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224억6,507만원이 증액된 1,386억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억7,000만원이 증액된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안권발전시범사업비 8억원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1,700만원이 증액된 650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5억6,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마산부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거창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77억2,210만원이 증액된 202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기금 178억원,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 2억6,7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6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억800만원과 행정인턴 운용 사업비 3억34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6억3,394만원이 증액된 170억6,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잡수입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비 기술료 징수액 16억3,294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2억1,1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7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4억8,597만원이 감액된 181억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억3,3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억6,600만원, 전력효율향상사업비 3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49억7,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경남전략산업해외마케팅 사업비 1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3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480억4,711만원이 증액된 2,347억2,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경제자유구역인프라 구축사업비 99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9억원, 해양플랜트글로벌 허브구축사업 25억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39억원, 넥센타이어 특별지원금 28억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1,452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107억6,255만원보다 24억5,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중앙 지방협력사업으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해상교통지원을 위해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억9,000만원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녹색생태관광 거점과 동서화합지대 조성을 위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천 소재 항공우주센터 장비동 증축을 위해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13억원, 324페이지입니다. 항공용 첨단복합재 개발 지원에 필요한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6,783만원은 경상경비 5% 절감시책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3억4,490만4,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7억9,845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경제구역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역희망금융사업에 11억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에 2억원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당초 예산 도비대응자금 부족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도비대응자금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식경제부에서 RIS 신규사업에 선정된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대응지금이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에 20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에 25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경남도 부담비율이 당초 14%에서 13%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4,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국비 대비 도비 부담재원 부족분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산부림시장과 거창시장 연구용역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에, 이는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정시책 및 경제살리기 합동평가 우수부서 워크숍 지원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신용 서민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역희망금융사업 지원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일괄 5%를 감액하여 2,25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5억8,08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66억1,559만원보다 89억6,5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설립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액을 일자리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상생발전기금 178억원을 활용하여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는 전체적으로 16억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493만6,000원과 하단 부분에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7억800만원은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감소 및 폐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 8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사업에 3억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청년EG사업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 행정인턴 운용사업비 2억3,400만원 및 시·군 행정인턴 운용지원사업비 1억8,646만원은 국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4,000만원은 2009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일자리창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10억900만원,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에 1,850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8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분야에 있어서는 72억9,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는 부족한 재료비 충당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특별교부세로써 2억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비율은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또한 8월 중 종료되는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시·군 취업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20개소 발굴 및 지원에 9억5,9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창출과 사업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2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및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35〜3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7,300만원보다 121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로봇 기술개발 지원 분야에서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은 국비 5억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를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16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분야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로봇 전문인력 육성은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원제 기술지원사업은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계로봇연구센터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BLDC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 기계 부품 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이오 분야 완료과제의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마늘연구소 육성사업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분야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비 25억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LNG 등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사업비 14억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지능형 홈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에 지능형 홈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해양 소프트웨어융합기술 상용화 지원은 1억2,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전자파 환경 유해성 대책 그린벨트사업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인프라 구축 분야에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비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홈 첨단기술 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IT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지원 분야에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액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 분야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비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입니다. 환경생명과학연구사업 지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지원토록 협약된 사업으로써 올해가 사업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로써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42〜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2,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4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2폐이지 세부사업별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직원 워크숍 경비 500만원은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 윈 프로젝트(Win Project)사업에 3,000만원은 맞춤형 여성창업촉진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사업비로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1억6,400만원 상위 입상을 위하여 입상 선수 및 지도자 격려에 대한 기능장려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 2억원은 창원에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이주민 노래자랑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한국문화체험 등 친경남 친기업 동화를 위한 것으로써 종전 6개 시에서 개최되던 것을 10개 시로 확대함에 따라서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 시범사업 2,500만원은 진주, 통영, 함안지역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 4억원은 연탄수요 비수기인 하절기에 연탄비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내 2개 연탄제조업체가 있었는데 마산 유원연료(주)는 폐업이 되고, 밀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은 영세사업자와 금융 소외계층 특례 보증을 위하여 손실보증재원으로써 2009년 말에 추가로 3억3,300만원이 보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1억7,6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무료 창업강좌 운영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서 28억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년도 국비 지원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부예산이 전체 규모 4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도 예산도 그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2009년도 미지급분 26억원을 반영하고 금년도 지원분 13억원을 합해서 3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714만6,000원은 2009년말 기업애로상담센터 근무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고용증대 우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1억원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 일반기업보다 우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 미부담분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금년도 2,080호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정 도비부담분 5%인데 기정예산에 2억원밖에 확보 안 돼서 추가 부분 부족사업비 5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는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번에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해서 시험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7,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부·울·경이 연계 협력한 부생가스 이용 녹색기술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 경남도 자체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녹색성장 캐릭터 개발 홍보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캐릭터를 개발하여 도민홍보 및 인식증대에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은 162억4,7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9,920만원보다 5억4,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UN사막화총회 등 국제행사 준비, 미주 및 유럽지역 항공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에 필요한 공무국외여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통상역량 강화 및 기업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제16회 경남무역인상 및 제47회 무역의 날 포상식 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으로 1억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된 1억800만원을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 광특보조금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4억2,899만원이 증액된 132억1,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은 전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내역으로써 작년 12월 24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넥센타이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8억원과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에 3,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대상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당초 예산보다 16억원을 증액하여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세출예산액은 99억3,896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 66억3,914만원보다 32억9,9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연금 97억8,5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 조정된 64억8,000만원과 금회 편성된 33억500만원입니다. 과목 조정을 하게 된 것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에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출연금으로 편성된 97억8,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19억9,000만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공사비, 도로주차장 등 기반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4억9,000만원. 로봇박물관 등 11개 시설의 공공부분 전시체험시설 설계비에 21억5,200만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에 1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에 1억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투자유치과 넥센타이어 관련해서 도와 넥센 관련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협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협약서 있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중앙과 시·도 간의 협력사업입니다. 남해안권종합계획에 있어서 섬진강 지역이, 하동, 광양, 여수, 남해지역을 남중권이라 해서 동서화합지대의 하나의 상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섬진강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그 섬진강 100리를 테마로드로 조성해서 앞으로 녹색생태관광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동읍의 송림공원에서 화개장터까지 약 21㎞를 테마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 토지가 있는 스토리텔링로드를 만든다든지 녹차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체 투자계획은 2010년에는, 전체는 약 100억원이 됩니다. 올해 국비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도비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 설계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올 8월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같으면 돈이 100억원인데 예산 확보도 2013년까지 됩니까?

예, 국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도 매칭해서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실시설계는 내년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예산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짧은데, 관계없습니까?

예. 올해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기본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된 어떤 그거는 아니죠?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서를 보니까 뒤에 시·군별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창원이 많은데 이 근거가 뭡니까, 나눈 배경이.

전체 시장 수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의 요청이 10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데도 요청...

우리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담하는 시·군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에 예산서 326페이지, 본예산에 돈이 없는데 추경에 20억원이다. 그죠? 갑작스럽게 이 돈이 어디서 생겼노?

이것은 광특경비라 해서 100억원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에 조정을 했습니다. 갈사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도가 한 5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권에서는 우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급하다 이 말입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동식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이 2007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8년간 하는데, 현 공정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6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체 방대한 공사다 보니까, 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공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8년이 아니고 심지어 15년, 20년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이것도 광특이죠?

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회 8억4,400만원을 요청하시면서 국비 80%, 도비 20%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개요가 2010년에 사업량이 21개 기업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2010년 5월말 현재 사회적기업이 전국에 319개고, 우리 도가 12개라 했는데, 그 밑의 자료하고 위의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12개 정확한지, 21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황이. 또 사회적기업의 지정 기준이라든지, 현재 지정된 기업의 기업 명을 알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사업량 부분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도내에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개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부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신규 모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까 어디서 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명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는 운영경비가 대부분 5% 깎여 있는데 여기는 증액,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30일자에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제정책과에 있던 경비 일부를 사용하다가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과 업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30쪽 하단 부분에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8억2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것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331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경남 재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EG사업에 각각 3억원,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8억원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청년EG사업 컨설팅 부분은,

지금도 EG사업 같은 경우 400명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역상생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억원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지역 일자리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일부 EG사업이라든지 실직자 재취업 사업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일부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늘렸는데, 지금 현재 구성 인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EG사업이라든지 실직자 재취업 사업의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EG사업은 도내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실업 부분이고, 실직자 재취업 사업은 만 30세에서 55세 미만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으로 연결한다든지, 청년 실업자들은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도록 저희들이 전문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서,

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 우리 도의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8월중에 종료가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써 시행하는 것인데, 주요사업은 지역 녹색일자리사업하고, 지역 희망일자리사업해서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10대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명품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 그리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10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해서 개념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의 인재라든지 자원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은 예가 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인 김이라든지 미더덕 그런 부분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BLDC 찾았습니까? 이것은 없던 예산이 갑자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BLDC모터라는 기존 직류모터에서 기계구조에서,

무슨 모터요?

BLDC모터라는 것이 기존 직류모터에서 기계적인 브러시 구조를 없애고 정류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모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모터가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표준모델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하여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올해 4월 2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해서 하고, 정부에서 99억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를 전체적으로 13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3억원을?

예.

민간경상보조면 민간 기업체에 보조한다 이 말입니까?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선정된 기업에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모터라든지 20종 개발하는 것 하고, 플랫폼 개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 99억원을 지원 받고, 도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34개월 동안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전부 지원할 겁니까?

예. 테크노파크에서 해 가지고 업체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테크노파크가 업체에 지원을 한다,

주관을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부산이나 경남, 울산에 있는 모터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올해 6월 1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99억원 중에서.

99억원 중에서 금년에 30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2012년까지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이 내려온 부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네?

아닙니다.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1억5,000만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금번 추경에 도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13억원은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합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당초에는 한 2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역상생발전기금 4억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청년실업자가 1만6,000명 정도 되고, 실업률이 7%로써, 전국은 한 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 업종은 지식창업이라든지 기술창업, 그다음에 일반창업 분야에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서류평가를 하고, 2차 면접을 해서 저희들 창업보육센터가 일부 있습니다. 지능형 홈센터하고 경남정보센터 그 부분에 남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무실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죠?

당초에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4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작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네요?

예. 다음에 작성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 여기 보면 경제인 경남지역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이 80여명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이 일자리 창출이나 자기가 창업할 때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경제인단체 사무실이 세코에 있는데,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했으면 지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3,00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여성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일 말고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한 예가 있습니까? 경제인지회에서 도와서 창업한 일이 있습니까?

창업 예비교육을 자기들이 시키고 합니다. 해서 자기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거기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인데 계속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5만8,000명.

외국인 근로자의 지금 현재 증감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 근로자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논문을 쓴 게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인력공단, 노동부에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3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체험이나 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1년 내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0월인가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 행사가 2억 얼마인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전체 사업비가 3억4,000만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지원해서,

제가 볼 때는 5만8,000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물론 이것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 또 지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보면 판에 박혀 있는 내용이 좀 많아서, 근래에 베트남 여성이 살해된 경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데, 물론 기업지원과 말고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사업을 반영하면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이러한 사업을 반영시키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제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시·군 의견을 듣고, 또 외국인 이주민상담센터 이철승 소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차피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띠고 있는 만큼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고민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근로자에 관련되어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도의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방식 말고 정말 아까 목적에 부합해서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라든지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선진문화를 현장에 가서 보고 모범근로자들이...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이 사업에 보면 10개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한국노총이라든지 노동단체, 경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노조와 노사간의 화합, 상생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현장도 견학하고, 여러 가지 수련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의견도 주변에 청취를 많이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아마 현재 총 규모가 1,100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국비, 도비, 기타 2,700억원은 어디서 출연된 것입니까?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1,1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3,600억원이고, 도비 4,600억원이 지원되었고, 기타가 2,70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출연돼서 2,700억원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별조서 101페이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서 공개가 한번 되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1억8,000만원인가,

지금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1,072억2,900만원인데 국비 출연이 254억6,100만원, 도비가 46억원 그렇습니다.

기타가 270억원이네. 아까 내가 잘못됐는데, 2,700억원이 아니고 270억원인데.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 신용보증재단이 1억8,000만원인가 적자 손실이 났다고 보고 됐는데, 물론 영세사업자에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100억원을 운용하는 대 금융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하고 달리 소상공인, 서민들,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의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를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거기서 이득을 남긴다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매칭을 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조금 알뜰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보증을 좀 과감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칠 겁니까?

오전에 마치고 하죠. 3개 과에는 크게 그게 없으니까 마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무 국외여비 348페이지, 이것은 2억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연말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증액시키는 이유는, 지금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때 반을 소모를 했습니다.

소모를 했다고?

전체 예산액의 반을 상반기 때 썼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보면 공무 국외여행의 많은 부분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국제회의 참가 부분도 있는데, 하반기에 많은 편입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올 8월 1일부터 항공요금이 오릅니다. 5%에서 10% 정도 할증이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예.

그거는 지금 공고가 다 됐나? 신문에 나고 했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몇 % 인상 됐습니까?

5%에서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우리 일반 운영경비는 5% 절감하라고 해서 전부 과마다 그렇게 절감하셨죠?

예.

그런데 공무 국외여비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도에 있는 모든 도청 내 직원들이나 청의 모든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내?

사업소, 총괄 관리를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시는데, 주로 쓰시는 분이 어느 분이 쓰시는 거냐 이 말이지.

직원들이 거의 다,

직원들이 다 씁니까?

예. 직원들도 있고,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각 과에 해외출장 가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분이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정예산에 12억원, 어느 분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도청 전 직원 중에서 출장...

일반직원들도 다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이 어떠한 해외출장을 공무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공무 국외여행 허가와,

아니, 지금 현재 2억원 증액시킨 것 외에 본예산에 12억5,190만원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남아 있는 것은 얼마 남아 있고.

지금까지 6억4,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하반기에 절반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되겠네.

저희들이 2008년도를 준으로 하면 2008년도에 15억2,4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도민이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좀 많이 하시고, 절약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사실은 두 분이 가야 된다 하더라도 한 명씩 해서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을 갔다 와서 우리 도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그런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꼭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2011년 유엔사막회총회와 관련된 경비가 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엔사막화총회준비단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국외여비 부분은 유엔사막회총회 자체로써 저희들이 경비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간인들이 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쓸 부분이 아니까, 그쪽에 관련 전문가들이 가실 때 쓰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과에서 다 지급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현재까지 얼마 썼죠? 기 1억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정상황만 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6월에 1억원이 다 소진이 되고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수출보험이 사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당 사실 해 봐야 500만원 이내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외상으로 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당초예산에서 다 안 됐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올해 추경에 합니다.

작년에도 2억원입니까?

예. 작년에 2억원이었습니다.

매년 2억원입니까?

예. 작년에는 사실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이 조금 줄어서 일부 약간 반납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증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짤 때 나중에 보고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나아지면서 수출이 증대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넥센타이어 관련해서인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49만8,510㎡입니다.

여기 협약서에는 60만㎡로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산업단지는 그렇고, 전체 부지는 6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20만평 정도를 당초에 생각했는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15만평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원 이상 투자하고, 2,000명 이상을 고용한다 하는 것이 협약서에 있는데, 이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협약서기 때문에, 협약서는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를 믿고, 그다음에 넥센타이어에서 지금 현재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여기 특별지원금에서 부지매입비 등 해 놓았는데, 이 40억원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넥센타이어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을 저희가 청구를 하니까 일단 토지보상을 하는, 땅 사는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땅 사고 남는다면 산업단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하는 데 그 비용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 받죠, 40억원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는. 돈만 지원하고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 넥센타이어가 전체적으로 자기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시기에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협약서 말고 세부적인 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없이 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가령 아까 1조원 2,000명 했는데, 문서상에 강제성은 없다 치더라도 이와 관련된,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잖아요.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보장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따로.

저희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저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나왔으니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양산공장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양산공장은 그대로, 지금 넥센타이어가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양산공장하고 중국의 청도공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산은 몇 명 근무하고 있죠?

2,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약 7만평 정도 됩니다.

7만평, 아까 49만평이라고 했습니까?

15만평 정도,

49만㎡ 그 정도 되는데, 거의 땅값,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전체 비용을, 전체 투자규모가 1조원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대규모 투자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을 40억원으로 결정해서, 4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창녕군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28억원 나머지 12억원은 창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의 기준이라는 것이 조례의 상한선입니까?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그렇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더라도 약 8억원 정도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8억원인데, 최대 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면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보조금, 입지보조금 이렇게 각각 2억원씩 해서 8억원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고용 2,000명 되어 있는데 이후에 만약 넥센타이어에서 이런 공장 운영규모가 고용숫자라든지 여기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미치면 거꾸로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납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이후에 기업들이 싼, 촌에 땅값이 싸니까 창원공단에도 공장을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자동차라든지 상당히 부지가 넓거든요. 저기도 최소한 가면 약 10만평 규모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던데, 갈 때마다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양산공장 어디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대로 있고,

공장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장이전 같은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예.

물론 기업이 잘 돼야 전반적인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고민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예가 처음이죠? 사용처도 예를 들면 직접 돈을 현금을 줘서, 이것을 어디에 써라 딱 명시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디에 사용하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처음이죠?

대규모투자로 해서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너무 기업에 일방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사실 있고, 지난번 사업보고 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부를 창출하는 것은 어차피 자본과 사람이 같이 창출하는데 너무 자본에 대한 투자만, 지원만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자본에 대한 지원이 향후 물론 자본이 고용도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거의 빠져 있는 이런 것이 도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이후에 계속 자본에 대한 지원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억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뭡니까?

40억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금까지 기업 중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준 기업이 4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남도에서요?

예.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기업이라 해서 40억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쪽에서 로템의 광명에 있는 사업장이 창원으로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때 수도권 이전기업이라 해서 40억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40억원은 추경예산으로 처음 올라온 것이죠? 금액이 원래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올라온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40억원이란 추경예산이, 여기 보면 도지사 방침 등등 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결정돼서 통과됐다는데...

작년 12월 24일 도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40억원이란 것이 통과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작년 12월 24일 도의회에서 40억원을 지원하자고 동의가 됐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지났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올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템 의왕공장이 내려 올 때 40억원 지원한 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공장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공장은 기존 현대로템 공장 안에, 제가 철도차량 3사 통합 교섭위원을 했습니다. 철도차량공장이거든요. 부산 다대포에 있던 한진공장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그 사업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다음 의왕공장에 있는 사람이 창원공장으로 내려오고 일부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권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사례로 봐야 됩니까?

사람도 내려왔고 창원에서 설비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금액하고 인력하고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똑같은 공장 안에 라인을 하나 더 깔고 거기에 사람만 더 배치를 한 것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그런 경우를 적용해서 40억원 지원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그 말씀이 나와서 추가로 물어보는 것인데 좀 심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닙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로템 자료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몇 연도였죠?

2006년쯤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여영국 위원님께 자료로 오후에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경우까지도 수도권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쳐서 지원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없던 공장이 창원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있는 공장에 사람만 더 보태진 것입니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 현대로템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회사에 도비 4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너무 낭비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관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전부 서울에 다 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는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된 자료가 돼서,

찾아서 하든지 나중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창녕 넥센타이어 부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협약서 내용대로 도내 청년실업자나 실업자들이 협약서 내용대로, 2,000명 하고 이런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실장님 좀 많이 챙겨서, 중간중간 보고받고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성 위원님.

로봇랜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큰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는 기간이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통일해서, 아마 2014년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사업이면, 6개년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앞으로 1,000억원이 출연이 돼야 되고, 시비 2,100억원, 민자 이렇게 해서 7,000억원 대규모사업인데, 오늘 현재 추가경정 이 예산안에서 13억5,000만원 도비 승인하는 것 이 문제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박차를 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3년 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자사업단도 구성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 2014년에 완공되면 테마파크는 완공이 되었다할지라도 주변 인프라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지적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을 위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 2002년 7월 19일에 마산밸리가 허가돼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밸리는 로봇산업 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마산밸리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금년 6월 30일자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 밸리에 로봇을 추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6월 30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이 완료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할 수 있을 사안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도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하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민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 실행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해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만, 보고 드리고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사업에 공익하고 민자관계 사업 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테마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건을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299억원은 어디에 쓰이죠?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은 많이 삭감이 되었고, 아직 부지보상도 안 됐잖아요?

부지보상은 통합창원시, 창원시에서 보상가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8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분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올해 분 예산이 예산서 354페이지 나와 있듯이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 기반조성,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공익시설에 대한 용역비, 진입도로 그러한 부분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당초 시설비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재단이 설립이 안 됐습니다. 주체가 없어서 도가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가 금년 6월 30일자로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에 출연해서 그러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출연금으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용역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목이나 세세하게.

아마 출연금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공익시설 11곳에 대한 설계비로 일정 부분을, 금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97억8,5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9억9,000만원, 아까 시설비 되어 있던 그 부분, 다음 로봇랜드 기반조성공사비 도로, 주차장 이런 기반조성공사비에 44억9,000만원, 로봇박물관 등 11개 시설 공공부문입니다. 전시체험시설 설계비로 21억5,200만원, 다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재단을 19.5%의 지분으로 참여를 시켜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1차로 10억원을 이번에, 예산서상에는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로봇산업진흥재단에 로봇과 관련해서 인원이 약 4명 정도가 충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5,300만원이 이번 97억8,500만원 일괄적으로 표기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항목별로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는,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지 질의를 안 하면 돈이 어떻게, 올해 무슨 돈으로 지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후에 하실 때는 지출결산서에 분명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영 김국권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