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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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이 살기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금년에 추진할 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생활복지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설 쇠고 처음 위원님들을 뵙기 때문에 먼저 세배와 신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표석구 사회복지팀 계장이 대신 앉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훈식위원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측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쪽수를 가급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업무보고서 18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선. 주민들이 딱지를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동에서 와서 싣고 가는 거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필증을 교부합니다.

김영식위원

필증만 붙여두고 며칠 있다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거죠. 집앞에 내놓지 말고 동에서 몇 시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괜찮은데 주민들의 얘기가 좁은 골목에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시간과 수거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접수할 때 언제 내놓을 수 있는가를 물어봐서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요.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에 이 약속이 이행이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감축된 상태고 또 청소담당이 그걸 해서 미화원들에게 시키는 경우, 또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계속 맡겨놔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서 민간위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다음 얘기고 지금 현재 당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지장이 없는데, 그게 며칠씩 있으면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필증도 붙였고 이왕 가져갈 거면 집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싣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안 줄 텐데, 그 앞에 내놓아서 며칠씩 놔두면 불편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사실상 본 위원의 구역이지만 한번도 보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제도 셔틀버스 타고 오면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뭘 써달라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데 내가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서 한참 다퉜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다 들여온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매립장도 아니고 현재 성북천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청소차라든지 토목과 차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 아마도 정릉일대는 들어갈 거다,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북구 7개동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꽤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써줄 수는 없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복지관도 지어주고 뭘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한발 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못 합니다. 지금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물론 국장님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사실 본 위원이 1월 20일날 인사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했고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소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입을 막아버리니까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외에 각 과가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15페이지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올해 용역비만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온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김민석위원

제가 항상 벤처센터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 건립을 해서 100여 기업체에 무료제공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저렴한 시설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벤처센터도 문제가 많은데, 제2의 벤처센터를 또 만드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벤처센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민석위원

벤처센터나 이거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벤처센터는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의류마을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의류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의류업체 같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정말 어렵고 지하실에서 여건도 어려운 그런 조그만 의류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가능하면 경영지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대지가 800평에 연면적이 3,200평이고, 지하2층에 지상7층인데, 건축비는 얼마나 계상한 건가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건축비는 약 184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대지, 땅까지 다 합쳐서?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럼 이 184억이 시비라든가 국비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10억 이상은 시에 투자신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부 끌어오고요, 국비도 조금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냐 하면 벤처센터도 사실 지금 가서 저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지만 그렇게 지역의 효율성도 없고 벤처센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소규모 봉제업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봉제업체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또 필요없이 만들어서 또 말만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위동에 배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김민석위원

돌집 있는 쪽에 봉제공장이.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장위동 돌집쪽에 거기다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제가 분명히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그 얘기 나올 때 지금 벤처센터도 제대로 운영도 못 하는데 왜 또 장위동에 이거 만들어서, 나는 이거 할 돈 있으면 지역에다가 주차장하고 마을마당을 만들어서 주민의 어떤 그것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장 회의체에 회부해서 거기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마을문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관 말고요?

이용섭위원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현재 10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요, 선정기준은 2004년 문고이용 현황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동새마을문고 조직구성의 활성화 여부, 인터넷 설치 및 문고위치 등 동별 여건을 고려했고 동사무소 신축...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나 이거예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해서 순서 밟도록 예산 편성해야지, 3월부터 6월까지 그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지금 혹시 수질문제라든가 검사할 게 있어요?

김혁

김혁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김혁

김혁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게 있어요?

김혁

김혁위생과장

저희들이 목욕탕에 가서 물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는데 현재 대체로 찜질방이 생긴 이후로 일반 목욕탕에도 물이 상당히 개선돼서 대체로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찜질방이 많이 생기고 목욕탕이 많이 생겨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휴 때 이런 때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어제도 어디 한 번 가봤는데 엄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걸 수용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오는 대로 받으니까 받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물은 계속해서 수질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왜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샤워만 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눈으로 봐도 뿌옇고 땟구정물이 있는 거야. 이런 때 조사를 해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찜질방 이런 데 목욕탕시설이 아주 잘 돼서 수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같은 때 가서 조사해서 그걸 해야지,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나...

김혁

김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용섭위원

형식적이 아닌 수질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그야말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이런 때 가서 한 번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평소 때야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좀 공휴일 같은 때 한번 나가서 어렵지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혁

김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장기저리가 얼마입니까, 이율이?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이율이 3.5%입니다.

이용섭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5%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이용섭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내렸습니다. 그건 저희 구체적인 방침으로 해서 구에서 지금 현재 각 구청이 대다수 4%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해서 0.5% 인하시켰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5%씩 그간에 받았었잖아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4%였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내린 것은 잘 한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미화원 문제인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미화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미화원들 증원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증원보다도 퇴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충원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원래 민간업체한테 이양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퇴직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거나 했을 때 충원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전체적으로 충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40억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 내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 수거를 해 가는데 40억 가지고 있는데 도로환경 및 재활용품 하는 데는 훨씬 인원이 덜 드는데도 140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다 인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환경개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 쓰레기문제는,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원을,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재작년인가요, 민간이 전부...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2004년 1월 1일자로 민간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2004년 1월 1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그때 몇 개동이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때 9개 동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9개 동에 2004년 1월 1일자로, 작년 1월 1일자로 9개 동이 민간업체에 넘어갔으면 그러면 그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걸 3분의 2를 떼어버렸는데 또 충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충원을 안 하고 경비절감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1년 만에 9개 동을 민간업체에 3분의 2의 수거작업량을 3분의 1로 민간업체로 넘겼는데 3분의 2를, 그런데 1년 만에 충원한다고 하고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2004년 1월 1일 전에는 9개 동이 미화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9개 동을?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9개 동에 대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10명씩만 잡아도 1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1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또 충원을 한다고 하면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용역비가 민간업체는 40억이고 우리 임금 이런 것 따지면 14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년 만에 3분의 2가 없어져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충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아무리 이게 관청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 몇 채 가지고 충원하는데 4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미화원들 14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충원을,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충원을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후생복지로 해서 환경개선은 참 좋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동이 좀 크죠. 구릉지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이렇게 배석돼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해도 몇 시간이면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도 세 사람이 매일 해도 깨끗이 치워질 것 같아요, 제가 맡아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원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면 4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3분의 2를 하고 있고 140억 가지고 3분의 2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증원하지 말고 더 두었다가 몇 개 동에 더 떼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4분의 1 정도가 생기는데 왜 충원합니까? 답답하게 얘기하면 노조 결성해서 노사결정하고 임금 인상하고 골치 아픈데 그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그것을 충원하냐 이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일반쓰레기 분야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퇴직하신 분들은 충원없이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량 줄어든 것은 보충이 됐었는데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충원한 인원은 2004년도 일반쓰레기가 전부 넘어간 이후로 그 업무량은 작년 말경에 위탁시킬 분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율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 시스템이 현재 인력 가지고 여유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분이 작업중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면 그지역 일대 청소행정에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공상이 두 분씩 발생했는데요.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그 지역 재활용 수거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보충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섭위원

조랑말을 타면 호마를 타고 싶다는 얘기가 부합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같이 구릉지가 많은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재 6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이 매일 해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6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가도 내고 아파도 못 나올 수 있고 그래도 6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천만번 맞는 얘기입니다. 민간기업같이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한다면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직사회는 체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를 해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이 맞는 얘기죠. 9개동 용역을 줬는데, 왜 늘리냐? 옳으신 말씀이에요. 공직사회에 원가개념이 투철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산술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보충하다 보니까 한번 하던 시스템에서 사람이 빠지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생기니까요.

이용섭위원

이게 성북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70, 80년대 연탄재가 있을 때는 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부인,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리어커 밀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대를 해 줘야 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그때같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거든요.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는 우리 성북구에서 쓰레기문제로 280억정도, 거의 300억이면 50%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는 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충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감시감독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침 몇 시에 나와서 8시간 동안 하는데, 같이 한번 해 봐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몇 명 정년퇴직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안 된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위1동이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셋이 며칠 한번 해 보시죠.

이용섭위원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충원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용섭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여성발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앞으로 인원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원구성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맡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여성위원회는 작년 12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15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동단위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5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관련 전문가,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분 참석하게 돼 있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님하고 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하고 복지관 원장님이 계시고요. 기타 여성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1월달에 정기총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관련 참석인원이 1,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락해서 어떤 인원이 참석하는지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이게 새로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0여 일간이 되거든요. 그때 각종 여성주간행사 또는 구청 강당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여성강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감상공모전 개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노래자랑, 그때 시행될 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난번에 소요예산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한 번에 3,000만원만 소요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게 얘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대충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영하는데 경비가 좀 들고요. 가족노래자랑은 현대백화점 같은 곳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지원 못 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을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인 구성인원을 가지고, 현재는 15인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여성문화제하고는 별개로 전체 성북구의 여성을 위한 계획, 조정, 건의, 결정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문화제는 여성과 관련된 주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택위원

여성발전대책 15명, 이 사람들이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 개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성북구 여성전체를 위한 정책, 건의 등 기타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도 하고 결정도 하시고요.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는 주관은 여성위원회에서 할는지 구청에서 직접 할는지 다른 단체에서 할는지 그건 그때 결정을 하는데, 다만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일제교육이 있죠, 요새? 유아들, 그러니까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분들한테 이번에 무슨 특혜가 내려온 것 있죠? 정부에서 특별대책, 예를 들어서.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변동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다음 주중에 내려와서.

김영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지난번에 하던 것의 연속입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아마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되고요. 다만 반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아, 0세, 1세, 그런 반을 구성하는데 2월 1일 이전보다는 보육에 기초를 둔, 무슨 뜻이냐 하면 1인이 5명을 보육을 했는데 아마 3명씩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또 시설 기준이 아마 약간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다음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획기적으로 한번 유아정책에 대해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부 눈치볼 것 없이 금년에 예산도 우리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데 보육원들, 유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들 유아 때부터 사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이 이민가요, 이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유아 때부터 성북구가 특별한 계획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살기 좋은 성북, 말로만 살기 좋은 성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아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좀 획기적인 게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보사부, 여성부죠, 이제.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노인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 과장님한테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문제, 진짜 지금 성북구 노인이 3만 4, 550명인가 지금 된다면서요? 우리 여기도 노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인이 있어요. 진짜 독거노인,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할는지...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노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얘기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38,000 이상 지금 인구비례에서 8% 정도입니다. 2014년 정도 되면 한 14%, 그 다음 2026년 정도 되면 20%의 노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 10년 후에는 젊은 사람 5명이 한 분의 노인을 봉양해야 된다고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노인문제가 큰 문제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문제 등등 할 때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국장님, 저, 우리 직원들, 또 노인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다뤘을 때 복지관의 무료 급식에 대해서 인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늘려줬더라고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소죠. 무료급식소, 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복지관, 어느 동 복지관은 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우리가 하는데 예산을 지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지원하는데 적당하다는 데도 있고 또 100명을 지원하는데 200명, 300명이 오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아마 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제가 복지관에 나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다시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할머니들이 무료급식 좀 먹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복지관 같은 데는 200명, 300명씩 주던 것을 옛날에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주던 것을 갑자기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60명 주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20명 이상 먹고 있다고. 근 200명 먹고. 그것도 못 먹는 노인네들이 애걸복걸할 때 그것도 못 먹고 할 때 참 의원으로서 가슴아파요. 그렇다고 복지관에서 주라고 소리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늘려줘야 하는데 여기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검토는? 만날 검토해서 금년 상반...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7개 복지관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데는 그대로 두고 부족된다고 하는 데는 증원 좀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안훈식위원장

예, 이용섭위원님 보충질문.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22개고요.

이용섭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민간이 한 140여 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한 80여 개 해서 250개 정도 될 겁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지금 조사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3사람으로 줄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명이 5명을 했는데 3명으로 줄으면 인원이 촉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아마 유예기간을 둘 것 같아요. 지금 2월 1일부터 원래 시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예기간을 1년을 준다든지 그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용섭위원

앞으로 있는 것을 조정을 하겠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신고를 해서 지금 인가제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바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맞추고 기존에 있는 것은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주는 것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발표해서 어차피...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하는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5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매우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도 아직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육교사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우리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이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 가정보육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0세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에 따른 인원 말씀이죠?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반 구분이요. 0세반, 1세반, 2세반 이런 식으로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게 숫자개념이 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죠?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도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주고 셋째아이 보육할 때 그 다음에 법정영세민이죠.

이용섭위원

영세민에게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유아는 몇 세 미만인데,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간식비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말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IMF 이전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상황이 IMF가 발생해서 감축을 했는데, 현재 IMF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 IMF 이전 수준에 얼마나 도달했는가 그것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니, 이런 거 말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용섭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럴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데.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종류가 많아서요.

이미성위원

수당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2세 이하 영아반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간식비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교사, 종일반 보육교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용섭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대화장비, 컴퓨터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간식비 외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확장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끌어가기 위한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잘 하는 사람은 어느 원에 가면 대우도 낫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근본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삶의 생계수단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원아교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퇴색돼 가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현재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경쟁체제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을 돈벌이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북관내, 특히 장위동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가격 이하의 경쟁체제로 늘어나서 원장들 간에 다툼도 많이 있고 또 출산율 저하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한정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나서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법적인 게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도감독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너무 많아져서 돈벌이로 변해 가면서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에 복지관이 5개다,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인구가 2만 8,000명이다. 그 인원 수에 어린이집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린이집간에 완력도 생기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퇴색되고 위화감을 느끼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원아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벽보가 붙어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녁에 보면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띈다는 거죠.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장위동에. 그래서 혹시 그런 제재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은 여기는 과하다, 여기는 너무 많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변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제한이나 인구제한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없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노인무료급식, 지금 조사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인원이라든가 주방 현황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인원만 늘려줘도 수용을 못 하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도시락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무료급식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죠.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형편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일부터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계속 변동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자 자격도 바뀌었고 보육료도 20% 인상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취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립은 어린이들이 1년씩 밀려있죠. 1년이 뭡니까? 3, 5년씩 기다리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구립에는 지원이 많으니까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구립의 보육료를 올려서 그 예산을 민간에 지원한다는, 그 취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승복

이승복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은 지침이 아직 확실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는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배달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