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우선 인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연구원 업무를 100%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제가 4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아주 업무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것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의회와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현안문제, 또는 연구원의 내부적인 연구과정에 대한 점검도 제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경상남도가 나아가야 될 정책방향이나 다른 시·도,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 도에 좋은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또는 좋은 정책의 평가예측치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하고 또 소화를 시켜서 도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있으십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의회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박사급 연구원이 현재 24명이 있고 그 중 편의상 연구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표 박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김영표 박사님 소관은 연구기획조정업무이고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박사들을 지휘하면서 각 분야별로 연구업무를 진행하는 파트가 다섯 파트가 있습니다. 김진근 박사님, 경제산업연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연구를 하고 계시는 손상락 박사님은 오늘 출장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용곤 박사님, 환경교통연구실장입니다. 곽태열 박사님, 사회정책 그리고 문화관광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심인선 박사님, 가족여성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지원업무 쪽을 담당하시는 윤상휴 사무국장님이 계시고요, 최재근 총무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래서 저희는 크게 기획조정평가 파트와 실제 연구를 담당하시는 박사님 파트, 그다음에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무국 파트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창녕출신 권유관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오래 되신 박사님들께서 추가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엄청난 조직하고 처음 업무를 접해 보는데, 사실은 박사님들이 우리 창녕에도 용역을 맡아서 오신 일을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우리 직원분들 소개하시면서 ‘박사님’이러니까 위축이 됩니다,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7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설명에 이율이 높은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예금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전부 경남은행이거든요. 40억원을 나누어서 같은 경남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 이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장님이...

예.

사무국장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100억여원을 가지고 기금을 풀어서 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약 20억원 정도 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경남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예치를 할 때는 그 당시 변동금리에 의해서 주로 1년 만기 식으로 해서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의 금리에 가산금리를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래서 제일 위에 것 보면 3.8%, 5.13% 이렇게 해서 변동금리로 당시에 있었던 이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인근의 농협이라든지 투신사 같은 데, 좀 위험부담을 가지는 데는 이율이 설사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 기금을 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얼마쯤 이자를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서, 비공개로 우리가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이 경쟁을 해 본 결과 제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돈이 없어서 은행에 예금을 못해 봤는데, 지금 예금날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하면 이율이 더 안 높아집니까, 금액이 많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40억원을 한데 묶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게 억 단위로 안 묶고 100만원 단위로 묶어도 이 이율이고, 이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예금경쟁을 금융기관에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 예금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던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해 봤는데,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 우리 원장님이 경쟁을 했는데 똑같은 은행이고, 또 4개 구좌로 나눴다는 것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만기가 되면 그것을 놀리지 않고 그 날짜로 바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 경남발전연구원이 18년 역사인데, 주요기능이 앞에 자료에 보니까 7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어디라도 18년 역사 동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연구였다는 대표적인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임 박수영 원장님이 하실 때 ‘경남21세기 미래’를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왔고요, 저는 그때 문화 파트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읽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경남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직 생각이 짧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대단한 작품이 아니었나 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경남21세기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가 아마 600∼700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발간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조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5, 6년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경남을 발전연구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경남역사에 남는 그런 것을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은 발전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먼저 이은진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김태호 도지사님이 경남발전연구원 이사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적과 많은 노력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두관 신임 이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발전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25일 MBC문화방송에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토론회를 부산광역시와 경남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에서는 부산행정부지사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나와서 했었고, 경남에서는 밀양시장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아마 참석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지 않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왔는지, 여기서 미리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듣기로는 세 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MBC하고 밀양시하고 아마 해외 취재 나가는 것으로 해서 8월말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자체비용으로 MBC와 협조를 해서, 밀양시에서 MBC에 자금을 대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연구원의 자금을 들여서 저희 마상열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취재 협조차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협조를 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도 연구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하는 것은 9월 초순에 대대적인 신공항에 대한 평가회의를 서울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죄송스럽게도 지금 홍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하거나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담당실장님한테 답변을 좀 드리게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

죄송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 쪽인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안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우리 경남을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사장 교체로 인해서 이사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너무 경남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봤을 때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대학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태양광 쪽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립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까지 알고 있기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 산하 출연기관 내의 협조관계가 100% 원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에도 훌륭한 박사님들이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립대학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은 우리나라에서 남해안이 가장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도 테크노파크와 남해도립대학과 앞으로 협조를 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4대강 주변의 연구를 많이 끝낸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원장님의 4대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요, 혹시 조사를 한다 하고 시간을 끌게 한다든지, 4대강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의 4대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4대강 문제는 연구원에 오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어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대강 관련 연구는 4대강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은 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기본정책과제 및 협동과제 첫 번째에 낙동강변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방안과 같은 낙동강사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그 주변의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낙동강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밖에서 얘기를 하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4대강 관련은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 자체의 어떤 재정, 수익, 효율성 문제가 지금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낙동강사업은 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가 주된 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돈을 들여서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그 업체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재 빚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정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두 회사의 존립에 관련이 됐을 것이고,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의 물을 사먹는 체제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상수원 원수를 공급받을 때 값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말씀하신 생태환경적인 평가가 조금 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두관 도지사님의 경우에도 생태친화적 개발을 하자, 사업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태친화적, 그야말로 물을 살리고, 또 물과 관련된 수생 생태계라든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잘 되어야, 현재는 4대강 사업을 완성해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4대강의 생태를 살림으로써 어떤 관광이나 휴양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재정건전성, 경제적인 투자효율을 첫 번째 점검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환경적인 측정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주는 연구를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경상남도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연구에 대한 용역이 많이 들어오죠?

직접적으로 국책사업은 아마 국책사업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국책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역?

그러니까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 타당성조사를 한 사례는 없다고..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최근 4년간 용역수행현황을 보면요 낙동강 물길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용역 안 받았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확인함)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국책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한 사업일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국책사업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도 용역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도 가지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요.

제가 지금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국책사업이 경상남도에 위임기관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국책사업이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또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받아본 바가 현재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사가 오고 난 이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찬반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찬반론이 대두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인 연구용역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검토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조건 찬성자는 찬성, 반대자는 반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돌파구를 열려면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명확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공감대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항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또 그렇게 해야, 용역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내용도 무조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주운수로, 주운수로” 식수원 이전에 대한 내용도 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운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연구를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강댐 물을 부산에 줄 수도 있다는 연구도 같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그 과업지시서가 저희 연구원 쪽으로 온건가요?

경남발전연구원 쪽에서 보낸 것이고, 낙동강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연구용역,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중 영향분석 연구용역 내에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상당히 주관적인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파악을 하면 아무튼 이미 낙동강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업지시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분석은 한 번도 과업지시서 안 해 본 거죠? 지금 연구용역을 안 받아본 거잖아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또 지역경제적으로나 얼마나 이익인지, 또 생태적으로 얼마나 파괴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찬반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연구원 내부에 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평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의 영향평가라든가 또는 환경평가를, 특히 보의 영향평가는 아마 저희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평가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으로 보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가능한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1년 4계절 내지, 원래는 1년 4계절을 다 평가해야 환경생태계 평가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3계절은 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과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연구원 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과업이 주어지면 3계절은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과업이 주어지면 성실하게 평가작업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 측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업 이후에 4대강 사업이 미치는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자연환경의 문제, 또는 사람들의 농업이면 농업, 또는 삶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모델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효과 플러스 다른 것까지도 합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과업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면서 흔히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 된다는 설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계절도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정부의 방침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 계절 정도 이상은 봐야 환경영향평가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옳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점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문제점이 되는 것도 발췌를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다했느냐고 봤을 때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국책사업 함안보 설치를 해서 인근지역이 침수된다는 말을 제일 먼저 발설한 것은 공학자가 한 거거든요. 교수가 발설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국책사업이 떨어지면 이것을 심층 있게 분석해서 침수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위를 7.5m 수위를 하겠다는 것을 갑자기 5m로 낮춥니다, 국책사업에서. 이 5m로 낮추게 되면 적어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본다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무시하고 가거든요.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확한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경상남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때에 전 지사가 약속했던 사항이 뭡니까? 정밀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아시지요? 정밀조사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엄청나게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도 그냥 ‘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학적으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 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과 도의회가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임 도지사님이나 의회가 어떻게 했다라고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임 도지사님이나 또는 전임 의회 의원님 또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마 평가하고 여러 가지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현재 주어진 과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사업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남강댐 물 별개, 낙동강 사업 별개 아닌 것은 아시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토해양부 공문에 보면 남강댐 물 부산 공급도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하는 공문이 경상남도에 접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남강댐 물도 국책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대책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용수량, 정부에서 내놓은 담수의 방법을 반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반박을 해서 지금까지 철회를 시켰습니다. 남강댐 물 공급 문제도 경상남도에서는 주는데 동의서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을 의회가 국책사업이라도 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런 일을 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도의회는 계속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용역은 여기는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항상 위하는 객관적인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도지사를 위해서 있는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대강 문제에 적어도 도민들의 재산과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데에는 도지사든 도의회든 우리 연구소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대한 삭감이 상임위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이러한 연구를 하자”라는 게 현재 보면 새로 된 도지사가 원래는 일방적인 찬성론자는 아니고 조건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명확한 연구보고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3억원 올렸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연구비가 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해 오면 연구에 대해서 해 줄 용의는 있지요?

예.

저는 연구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 머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 희망을 주는 미래 기구이기도 한데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낙동강 물길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용역하고요,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연구결과서 두 가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하는 프로세서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에서 따로 구체적인 그런 돈을 주는 용역과제가 아니라 정책자문과제 식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돈을 주면서 정식으로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최대한 저희는 연구원 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책자문과제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는 한, 또는 의회 의원님이나 도청 공무원님들이나 또는 제가 보니까 기자님들의 경우에도 의문 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정밀 리서치를 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비교분석 타당성에 관한 간단한 견해, 저희는 포지션페이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포지션페이퍼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낙동강변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방안 이것도 같이 과업지시서하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29억8,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원을 지원 받고요, 금년도에는 1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34억원 안에 18억원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4억원 보다는, 도에서 29억원, 30억원 가까이 줄 때에는 청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해서 좀더 많이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매년 35억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야 옳은 정책과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연구원들이 일반용역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발전연구원의 연구 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와 있는 연구원님들이 다 상임연구원인가요?

예 상임연구원입니다.

상임연구원들의 급여 수준이, 연구활동비 빼고 급여 수준이 타 시·도 발전연구원이나 또는 민간연구소나 그다음 만약에 대학 강단에 취업했을 때 수준에 급여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전임이 경남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경남대학이 전국적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조금 있다가 자료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다음 여기 보니까 개인 1인당 연구량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부의된 연구량이 다른 연구원이랑 비교했을 때 연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제일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정발전연구원이고요, 그런데...

단순비교해서 중간 수준이다,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여 수준이 낮고 연구량이 높으면 당연히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 여쭈어 보는 게 연구 독립성, 제가 세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연구원의 급여 수준하고 연구량 문제하고 연구 독립성 문제가 보장이 안 되고 질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연구과제를 준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나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연구 독립성 문제하고, 연구량 문제하고, 그다음 연구원의 급여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16개 시·도 발전연구원하고 그다음 나름대로 보시기에 동급 수준에 민간연구소, 그다음 대학연구소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발전연구원이 왜 도에서 출연금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동 출신이다 보니까 자구 노동만 물어보는데, 비정규직 85명이 채용되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 채용된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하고 임금 형태, 복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바쁘기 때문에 자료상에 보면 아까 연구원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문화센터, 그렇지요? 역사문화센터를 독립적으로 7항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연구원의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 4대강 관련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발을 할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화재가 조사 지표상에 나오면 그 지역에서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그다음 함안천이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군, 그다음 이렇게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조사 시점이 낙동강이 공사 진행률이 30% 된다고 보는데, 30%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과제 성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실제 발굴조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나온 바와 같이 분포 확인조사, 지표조사, 그다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강 관련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는 분포 확인조사에서 끝나거나 지표조사 정도에서 끝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포 확인조사가 끝났을 경우에 우리의 의견, 견해를 전달하고, 또는 지표조사를 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가로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분포 확인조사와 지표조사가 끝나면 발굴조사의 의뢰가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중단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와서 처음 자료를 보면서 있길래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상당히 연구량이 특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지방에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국내 연구기관보다 상당히 연구량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는 낙동강 홍보와 관련된 문제나 또는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는 사실은 국가적 시책과 다름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역사문화센터가 중요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면 도의 연구용역이 없어도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난 문화재들이 사장되어지는 문제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연구 독립성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4대강 문제와 관계없이도 역사문화센터의 중요성을 정말 각인하고 있다면 다른 경제적 이익에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연구원의 재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고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연구원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정책 수요에 맞는 연구원을 충원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최근에 현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정원을 이렇게 잡아놓고 했는데,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결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책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결원을 빨리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 현황에 보면 여성가족정책센터해서 지금 센터장 한 분만 계신데, 이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여성과 가족뿐만 아니고 교육과 복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손석형 위원님도 요구하신 자료인데, 기본정책과제 및 협동과제 중에 1번, 4번, 7번, 12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1번...

4번, 7번, 12번.

4번, 7번, 12번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경남 전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그리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가 밀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후되는 곳이 억수로 많다,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언론을 등에 업고 하는 그런 작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편중되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미래 21세기 비전이라 했나, 그 과제 안에 우리 경남에 대한 밑거름이 잘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과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남에 그림을 정말로 제대로 그려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변에 지류든, 본류든 간에 낙동강변에서 조사되었던 문화재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부분을 자료로, 여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아니더라도 낙동강 본류, 지류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혹시 연구하시는 연구원님 중에 자치분권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방조직 연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자성 박사님하고 이정석 박사님, 그 두 분이 자치분권을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것은, 19페이지에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민주도정협의회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김두관 지사의 본회의 업무보고에 보면 민주도정협의회를 로컬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 자문기구인지, 협치 기구인지, 아니면 위원회 기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언론지상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로컬 거버넌스에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는 국내에 도입된 사례라든가, 경남에는 조금 약하지만 노사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등등의 로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 이런 것이 혹시 연구된 것이 있으면, 혹시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취합해서 주시면 저희 민주도정협의회가 앞으로 좋든 싫든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자료 부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회 원 구성을 통해서 기획행정위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고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은 창원시 사림동 1-2번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으로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청도 의창구 사림동 1번지하든지, 도의회도 그런 식으로 바꿔야 안 됩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바꿉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주소명이 표시된 내용만 바꾸게 되고, 전체적인 도청이나 이런 조례는 해당부서에서 바꾸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금년 11월 되어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그 때 가서 도청 주소와 의회 주소, 경찰청 주소는 바꾸게 되고, 저희들은 조례상에 주소가 표기된 부분만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청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청 주소와 우리 의회, 도경찰청 주소는 토지정보과에서 주소명을 표기할 때 변경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도청 주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2호에 의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왜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외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금방 내가 물은 것이나 똑같은 답을 해 버리면 답변이 됩니까?

도지사가 지명... 위원장은 내용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행정부지사가 왜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두 명이 위원장이 되는데, 두 명이 되는 이유와 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답변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명시를 하느냐고요,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행정부지사가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방법상에?

예.

방법이 이런 방법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냐고요,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고요?

위원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전체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2명을 포함한 32명의 위원을 구성했을 때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 정당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조례상으로 누가 누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누구 누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명시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보시면 15조입니다. 15조 시행령으로써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따라서 조례안을...

이것 중앙부처에서 온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리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명시를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해당 위원장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이라든지,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추세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실·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과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적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문준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지역현안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1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민참여예산편성과 사업단계별 재원배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29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보고사항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우리 과 소관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상일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리적 관계로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제일 중요하죠?

예, 도청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아야 잘 흘러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광역경제권 육성 및 지역발전 촉진요,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5＋2 권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로 특화되면 우리 경상남도는 좀 어떻습니까?

경남의 특화 쪽은 수송기계라든지 기존의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을 플러스시키는 형식으로 특화발전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 자료는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동남권 광역발전계획이 지난해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지시서하고 결정사항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경상남도가 제일 피해가 많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 또 우리가 쭉 하고 있는 조선사업도 광양권으로 흡입되어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자동차산업도, 또 기계산업은 울산으로 이렇게...

우리 도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게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산업구조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시대에 걸맞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계산업이 단단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가 봐서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특히 기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광역화될 때 지역적으로의 이동이 많으면 한 지역에 공허감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보면 경쟁력이 극대화된다 했는데, 극대화되는 세부적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5＋2 초광역권에 우리 앞전 큰 사업을 봤을 때 경남에는 이것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못 따온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특화를 시켜나갈 뿐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제외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남해안실하고 한 번 더, 경제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개혁론도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행정통합문제 나오고, 또 5＋2 초광역권 이야기 나오고, 또 선출제도문제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의에 의해서 되겠지만 급속도로 될 확률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놔야 그래도 빨리 대응 대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행정파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파트와 행정파트의 광역경제권은 어떤 경제적 밸트를 만드는 것이지 행정적인 체제하고는 관련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아까 제가 했던 요구자료는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5기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도 했고, 이게 활성화를 하려면 기획부터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제일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이고 큰일이면 큰일인데,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연구용역비지만 어떻게 보면 첫 시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제 예비심사에서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낙동강사업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는 게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온 도지사의 기본생각은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크게는 4대강사업이라 그럴 텐데,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찬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와 준설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경제적, 환경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한 내용이 기획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그것은 저는 아는 바이고요, 제가 기획에서 적어도 도지사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될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게 해당부서에 맞는, 그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현재 취합을 곧 할 겁니다. 그 취합에 따르면 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해당 실·과에서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 도 차원에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한번 판단을 하고 보고회를 거치고 공약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래 언론을 보면 대체로 민선직이 바뀌면 허니문기간이라 하고 밀월기간이다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시끄러워요. 이것은 기획관과 네트워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할 일이 틀리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조직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상위부서에 올라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서 매끄럽게 흘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충분히 표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의 역할과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안 되면 면담을 해서라도 무리 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이 도민들에게 믿음이 가고, 또 도민들이 거는 기대도 큰데, 또 민선이지 않습니까? 행정체계는 어쨌든 그 속에서 큰 틀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항사항 기획을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셔서 우리 기획이 잘 하셔서 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낙동강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판단할 때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셔서 도정을 이끄시기 때문에 노정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그 문제점을 한 번 더 도민의 의견을 합치시켜보자는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둘이만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체크하시는데... 연동되는 질의도 있고 제가 쭉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지역현안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 향후에 진행될 계획이죠?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중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써 국회의원님들에게 날짜를 부탁드려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언론지상에 보도 가 된 내용은 정당소속을 가리지 않고 협조관계가 잘 유지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안별로 접근해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국회를 방문하셔서 도정에 대한 협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안홍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바로 날짜를 잡아서 추진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바로 하기는 그렇고 휴가철이 조금 끝나 가면 8월 중·하순경에 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대강문제하고 국회의원과 도정의 협조관계가 특별하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안 해 봐서,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회의를 개최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논의가 되면 도정과 국회의원님과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조직개편 문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정원 조례를 보니까 정원하고 안 맞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정원 조례는 4,815명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것은 도 정원 조례이고, 여기에 21명 안에는 국가직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그다음 농업기술원에 3명 있고, 소방본부장 해서 6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의회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사문제든 어쨌든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인사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특보 문제하고, 그다음 고용촉진담당관제 문제하고, 그다음 민주도정협의회 이런 것일 건데 이것이 어제 아래도 언론상에 나왔지만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님과 도의회 의장님이 어쨌든 민주도정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도정에 월권적인 기구로써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22일 본회의 때 김두관 지사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민주도정협의회는 거버넌스, 협치 아닙니까?

예.

일종의 민간협력기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도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향후 연구해서 9월달 정도에 발족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 때 업무보고에는 거버넌스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든 그다음 민주도정협의회든 간에 명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이 밝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이 11월중에 발표된다는 것은 도정의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 철학이 조기에 정립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쭉 가다가 11월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착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민주도정협의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나 도지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그것이 논쟁될 것은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 안에서 토론이 안 되고 언론지상에 토론이 되고, 마치 암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협치의 개념은 언제 갑자기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평적인 관계를 관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관과 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있었는데, 시민사회와 관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가지겠다는 그런 도정 운영 철학입니다. 특히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거기에 준하는 데서 민주도정협의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조기에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24명의 연구원 중에 “자치와 분권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몇 명이냐?” 2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2명의 연구원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로컬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도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9월 지나서 하겠다면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소모적 논쟁이 진행되고 집행부는 훼손을 받고, 의회는 의회대로 분쟁이 일어나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로컬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노사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 해서 최저임금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경남에도 지방의제21, 녹색의제21이 거버넌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이미 오래 전에 안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부천시장, 은평구청장,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은평구청장은 재창조위원회나 로컬 거버넌스에 접근하겠다 이랬고요, 염홍철 대전시장도 7월 19일 학계에서 논의되는 협치를 시장에 접목 시킨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 철학을 거버넌스라고 밝힌 김두관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안 맞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정 철학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아 있는 일정에 따라서 9월 30일 하는 것은 저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실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직개편하고 민주도정협의회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도청의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행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10일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9월에 하려고 그러면 7월 25일까지 모든 조직개편을 완료를 해야 9월 2일부터 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정 전체 조직을 4년간 새 지사님이 오셔서 움직일 도정 전체 조직을 한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려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직무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월달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10월에 만약 했을 경우에 11월부터 전면적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11월부터 도의회 정례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바뀌고 정례회를 맞이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정례회에 조직을 개편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민주도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과제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일단은 협의제 기구로써 거버넌스로 하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상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합의제 기구로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도정협의회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느냐 이기 때문에 그 기구의 성격은 가장 합리적인 기구로써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8월 중에 법적 성격을 연구해서 발족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늦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추진이 1월이든 2월이든 관계가 없지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용이 나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논쟁이 되도록. 제 말씀 취지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업무보고에 거버넌스가 문구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조직개편이든, 민주도정협의회든 간에 신임 지사가 당선이 되었으면 도정을 떳떳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혀 나가서 그것이 또 다른 오해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단위가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추측성 기사라든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도 지사님 최종 방침을 받고 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논란이 많이 잠재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우스운 꼴을 당했잖아요. 민주도정협의회를 반대한다고 기획행정위원회, 오보가 나갔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제가 의회 초선이어서 잘 모르는데, 모든 자료가 저탄소녹색성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마을, 바르게, 교육에 가도 녹색교육이고, 녹색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저탄소녹색성장이 경남도의 미래 전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탄소녹색성장이 도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포지션이?

지금은 저탄소녹색성장이 우리 도정의 주요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이 모든 사안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회계과에서 살맛나는 직장 나왔는데, 도청 연못에 도색한 것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표현하고요, 담장도 마찬가지고.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탄소녹색성장이 뭔지 오늘 조례 통과시켰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이 도정의 핵심 비중이라면 상당히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하게 나온 게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옳다고 한다면 이런 생활화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미래 전망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이런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사례들이 있나요?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부들의 모임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 포인트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녹색성장이 지난해부터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써 사업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 다른 분 말씀하시고 시간이 되면 한 번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요, 아까 손석형 위원님이 제기한 것이 타당한 제의라고 봅니다. 지역발전 전략이 광역경제권 형성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는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겠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상당히 폭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초 광역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를 쪼개서 전라남도로 붙일 것인지, 잘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기초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정체제가 바뀌게 되면 분권과 자치가 더 넓어질 것이고, 아까도 말씀한 위임사무가 점점 내려오면서, 그다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생활권이 바뀌고 경제권에 대안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개년 계획, 4개년 나와 있지만, 지방행정 개편과 연동성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계속적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쟁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어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행정 쪽에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의 입장에서. 인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우리가 보기에는 광역경제권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되고 저것은 저렇게 추진되어서 나중에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대로 지방행정 개편이 2014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를 분할해서 70여개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군·구를 두면서 광역권을 초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안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광역경제권은 그와 관련 없이 새로운 지역의 기업 간의, 경제 간의 연결을 엮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권 발전 계획이 ’13년하고 ’14년 되면 그것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되더라도 ’14년에 지방행정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 문제를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인데, 선거에 임박하면요, 다 바뀝니다. 개념이 다 바뀌고요, 행정수도 보셨잖아요? 국가시책도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개념이 아니고 멀리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니까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서도 도에서의 명확한 입장, 거기에 따라서 이것과 연동되는 이런 통일적 입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행정 개편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의 생각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문제가 현재처럼 왜곡되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경상남도 도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편의 문제가 그렇지 않게 흘러간다면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방행정 개편과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 홍순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정책이 신임 김두관 지사님 와서 새로 다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에...

몇 % 정도 반영 되었습니까, 김두관 지사님의 정책이?

2010년도 업무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결정이 나고 나면 공약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존에 하는 추진업무들도 새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많이 발표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큰 상충 없이 저희들이...

그럼 여기 신임 지사님의 정책은 거의 많이 안 들어갔네요?

새로 강조하는 부분은 강조를 해서, 기존에 하던 정책이라도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하고 김태호 전 지사님하고 정책이 바뀌는, 혼란이 와서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 알다시피 이번 정부 말고, 앞에 정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사님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로 잡아서 참모들이 잘해 주어야 됩니다.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다 나가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자료를 파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도청에 자치법규집이 없습니까?

예, 현재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된 것이 없나요?

예, 책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온라인 접근이 되는 사람은 다 보지만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은 조례를 어떻게 봅니까? 도청으로 찾아와야 되나요? 시청도 자치법규집을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거든요. 파일노트로 해서 바뀐 것은 갈아 끼우는데, 자치법규집이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중앙정부 이야기하는데, 그것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치법규집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어야지 저희들이 조례 법규를 봐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인터넷 하나는 볼 수 있지만 양쪽을 비교하려면 컴퓨터 2대 놓고 봐야 돼요. 말씀을 드려도 의회에서도 제가 드리니까 이해는 하지만 반영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자치법규집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전산으로, 가정에서도 전산을 한 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전산을 모른다 하더라도 옆에 가족이나 친지 쪽에 하면 자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전산화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부터 종이로 된 법령집이 폐지가 되고 정부 법령도 무슨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광역도의 경우에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이렇게 전산을 해 버리고 더 이상 종이 법규집은 발행을 하지 않고, 아직도 종이 법규집을 발행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 번 발행하려면 부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거의 사이트를, 윈도우를 2개, 3개, 4개 몇 개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이지만 수요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례를 다운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왜 상의를 했느냐, 들어가면 인쇄하기 되어 있고요, 드래그하게 되어 있고요, 파일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wp 파일이나 pdf 파일이 떠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 파일 전체를 다운 받아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압축이라도 해 놓으면 다운 받아서 누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하시는 말씀은 종이는 없어지는 시대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치법규집은 종이로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애려면 없애야 되는데, 자치법규집은 의원님들이 다 보시더라도 인터넷으로 컴퓨터 2개 띄워 놓고 보지 않는 이상, 연관된 자료를 검토를 못 합니다. 연관된 자료를 검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이 다 연관된 조례도 있으니까, 안 되면 의원에게 전문이라도 하나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3억8,900만원이 증액된 51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정부 합동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로 2009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4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부세 3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역인재 육성사업비 5억6,000만원은 교과부에서 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적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공적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10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비 2억5,000만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1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마산, 진해시의 장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5%를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추가 납부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는 감액된 것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 5% 절감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자문단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 시범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2009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터 중간까지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재원으로써 국정시책 추진 우수 부서 워크숍 개최 경비로 1,000만원, 그리고 도 본청 유공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을 위해서 1억4,000만원,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도와 시·군 공무원의 합동 워크숍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합동 평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 워크숍 경비 지원을 위해서 1억3,500만원,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5기 도정 방침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 개최 경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4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창원시 팔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학숙 인터넷 회선 구축 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립남해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립거창대학의 학교기업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투자 대응 투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남해·거창 양 도립대학의 다자녀 가정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해서 도립대학 운영비로 1억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남해대학의 수전설비 용량 증설 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총 29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대부분 상단 부분에 있는 것들은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별관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등에 따른 물품 신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도민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당초예산 보다 총 28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공적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8억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경상경비 5%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총 3,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항만 권한쟁의 심판 사건 종결에 따라서 변호사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송 및 소청업무 관리의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총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연금에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1,000만원, 그리고 웹서버 추가 구입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은 1,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창·진 통합에 따라서 마산, 진해 부분이 빠진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 서버 장비 보강과 단말기 구입비로써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으로써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노후PC 대체 구입을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별관 청사 통신장비 구입비 4,100만원 감액분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처리 합니다. 중간 부분에 실과 통신장비의 별관 이전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간 행정업무용 회선 증속을 위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 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항목 중 2010년 경남관광실태조사 용역비 삭감분 5,765만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처리 합니다. 그리고 지역통계 작성 시·군에 대한 평가 포상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사업 규모 축소 방침에 따라서 7,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위해서 8,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7페이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5%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부소장 숙소 이전 임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7,900만원, 그리고 보수 인건비 부분입니다만, 7급 1명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129페이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 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총 5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해서 도 융자금 69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시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위해서 시·군 융자금 43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기타융자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654억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경상남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성립 전 예산 집행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50페이지 도 융자금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하고 있을 건데.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라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산서 총칙 부분 5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2,703억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세 수납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일시적인 자금난 발생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2,566억원 대비 136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시차입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 지출을 위해서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는 그 한도액을 매 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의 5%를 기준을 산정하고 있고, 1회 추경 일시차입 한도액은 현재 2,70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136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13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페이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2,950억원이 당초 2,600억원 대비해서 350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과 공사나 용역계약, 물품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발행액 2,514억원보다도 86억원이 증액된 2,600억원을 2010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자동차 내수경기가 좀 호조되고, 또 수입 자동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약 1,474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상액의 57%를 발행했고, 연말까지는 2,95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35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서 125페이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맨 끝 부분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출연금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출연금을 착오로 인해서 국가기관의 성격으로 잘못 판단하여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바로 잡고자 세입예산에서 국비가 아닌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녹색성장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몇 페이지죠? 특별교부세 3억4,900만원, 세입예산서 109쪽에 있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국정시책인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교부된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경비 전액이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성립 전 예산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왔고, 3억4,900만원의 세부내역에 보니까 국책사업지원과에 2억1,900만원이 437쪽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중매체 광고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낙동강 살리기 대중매체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항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억4,9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해당 실·과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배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 결정된 것인가요?

4월 27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 때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과별 안배를 한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정해서, 적시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

녹색성장으로 적시해서 내려온 것이지,

그 내용 중에 낙동강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녹색성장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매체광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광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입니까?

예.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안이.

일단 예산만 그쪽에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은 광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집행할 것이죠? 어제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좀, 의회로서는 황당한데.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댄다, 자구 하나 손 못 댄다고 하기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 사업을 손을 못 댄다고 하거든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 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교부세 중에 미집행된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3억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미 항목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항목 변경이 안 되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항목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충매체 광고를 하라고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사업 대중매체 광고를 하라고 정해서 내려왔나요?

일단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써 일정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와 관련되어서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1,900만원에 대해서 대중매체 광고를 하라고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홍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집행하게끔 이렇게 일정 부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무언지에 대해서 기안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교부세 내려온 2억1,900만원을 대중매체 광고로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안이 안 되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 바꿀 수 없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3억4,9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일단은 조율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안이 되면 저한테 언론에 나가기 전에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이자 지원 이게 사실은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시민단체에서 주민발의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주민발의가 된 것이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어도, 협의 과정이 있었고.

일단 도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시절에 밀려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집행되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고요. 남해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 하면 “학자금 이자를 제 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떠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여러 쪽에서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예산상 검토는 올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도에서 학자금 이자에 관련해서 학기별로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4월인가 이게 정부에서 발의가 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법에 의하면 지금 재학생들은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고, 현재 학자금을 신청하는 도내 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비지원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남해대학교 거창대학교 공히 과·오납금으로 처리해서 반환금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7월 1일자로 주기로 해 놓고, 돈을 먼저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그러던데, 이것 그렇게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대학에 확인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도 답변을 못 했던 것이니까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굉장히 위화감 느끼잖아요.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어차피 줄 건데.

조례상의 여러 가지 학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도 같은 경우에 국비로만 지급되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을 경우 그 사업의 현안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을 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재정법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통해서 그 용도가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사무용 비품에 1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이게 아까 설명에는 별관이 생겨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합시의 조직신설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출범이 되고, 또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본관 개·보수가 곧 있을 것입니다. 증축해서 이전할 때 거기에 일시적으로 물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실·과 집기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포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각 과마다 못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포괄적으로 얹어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또 1억원을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게 상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통합시 출범 여기에 다 집행이 되고 한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원은 2,000만원만 남았다,

예.

잘못하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포괄성경비치고는 많다 그지요? 좀 항목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 과에 늘어놓으면 통제 관계도 좀 있고,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한 군데 얹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있을 때는 잘 주다가 나중에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줘야 되지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포괄성경비 지원 3억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기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부 대장에 기록해 가지고, 재산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방채 발행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몇 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개요에 보니까 5,320억원을 원래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도액이, 그죠?

예.

지금까지 얼마쯤 발행을 했습니까, 지방채를.

2009년 말 현재로 6,680억원인데 이번에 당초 950억원하고, 추경에 380억원 해서 1,330억원을 보태면 7,660억원이 되는데, 상환이 350억원 됩니다. 6월말 현재는 7,450억원 정도 됩니다. 2010년 말 현재로 추정을 하면 7,6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지방채 발행한 총 액수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났던 것은 오보입니까?

그것은 시·군을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보면 10.7 정도 되어서 낮은 비율로는 16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10 점 얼마요?

10.6.

지방채의 지금까지 총계하고, 6월 말 현재 지방채발행 세부내역을 하나 주세요, 우리한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재정건전성 문제가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방채 상환에 한 30% 내지 60%를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기금을 적립하라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뭐 보고 놀랐다는 말처럼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물론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년 발행을 한도액만큼 해 나간다면, 또 이게 사실은 상환도 옳게 많이 안 되고 누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경상남도만은 재정건전성을 좀 잘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기금융자금 중에서 재해대책 등 대기자금이라고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융자금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할 때 대기자금 형식으로 해서 편성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이것은 할 때마다 조금씩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씩 했습니까?

예.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서,

나중에 기금을 쓰면 되지 대기자금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외에 다른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대기자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고, 이번 추경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200억원 됩니다.

성립 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립 전 예산 규모는 조금 전에 통계를 하나 드린 것 같은데, 13건인데 금액은 전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합계가 안 나와 있네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속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을, 물론 도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틀을 짜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절반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줄게 그런 식으로 편성한 예산이 제가 주요 단위사업별조서만 봐도 예산 증액 사유가, 증액 사유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근본적으로 추경의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추경하는 것이 당초 국고보조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가내시되어서 내려 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을 경우에 정리해 주는 성격이 있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도비가 부담되어야 할 것이 안 된 것, 그 당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 그 외에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우리 도와 중앙부서가 고민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복지시책 이런 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른 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안 된 그것은 사업 우선순위를 보다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추경에 해 주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도 그렇게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자면 복지예산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야 될 돈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에게 국비와 매칭으로 해서 나가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의무적 부담액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년치를 다 편성해 놓고 나면 실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사업예산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기 6월까지 복지예산을 부담하고, 추경을 해 가지고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방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가서 하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꼭 편성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추경에는 진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예산이 그때그때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조정하는지 우리 실장님이 조정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너무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3월에 와서 한 5개월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운영 설명회,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경험 사례가 있나요?

이것은 재정법과 조례로 기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설문서를 해 가지고 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은 좀더 확대해서 사전에 분야별로 토론회도 거치고, 도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설문해 봐야, 어제도 누가 보고하시던데, 김태호 지사가 청렴도 꼴찌하고 난 다음에 네 가지 특단의 대책 중의 하나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인터넷 신문고를 만들었는데, 한 건도 접수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기존의 어떤 도정의 관행대로 한다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각급 단체, 도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도정에서 해석하면 관변단체, 국민운동단체가 될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나 예산감시운동단체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가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정말 큰 모범을 한번, 참여예산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이 1,500만원인데 9월중에 실시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평이 좋고, 평가가 좋으면 내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부권 하고, 동부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실행해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것 만약에 하면 반드시 가서 들어볼 것이거든요.

거기 참여 범위 안에 1차로 8월 17일, 18일 정도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

9월 되어 있는데요?

9월 말 그것은 도민을 초청해 놓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8월 17일, 18일 잠정적인 날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 사회복지 이런 여섯 개 분야에 도의원님도 몇 분 초청하고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9월 말 그것은 200여명을 각계각층에서 다 모아서 우리 도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예산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군에서 요구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사례로 보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도는 그렇지만 광역 시·도에서 하는 데가, 북구에서도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홈페이지 이것은 한 100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기초·광역하고 합해서 우리처럼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 하는 데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손석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건전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던데.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 부채에서 2007, 2008년 결산재무보고서 기준인데 자산 대비 부채율이 경남이 2007, 2008년 넘어가면서 7.13%인데, 제일 많이 증가합니다.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변화 추이와 광역 시·도별 부채율을 보면 경남이 2002년도 2.72%에서 15.24%로 제일 많이 증가합니다, 부채비율이.

그 증가율이 몇 년 사이에, 특정기간에 늘었다는 그것은 석영철 위원님,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 빚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우리 빚은 우리 도의 재정규모를 볼 때 결코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건전성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일모레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부채 문제는, 건전성은 조심해 가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 면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아래 성남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안전지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뭣 하러 걱정합니까?

저희들 부채 규모 같으면, 우리 도의 한 6조원 되는 재정규모에서 한 6,600억원, 7,000억원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네요, 괜찮으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금방 끄떡없다면서요. 부채를 자꾸 발행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팽창하니까 예산 팽창하는 규모에 비추어서 적당한 비율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지방채 발행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연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니까 현재 채무잔액이 7,240억원, 그렇죠?

예.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4위에,

16개,

16개 시·도 단위 중에서, 낮은 순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부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점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차입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산을 짜실 때 중요하게 반영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융자 50억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주의료원 정상화 문제가, 제 기억에도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가지는 한계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그것이 대학병원 수준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의료인이 아닌 경영인을 한 번 더 CEO로 영입해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좀 더 기다려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립 전 예산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의 집행시기를 일시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 도의원은 의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사용 전에 도의회에 반드시 사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대학의 강사수당, 학생 통합버스 임차료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 등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의결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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