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덕기 의원 발언
임중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 들어 첫번째 맞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입춘도 지나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북구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아리랑 재건축아파트, 아리랑 일신휴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입주 예정지역으로 아파트 1개 단지를 2개 동의 법정동, 즉 정릉동과 돈암2동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향후 입주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내의 정릉2동 관할 153필지, 1만 7,406헤배를 돈암2동에 편성시키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22일 사전협의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구역변경대상 해당 동 의견으로서는 편입해 주는 정릉2동은 입주 주민의 편의 및 인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돈암2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편입받는 돈암2동은 지형상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돈암2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역 변경지역의 주민 의견은 동명칭 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찬성 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북아리랑 재건축지역의 경우는 상주인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조합의 의견 및 조합원의 의견으로 구역 변경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합의 의견은 안암2동 행정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조합원 총 171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132명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127명인 74%가 돈암2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고 3%는 정릉2동으로 희망하고 23%는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구역조정 업무체제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4조 3항의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중해위원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위원장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구동명칭의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돈암2동과 정릉2동 사이에 면적은 현재 편입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면적이? 현재는 어떤어떤 면적인데 편입됐을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돈암2동은 현재 0.44평방킬로미터인데 나중에 편입돼 버리면 0.453으로 됩니다. 정릉2동은 현재 1.25평방킬로미터인데 정릉2동이 편입된 후에는 1.232로 전체 면적이 차이가...
박덕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17,406헤배가 정릉2동은 줄어지고 돈암2동이 늘어납니다.
박덕기위원
양쪽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평방킬로미터가 돈암2동하고 정릉2동이 전체가.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정릉2동은 현재는 125만헤배, 돈암2동은 43만 5,765헤배기 때문에 현재는 정릉2동이 약 한 3배 정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000헤배가 정릉2동에서 돈암2동으로 변경되면 그렇게 정릉2동이 돈암2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박덕기위원
인구 수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인구 수는 정릉2동이 21,500명이고 돈암2동은 11,296명인데 변경이 되면 한 2,000명이 정릉2동에서 돈암2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돈암2동이 훨씬 적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돈암2동이 약간 늘어나는 거네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17,000헤배니까 약간 늘어나는 거죠.
윤만환위원
현재 세대수가 689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구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인구는 한 2,000명이 정릉2동이 줄어들고 돈암2동은 2,000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1만 1,620명인데 1만 3,000명이 되고 정릉2동이 2만 1,000명인데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
나주형위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입주가 안 돼서...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정릉2동은 줄어들지 않고 돈암2동만 2,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릉2동은 변함이 없는데 돈암2동은...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면적으로는 1만 7,000헤배가 정릉2동이 줄고 인구는 정릉2동은 줄지는 않고 돈암2동이 2,000명이 늡니다.
윤만환위원
생활권이 돈암2동에 많이 속해 있죠?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지금 돈암2동이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능선으로 길게 분포돼 있습니다. 동성재개발지역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사 쪽으로도 능선으로 일부 있고 스카이웨이주유소로 해서 능선으로 쭉 있었던 건데 이수단지가 이번에 입주하면서 그 인구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상 여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0월 달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암 이수아파트 건 때문에 거기도 동선2동, 돈암2동, 정릉1동 세 군데 법정 동으로 묶여서 작년에도 돈암2동으로 편입해 달라,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래서 작년 이 자리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암2동에 편입되기를 거의 대다수 주민들, 아리랑 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의 희망사항이 조합에서의 의견이라든가 해당 동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출입하거나 찾아갈 때 더 오히려 편리하다, 그래서 돈암2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것이 적극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처럼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복정안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간의 어떤 위화감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생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암2동에서 행정구역상 돈암2동에 소관된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동선동 아파트 재개발지역에 마을문고라든가 분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새마을분소를 또 설치하게 되고 또 우리 동선2동하고 돈암2동에 연합한 북악새마을문고의 분소가 또 그 자리에 같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형성되고 그래서 정서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행정 동 지역의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입주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투표를 리서치를 했습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74%가 나왔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은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의 의견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
박덕기위원
그게 74%예요? 그 사람들이야 땅값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그림을 봤는데 그려진 그대로가 아닌 본위원이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이왕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골목길 식으로 이런 데가 돈암이 돼서 이렇게 보기 좋게 행정구역을 제대로 해서 개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타구하고 생각을 해도 우리 동네도 종로구에, 분명히 성북구의 땅이어야 할 텐데 한 집이 종로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동 명칭을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윤만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로 구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를 하려고 하면 전부 집을 다 바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문제점은 있겠지만 기왕이 손댄 김에 언제인가는 이분들 바로 뒤에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현재 이쪽에 아파트로 된 데는 집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하려면 58개 공부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지번에서부터 주민등록, 인감, 보통 주민은 아파트로 된 데 주민은 쉬운데 주택가에 있는 주민이 바뀌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바꿀 것은 바꿔야죠.
박덕기위원
그런데 먼저도 작년부터도 애쓰셨는데 여기 봅시다. 지금 돈암2동은 74% 찬성을 했어요, 조합원이. 여기도 재개발하려고 몇 년 전부터 애쓰는데 지금 차라리 하려면 이렇게 자르라는 말이에요, 모양새가. 만약 아파트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왜 여기는 돈암2동인데 이쪽 귀퉁이가 더 가까운데 정릉2동이냐,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양새가 나게 하자는 말이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윤만환 위원님과 박덕기 위원님이 공동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행정구획 개편하는 것이 개편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개편하는 것 자체가 손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 때문에 모든 공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획정리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공부 정리가 손쉬워지는데 기존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것을 구획변경을 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50여 가지 이상이 되는 공부가 전부 다 개편되어야 됩니다. 호적부로부터 재적부, 세대별 주민등록 이래가지고...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아까 58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주민 생활, 삶의 질 편의를 위해서 뭔가 이왕에 손대는 김에 그런 연구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58가지고 108가지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좋지.
박덕기위원
분명히 말 나온다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밑은 정릉2동이고 위로는 돈암2동이면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안 살지만 재개발돼서 사람 들어와 봐요. 이런 걸 할 적에 더 연구를 해 달라는 거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다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행자부에 전화로 질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의 구역변경을 하게 되면 법정동명을 전부 다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처럼 정릉동을 돈암2동 번지로 전부 다 바꾸는 거거든요, 개정조례 통과가 되면. 그럼 전부 다 행자부의 사전승인 검토사항으로 행자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 개정으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정동을 고친다는 것은 그렇게 손쉬운 문제가 아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우리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빈집이니까, 사람이 안 사는 상태에서 하니까 공부정리할 게 없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말씀이 다 나왔으니까 현재는 우리가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만 할 망정 이왕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든 어쨌든간에 기왕에 손대는 거 아까 박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생활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 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점진적으로 통과를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행정자치부 실무위원으로 있어요. 어제 이런 공정거래법을 따졌는데 요새는 전부 상향식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도 재개발한다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청취를 해 보세요. 여기는 돈암2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합원 74%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의견청취를 들어서 하는 김에 해 달라 해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을 받았다면 행자부에 올리면 되죠. 고치는 김에 차제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걸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박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하는 거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하세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처리를 해 주되 이거 끝냄과 동시에 그쪽의 여론을 조사해서 이왕이면 손댄 김에 같이 해 주자는 거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이 안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아까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74%의 주민들 찬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은 의견청취한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들었다고 하면 74%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수아파트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의견을 청취할 때 그 대상자들이 직접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입주하지도 않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느냐, 74%의 찬성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경위로 해서 74%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문제가 되네요. 나는 이 조례안 중에서 74%의 주민들 찬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말씀 중에 조합을 통해서 이런 의견청취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이 171명인데요. 171명 조합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에 대한 설문지를 조합측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집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전부 다 다시 조합 앞으로 설문지를 보내와서 취합된 것이 132매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74% 이상이 다 좋다, 돈암2동으로 모든 것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다.
복정안위원
지금 이수아파트단지가 미아리고개 인접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갈 때 다 걸어가야 됩니다. 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그때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수한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저는 작년에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했는데 이수아파트 입주민들이 돈암2동 찾아다니느라고 불편이 많다는 그런 불만스러운 일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아직 이수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를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해야지, 나중에 옆에서 해달라고 하지 않게. 기준을 행정구획 확정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한다고 해 놓으면,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번져서 금을 그을 수도 없는 문제니까 아예 기준을 정해 놓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기준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어떤 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면도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동사무소 갈 때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때 불편한 사항이 행정적으로 접수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변명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제에 성북구의 동과 동간에는 성북구니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구간 경계에서 이것만은 우리 구로 와야 되고, 이것만은 다른 구로 가야 된다는 자체조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향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해서 그 세대, 세대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송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여기 휴먼빌아파트 바로 옆에 북악재건축아파트라고 아파트공사 바닥 긋고 있대요. 철거하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휴먼빌아파트하고 붙었거든요, 거의. 조그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었어요. 지금 이 북악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철거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것은 2년이면 짓잖아요, 승인까지 다 난 아파트니까... 공사중이라고 벌써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 다시 또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기도 편입시켜 줘야 되겠네요, 안 돼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북악재건축아파트를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송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북악재건축아파트는 전부 행정동이나 법정동명이 정릉2동 관할입니다. 양쪽에 걸쳐 있는 경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돈암2동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단일번지, 단일동이기 때문에요, 양동에 걸친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74%가 찬성을 했으니까 이건 해 주고.
송대식위원
저는 왜 여쭤 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옆은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느냐는 거지. 말씀하시는 게 이러이러해서 해 줬다, 양쪽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동행정을 한꺼번에 묶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같이 넣어줘라라는 형식, 왜 그러느냐면 돈암동과 정릉동의 땅값은 차이가 나잖아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이건 돈암동하고 정릉동에 걸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릉동 안에서만 재건축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나 아파트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로 생각이 되는데 맞죠? 그럼 거기에서 불합리성이 많이 드러났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일부 재건축하는 데서 각 부서마다 의견을 좀 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걸 넣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권고사항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실제로 본위원도 재개발 그쪽도 보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 그런 권고사항이 결여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명이지만 그런 것으로 업무협조가 돼서 유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업무협조를 얻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 토론방법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건(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과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신청사건립기획단,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위원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으뜸교육추진단장이 1월 19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응연 으뜸교육추진단장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41페이지인가?
임중해위원장
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임중해위원장
3개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감사담당관.
나주형위원
노후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6개동이 증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등급하고 2등급 받은 동이 각각 3개동씩인데 신축을 검토하는 게 2개동이면 2등급에서 검토를 하겠네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2등급보다도 고도의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은 증축을 해도 동청사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2개동이 있습니다. 일단 그 동은 신축을 대상으로 삼고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암동하고 길음3동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신축 이런 걸 할 때 보면 안전문제, 그 다음 고려하는 게 보통 동사무소가 일종의 그 동의 인구수라든지 접근성,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겠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6개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나 상반기 중에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측을 통해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그 중 6개동이 다소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6개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쪽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증축을 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리고 이런 걸 말합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과연 증축을 1개층을 해야 될거냐, 층 규모면적은 어느 정도의 증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확실히 나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주형위원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한다고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후에 증축될 수 있다라고 인정됐을 경우에 언제 증축할 수 있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 동청사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신축은 공영청사건립기금에서 일부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6개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방침에 의해서 1년에 2개동씩, 6개동의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진단 결과가 좀 빨리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2개동씩을 선별해서 3개년계획에 의해서 6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90% 된 데를 먼저 하느냐, 70% 된 데를 먼저 하느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가 상반기 중에 정밀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결과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1년에 2개동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딱부러지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진행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을 먼저 할거냐 순서를 배정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자치행정과를...
임중해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같이 해도 됩니다.
박래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는 질문할 게 많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과는 먼저 보내주자는 거지.
윤만환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으로 가리지 말고 다 합시다. 같이 끝내게 업무보고니까.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것도 물어봤다 저것도 물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일단 앞페이지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가 삼척수련원 운영 계획에 작년에 필지를 매입하려다가 못 했죠? 그래서 불용이 됐나요? 올해 불용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나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적절하지 않은 필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어제 총무팀장하고 담당 직원들이 현장 방문한 게 예산군에 있는 덕산온천 부근하고 안면도 주변을 현장 답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올해는 추경이 들어갔든 아니면 연말에 다시 2006년 예산에 들어가든 그때 편성하지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고 추진만 하고 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어제 현장답사했습니다마는 적정부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에 이것이 추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느낀다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한번 할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결정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후에 그런 것이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운영계획을 보면 매년 여기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텐트나 이런 시설유지보수비가 꾸준히 들어가야 돼서 낭비적인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전에 계획안을 말씀하셨을 때 다른 부지를 하면 그쪽에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15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개방하는 문제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약서, 아니면 무슨 계약서 비슷하게 당신네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계약서 같은 것을 쓰게 하죠. 이번에 내려왔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송대식 위원님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약서라든가 무슨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무료개방을 하고 야간개방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직원들이 평상시에 한두 명씩 나와야 되는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공휴일, 휴일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콤장치를 별도로 다 해놨습니다. 일반민원실 별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강당, 소회의실도 별도 세콤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나와서 열쇠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전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열쇠를 주고 가면 그분이 열쇠로 열고 나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 운영이 끝이 나면 시건장치를 하고 마지막에 세콤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가도록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키를 분명히 그분한테 줘서 나중에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키를 맡겨라, 이런 식의 지침을 내린 바는 있고 협약서라든가 계약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며칠 전에 자치위원회하는 데 참석을 해서 협의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협의서인데 거기에 문구가 공휴일날 개방을 해야 하니 주민자치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이 사인을 할 수 있는 협의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휴일 개방하는거 캔슬됐어요, 왜,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한테 책임 위임권을 받으면 자기가 키보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누가 자치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서 할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일 것이고 분명히 책임론에 대한 문제는 있을 터이니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탁구면 탁구, 고전무용이면 고전무용의 장이 내지는 회장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다시 인계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협의서 문구 자체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돼 있냐 하면 민원상의 형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가며 동장이 자치위원장한테 책임을 위임한다라는 각서가 찍힌다니까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데, 어느 자치위원장이 개방을 하는 데 찬성하겠냐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문구를 전혀 내려보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동에서 별도로 만든 거라는 말씀이세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시설이라든가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을 동장이 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동과 구가 거리가 멀면 이런 것은 동에서 행하고 있고 동을 관할하는 구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을 당하는 각 구의원이나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에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마치고. 추진계획에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돼있어요. 저도 그것을 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적절함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자기네들의 책임한도 때문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동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우리가 28만원씩 내려보내는 문제가 2002, 2003, 2004년도 거 예산서를 전부 봤는데 업자가 2003년도에 생기면서 3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면서 그것을 통합경비로, 통합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실비 운영비, 맞죠? 그런 형식으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이 그것이 일개 동에 내려가면서 각 동장이 그것을 홀딱홀딱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제대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상의하지 않는 문제, 또 하나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감사 시에 지적했던 것인데 제가 전화상으로 들을 때 말씀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투명한 것이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게... 일반 소위원회를 참석해도 5만원씩 받고 각 구청에서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도 2만원씩 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사인하고 갔는데 1만원씩 준다고요. 아예 주려면 5만원씩 주든지 그렇게 아니하면 그것은 굉장히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자치행정과의 탁상적 행론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니까 그 문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우선 송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도를 바꾸게 된 하나의 동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 처음 생겨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아마 2001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러나 위원회가 열 때마다 다소나마 이분들의 점심식사라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데 한 푼도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런 위원님들간에 여론이 돼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000원 정도의 식대로 해서 편성이 됐다가 점차 늘어나서 작년부터 28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8만원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면서 그전에도 5,000원 상당으로 30만원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매번 의회 때마다 사무감사 때라든가 제가 의회의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운영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경비 지출의 투명성 면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이래서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곤혹스럽게 답변을 올리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전임 과장이 있을 때도 위원님들이 이 같은 문제를 많이 제기하니까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구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투명하게, 사전에 쓸 때는 미리 협의하고 썼을 때는 또 사후에 승인을 맞든지 통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가 정말로 오해 없도록 투명하게 사용을 하라고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항시 임시회가 열리거나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원님들과 동장들한테 제가 많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얘기하는데도 4년여 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문제점으로 자꾸 대두가 되니까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의심 점을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고심 끝에 우리가 예산 관항목에 세항이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상금 글자 그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지침상의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일단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잡기 위한 하나의 편의상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목상으로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정도로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그러면 더 이상 오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하는 마당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집행방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측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안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 위상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5,000원을 했을 때 왜 10,000원으로 올렸는가를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을 때예요. 다른 분이 과장님을 하셨을 때지만 그 전임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는가, 1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리고 2만원은 깎여서 결국은 25명 플러스 고문 3명 해서 28만원 나왔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는가 생각하면 마지막에 1만원씩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머리도 없고 꼬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지금 1만원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섣불리, 물론 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잘못해서요, 아니면 그 소속된 구의원이 잘못해서예요. 결국은 공무원, 동장이 잘못하고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30개 동에 있는 동장에 과감하게 문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일단 동장들이 그렇게 해도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1만원씩 내려줘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 것에도 맞지 않고 직원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또다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예산 편성됐던 경위는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자치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을 그럼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구태여 제도개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맞지 않고요.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말씀이 위원들이 자치행정과장을 몰아붙인다고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장 몰아붙이려고 질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말의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1만원씩을 사인하는 자치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줬다 뺏어갈 거 아니냐, 어차피 회비를 내는데... 그럼 이걸 편성했기 때문에 전에 2만원씩 회비를 냈던 것을 1만원씩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깎여지면 다음에 1만원 내려오면 또 1만원 회비 내는 그런 번거로운 짓을 뭐하러 하고 왜 눈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굉장히 낯뜨거운 일인데, 돈을 줬다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날 저녁 식대는 누가 사야 되느냐면 거기에 참석한 구의원, 자치위원장, 아니면 내부에서 잘 나가는 분이 식사를 사야 돼요, 끝나고 나면. 왜,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실비, 실비라는 게 1만원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을 할게요. 그분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해지고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다. 그리고 아까 실비 말씀하셨는데 실비의 원뜻이 뭡니까?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들어간 돈을 줘야 되는데 50만원 썼으면 50만원을 내려줘야 되겠네요. 거기 나와주신 분의 수당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1만원씩 책정돼서 실비보상금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실비라고 함은 실비의 원단어가 실제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치위원이 20명 나와서 50만원어치 식사했어요. 50만원 주실 거예요? 그 말도 틀렸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1만원씩 하는 부분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전으로 환원시키셔서 직원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본 위원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각 동마다 그것에 대해서 동장도 어려워하고 우리 동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몇 개 동직원들도 애매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30개 동에 대해서 그후에 반응이라고 할까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가 자꾸 바뀌게 되면 항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부 구의원님들하고 일부 동 자치위원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도 있고...
송대식위원
반대와 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신 분이 많다면 그런 동은 그렇게 내려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동은 그렇게 내려보내지 마시고, 됐어요?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최소한 실비로 할 수 있게 자치위원들이 15명 내지 25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1인당 잡아서 15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한 1년, 2년 하다가 2003년 초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한 동안, 그때 그 돈을 15만원 돈도 어떻게 편성운영이 됐느냐면 일부 몇 개 동은 15만원 자체를 자치위원회에다가 무조건 사용권을 넘겨준 데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동에서 관장하되 자치위원회에서 갖다가 영수증만 내서 들어간 걸로 쳐리한 데가 있고 또 동장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큰돈이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해서 동사무소의 자치위원담당이 할 수 있게 15만원을 다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정도로 해서 15만원을 편성해줬고 우리 구의원들 생각에 자치 위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30만원을 실비보상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5만원을 그렇게 편성했기에. 그리고 그 돈은 차라리 재료비로 사용하자 해서 편성했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의 자치위원들이 그냥 참석해서 이것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건 아니고 각 동마다 잘 나가는 동은 회비 2만원 이상을 냈습니다, 전부 다. 현재도 내고 있고 또 그것보다 잘 나가는 동은 실비보상비가 있더라도 각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남은 돈을 자치위원회 또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돈을 투여한 겁니다, 돈이 남아서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했지만 지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 아주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침을 보고 해야 돼요. 30만원 정했는데 28만원 내려보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30만원 예산편성이 됐으면 어느 동은 15명 자치위원 있는 데가 있고 25명인 데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잡아서 만약에 20명일 때 이 30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야지 여러분들은 1인당 1만원 해서 28만원, 그건 아니거든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자체는 28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30만원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30만원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28만원으로 활용한 거지, 예산서 잘 보세요. 이번 것은 28만원이고 재작년은 30만원입니다. 편성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이 25명이면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현재 각 동의 자치위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자치위원도 지침에 15명 내지 25명이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지침상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지침은 변함 없어야 된다, 아까 나머지는 송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상태는 의회 위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시 본 위원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다시 한 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했으면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죠. 어떻게 운영한다는 방침이 있어야죠. 의회에서는 28만원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인 받아서 처리한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번 기회에 생각하셔서 그 경위는 분명히 28만원을 자치위원회 실비보상비로 내려줬으면 합니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쓰면서 회비도 물론 걷겠지만 그 돈을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식사하시고 나머지는 남겼다가 다 그 돈에서 사용을 해요. 어느 누구 개인이 갖지 않고 그 자치위원회 모든 동네활동에 전부 협조하고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윤만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안 거쳤다는 점은 제가 아까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은 위원님들이 투명하지 않게 쓴다고 생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 문제를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를 하셔서 매기 회의 때마다 주민자치 경비 문제로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대두가 된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제도개선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만원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28만원 다 내려보냈으면 절대 말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까 말씀대로 몇몇 동은 28만원 다 내려보내고 그러면 동장이 관장을 하고 직원이 관장을 해서 들어간 비용하고 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순수하게 자치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줬으면 이상이 없는데 각 동마다 동장이 오늘 몇 명이 나와서 밥값이 7만원 나왔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서는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 타서 씁니다. 동장은 재료비 1만 5,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15만 4,000원인가, 재료비가.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도 28만원이 항목 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로 쓰고 재료비로 쓰라고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재작년에 15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재작년 것은 이미 회계년도 지나간 것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작년도에도 28만원이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8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잡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 기초상에, 부기상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만원씩 28인 곱하기 30개동 해서 1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28만원씩 다 나갔죠.
윤만환위원
28인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뭡니까? 현재 법조항에는 15인 내지 25인인데 28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8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28만원에 왜 맞춥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에 28만원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28인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28인이 무슨 말씀이냐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말씀을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운영조례개정안을 작년에 임시회에 넣었다가 결국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면서 별도의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28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조례에는 25인인데 어떻게 28인이 나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15명 내지 25명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에 28인 곱하기 1로 했을 때 차라리 28만원이라면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라리 28명에 25로 나누어서 처리를 했어야죠. 28명 근거 없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9월부터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조례를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고 조례개정안은 저희가 예산편성작업이 끝난 이후에 제출이 돼서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 착오로 생긴 오해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각 자치위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1만원 사인 받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28만원을 자체로 내려보내세요. 일괄적이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동장이 연결되는 식으로 처리가 돼야지. 그래야 말이 없지. 어떤 때는 넘겨주고 어떤 때는 가지고 쓰고 있다가 나머지는 동장이 관장하고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는 원칙적으로 조례상에 모든 경영책임은 동장이 지기 때문에 동에다 제가 만약 제도를 다시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명목으로 해서 그쪽으로 구좌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도 절대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침지침 하시는데, 그렇게 실행되더라도 지침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지침을. 내부지침은 있지 않아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자부 지침에 1만원 사인 받으라는 지침 있습니까? 통장에 넣어주라는 지침이 있냐고, 실비보상금인데 사인 받아서 각자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냐고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 책임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해도 되냐는 말이야. 그런 지침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위원들을 알기 우습게 아는 모양이에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윤만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제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소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소신은 필요 없죠. 어떤 때는 소신이고 어떤 때는 룰에 따르고...
임중해위원장
지금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원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자꾸 투명하지 않게 한다, 제대로 못한다 하니까 했다는 이유죠? 그러면 문제점이 맞죠? 그러면 해결방안으로 이 지침서를 내려보낸 거라는 말이죠, 각 동으로?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해결방법이 됐으면 구의원이나 행정 일선 동장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좋도록 해결되는 방향이 좋죠? 그게 해결방안이 될 거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쭉 얘기 들어보면 왜 이게 문제가 됐냐, 우리가 다시 되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도 과거에 일부 동장이 출납관이 동장으로 돼 있으니까 내 명의로 들어 온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느냐, 일부 동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나온 내용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물이 찼는데 지하실 물 퍼준다고 모터 사 보내는 동장, 자치위원회에서 다 해 주고 하는데도 무슨 플래카드를 만든다고 플래카드 제작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도 협의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동장을 했으니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든 집행부든 해결을 하는 방법이 현명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명하게 된 방법이 우선 지금 현재 돈 1만원씩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 실비보상금과 회기 보상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도 맞지 않지만 그 다음에 안 나왔다고 돈을 안 준다,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밥은 안 먹어도 다음에 사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돈을 1만원씩 주다가 그 사람 안 나왔다고 안 줘 봐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의 행정을 운영해 보면서 전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많은 단체에서 자치위원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문제를 더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다른 협의회나 다른 등등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왜 자치위원회만 10,000원이라는 실비보상을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시는 방안을 해결방법이라고 냈느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0개 동의 자치위원장하고 동장에게 다 들어서 운영방안을 이 달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동이 과했습니다. 말씀 중에 집행부의 권한이다, 거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장한테 얘기해서 자치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자치위원장한테 전달해서 쓰고 나중에 영수증은 동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제도가 자치위원장이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고 일괄되게 꼭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 효율적으로 돈이 집행되면 되니까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님들 뜻이 다 그래요.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습니다. 김순철 과장님께서는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위원님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건 지침 찾고 어떤 건 우리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나주형위원
원인이 의회에서 자꾸 경비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돈 문제로 시달리기 싫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누차에 걸쳐서 윤만환 위원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자치위원회 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자치위원장회의나 동장회의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이런 거 시달리기 싫고 괜히 돈 문제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냥 돈 주면 편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구심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예 속 편하게 돈을 얼마씩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부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저희가 각 30개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몇몇 위원님들은 지금 저희가 내려보낸 제도가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자치위원장회의 하지 말고 위원님들 사인 받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임중해위원장
행정과장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먹기 좋은 떡이라도 위원들은 먹기 싫은 떡인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말이.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제 결론말씀을 안 듣고 도중에 끊어버리시니까.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답변은 끝났어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됐지 왜 토를 다냐고.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썽 없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 동을 찾으셔서 그 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쪽으로 말썽이 없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잘 원만히 해결될 겁니다.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입금을 시켜서 투명하게 쓰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일 자리가 아닌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아까 송대식 위원님 말씀 보충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개방문제, 협약서 문제는 다 동결하고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은 사실 어떤 보존할 문서도 있고 화재 위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동장님들은. 그래서 협약서나 그것을 누구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동장님들 마음입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저는 휴일이나 야간이나 주민들이 원할 때는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는 동장이 누구한테 줘서 관리책임을 당신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니 해 주십시오 해도 충분히 후까지 감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협약서나 협의서를 쓰게 되면 부담돼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쓰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청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당신 임의상 개방을 시켜라, 이런 좋은 지침은 내리지 않고 이상한 없던 지침만 내리니까 문제가 되죠. 이런 방법대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안내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이번에 자치센터 관계는 좀 이따 정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아까 국장님이 다시 민원검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 안을 종결지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태호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약 1,500명 내외로 참여인원이 되어 있는데 1500명 내외로 어떻게 동원할 계획이신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개운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께서 정월대보름날에 우리 성북의 발전을 기원하는 달맞이 행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해맞이 행사에 저희들 추정인원이 한 2,000명 정도 온 걸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달맞이행사도 한 1,500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정치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전철 축하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밑에 라이트설치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야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지금 1,670만원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계용역비가. 본예산은 대강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설치비는 이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까 나올 거고요. 그건 지금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설치용역비,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죠. 이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다시 한 번 주무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학교로의 전환 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열린 학교로의 전환유도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이게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도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만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임중해위원장
분리해서 얘기를 할거거든요, 질문하시던 것만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제가 아까 국장님이 소개시켜 주셨듯이 1월 8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진단이 설립이 됐는데 제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학교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추진단에서 집결해서 학교하고 주민간의 연계 역할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도 정보화교육이라고 그래서 각 대학에서 한 400명 가량 이번 방학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구 행사, 아리랑축제 같은 데 대학에서 동아리, 팀이라든지 나와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저희가 학교 행사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자치구 중에서 대학이 제일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었으나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단절된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학교가 어우러져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만 일단 말씀을 듣고 싶네요. 학교 운동장 개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를 안 하셨으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역 주민과의 열린 학교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협의체가 구성돼서 학교와 협의가 되면 학교의 컴퓨터실이라든지 또 운동장은 지금 거의 학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 개방하고 있는데 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신학교라든가 월곡초등학교, 이런 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성대학교 운동장이 지금 3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 시설을 하느라고 자재를 운동장에 많이 깔아놔서 못했는데 금년 4월 달에 아마 곧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그전처럼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다시 지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농구장을 설치해 놨어요. 한 귀퉁이에 농구장이 있으니까 제대로 운동장을 쓸 수 없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시멘트로 길을 만들어서 그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구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학교측하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추진사례에 학교운동장 개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한성대학교와 협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협의해 보면 그런 사항이 의견 제시가 다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학교 운동장 개방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학교측하고 협의하실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주민의 그런 의향이 파악됐으면 구청 협의처에서 대학하고 회의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개방할 부분이 있고 개방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 입장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을 찾아뵙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1년 동안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입니다. 보고를 받은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 업무가 원활하게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계획에 대한 것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관들에게 질의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질의 또는 답변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또 받으셨는데 본 위원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앞으로 6개 도처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금년에는 2개소만 동사무소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2개 처의 동사무소 건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신축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을 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신축의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규모, 어떠한 사항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시죠?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복정안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세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새로운 신축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복합청사를 지어야 청사로서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또는 단독 동사무소 용도로만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복합 청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쳐서 짓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그런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에 합당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동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계획이 안 되면 몇 가지 축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 청사를 크게 건립해서 복합적인 건축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동청사가 복합적으로 복지시설도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보도에 의하면 젊은 사람 네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까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복지예산도 많이 확충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복정안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현재 자치센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구성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김순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해도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곳은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주인인 주민이 관할 소관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거기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자는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복지, 건강, 오락, 취미생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복정안위원
그 이상은 제가 답변 드리죠. 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센터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거기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상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구성조례안의 기본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김순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형 지방자치 운영계획안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조례를 구성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동사무소의 행정기구를 축소시키겠다는 목적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동업무를 축소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확실하죠? 자치센터 구성조례안의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무소 청사를 크게 새로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조금 모순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 자치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일면이 아니라 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센터 조례를 구성할 때부터 이것은 바로 동사무소 기구를 축소 내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 나머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특히 인식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도 사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어떠한 목적적인 예산보다도 자치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됩니다, 성격상, 그렇죠. 28만원이라는 게 식대조로 실비보상비 내지 그 속에는 식비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 정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까 윤만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나요. 차라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더 많이 지출해서 생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 밥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센터를 구성해 놓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상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전자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조진영 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복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노인복지시설 등등 그러한 새로운 계획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노인문제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건 포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관내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경로당 안에서 화투나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노인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도 하면서 자기네들의 생활비, 경로당 경비도 하게 하려고 우리구에서는 공원을 최근 노인들한테 관리하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복정안위원
본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지 경로당의 운영실태가 어떤가는 지금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노인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제도적인 그런 노동집약적인 사회, 농경시대에서 있었던 그런 가족제도를 피해서 산업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노인들이 집을 지키다 보니까 어렵고 하니까 경로당이 필요하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 20년 전 새마을사업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그렇게 원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와서 사회가 발전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100원짜리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화투 치다 보면 담배 피우고 소주 잡숫다 보면 거기에서 노인들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앉아서 노시는 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가 같이 놀고 있는데 바싹 늙어버렸어요. 왜, 운동을 안 하고 그 안에서 화투만 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더 그야말로 복지시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분들을 그런 시설에 수용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진보적인 시설로 해서 원만하게,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복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위원회 운영 경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수렴을 하셔서 별 문제가, 지금 현재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로 하는 데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네.
임중해위원장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계속 앞으로 신청사, 동청사를 건립하죠? 건립할 계획이죠?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박스칸 내지는 가건물에서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닦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좋은 청사 짓는데 한 2, 3평만 하면 탈의실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동 청사 여유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 현재 환경미화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역마다 휴게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설치돼 있는 게 전부 박스 아니면 가건물이라고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휴게실도 종전에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지금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설치한 2, 3개는 수도시설도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임중해위원장
그렇게 따로 매입해서 하는 것은...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청소과에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 청사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죠.
임중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물론 그 방법도 따로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혹시 넓은 데다 하는 방안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답을 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자치센터 개방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송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협약서라든가...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저도 송대식 위원님께서 협약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그것이 항상 운영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얘기를 듣고 한다고 그러면 직원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자치위원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조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 스스로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이 돼서 처음에 그 제도를 하려고 해서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공휴일에 해 봤거든요. 세컨드 키를 받아서 동장님하고 해 봤는데, 자치센터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탁구면 탁구, 고전무용이면 고전무용,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이 시간을 일부로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이 그 전날 필요한 세컨드키를 받아가서, 그러면 그분이 자연히 세컨드 키를 받으면서 책임이 그분한테 넘어가요. 물론 화재가 나거나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건장치에 대한 책임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라는 무언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컨드 키를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사인하고 가져가면 그분이 책임한도를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맞는 것이지 뭐 협약서, 계약서 써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7번에 광고물 조성, 시범가로조성 참 좋은 방향이고 이렇게 해야만 자체적으로 광고물이 정비가 돼서 멋있게 될 것 같고 그런데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 좀 넌센스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학생들의 봉사점수에 직결돼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 만약 지금 당장 불법광고물을 어떠한 웨이터가 붙이고 가고 있어요. 그 뒤를 따라서 학생들이 그 불법광고물을 떼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앞에 붙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생업이 달린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걸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한테 보복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것을 인솔한다는 사람이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공익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공익공무원을 하대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에 가서 공익공무원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공익공무원들은 정말로 옆에 있기조차 싫어요. 왜, 불량스럽고 혐오스럽고 어른이 왔는데도 껌 짝짝 씹어가며 침 뱉어가며 담배 피워가며, 이런 공익요원들한테 그 선량하디 선량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아이를 맡겨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공익요원한테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송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광고물 정비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9월부터 방침을 정해서 실시를 해와서 지금까지 현재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개 초등학교에서 토요일 오후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1개반, 2개반씩 한 4, 50명씩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공익요원들을 한두 사람씩 붙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인솔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소지,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업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안을 둬서 앞으로 금년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할 시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감독관으로 파견을 하고 해서 그런 마찰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러 다니는 일용직, 그런 분들에 대한 마찰 이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기능도 하면서 학생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송대식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잘 하세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뗀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보기에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우리가 지금 플래카드를 정말 보기 싫게 구청 홍보를 한답시고, 또 어떤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홍보한다고 얼마나 붙여놨느냐면 사거리면 사거리, 난간대면 난간대, 핸드레일이면 핸드레일 전부 다 붙여놨어요.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사진 찍어서 봤는데 몇 개는 보였어요. 그런데 다 도장이 찍혔으니까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런데 안 찍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청 홍보하고 사안 홍보하고 구청 낯세우기로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들이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지정된 곳에 안 붙이고 허가 안 된 곳에 붙이면 바로 가위질해서 찢어가고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홍보개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에 전광판 달아놨죠, 인터넷으로 실시간 인터넷방송 하죠, 성북소리 몇 만 부씩 해서 동사무소에서 썩어버리죠.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상 하나 받았다 그러면 안 붙이는 데가 없이 몇 십 개씩 만들어서 살포해서 붙이고 그러고 나서 조기축구회 회원 모집합니다 하는 간판은 올리자마자 찢어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립니다. 그와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관과장으로서 의견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익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플래카드는 저희의 심의를 거쳐서 많이 게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공익홍보도 하면서 또 주민들의 그런 질책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잘 통제를 하면서 가급적 위원님의 질의에 맞게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별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 해 놓고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데나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자체가 우리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플래카드를 거는 것보다 천배, 만배 효과가 있는 게 달리는 버스에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달리는 버스에다 광고하는 거예요, 성북구를 통과하는 모든 차에게. 택시나...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가 충분히 나면서 도시 미관하고 관계없이 우리도 법을 적법하게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라고요. 어제 대상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걸렸어. 그것도 4군데 다. 주민한테 미안해해야 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플래카드 문제 나왔을 때... 그런데 3, 4개월 지난 현재 지금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덜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만 모면하는 답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뭐 좋다고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싸우자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한번 이루어졌을 때 나도 위원이라는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생길 텐데 이건 그 당시에만 얘기하고 지나면 끝나고 마는 공염불이 되는 현실이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또 드리니까 충분히 상의하시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너무 벗어나지 아니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고언을 귀담아 들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송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민원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 운영위에서 시설공사 1억원 이상하고 물품공사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 만원만 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런데 이건 공개경쟁 한 것을 감사가 크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민원감사담당관
이건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하기 전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 건가 사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죠.
윤만환위원
이런 공사를 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영애
권영애민원감사담당관
산출한 내역이 과연 퍼센트가 타당한지, 이율은 적당하게 줬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미만은 안 합니까?
영애
권영애민원감사담당관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전에 검토는 안 하고요. 1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 건이 대해서만 계약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개경쟁보다도 수의계약이 훨씬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리모델링, 1억원 미만이라면 그 동네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줬을 때 동장이 관리하기 편하고, 일을 시키기도 좋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봐달라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민원감사담당관
공개경쟁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는 주관인 재무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공개나 수의보다는 가격이나 이런 게 적정한 것인가만 검토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에 저희가 일상감사 건수를 110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것이 29건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이 2,300만원이고 감액을 한 것이 1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증감문제도 이루어집니까?
영애
권영애민원감사담당관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MT 가지 않습니까? 900여 명이 가는데 나눠서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분위기도 맞고 같이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들이 몇 명이 같이 가서 지내면 좀더 돈독해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검토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진만위원
유인물 자료를 보면 5급 이상에 정원이 5명인데 지금 8명이거든요. 한 분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한 분 더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5급 이상요? 4급 이상...
정진만위원
5급 이상... 국장님까지 딱 일곱 분인데 한 분이 누구냐고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이 포함됩니다. 5급 이상 행정관리단까지...
정진만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동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동사무소 대행해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험공부 한다고 들어가 있고 훌륭하신 계장님이 오셨는데 계장님 위치가 이것도 저것이 아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수중인 사무관 진급자가 있고 해서 올해 초쯤이면 동장님이 오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 안 왔더라고요. 이번에 동네분들이나 단체 하시는 분들이 참았던 것은 대행한 분이 사무관 승진하면 동장 되니까 그런 기대치를 갖고 따라줬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됐고 또 공부한다고 들어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화가 나고 다른 분들도 화가 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신청사라든가 이번에 교육도시, 그 다음에 길음동 뉴타운 해가지고 TO 외에 과장님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동소문동 동장자리가 비어야 되는지.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정진만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뉴타운이라든지 교육도시추진반이라든지 신청사 여기에 사실 사무관이 있습니다. 동소문동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시험공부중인데 3월 4일날 시험을 봅니다. 요즘은 한 2, 3일 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3월 초순에 동장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분과 관계없이 3월달 정도면?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이번 시험에 합격되면, 그 분이 합격되면 좋겠지만 이번에 2명이 합격될 거니까 어차피 10명 중에 2명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되면 그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으뜸교육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쉬었다가 하죠.
임중해위원장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거 끝내고 하겠습니다. 나는 5시까지 해도 괜찮아요. 송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3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으뜸교육 이 예산 말고 작년까지 저희가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편성한 게 있었죠. 그게 이거하고 묶어졌나요, 교육경비보조금.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없네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것은 그 항목별로 5억이 살아 있고 또다시 환경개선하는 예산은 3억이 편성되어 있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총 8억이죠. 이건 가능한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앞에 지금 가스집이 있어요. 학교정문 바로 붙어서, 성북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줄 어떤 게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모아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교주변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다른 분들이 이 학교에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초등학교에 그것도 가스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이거 터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보상비가 몇 백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현재 학교 환경개선 차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잡은 것은 학교 앞 도로나 보도가 불량한 것, 하수도 문제, 이런 지저분한 시설, 그 정도차원인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의회에 전체적인 우리 전체 학교가 초등학교 그러면 26개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서 다시 그때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아까 영어교실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자체 내 교실에다가 영어교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주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은 고려가 되죠.
송대식위원
그 안에다 시스템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학생과 같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 57개 학교지만 대학이 10개 정도 있으니까 초중고 한다 그러면 한 65개 정도인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뭘 요구할 거냐, 학교에서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사항을 내 보십시오 하니까 받아봤는데 돈이 엄청나요. 그것도 잘 모르는 학교는 조그마한 거 내고 취지를 아는 학교는 월등하게 내니까 12억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금방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학교 지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은 작년에 먼저 냈지만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학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얘기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에 흙을 새로 깔 수 있나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가능하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학교에 이런 모든 것을 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주민과 학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학교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해서 관과 교육과 지역주민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학교 운영체계도 서로 서버해 주고 우리도 서버를 받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해요. 그러면 전처럼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5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법하게 다 받아서 일의 순위에 따라서 이거 꼭 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잘 판단을 하셔서 200만원 들어가는 데는 200만원짜리 해 주고 1,500만원, 2,000만원이 돼도 이 사업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작년 5억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는 급식시설에 대한 보조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는 가스시설이 잘못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학교에 꼭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임중해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요. 으뜸교육도시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협의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성을 해서 대학의 총장님은 1월에 전체회의를 해서 우리 구청의 계획을 다 설명을 드리고 대학교 총장님들은 아홉 분과 했고 초중고협의회는 24일날 우리 계획을 설명 드리고 그쪽에서도 협조할 사항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서로 의정서는 교환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3월달에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당시에 한성대학 총장이 오셨나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오셨습니다. 한완상 총장님이 안 오시고 지금 현재 이우관 총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태호위원
제가 왜 한성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삼선축구회가 한성대학교 운동장을 전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동장에 공사자재를 많이 쌓아놓는 바람에 운동장을 쓸 수 없었고 우리가 지금 하계중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계중학교는 우리가 4년째 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어려워도 별 말이 없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강북구 주민들도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운동장을 성북구 사람들한테 빌려주냐 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기보다는 한성대학교 운동장이 우리 동 소재에 있으니까. 거리도 가깝고 또 운동장을 가까운 곳에서 쓰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 체육관이 생겼으니까, 완공이 됐으니까 농구장이야 필수적으로 농구코트가 생길 것이고 그럼 운동장에 있는 농구코트를 없애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성대학교라는 특수 학교에 대한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3월달에 우리가 협의의정서를 나누고 할 때 하도록 하고요. 한성대학은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총장님도 뭐든지 우리가 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해 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한성대학교에 작년에 벤처센터도 위탁을 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 사항은 꼭 꼬집어서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전에 체육관을 짓기 전에, 한 1년 반쯤 전에 그때 삼선1동의 자치단체장들의 연명을 받아서 학교의 총장한테 제출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체육관을 지으니까 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농구코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해도 시멘트가 아마 수십 톤이 나올 것입니다. 농구장 밑에 시멘트를 발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구청 차원에서 한성대학교와 주민 의견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작년 예산 편성에 우리가 신문대금으로 해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신문 중에서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예산 마지막 할 때 표시가 안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한 400만원씩 정도 빼서 전체 이상한 신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만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지역신문이라고만 내려와서 저희들은 판단을 성북, 새성북만이 아닌 다른 신문도 같이 줘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분을 여러 군데로 지역신문의 한계 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성북, 새성북에만 할당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내려올 때 부기를 안 달아서 와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기를 안 달면 맞지 않느냐, 일부 위원이 그랬다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성북, 새성북에 나눠서 편성했던 거예요. 일반 타 지역신문에 8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돌이킬 수는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돌이키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달까지 줬다면 다음 달에 다시 환원시킨다든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이 문제는 돌이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예산 편성할 때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의 의도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집행되어 버린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썼느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얼마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걸 알고 예산편성은 내용을 잘 아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꼬투리 잡는 비슷하게 될 텐데 답변 중에 물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부기를 달지 않고 항을 명문화시키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변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어떤 트러블도 있었고 논쟁도 깊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에 대한 예산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침상에, 편성상에 있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통반장한테 신문구독료로 일간신문 주고 있잖아요. 일간신문이 중앙이나 조선이 아니라 서울신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과나 동사무소에서 일간지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통반장들이 서울신문만 받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일간신문이니까 예산항목상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가능하다는 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통반장들이 나 서울신문 싫으니까 일간지 중에 다른 거 달라 하면 가능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것이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이고, 또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그 동안 통반장들이 많이 행정과 접하는 분들인데 다른 일간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그래도 타구의 행정뉴스, 서울시의 행정뉴스, 정부의 행정뉴스, 각 구의 행정뉴스에 타 지역신문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반장한테는 그런 많이 할애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연유가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지역신문, 저도 어제 와서 처음 들었어요. 최소한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새로 생기는 지역신문들이 있더라고요, 5개종인가. 그러니까 구청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000만원씩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었던 의회 위원들이나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여기에 관심 있었던 사람, 최소한의 의견교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게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냥 줬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늦게까지 일을 끝냈었고 또 위원간에도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까지 됐던 거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최소한 그 정도 의논이라든가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그 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은 놀라고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구청 예산 집행할 때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밑에 괄호 쳐놓고 신문사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집행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 정도는 거쳐줬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할 당시 의도대로 앞으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6월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중앙선관위에다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각 동, 통, 반, 무료로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일반적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5월 30일 날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 1년부터는 선거체제로 들어와서 입후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료로 배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이건 성북신문이건 새성북이든 시민일보든 모든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는 것은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문서를 달라고 하면 중앙선관위 질의했던 문서까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차피 예산은 그래도 불용하게 돼요, 약 1억 정도.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쓰셔야지 나중에 중앙선관위에 걸리면 큰일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굉장히 큰 이슈라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내려왔니까 우리 쪽에서는 따라야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도 선거법은 엄정히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문화체육홍보과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과니까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채갑석 과장님, 이번에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됐고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항목에 몇 개의 대상 신문사를 선정할 때 과장님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고심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례가 있고 관습이 있고 또 정서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그 대상 신문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예산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심정적으로 괴로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랬냐까지는 이 자리에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관용신문이라는 지칭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행정업무에 대한 홍보,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옛날부터 정치적인 면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어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복정안위원
아마 그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도 옹색한 입장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떡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심을 할 때 의회 의원단들하고 같이 고심을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고맙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인데요, 휴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05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이사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기획이사 장부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단 창립 5주년을 맞는 2005년에 더욱 분발하고 일심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와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위원장
장부차 기획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의 쪽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를 찾을 동안 장부차 이사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팀이 12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팀 구별로 보면 9개 팀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획관리부에는 총무기획팀, 재무회계팀, 공무팀이 있죠. 그렇게 해서 12팀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주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신용카드가 되나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기존 아리랑시네센터와 주차팀에서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1월 10일과 20일부터 개운산스포츠센터와 성북레포츠타운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그래서 나머지 시행을 안 하는 사업장도 4군데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현금영수증도 발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서도 공기업에서 신용카드 안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공기업에서 신용카드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금영수증 다 발급하고, 요즘 뭐 소득공제 때문에라도 현금영수증 다 원하니까 같이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카드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완전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는 1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카드도 전산 준비가 다 돼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정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각각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매년 구입하는 장서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도서구입비 말씀이십니까? 시비 지원 포함해서 약,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정보도서관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아리랑정보도서관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도서관 전문가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적인 대학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들이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요?
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담당
담당
전체 예산 8억원 중에서 보니까 약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현재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이 각각 장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저희가 5만 3,000권 정도 됩니다.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아리랑정보도서관이 2만 6,000권 정도 됩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매년 보는 주간지나 월간지 구매하는 것 있죠? 몇 종류를 구매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저희가 지금 430종류고요. 아리랑정보도서관이 160종류 정도 됩니다.
정진만위원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담당
담당
구립도서관치고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아리랑정보도서관에 작년에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영화라든가 디지털, 컴퓨터나 IT쪽은 관련서적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책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상황이?
담당
담당
현재는 준비가 많이 안 돼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은 약 600권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리해서 올해 초까지 1,000권 정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참고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하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몇 등이었어요?
담당
담당
끝에서 2등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리랑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서가 포함이 안 돼서 그랬고요.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으면 장서를 많이 살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가 새마을문고 하고 예산이 잡혔는데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연계한다고 했잖아요, 시스템 개발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그 비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담당
담당
저희 성북정보도서관에 30개 동 40군데가 장서를 검색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어요. 장서 검색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동의 장서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까지는 검색이 돼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의 회원증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 도서관하고 30개 동 도서관, 마을문고하고 아리랑도서관하고 묶어서 하나의 회원증을 갖고 30개 동 마을문고를 묶어서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현재아리랑도서관하고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진만위원
그 통합시스템 개발비는 어디서 만드나요?
담당
담당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문고 30개 동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 자료 데이터는 마크로 입력이 돼 있어야 하는데 마크입력은커녕 가나다순이라든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관 초기에 준비해 놓은 자료에다 30개 동 목록을 받아서 장서를 입력하고 있거든요. 입력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크데이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이 개발돼야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의 중앙도서관 역할로서 점차적인 추진 계획으로 성북권 내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지금 어차피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잖아요. 지난번 예산에서 새마을문고가 황당한 예산인데 아무런 인적자원이라든가 지금 바코드작업하기 위한 준비, 인력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사는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담당자들을 데려다가 입력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까지 했고 어머니 담당자 모셔다가 독서지도도 하고 그래서 굳이 저희 도서관을 안 오셔도 각각 마을문고에서 동민들을 커버할 수 있게 3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신바람 나서 일할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면요, 각 구청별로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일반도서관 해서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어요. 다른 구청에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문제가 언론에 나왔듯이 제일 중요한 게 관리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책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신간이나 구간, 월간지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발길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장서 5만권이면 그 중 4만권은 옛날 구닥다리책이나 전집류를 갖다놓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 장서 부분 예산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부족하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 과감히 올리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구민회관 여성회관건이 있는데요. 일전에 한 번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님하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원래 영화상영을 했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에. 그 영화 상영에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됐죠? 한 해에 보통 2편 정도 했죠. 그런데 수익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1회에 200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치는 방학기간에는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미리 얘기하면 아리랑센터가 정식으로. 그런데 영화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리랑시네센터는 개봉관이에요. 그래서 개봉관에 걸맞는 영화들이 걸리게 되어 있고 방학기간에 구민회관에서 하는 영화상영은 지나간 프로가 비디오 나오기 전 정도의 프로가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좋은 영화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영화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이든 그렇게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에서 자꾸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우리 구 자체에 대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구에 대한 애향심도 늘고 또 하나 나오실 때나 들어갈 때 아리랑시네센터의 전담 홍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오고 가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 성북구에도 영화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듯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홍보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잘 지은 집이 하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집으로 오시라고만 우리가 암암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던 시스템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것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다음에 영화를 볼 때는 우리구에도 있는 시네센터에 오십시오 하는 홍보 위주로 가면서 또 방학기간 내내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운영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이고요. 지금 시네센터가 있다고 해서 지나간 영화를 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0페이지에 개운산스포츠센터, 바로 이 건물 밑이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네.
이태호위원
적자가 안 날 것 같은데 2억 7,591만 4,000원이 적자로 지금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흑자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분기점으로 해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돈암동 주변에 헬스장이 많이 생겨서 회원을 그쪽으로 많이 뺏깁니다. 뺏기는 사유가 우리가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도 있고 또 이쪽에는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시설도 좋아지고 하니까 회원들이 지금 당초보다 한 1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회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라든가 친절하게 고객들을 잘 대해서 좀 적자가 덜 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2억 7,500 정도의 적자는 수치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개운산에다가 도시가스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빼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흑자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이 앞에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죠, 개운산으로 들어오자면요. 그거 생긴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런데 우리가 회원에 대해서는 세 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약적인 사고가 아니냐, 3시간 무료를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하등의 무리를 주지 않거든요. 그것은 큰 지장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주차 관리하는 데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주차관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월 120만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파트 시급으로 나갑니다.
이태호위원
월간 120만원 수입 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몇 번 얘기가 됐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쪽 통제소는 수익보다는 개운산 쪽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수익 쪽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주차질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수지 계산이 어떻게 돼요?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하고 받는 돈하고 대비 하자면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주차 쪽에서는 적자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거주자주차도 33억원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 쪽도 26억 2,000만 정도 흑자가 있고, 물론 인건비 다 제하고...
이태호위원
개운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지금 이쪽도 다소간에 문제는 있지만 처음 생긴 목적 자체가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소간에 감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역점을 둘 필요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도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는 안 하고 낮에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이태호위원
우리가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따르는 불편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 한 바와 같이 사실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도 괜찮고 흑자가 나야 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이 문제다. 종합레포츠타운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많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적자가 되고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스시설, 그런데 그 가스시설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관계 있습니다. 의회도 도시가스로 하게 되면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지불해야 할 돈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의회에서 지원해 주면 더욱더 저희는 고맙고요.
이태호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쓰는 양에 따라서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비용을 전부 다 지출을 한다는 것은...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난방이 다 같이 돼 있어서...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또 내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서 이게 좀 이 정도 적자가 되고 이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감가상각비를 따진다면 완전히 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큰길에다 큰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될 만한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가 흑자였는데 적자로 변환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이유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에 좋은 스포츠센터가 많이 생겨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문제는 원래 위치상 그랬었고 결국에는 인근 업체에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 거고 정보도서관 이런 경우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봐야 하는 문제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리랑시네센터라든지 레포츠타운, 이런 데서 돈을 벌어야 메운다는 말이죠, 다른 데서 적자나는 부분을. 여기서 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은 또 공익적인 측면인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적자를 봤나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작년에도 4,100만원 정도.
나주형위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 정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좀더 적자를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지금 지적했다시피 돈암동 주변에 새로운 스포츠시설이 많이 생겨났고 물론 접근성은 당초부터 말했던 거니까. 그리고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생긴 지 4, 5년 되니까 자꾸만 보일러라든가 이런 데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와 또는 주변에 민간 스포츠센터가 많이 생김으로써 또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뒤지는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적자가 계속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적자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위원
이것이 순수한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로서 다른 데보다 싸게 받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운영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적자폭도 줄이고 이왕이면 흑자를 내셔야지 무조건 주민들에게 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해서 공익만 강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계속 1년씩 계획을 세웠는데 좀더 서비스를 향상시키든 시설투자를 하든 경쟁에서 이겨야지, 서비스제공이란 결국 주민들이 많이 와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하신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시네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나 적자를 봤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별도의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리랑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시네센터가 결산 결과 확정된 결산액은 아니지만 약 8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주형위원
개관한 때가 5월이었나요? 그러면 8개월 동안 했나요? 8억 4,900만원?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정보도서관하고 합해서. 작년에는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올해는 14억원 정도인가요? 지금 시네센터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 들어와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지금 매점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대로 6,600만원에 매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은 먼저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계속 유찰이 돼서 결국은 저희들 직원사무실과 세미나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쓰던 도서관 2층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로 45석을 만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네센터도 문제가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이 없으니까 입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다 계산하고 들어올 텐데 영화 보러 오는 손님들이 없다는 거라고요. 장사 안 돼서 결국 입점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임대수익도 줄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벌써 개관한 지 5월달이면 9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입점이 안 되고 있는 건 경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작년에 입장객을 보면 약 9만에 가까운 숫자가 입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측을 한 15만 정도 목표를 세우고 15만 정도는 저희들이 입장객을 모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돈암동 네거리에 극장 생긴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과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암동 극장이 큰 체인이 생기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생긴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3개관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보통 그런 데는 최소 6개관 이상 할 겁니다. 과연 앞으로 경쟁에서 영화관이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2, 3년 내에 다시 완공돼서 극장 들어서고 그러면 적자가 엄청날 텐데.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한 좌석점유율이 15% 정도 유지를 하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8개월 동안 240일 정도 운영한 것이 14.1% 되거든요, 좌석점유율이. 지금 1월, 2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21.6% 정도 좌석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각종 홍보나 마케팅을 강화해서 막연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진 계획도 있고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마케팅도 강화해서 15만 정도 관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매점하고 극장하고 어차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극장에 오면 매점이 없으면 불편하고 극장이 있음으로써 같이 유발되는 건데,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손님 떨어져, 거기다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개운산 스포츠센터도 인근의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때문에 경쟁력 떨어져서 수익금 저하돼, 이것도 결국은 돈암동 네거리에 극장 생기면 또 경쟁이 될 텐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위치도 어렵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열악한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기껏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부터 미래가 불투명한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결국 3, 4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짝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제 전쟁이 어차피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뺏고 뺏기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공익을 무조건 강조한다고 해서 다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자꾸 임대문제도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인가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임대료가 높아서 깎아주고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임대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매점문제가... 계속 임대를 놔야지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저하되고 이게 들어와야 극장도 더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트리즘빌딩도 아까 30% 정도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계속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지금 가보셔서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 적자부분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중에 막연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면서 마케팅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명쾌하게 듣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작년에 14점 몇 프로라고 하셨는데 내실을 보면 14점 몇 프로가 전적으로 손님으로 채워진 것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사서 뿌린 부분도 있고 단체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말 그대로 15% 이런 이야기는 숫자에 불과하지 사실 원래 아리랑시네센터 이용률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십 몇 프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시대특성상, 그러니까 1년에 가장 영화산업이 잘 된다는 1월과 2월에 신정과 구정이 끼어 있는 연휴, 이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구정 때 영화관을 가서 모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영화관 좋게 잘 만들었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거의 매진상태로 가던데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려면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거야, 다른 데 영화관에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연휴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려면 일단 1번은 많은 사람에게 홍보예요. 그런데 홍보 자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획기적이지 못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버스 안에다가, 달리는 지하철 안에다가, 달리는 곳에다가 한 번 해보자고요.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면 성북구에 돌아다니는 버스 전부다 그 광고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를 적절히 했는데도 이게 살아나지 못한다, 처음에 우리가 아리랑 시네센터를 할 때 다시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새로운 변신을 해야 돼요.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일반 영화로 안 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전용관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남산에다 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각 구에서 영화관을 갖고 있는 데가 성북구밖에 없다고, 그러면 성북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관을 하는 거에요. 그럼 일단 홍보효과도 들어가면서 일반 특수영화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한 관은 애니메이션 전용관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사실 국가적으로 차 한 대 파는 것보다 영화 한 편 잘 만드는 게 더 좋은 산업이라는데 좋은 영화관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해서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일반영화관으로 안 됐을 때의 새로운 대안은 그런 공보영화,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없이 내 거 빌려주고 쓰라는 것밖에 안 되고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영화관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면 연극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극을 상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코미디클럽 같은 것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관에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극이나 코미디하우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어느 것 하나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고집하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수입이 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쪽 방안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주형위원
적자 보는 부분은 우리 공단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을 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안해 보십시오.
임중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죠? 저는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서울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말아톤이라는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단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센터나 우리 관리공단을 잘 아는 나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몰랐다는 것보다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오겠느냐, 아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체 홍보가 없어요. 또한 과연 팀장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운영하는 방법과 내가 직원이어서 때 되면 월급 받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엄청나게 사고 변형이 달라집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가 다른 데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아까 나주형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맞아야 합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뭘 해 줬다고 하는데 그 뭐죠, 패스트푸드점, 뭐 그것도 적더라도 균형이 맞는 것을 해 놔야만 하지 매점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주형 위원이 다른 데 의뢰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운산스포츠센터, 우리 공단에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미래센터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냈다고 했는데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나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수익성입니다. 공익성이라고 볼 수 없죠. 아무리 다른 뭐가 생기고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정도 됐잖습니까? 벌써 그때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낙후돼 있다, 또 뭐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그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뭔가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내 것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여러분들은 기간 차고 시간 가면 월급 받고 만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아니냐, 현시점에서 달리 한번 생각해야 하겠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데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적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2, 3년 뒤에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무 소용없이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어디서 수익성을 올려요?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스포츠센터에 헬스장, 스포츠문화교실, 매점, 스포츠용품점, 수영장, 이런 데 중에 가장 적자폭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중에 적자폭이 많은 데가.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개운산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 4,000만원.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영장이냐, 헬스장이냐...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개운산스포츠센터 내에서 적자폭이 제일 많은 곳이요? 우리가 전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율이 인건비하고 수도광열비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적자났다는 소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흑자를 낼 때 수영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90명이다, 그러면 재작년보다 10명이 줄어든 거고 또 헬스장이 작년에 50명인데 올해는 40명이다, 그러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이나 수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인원으로 얘기를 하면...
윤만환위원
다시 한 번 인용을 합니다. 나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적자인가, 이 시점에서 달리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시설이 낙후돼서 그렇다면 5년 기간 동안 받아들인 수익성하고 앞으로 시설할 모든 것을 따져서 정확히 다시 한다든가 또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5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지금 아까 장부차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부에는 10억이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저거 하면 한 25억 되리라 하는데 그건 문자고, 그냥 나열하신 말씀이고 현재 제대로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10억 흑자라고 봅시다, 전체로 봤을 때. 이 방대한 데서 1년에 10억 흑자라면 누가 이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일개 회사로 변해서 276명이라는 대형회사가 됐는데 자산이 한 800억 됩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약 1,200 정도 예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200억 재산에 10억 올렸다면 누가 생각도 안 해요. 운영을 잘 못한 것이지. 아무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 수영장 물은 좋다고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근 종로구민회관만 같아도 지금 3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줄어든다면 문제가 크다 이거죠. 아무리 주위의 여건이 무슨 수영장이 생기고 헬스장이 생기고 하지만 종로는 안 생기나요, 다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올해 넘기시지 말고 간담회를 통하든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집합체를 다시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시설이나 자료를 가지고 적자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어느 부분이 많이 빠졌느냐 통계를 보니까 헬스가 한 달에 등록회원이 700명에서 600명으로 100명 정도가 빠졌고, 수영이 한 2,600명 정도에서 2,300명 정도로 3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건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인근 업종과의 경쟁과 새로운 업종이 많이 만들어지고 개업을 함으로써 뺏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에서 놓친 것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침체 이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경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회복되면 아무래도 다시 회원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그야말로 내 사업체같이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헬스장 회원인데 저녁에는 종로생활관에 나가서 다른 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아침에 헬스를 하는데 접근성 근거는 다 알았잖아요. 여기는 돈 되는 사업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돈 되는 사업이 헬스장, 수영장인데 그것은 덩어리를 크게 잡아먹고 있잖아요. 대강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검도, 유도, 배드민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이 궁극적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개발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관이 적어서, 교실이 적어서 어떤 종목을 들이기가 불편해요. 사실 좋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가 떠나줘야 돼요, 전체 2층, 3층을 강당으로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적자가 안 나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면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시설 낙후됐다고 하는데 시설 절대 낙후 안 됐어요. 제가 종로 가서 헬스 해 보고 여기서 헬스 해 보면 종로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러닝머신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다른 데 없는 산소방도 있고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한정되어 있다, 그 종목을 하는 사람은 다 찬 거야, 헬스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개발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거기에 타당한 어떤 교실, 흔히 얘기하는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데서 할 수 있는 종목 개발이 먼저 되어야 수익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만환위원
이 시점에는 아까 말씀대로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 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오늘 100원을 벌었다, 수익이 한 달에 100원이 됐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본인은 얼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는데 100원을 벌었을 때 본인은 얼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100점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재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부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사업은 이렇습니다. 100원을 벌었을 때 방금 말씀대로 모든 제비용 쓰는 것을 한 4개 잡아요, 그러면 4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모든 남겨놓고 하는 것을 한 2개 남겨 놓습니다. 또 주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면 공단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2개가 돼야 해요. 그러면 2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1개를 가져가면 보통 수익상 다 맞아간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자 팀장님들이 다 계신데 자기 팀워크에 맞는, 앉아서 때 되면 월급이나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팀워크에 맞게 스스로 개발을 해 보고 행동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적자가 났다는 것에서 마음이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자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 현황을 보니까 주차사업팀이 63명으로 제일 많네요. 일반직원은 11명이고 파트직이 52명이지만 이런 면도 너무 방대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갈라서 주차사업팀 보니까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거주자 우선으로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를 내도 좋고 다 좋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12분의 팀장이나 관리자이신 세 분이나 진짜 이건 내가 맡은 임무는 내 것이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흑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은 이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총체적인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 보고가 상당히 여러 장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4페이지에 사업계획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아리랑정보도서관하고 영화팀, 이게 적자폭이 총체적으로 추계가 얼마죠? 적자예상치가?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16억원 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장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골프연습장이죠? 그게 총 수입이 쓰고 남는 게 얼마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19억원입니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영화팀 안에 미디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죠? 본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서 한 2, 3년 동안 관리를 같이 배우고 경험을 얻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본위원장이 제안한 것 장부차 이사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는 의견은 들으셨는지 몰라도 거의 무시돼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실이 그것 때문에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한 얘기는 적자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영상 파트에서 개인에 임대를 줘서 관리하게 되면 6, 7억원 준다고 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1차 계약기간에 위탁계약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해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 반영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견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 자체는 누구든지 예견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꼭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여건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맞기는 하지만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타협될 수 없는 요구조건이 있었거든요. 미디어 위탁 요금이 2억 5,000에서 3억 5,000 달라고 하고 전부 직원을 다 주고...
임중해위원장
직원 그래 봐야...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9명의 직원을 다 주고 그리고 임대조건이 30년 임대였습니다. 확약을 해 달라였습니다. 그때 요구조건이.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임중해위원장
물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임대계약이 10년 이상도 없습니다. 다 알죠, 30년이라면 김정일 동네에서 듣고 온 얘기를 한다고밖에 말 안 들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안 맞아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목차에도 보시면 사업장별 손익목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돈이 조금이라도 일부 기간이 지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커버될 만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시네마빌딩에 관한 것은 정말 그때 걱정했던 대로입니다. 왜냐, 2003년도인가 총수익이 40억 좀 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 30 몇 억으로 줄었다가 지금 목표치 2005년도의 예상치는 10억 정도로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리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맞출 수 있어야지, 인원현황을 보면 파트타이머를 제외하고 임원들까지 154명 맞습니까, 154명 아이디어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디어센터 홍보, 인터넷 올라갔죠. 신문에도 가끔 내죠. 안 되면 장부차 이사님 등에라도 짊어지고 다닐 용의 없습니까? 사업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오늘 영화 무슨 프로 상영한다는 거 임원들 승용차에, 직원들 차에 달고 다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이 거기 안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나무라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영화 상영할 때 둥둥 북 치면서 등에 메고 다니는 광고판 보셨죠.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아까 광고효과 얘기하는데 오늘 시네마빌딩에서 개봉을 뭘 한다는 것쯤은 업무용 차 또 구청에 쓰는 차, 차가 많습니다. 안 되면 구의원들 차도 좋아요. 거기에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떼었다 붙였다 광고할 수 있는 걸 기획해 본 사람이 있느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 해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관리부재라고 봅니다. 좀 듣기 미안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존재를 못 해요. 안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뭐하러 합니까? 다음에 또 뭐 붙으면 7억, 8억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결국은 안 좋은 일 있으면 완전히 마이너스체제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맞추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걸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저도 중소기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장 같으면 돌려보냅니다. 이걸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아원 원장이나 하는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벌어서 부족한 것 보태서 직원들 월급 주고 쓸 것 쓰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1년, 2년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있어서 한두푼이라도 예치하는 거 없죠. 그런 제도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지 좀 154분 중에 아이디어가, 파트타이머까지는 빼고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나 하고 타임으로 운영하니까 좋은 의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정규직원 내지 간부님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건지 아이디어를 내 보고 사업적 측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감사합니다.
임중해위원장
본 위원이 뭐가 답답해 가지고 시의 소관 부서에다가 만약 임대를 개인에게 줬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겠느냐, 조건부로 물어보고 하는 게 저한테 돈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받아주고 관심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얘기하고 싶은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두 번 정도 찾아왔는데 3년 계약에 금액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2억 5,000에서 3억 정도만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제쳐놓고 지나간 세월이니까... 정말 사업다운 사업, 운영다운 운영, 경영다운 경영 그리고 전부 팀장님이든 정규 직원분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온 사력을 다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때만 되면 월급날짜 챙기고 얼마를 벌든간에 월급은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인 분은 내일부터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나로 인해서 이윤을 챙겨주고 상대도 먹도록 하고 자기가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이는 지금은 공단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야만이 남 보기도 괜찮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200억 투자한 데서 10억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공익성을 가미를 한다고 그래도 좀 그렇고 또 지난번에 시네마빌딩은 관계를 안 했지만 그전에 몇 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어서 물론 비교하는 건 안 좋지만 때로는 비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묻혀 있는 아이디어, 그런 경영방법, 지금 무조건 밑의 팀장이라고 계급이 낮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여서 걸러서 참고할 것은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부부지간 손잡고 입 맞추는 시간 덜 맞추고 경영운영의 방침에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내가 꼭 신신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이 구의원 하지 않았을 때 임중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접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공무원 상대하고 지역주민을 상대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과거 돈 받고 연탄을 팔았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화덕에 들어가서 하얀재가 나와야 다 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동차에 개봉관에서 뭘 개봉하는지 광고도 안 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신문에만 낸다고 광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등에 짊어질 용기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좀 잘 해 달라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위원장님이 질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타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05년도 성북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기획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