되면 여유분이 150만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에 100만두가 생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축되는 것만큼 여기서 더 생산이 되면 앞으로 한우파동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축산과에서 주시해서 한우파동이 와도 경남의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해양수산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습니다.

김윤근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수산업은 육지 산업과는 달리 어제하고 오늘이 다를 만큼 변화가 많은 산업입니다. 그만큼 해양수산과장님이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이 해양수산 업무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가벼운 질의 하나 하고 또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 기본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가가 1만523호, 어업인이 2만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농수산위원회 있을 때만 해도 어가가 1만3,000〜1만4,000가구, 어업인구가 3만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 어업인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업가구도 감소되었고, 어업인구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평소의 소신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는 주 원인은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어선감척이 타 지역보다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전국을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를 말씀드려 본다면 2000년도 당시에 전국은 약 9만5,890척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와서 7만7,739척, 즉 2000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감소한 율이 18% 정도, 약 19%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2만2,733척, 2009년도에 와서는 1만5,729척 그래서 2000년도 대비 2009년도 감소한 비율이 약 31%로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때문에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어가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어촌인구의 노령화도 있을 것이고,

김윤근위원

또 한일, 한중 신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이 축소된 부분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면 제가 왜 인구감소, 어가의 축소 또 어업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냐면 농수산 통계는 지방재정 지원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업인구가 줄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상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영, 거제, 남해를 비롯한 일부 고성지역 해안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반농반어 형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어업이, 어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습니다.

김윤근위원

높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조사 시에는 손쉽게 밭 또는 논이 있으면 농가라고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농업 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고 소득이 이 정도 중심으로 통계가 작성되어서 각종 지원 등에 어업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중에 인공어초시설 관련이 있습니다. 경남 수산자원 조성 정책이 어느 때부터인가 인공어초시설을 줄이고 종묘방류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종묘방류 쪽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농수산부 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종묘방류사업 확대 전의 사업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김윤근위원

잘 몰라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현재 두 사업의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종묘방류사업비를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를 늘려나갈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몇 년 전에 비해서 인공어초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염려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종묘를 방류하면 고기들이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초사업비를 줄이면서 종묘사업비를 늘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고기집이라고 하는 어초사업도 늘려주면서 종묘사업도 늘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집은 없는데 종묘를 방류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어초사업비를, 금년에는 25억원이지만 50억원 정도로 확대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어촌계단위라든지 수산경영인이라든지 또 어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해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연안어초, 마을 앞 어장 내 어초 투하하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항상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일단 그에 따른 예산이 첫째는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김윤근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문제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사실상,

김윤근위원

제가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말이죠, 매년.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지역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역어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더더욱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시일도 소요되고, 그런 점에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미리 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업의 추진 독려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농수산위원회에 오기 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에도 보면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때 기다리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하려고 안 한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그해 당해연도의 사업은 끝이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계인데 오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권역별로 사업비만 나와 있고 추진 관계는 아직 하나도 내용이 없네요. 제가 도의원으로 도에 나간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강진만권에 있는 어촌계장님들께서 왜 아직까지 금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착공 안 하느냐, 사업비가 안 내려오느냐 알아봐 달라고 해서 오늘 문의를 합니다. 민 과장님께서 전문 수산직이 아니라서, 또 부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3월에 이미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 강진만권은 아직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단께서, 이것 사실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재열위원

그래서 남해 해양수산과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농림부에서 사업 승인이 안 났다,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마을에 알리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할 것인데, 아직 승인이 안 났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탓으로 아마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사업계획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열위원

8월 중에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승인이 내려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벌써 교부결정을 하고 이미 3월에 사업을 착공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세부,

이재열위원

시행계획을 3월에 완료했고 협의를, 3월에 사업 착공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촌계장들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비도 안 내려오고, 업자도 결정이 안 돼서 전혀 오리무리중입니다. 내가 농수산위원회에 갔다고 하니까 꼭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보고서상에 세부사업 시행계획 협의 완료 3월, 이 표기는 전체적인 사업공정을 두고 표기하다 보니까 3월로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 목적이 어촌 종합발전 도모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는데 벌써 금년의 반이 갔잖아요. 반이 가고 하반기 7월 한 달이 다 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계획이 확정 안 되고 사업이 확정 안 되고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절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좀 빨리 착공되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8월 중에는 꼭 좀 이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설계에 착수해서 착공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사업 독려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안정비관리계획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근도위원

2년 전에 연안정비관리계획 5개년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전자 1차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농어촌 소득원도로 형식의, 연안정비도 하면서 6m 이상의 도로를 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도 거의 차량으로 운반이 많이, 소운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도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안정비관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제가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주 소규모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수산정책을 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앞서 축산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축산분뇨하고 우리 생활오수 부분이 바로 연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은 어업행정이 그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 마을단위의 오수정화시설을 반드시 해서 연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연안정비관리 계획을, 지금 수정작업을 해서 설계 단계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깊이 관여를 해서 연안 시·군에 대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 민 과장님께서는 수산직에 근무가 오늘 처음이시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저는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좀 앞서고,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밖에 다니면서 어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수산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내용에 보면 어선계류시설에 물량장, 선양기, 진입도로, 어촌환경정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옥광수 과장님 계실 때, 매미 태풍 왔을 때 보면 바닷가에 어민들이 드럼통을 많이 놓아두고 편리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닷가 선착장에 놓아두다 보니까, 태풍이 오니까 기름이 든 채로 그대로 바다에 다 흘러가서 제2의 오염을 발생시키고, 아마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 있는 드럼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류탱크, 그러니까 선착장에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어민들이, 예를 들어 가옥수가 많은 데는 50가구 이상도 되고 또 100가구 되는 데도 있겠지만 어민들 유류탱크를 집하시켜서 정비를 하면, 거기에 또 벽화도 그리고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에 제가 시범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고, 제주에 가면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쪽에는 소규모로 해서 개별로 했더라고요. 어업 면세유 유출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탱크 정비사업을 앞으로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어선계류시설 선착장에 보면, 배가 선착장에 바로 접안을 하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부잔교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단위,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좀 약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부잔교사업 지원을 해 주면 빠른 시간 안에 어촌에 부잔교가 다 만들어져서, 또 소형어선들이 약하거든요. 바로 접안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사업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이 사업들이 추진실적 내용을 안 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일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추진실적을 사업 부분별로 다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정화, 어업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보면 2009년도에는 사업량 72개라고 해 놨는데 2010년도는 왜 6개밖에 안 됩니까? 갑자기 축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분야입니다. 분야 아래에 세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시지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내년에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어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협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던데 바닷가에 불가사리라든지 그물 폐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그걸 또 시가 수거해 가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바다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 되면 뒤에 주무계장님 계시면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이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추진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분에 인공어초가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거제, 통영, 삼천포, 남해 쭉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다에 투하를 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인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어초 투하해 놓은, 다이버가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인공어초 사업을 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부분에 지금 수산자원 회복이 빠르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광역 시·도 부분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그나마 좀 성적이 좋은데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는지, 앞으로 자원조성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과장님이 와서 아직 감각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어장도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볼락 등 22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도 모르겠고, 그 밑에 보니까 볼락 등 22종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방류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추진실적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종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 도내 해역에 방류가 가능한 품종이 42여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 해역에 공통으로 적합한 어종은 무려 24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치볼락, 조피볼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종 중에서 올해 보니까 도다리 했더라고요. 도다리 같은 이런 경우는 좀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 어종 중의 하나거든요. 연안어종이고 그게 멀리 안 갑니다. 방류를 해 놓으면 그 주위에서 성장해서 어민들의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종들을 선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면 과장님에게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생기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해중림 조성, 연안바다숲 가꾸기, 성게 구제사업 이런 거 내용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성게 구제는 해야 된다 또 해중림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김선기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중림 같은 경우는 해조류가 사실상 성게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먹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게는 구제가 되어야 되겠죠, 해조류를 먹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백화현상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다른 해조류가 소멸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조류 그 자체를 수중에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 해조류 번식처를 집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해중림 조성이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성게가 해조류의 천적이다 보니까 성게 구제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 안에서 해조류 연구 분야가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

김선기위원

김상욱 소장님, 해조류는 우리 도 안에 없죠? (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곤피를 연구에 착수하고 있고 신갱이파래를 하고 있고 청각을,) 청각? (

집행부석에서 - 현재 3개 정도에, 이미 했던 것은 모자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도 장흥에서 우뭇가사리 부분을 하다가 지금 안 하죠? (

집행부석에서 - 전라도 거기는 해조류 많이 하니까,) 꼬시래기하고 우뭇가사리 부분을 장흥에서 저번에 하더니 지금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장님, 장흥에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수산종묘 사업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그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좋을 것인가, 확대를 하면 어느 선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종을 어느 정도 다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어초시설 설치 사업비를 줄여가는 대신 왜 방류사업에 예산을 늘리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확대하고 줄이고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만큼 방류 자체도 당연히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김선기위원

그게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사업을, 2개 다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초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초가 없는 데도 다른 어종이, 다 살 수 있는 어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산부분에 근무를 안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도 안에서는 최고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지를 얼마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류사업도 또한 확대되어야 된다고,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파악을 빨리 하시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우리 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가 느껴진다니까 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태풍이 올해도 큰 게 올 건지 모르겠지만 태풍 오면 바다 해안선은 거의 그냥 청소를 하다시피 쓸어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민들이 편의로 해서 선착장에 드럼통을 놓아두는 것을 놓아두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 놓으면 면세유가 유출도 안 돼요. 안에 탱크를 분리해서 공동으로 쓰면 그걸 싣고 집으로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면세유 유출도 안 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 경남은 남해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를 살리는 이런 일환에서, 또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말했던 추진실적 현황을 내일 오실 때 다 준비해 오시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좀 하고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기 위원님께서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TV를 한 번 보니까 어초관계가 방영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이나 전남이나 저런 데보다는 우리 경남이 정말 어초를 투하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류사업을 정말 자원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각 자율공동체 어촌계 단위로 해서 몇 천 만원씩 지원되잖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바닷가에 보면 이 마을이 있으면 거기도 어촌계고 이쪽에도 어촌계고, 어촌계가 우리 통영 같은 경우만 해도 산양읍 관내에 자율공동체라고 해서 참여하는 어촌계가 11개 어촌계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자원조성 사업비가 한 어촌계당 5,000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11개 같으면 5억5,000만원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원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원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촌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매년 이 돈을 붓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자원이 조성되는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종묘방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볼락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류한 볼락이 그 다음날 인근 해역의 어민들이 스프링통발 그걸 드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스프링통발을 놓은 사람도 자율공동체에 참여하는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자기 어장에 또 갖다 넣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하고 군하고 도하고 다 협조제조를 갖춰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사후관리가,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기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47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972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올해가 2010년이니까 38년간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률을 보면 36.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소위 지방어항 또 소규모 어촌정주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개발하려고 하면 약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 어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김윤근위원

아니 전체 어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에 있는 어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월이 약 100년 가까이 걸린다 이 말이죠. 지금 38년간, 약 40년간 해 온 것이 36.8%니까 100년도 더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이게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우리 도에서 소위 어촌정주어항사업이라든지 또 지방어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식,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하는데 8년 전에 1억원을 도비를 가지고 줬다 이러면 8년이 지난 지금도 1억원을 주고 있고, 또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어항 하나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40억원, 50억원 든다 이러면 10년 전의 40억원, 50억원하고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40억원, 50억원하고 다르잖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서 개발한 지방어항들도 제대로 된 어항들, 정말 어항 구실을 못하는 어항들 많습니다, 돈은 50억원, 60억원은 갖다 빠뜨려놓고.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억원, 60억원 들여서 어항 구실을 못할 것 거기에서 10억원 정도만 더 들이면 제대로 된 어항 구실을 하는데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 강덕출 과장 있을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은,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줍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투쟁을 하고 하면, 예산담당관 앞에 가서 큰소리도 치고 좀 하십시오. 왜 10년 전에 주던 1억원을 아직까지 1억원을 주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쳐다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37% 개발했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계획은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고,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어류방류”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을 어떤 취지로써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전 어류방류사업은 정책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걸 반영해서 적조가 많이 일어나서, 우심해역 주변 어장에서 고기가 폐사 날 때 이 고기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바로 방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우심해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작년부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조가 나타나서, 심하면 할 거지만 또 약하면 하지 못하는 그런,

김선기위원

적어놓기를 “적조피해 발생직전 어류방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폐사 직전에,

김선기위원

폐사 직전에 매입을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참다랑어 양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정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 참다랑어 양식이 상당히 어려운 양식입니다, 품종이. 인성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에 자금을, 벌써 받아서 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고 앞에 받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앞에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없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본인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해 보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1㎏이라든지 2㎏ 미만을 잡아서 중간 양성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참치양식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공종묘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연산 올라오는 것을, 필리핀에서 매년 가을철 되면 욕지 남방까지 올라,

김선기위원

아니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채낚기해서 잡아서 중간양성을 하거든요. 지금 긴키대학에서 또 종묘생산을 작년부터 해서 1차적으로 부분 분양을 했고, 올해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도 일본 안에서는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연 그 시스템을 개인 사업체들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주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좀 의문스럽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게 앞으로 식량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그 부분 말고 우리 연안에 가두리가 많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가두리로 인해서 연안에 상당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사료도 주고, EP사료를 준다고 해서 오염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오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참치만 외해로 보낼 것이 아니고 연안에 있는 가두리를 보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연안에 있는 가두리가, 연안의 수질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퍼져서 어가들이 치어에서 출하까지 생존율이 50%가 안 돼요. 적게는 40%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기가 면역이 약하거든요, 또 종도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연안에서 오염도 유발시키지만 어가에, 지금 가두리 어가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가들을 살리는 방법이 참다랑어하는, 대기업 차원에서 큰 돈을 가진 사람들만 살릴 것이 아니고 연안에 있는 이 가두리 업자들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금, 혼자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여러 업체들을 묶어서 외해양식장 개발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거문도에 있는 외해가두리 식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바깥에 외해로 나가서 부상을 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장의 위치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앞으로 연안 가두리에 대해 신경을 좀 써서 어떤 방안을 찾지 않으면 멀지 않아 다 도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고 도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더 빨리 살려야 되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참다랑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좀 강력하게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부탁을 겸해서 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도 외해양식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참다랑어... 시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아까처럼 내해 어장들의 일정한 부분들을 외해로 이전시켜서 생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패턴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어가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영어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도 차원에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고, 바깥에 나가려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채가 많아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서 외해로 나감으로써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가두리를... 또 연안정비사업의 큰 일환으로써 생각을 같이 묶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수산물 유통 가공 부분에 앞으로 HACCP이 도입되어서 정말 위생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수산물이 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이 되어야, 또 소비자가 그걸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수산물 냉동·냉장 공장이라든지 도비, 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지원이 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지원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시장·군수만 하고, 도비가 내려가면 도에서는 좀 관심을 안 가집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김선기 위원님의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은 연안양식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체어종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소위 근해 가두리사업, 그것은 상당히 근해라야 안 됩니까? 연안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자부담이 많고, 대체어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크게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의지 자체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중앙에서 처음이니까 그렇게 보조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건의만 하면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찾아뵙고 설명,

김윤근위원

어떻게 하든지 관철이 되게끔 해야지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양식어업의 붕괴를 우려해서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이 지금도 사실은 때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업구조개선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그 법안에 양식어장 구조조정사업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김윤근위원

왜 빠졌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법 자체가 어선업을 위주로 개편을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서 양식어업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수차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 어업구조조정을 양식까지 넣어버리면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넓어서 도저히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어선업으로 한정해서 하자 그렇게 함축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올해로써 끝나잖아요. 올해로써 끝난다고 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당초는 올해 끝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돈이 많이 남아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사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재원들이 많이 남아서 그걸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윤근위원

2012년까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좋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중앙정부의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연근해어선들을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어업인들까지 모두 구조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근위원

배 척수만 줄이는 겁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자기 배를 구조조정 하고 나서도 어떤 형태로든 어업에 종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선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어선원들도 생계보장이라든지 새롭게 전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김윤근위원

당연하지요. 구조조정만 한다고, 배만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무허가 어선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배 구조조정하고 무허가 어선 구입해서 무허가로 어업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조치를, 중앙정부든 우리 도든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다른 질의할 것이 있는데 내일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수산 쪽에서 너무 아시는 분이 많은 관계로, 또 질의가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 가지고 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줘야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자료가 방금 들어와서...

강종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이 축산진흥연구소와 통합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축산진흥연구소의 축산시험장은 1946년도 도 종축장으로 설립되었고 ’96년도에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이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첨단양돈연구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가 통합하여 축산진흥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은 조직관리부서의 진단에 따른 통·폐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시험소 부분을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했는지 그걸 제가 첫 번째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하고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축협 같은 데 한 번 설명을 하든지 설문조사를 해 봤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존경하는 강종기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7월 22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가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을 검사하는 기관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기관하고 틀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해졌기 때문에 왜 합해졌는가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대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진흥연구소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가축질병을 담당하고 또 시험장은 사육과 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제주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남도는 합해 버려서, 하나가 더 생겨도 뭐할 건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량종축 생산 농가라든지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 이 부분을 하는데, 경남도에도 결핵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라든지 기타 등등 가축이 감염되어서 도살처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달리는 판에 통합을 시켜서 주민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를 못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회가 된다면 설문조사를 소장님이 하지 마시고 국 차원에서, 아니면 도지사 차원에서 도민들한테나... 아니면 축산농가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고요, 책자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신기술 농가 서비스 지원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면 대부분 양돈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 전문과정 심화교육, 양돈농가 시설·환경분야 등 종합컨설팅, 돈사 시설환경개선 시험 외 4건, 또 향후 계획도 양돈농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우가 있으니까 한우도 넣고, 젖소농가도 넣고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니까 한우사 개보수에 축사환풍기 설치 16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니까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자료가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이렇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 이 축사환풍기 설치는 시험장에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강종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목은 우량종축 생산 농가보급인데, 농가입니다, 농가. 농가에 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은 의심 안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다음부터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해양수산 6명, 해양수산 연구에 7명입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8명입니다. 더하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7명이 아니고 8명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총 13명이 아니고 14명입니다.

김선기위원

예산은 따로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김선기위원

보고용처럼 이렇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너무 일이 광범위하고 많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우리가 또 통영지역에 수산기술사업소, 내수면은 진해 내수면남부연구소가 있고 또 남동해수산연구소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서로 보완이 되고, 또 이번에 국가기관으로 있던 수산기술사업소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일부 연구기술보급 업무는 수산기술사업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보니까 2010년도에 32억1,400만원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김선기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돈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 느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좀 많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선기위원

내가 사업 부분을 보니까 돗돔 양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리비, 새조개, 바위굴, 넙치 사료별 성장 시험, 사료별 성장 시험 이것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그것은 기술사업소가 다음에, 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자원연구소는 그 앞에.

김선기위원

예,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야, 그 토대로 해서 어민들에게 기술이양을 시켜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기관에 형식적인 일밖에 못 할 정도로 안 비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제대로 만들었으면 일을 하게끔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 분들의 일이지만,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선기위원

아니, 지금 멍게 물렁병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물렁병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요즘 멍게 하는 사람들 망하면 보상 받아서 다시 하고 말이야, 망할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우스갯소리이고. 지금 물렁병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제대로 조사를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서요,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해수산연구소에 벌써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은 날 것이다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주가 되어서 연구를 하고 실시하고 있고, 우리 쪽에는 면역강화, 산란율 관계 그 쪽을 올해부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미종 개량까지 해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어미의 산란율이 통영산 멍게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알 뺄 수 있는 것이 일반 어업인들이 20~30% 못 뺍니다. 그것을 우리가 60% 이상 올려주면 어업인들이 어미 멍게를 사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여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고,

김선기위원

아니, 그것은 기술을 이양 받을 때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한 번 불러서 모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만 제대로 시키면 산란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올해 채묘하기 이전에 11월경에 어업인들에게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도 초청해서,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멍게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물렁병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런 인력과 이런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기술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산 당국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섰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서운합니까? 수산 부분은 “한수연”이라고 어민후계자들, 그 분들이 앞으로 우리 수산을 끌고 나가야 되고, 수산을 지켜야 될 이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어려운 수산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우리 도라든지,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도 교육 차원이 확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모여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이라든지, 아니면 2박 3일이라든지 일정을 매여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보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만들어서 견문을 넓히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생각하시는데 동감합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지원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소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기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이 연안하고 접목이 되어서 사업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생긴다면 기술이전까지 받아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전환을 해서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농수산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님 잠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자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양이 다 안 차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13조에 보면 융자금 대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융자조건은 용도별 지원 비율은 농업 분야에 80% 하고 수산업 분야에 20% 지원한다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 관리한다” 되어 있고,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협과 축협의 목적은 농어촌의 소득증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농협이나 축협을 넣어도 안 되겠느냐고 설명을 드렸더니, 쉬는 시간에 답변은 안 되는 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거짓이나 허위로 답변했을 때에는 엄중한 문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경상남도에서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녹취가 되니까, 안 되면 제가 조례를 보자고 한 이유는 조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합이 많다 보면 이것이 공무원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지부가 있고, 또 본부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한 것을 각 조합마다 다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야 제가 다른 데 질의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기금 융자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강종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단위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취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강종기위원

예.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왜냐하면 농어촌 증대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내에 150여개의 단위농협, 축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독립된 법인체로써 일일이 도지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꼭 필요할 때에는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축협이 회원 농협이기 때문에 재 위탁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재 위탁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금융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의견은 개진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데, 그 1%를 가지고 재 위탁하면 또 얼마 주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농수산위원이 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접수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를 받는데, 아는 사람들은 재빠르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신청해서 융자를 많이 받는데,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관에 잘 안 가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혜택 보는 사람은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을 농협이나 축협으로 하자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홍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도 본부나 시·군 지부에 이야기를 잘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내년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융자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일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홍보를 해서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갈라먹자는 것이거든요, 각 조합하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강종기위원

이것이 돈은 안 되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 창원 같으면 농협 시지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것. 막말로 더러워서 못 갑니다, 더러워서. 그런 사항들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국가와 도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에 농민들이 융자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국에 농업하고 수산업 관계가 제일 주를 이룬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제가 연안 마을에 대해서 연안정비 관리 계획을 지금 2차년도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수산연구소라든지,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 관계없이 자원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7개 시·군의 연안이 오염되고 있는 우리 수산자원이 멸종해 가고 있는 이러한 오염의 주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 계획을 용역해서 마을 단위로 앞으로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부에서 마을 단위 오폐수 정화시설 줄 때 오지 산간지역에 정부 차원에서는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연안 시·군에 어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거기 늦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해안시대를 가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경남도의 특별한 대책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연안 시·군에 있는 오수 정화시설을 먼저 선 배정을 하고, 시·군에서도 그에 대한 부담을 안 한다면 예산 배정하는 것도 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수산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여간 수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혁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정책 구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존재의 가치가 뭐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런 정책이 과연 우리 남해안시대에 걸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축산과장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이 되면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자원화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소, 우사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자원화 퇴비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양돈농가거든요. 양돈농가는 사실은 돼지가 발생시키는 대소변 같은 경우는 주변 인근에 악취부터 해서 환경오염도 많이 유발시키고 이러는데, 여기에 뾰족한 대책은 별도 없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부터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서 2011년말까지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경남이 해양 투기가 40% 정도, 전체 49만5,000톤인데, 최고 많습니다. 이 부분이 400농가 정도 됩니다. 퇴액비 처리 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처리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항구가 가깝고, 이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별 농가 면담이라든지, 앞으로 희망사항이라든지 받아서 2011년까지는 해양 투기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은 좀 늦었거든요. 올해 2010년 다 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한 해에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권유를 하고 하지만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거기 같으면 마을 단위별로 해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을 생산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스를 생산해서 가스는 가스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팔아먹게 하고, 농민들이 실제 농가소득을 얻는, 전지 자원을 얻는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외국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인천에 어디인가 대규모 바이오가스공장을 유치를 했더라고요, 민자사업으로.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단위별로 어쨌든 자원화 하는, 이것이 퇴비기는 퇴비지만 이것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초기 투자비가 많아서 보통 70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김해연위원

초기 투자비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무작정 개인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동자원화시설을 이런 형태로 조성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정부 차원에서건 지자체 차원에서건 해서 지원해 주어서 어느 정도 자부담 10% 정도만 한다면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서 가스 생산하게 하고, 퇴비는 퇴비대로 처리하게 하고, 또 생산된 것은 농가소득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경남도에서 추진해 볼만한 사업 같은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축산분뇨가 최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년초부터 계속 축산분뇨 자원화라고 외쳐 왔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도 우리가 3개를 신청해서 2개가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가 되는 부분도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부지 확보라든지 노력을 해 보았지만 민원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대다수가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외에 적치를 하거든요. 적치하면 냄새하고, 가스 나는데, 저도 몇 번 현장을 가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형태보다는 보다 선진화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탱크로리를 통해서 거기에 집적화 시키고, 그렇게 하면 거기 가스 발생도 제대로 담아내면서 전기발전도 이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 데 같으면 옆에서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냄새도 별로 많이 안 나니까 결국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경남에서 이런 방법을 선도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든, 그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안 하면 끝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양돈농가들은 처리비용이 나중에 가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저렴하게 처리하다가 나중에 막말로 돼지 키우다가 돼지똥값이 사료값보다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 현상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0년 농식품부 바이오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전북 정읍과 전남 영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 결과를 보고,

김해연위원

실시 결과를 보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남 주려고 할 때 좋으면 남들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얼른 따먹고, 남들이야 따먹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경상남도에 자꾸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폐기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어쨌든 향후에 과제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내일 사항인데, 가축분뇨처리 지원 부분이 31억원이 깎였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내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추진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이 1억4,000만원밖에 안 올라갔더라고. 저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지, 추경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내일 답변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좀 적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조근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원연구소장님.

조근제위원장

참고로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진행을 할 것이고.

김윤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윤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 조성 방류용으로 지역특산 토속어, 업무보고서 65페이지 토속어 7종을 생산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은 편이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방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생산능력이나 캐파(Capacity)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현재 이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시설을 좀 늘려서,

김윤근위원

시설을 늘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현 우리가 지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윤근위원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시설을 늘려야 된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 방류사업 일부분에서는 민간종묘 부분에서, 민간도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다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일부분 가격조절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산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주고, 민간종묘에서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되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지역특산 토산어 있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토산어 종묘생산 기술 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토속어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은어가 국내 최초로 인공종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자원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최근에는 쏘가리라든지, 또 붕어, 메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생산해서 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상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비단잉어를 시험양식을 했다고 했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선발 중에 있고, 또 좋은 것을 골라서 계속 계통용으로 선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위원

아니, 제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산기술사업소 청사가 옛날 구 농림수산식품부 건물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지금 소유는 국토해양부,

김윤근위원

국토해양부, 지금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 입법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장기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김윤근위원

무상으로 장기임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사무가 지방이양 되는 그런 업무와 연계되어서 국가재산을 지방에서 무상사용으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문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냥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지방정부에 주면 되지, 뭐 그것을 국가가 꼭 쥐고 있어야 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만, 제 차원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산기술사업소는 국가 조직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업무도 종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산자원연구소와 중복되는 업무는 피하고 지방에 맞는 업무 개발과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가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에 넘어와서 저희 기관이 신설 되었습니다. 64명이 넘어와서 6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직에 있을 때하고 지방이 좀 다른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변해야 되겠다, 국가에 있을 때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도에 소속되면 도에 있는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저희들 사업과제도 그렇게 고민해서 만들어서 나아가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가 자원연구소나 어업진흥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일부 시각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업무가 어업진흥과는 정책부서이고, 자원연구소는 자원 연구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필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 잘 융합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업수산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도 서로 좋은 점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선기위원

나오신 김에 배합사료 직불제 부분에 작년도 신청한 분들이 몇 % 성과가 올라왔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보고...

김선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 30% 말고 융자 부분 때문에 어민들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고요. 그래서 내일 작년도 성과, 몇 % 신청해서 몇 %가 났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2009년도에 선정은 297어가가 되었습니다. 지원 된 것은 96억원 정도 융자가 지원 되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업인들 담보 물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업인들이 2억원까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4,000만원 정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계통에서 신용등급을 따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김선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생사료를 대체하려고, 오염을 방지하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제대로 해서, 현물 방식을 보증제를 도입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증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50% 미만이라,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문을 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업소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현물 보증제를 도입하면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에 건의를 해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실제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마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산 마늘이 지난해 가격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마늘 상품이 ㎏당 1,800~1,900원 남해 마늘이 그랬는데, 금년에는 상품이 5,500원에서 5,700원, 6,000원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까지만 해도 작년 제고가 남아서 마늘 처리 때문에 농협장들이 고민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마늘이 작년보다 시세가 3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 마늘 작황이 불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국인 중국의 작황 부진이 좀 있었고, 수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저희들 보니까 ㎏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260원 정도로 작년에 배 이상 그렇게...

이재열위원

3배입니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이 20% 정도 마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남해가 좀 많습니다. 면적도 감소한 것이 있지만, 작황도 불량하고 해서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것이 뭐하지만, 다른 소비자들한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민들은 지금 즐거워합니다만, 고민이 뭐냐 하면 남해군은 인구가 자꾸 줄어서 노동력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마늘이 기계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마늘 재배면적이 5%에서 10% 줄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마늘 면적이 줄어졌는데, 금년에 워낙 시세가 좋다 보니까 농민들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하면 내년에 마늘을 금년보다 늘려서 심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 수준으로 심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될 것인지, 시세가 어떻게 내년에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 우리 남해군에 농업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가격이 과연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한 번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제 예측은 조금...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수급조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맞추어서 예측가능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중국산 마늘이 갑자기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중국도 작황불량이라고,

이재열위원

작황불량이 되어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재열위원

내년에도 중국에서 마늘 수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도에서는 모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또 수급조절을 작성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마늘이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뉴욕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해서 당초에는 양념용으로만 주로 고깃집에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도 마늘을 썼는데, 한 3~4년 전부터 엑기스로 개발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면적은 줄어지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작황도 사실 안 좋습니다.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시세가 높아지면 소출은 줄어도 엄청 소득이 높아져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망사 10㎏ 기준으로 1만8,000원, 1만9,000원 했는데, 지금 5만5,000원, 거의 6만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이 내년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종자를 안 팔고 남겨야 되느냐, 아니면 시세대로 다 팔고 금년 수준으로 심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남해군에서 농민들이 과연 마늘 재배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남해군수 앞으로 보내 주시면 농민들이 내년에 면적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최대한 고민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업진흥과장님. 양식어민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태풍이나 적조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농민들 같으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개선이 되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 해서 경남도 같은 경우도 일정 기준 이상의 농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보험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중에 우박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의 약 42% 정도가 가입을 했거든요. 주로 대규모의 영농이지요, ’09년 통계를 보면 7,539가구가 경남도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농작물 피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약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25%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5%를 전부 국도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주민들은 25%만 부담하면 농작물 피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만일에 유사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수산인들도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도에도 양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넙치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왜 안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는 넙치 양식하는 분들이 소규모이고, 또 아까처럼 국가에서도 보험료를 70%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어도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그렇게 하더라도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부담되니까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 2010년도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희망하는 어가가 있으면 예산반영해서 보험제도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양식어민들이 사실은 경남에도 밀집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전라도 쪽에는 별로 많이 없었다고요, 경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무 대책으로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한 해를 기다려서 고기 키우는 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식어민들이 대규모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보장성이 있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금의 75% 정도가 지원되니까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은 아닐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태풍 때 고기 터지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데 내가 뭐 한다고 할 거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피해보상 해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자기 재산 축나는 것에 소수에 불과하니까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규모가 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굴이라든지 어류라든지. 그분들이 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험액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을 책정하면 1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심지어 양식을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김해연위원

미팅을 한번 시켜줘 봤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3년 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특히 삼성화재 이런 데서도 굉장히 꺼리면서 이것은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연중 양식피해가 조금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김해연위원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그것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보험을 통해서 보험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본인들도 좋고 우리 행정도 부담이 덜하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일에 태풍이 발생해서 어업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몇 천 억원 정도 보상비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몇 백 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회사를 지원하든, 만일에 그렇게 해서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은 지원해 줘야지요. 그리고 농어가 자체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을 하려면 단체급식이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도교육청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데 단체급식이 활성화되면 많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식품비의 몇 % 정도까지는 육류로 보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면 대충 아실 건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먹이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많이 줘도 되고 전혀 안 줘도 되거든요. 애들한테 생선을 안 먹여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생선을 애들한테 먹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릴 때 입맛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참 중요거든요. 애들 교육단계부터 학교급식의 적어도 3%나 5% 정도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생선공급을, 의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국장님, 판공비 줘서라도 로비를 해 보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단체급식은... 수산물을 어린애들이 먹으면 굉장히 성장기에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식당에 제가 몇 번 가서 물어보니까 가격단가가 워낙 수산물하고 가격차가 나서 구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해연위원

수산물을 못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고기 한 마리 단가가 비싸서 그것을 하면 재료비가 너무 뛰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한테 3,000원에 공급하는 식단을 고기 한 마리에 1,500원 이렇게 하면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반토막 잘라서 주면 안 됩니까? 한 마리가 비싸면 토막내서 조금이라도 주든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분들 말씀이 고기 한 마리 최소한 100원, 200원 돈이 되는데 과연 100원, 200원 짜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수입산 쓰고 그런 현상이,

김해연위원

수입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 식습관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생선을 먹는 문화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교육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에 단체급식할 때 의무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서, 전 학교에 단체공급하는데 수산물이 의무화되도록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시책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강종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9대 도의회에 등원하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격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불가항력적으로 금년초 이상기후에 의한 저온현상과 장기간의 강우로 인해 시설하우스 등 많은 농가가 피해가 입었으며 지금도 장마 후 폭염 속에서 농민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년도 풍작과 소비둔화에 의한 쌀값 문제와 더불어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젊은층의 영농기피 등 농업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저희 농업기술원은 올 한 해도 연초부터 15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부가가치 미래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곡작물 수급안정 기술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수출농식품 실용화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 미래지향적인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 생명·환경·전통이 조화로운 희망농촌 건설, 현장중심 녹색실용 신기술 교육강화 등 7대 추진전략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작물 수급안정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지대별 최적품종 선발, 우리밀 자급률 향상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은 244개소에 농업환경변동조사, 돌발병해충 예찰망 구축 등 안정농산물 생산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농식품 실용화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에서는 파프리카, 네트멜론, 딸기 등에 대하여 우량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고, LED 광이용 채소 재배기술, 배액 제로형 수경재배기술 등을 개발 중이며, 특히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을 위하여 국비 7억원을 확보하여 3,360㎡ 규모의 증식보급센터를 설립하여 무병묘 공급을 추진하는 등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산업화연구에서는 양파, 단감, 화훼에 대하여 고품질 우량신품종 육성과 함께 육성된 품종의 농업현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을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청년농업CEO 육성 등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형별 우수센터 선정 등 지역농업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로 생명·환경·전통이 조화로운 희망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가 맛집 육성 등 전통농식품 자원의 소득화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16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녹색실용 신기술 교육은 2009년 2월에 개관한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형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업의 녹색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여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총괄부분과 연구개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