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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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나.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8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5억 9,601만 5,364원을 징수결정하고, 95억 9,329만 6,7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71만 8,640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억 278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1%인 203억 6,682만 9,138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0%인 13억 2,587만 5,0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억 2,452만 70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억 8,555만 6,143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창업 가이드사업,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 13억 2,587만 5,010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청년정책관의 총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억 8,555만 6,143원으로, 그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지원, 청년기본소득, 창업활성화지원, 청년인턴사업,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4쪽입니다. 먼저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억 3,296만 8천 원이며, 8억 8,000만 5,52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8억 4,096만 8천 원 중 98.6%인 18억 1,576만 1,8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5만 1,500원을 반납하였으며, 1.4%인 2,505만 4,6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시민과 함꼐하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70만 1,3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등 31만 3,609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7억 5,701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5%인 31억 7,563만 5,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5억 8,137만 7,900원입니다. 다음 21쪽, 이월사업비 예산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 홍보 5억 5천만 원, 홍보대사 운영 1천만 원 총 2건의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73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보니까, 이건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청년몰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 청년몰이 저희 시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서 임대료 나오는 사항인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급액이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청년몰 안에 입주해 있던 그 청년이 점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임대료 냈던 것을 다시 환급해 주고,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환급해 주고 다시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다시 납부하는,

김유숙위원

1년치를 미리 선납하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연납으로 납부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급액이 발생하는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또 미수납액도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거는 저희 청년몰 계약을 연말에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납기를 주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납기가 되다 보니 1월이나 2월 정도에 납부를 하면 회계상으로는 2024년도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330쪽 시설비 목록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저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상상스테이션 조성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김유숙위원

상상스테이션 조성하려고 했던 데서 지금 다 완공돼서 개소를 앞두고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다음 주 6월 10일날 개소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잘 준비해서 잘 해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자산취득비가 1억 5천이 있는데 혹시 비용 다 썼나요? 남는 건 없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거의 소진이 되었고 지금 약간 부족하긴 한데요.

김유숙위원

부족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알차기 준비해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3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올해 조례도 살짝 변경이 되긴 했는데, 사업량이 많이 신청건수가 줄었는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2024년도 1·2분기 때 저희가 분기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에서 24세에 도달하는 청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2024년도 아쉽게도 1·2분기 때는 행안부에서 자료 제공을 안 해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우편물을 사전에 고지를 해 드려야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건수가 많이 저조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홍보는 저희가 SNS 이런 홍보 외 현수막 오프라인 홍보 이런 걸 다 병행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우편물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때 1·2분기 때 못했던 그 청년들은 3·4분기 때 또 소급해서 신청 가능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그마다 신청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3·4분기 때 아무래도 받은 청년들이 있어서요.

김유숙위원

이거 지금 국비로 내려받아서 우리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시비도 같이 포함이에요, 국도비 포함인 거예요, 그럼?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국비는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3차 추경 때 반납한 부분도 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다음 연도에, 보통 정산을 연말까지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도 1차 추경 때 1억 400여만 원을 지금 또 추경을 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1차 추경 때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5년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일시불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일시불로 3·4분기부터는 지급할 예정이라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올해는 명단을 다 확보하셨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제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로 받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하셔가지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대상자들께는 최대한 본인들이 인지하여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시민협력관 과장님.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77쪽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뭐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그 환급액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223-03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해서 세입과목을 그 외 수입 224-07로 잡아서 그거를 다시 환급하고 다시 세입과목을 맞게 조정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위탁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그게 2023년 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금하고 2023년도 주민등록 프로그램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인데 그게 세입과목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착오로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렇게 착오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목록 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과장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결산서 81쪽을 보니까 기타 이자수입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수납액이 이거 어떤 목록으로 수납이 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선부광장에 청년 스튜디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시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금액이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맨 뒤에 보시면 그 잔액이 있는데요. 시·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시 잔액 예산 부분만큼만 이쪽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은 없어요? 세입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에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다가 세입예산을 안 맞추고 최종 잔액에 대해서 여기다 기재를 하다 보니 이 세입예산은 잡지 않은 걸로,

김유숙위원

세입예산을 잘 맞추라고 했는데 누락시킨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때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종 징수결정액만 저희가 표기한 걸로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기하다 보니까 그때 혼선이 와가지고,

김유숙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보니까 영상홍보 예산에 드라마 편성 예산이 있었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있을 때 전반기 때도 있었는데 23년도, 24년도 계속 이런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있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 4월에 KBS하고 주식회사 래몽래인이라는 제작사가 제안을 해서 어떤 리틀히어로즈라는 12부작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총 제작비가 60억 소요되고 저희는 5억 5천만 원 해서 안산시에 필요한 홍보를 위한 합작하려고 했었는데요. KBS하고 제작사하고 어떤 협의과정인가 뭔가 이게 불확실해가지고 협의과정 속에서 최종 어렵다라는 부분을 2024년도 11월에 그쪽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거의 2년이 다 돼 가서 결정이 난 거네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요, 2023년 4월에 되고 2023년,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4년 11월에 결정났다면서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요, 2023년 11월에 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또 다른 언론사하고 제작사하고 여러 가지 여섯 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5억 5천을 그쪽에서도 이미 다른 데도 협의됐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득불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2023년도부터 1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사전에 얘기가 없던 부분이라서 어렵게 돼가지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3차 추경 때 반납해도 됐지 않았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때도 저희가 협의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12월말까지는 저희는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또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대사 운영비가 2천만 원 잡혀있었던 게 50% 불용처리 돼있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50%가 남아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대사 부분을 위촉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산시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적정하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요청하고,

김유숙위원

지금 홍보대사로 김석훈 씨,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석훈 씨는,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결산서에 보면 331페이지에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주시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지원사업으로서 국비로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시에서는 그 외에 일단 채용이 된 청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선현우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서 3년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현물성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고 현금성 인센티브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현금성?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1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년차 사업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에,

선현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22년부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그럼 22년, 23년, 24년도까지 집행사유가 어쨌든 24년도에는 27%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발생,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여서 인센티브 지급 사유라든가 인건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보통 3개 회사,

선현우위원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3개사가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3개사에 3명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한 명분이라고 보면 돼요? 퇴사 3명 중에 1명이 퇴사를 했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 인센티브랑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유가 생겨서.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도 똑같은 기업에 똑같은 인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1명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1명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사업은 사실 지난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사업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올해 2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찌 보면 이 사업도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측면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사실 기업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고, 또 채용된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금성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25년도에 비슷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일부 남아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몰사업 형식이어서 아마 중앙부처의 계획이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찌 보면 지금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선현우위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창업활성화 지금 청년큐브,

선현우위원

333페이지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사업 내용이 청년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증 등의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예산은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이 청년창업 경진대회 수상작이 뭔지, 그 수상작에 따라서 시제품을 제작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줄 거고, 그럼 시제품 제작은 어떤 시제품을 제작을 했는지, 그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그 기업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마케팅 인증 등의 사업화 지원도, 몇 명이죠, 수상자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4년도 창업 경진대회에 총 15개 예비창업자든지 창업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15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조내역 전체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또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이거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것도 아까 안산을 잇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유사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건. 24년도 지출액이 8만 3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상 취업하는 청년 채용이 쉽지 않고 또 오래 근무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기가,

선현우위원

25년도도 똑같이 이 사업하나요, 지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5년도는 저희가 창업가이드 사업.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그럼?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19년부터 이 사업을 24년까지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종료가 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사에서 청년 24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9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매년 똑같았었나요, 이렇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사업의 유형은 같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 않고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만 이런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년, 3년 단위로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다른 대상자를,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대상자가 너무 없었었나 보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중간에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8만 3천 원밖에 못 썼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퇴직을 했다고 봐야 되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월을 하여서,

선현우위원

아, 이월사업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실 예산을 그 해에 다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합쳐서 같이 다음 연도 사업을,

선현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700밖에 안 됐었구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계연도는 1년 보기 때문에 잔액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는 했지만, 어쨌든 드라마 유치 난항으로 인해서 예산 반납을 한 거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25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예산은 우리가 세워준 기억은 없지만. 대부도를 배경으로, 우리 안산시 배경으로 어떤 홍보전략을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직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 수준으로 해서 지금 영상홍보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워도 어쨌든 기간적으로도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원래 5억 5천으로 계획을 했었던 그 드라마는 엎어졌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아예 엎어진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저희가 3명이잖아요. 25년도에도 예산을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24년도에는 1천만 원을 반납은 했지만, 김석훈 그 배우한테만 지급이 됐었던 거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수소시범사업 도시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위촉하고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 홍보대사를 통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우리 안산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도 3명인데도 불구하고, 또 2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안산시에 알리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업이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어떤 행사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안산 시민분들한테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결정하에 부서와 우리와 협의한 관계에 있어서 예산 안에서 1회만 홍보대사를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선현우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어쨌든 대규모의 행사가 참 많잖아요, 소규모의 행사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24년도에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유니온 페스티벌도 있고 다양한 사업도 분명 있었을 거고, 지금 홍보대사 3명 중에 가장 젊은 그 배우 누구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학주 배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이학주 그런 배우도 어쨌든 기왕지사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놨으면, 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 적절하게 홍보를 좀, 그 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좋은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에서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말 그대로 말씀드렸듯이 안산 시민들이나 어떤 내외의 사람들이 많이 끌게 하는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촉을 안 한, 요청 안 하거나 저희가 홍보대사 활동을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홍보대사 3명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수, 배우 2명이잖아요. 저는 홍보대사의 필요성도 그렇고, 홍보대사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해요. 그런데도 반면 24년도에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5년도에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위촉을 해 놓고 어쨌든 행사장에 모셔 와야 돈을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행사도 많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좋은 행사도 많고 정말 그런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참여율이 적은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 보면 9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29억 8,800만 원이었는데 이월액이 4억 정도 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 전액을 이월 후에 2025년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국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청년월세 기준에 맞는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잠시만, 자료만 참고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시 예산 8억 2,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남은 4억을 이월해서 올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자는 충분히 있는데 지급을 늦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돈을 올해 쓴다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사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19세에서 39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되고요. 이 청년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원 부모님의 가구의 소득까지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부터는 24회 480만 원까지 지급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신청도 받고 심사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국토교통부 방침이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방침은 무엇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여서, 전년도에 남은 잔액들을 이월을 하여서 다음 연도에 국비에 또 매칭을 시켜서 함께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게 사실은 잡아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쓴 돈이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회계연도 그런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방침은 돈이 남은 것을 내년에 쓰라는 것이고, 사실은 올해 것은 올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든지 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대상 수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이런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청자하고 지급 어떻게 했는지 연도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지원 사업하고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조금씩 이월액이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원의 이월액이 있고,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도 4,800만 원이죠, 이것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그런데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24년 추경에 반영 후에, 25년에 필요한 예산을 24년 추경에 반영 후 이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생각하면 25년에 필요한 건 25년 본예산안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24년 추경에 미리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국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침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여유롭다 싶으면 어차피 다음 연도에 사업을 또 진행할 거라고 판단을 하여서 미리 추경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랑 시비를 매칭하여서 이월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방침 내용 자료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청년기본소득 얘기 나왔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사실 이것도 원래 예산이 81억인데 많이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얼마인데 얼마 반환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24세가 도래하는 청년들을 전년도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약 9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100% 다 편성해 주지는 않고요. 그중에서도 신청하는 인원을 보면 약 80%가 신청을 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은 없고 잔액으로 하여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으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81억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경기도 예산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시비도 같이 7대3 매칭입니다.

최찬규위원

시 예산도 들어가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81억 중에 보조금으로 2억 2천을 반납하고 9,400만 원 남은 거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아까 명단이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안산시는 명단이 없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산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경기도 전체에 제공을 해 줍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하고 시 예산으로 하는데 명단은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걸 좀 늦게 받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경기도의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개인정보라서 아무래도 자료 제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1·2분기는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3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잘 이해 안 가는 게 안산시에서 주는 건데 안산시가 명단이 없으면 많이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기본소득 최근 5년간에 신청하고 지급한 내역 연도별로 주시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2019년부터 24년까지 하셨다고 했고, 25년 올해부터는 이제 하지 않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로 사업별로 해서 지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년인턴 사업 있잖아요. 만족도는 어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인턴 저희가 상·하반기로 4개월씩 근무시키고 있고요. 지금 40명에서 50명, 하여튼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끝나게 되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 90% 이상의 청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실 인턴으로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다른 취업 기관에 취업을 할 때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만족도 높죠? 우리가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할 때, 사실 물론 이게 성과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 사람들 청년인턴 사업 참여도가 사실 좋잖아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경쟁률이 최소 5대1, 6대1씩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 어차피 만족도는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도를 100으로 잡아서, 또 100의 만족도는 우리가 목표를 잡고 또 만족도가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목표 잡을 때 여기 정책관에도 보면 창업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 사업이라든가 대학생 행정체험 이것도 다 좋아하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사업들이 주이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도. 이거 언제 하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는 제가 볼 때는 100을 잡고 거기에서, 물론 성과 관련돼서 과에서도 또 지향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 정하는 거는 만족도가 없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면 만족도를 80, 90으로 잡아도 되지만 이거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만족도를 80으로 잡으면 안 되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100%로 잡고 싶지만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성과를 정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사실 100% 이상 저희도 잡고 싶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성과를 잡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청년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진대회. 이거 만족도는 어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4년도에 저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15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 거기서 시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한 개 기업이 사업화 지원금을 포기한 사례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안산으로 본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사업화 지원을 받으면서 본사까지 이전하는 것은 기업한테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였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서울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화 지원금이 장려 수상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사업화 지원금을 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500만 원 사업화 지원금 받기 위해서 안산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4개 회사는 다 들어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금도 안산에서 기업활동 계속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개 기업은 청년큐브에 입주를 해서 저희가 창업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산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안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기업들이거든요.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안산을 알고 안산의 기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안산으로 이주하게 된 사항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큐브를 통해서 창업지원도 받으니까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래도 결산검사 검토를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우셔서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보다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스테이션-A 연간 방문객 수, 명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측정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스테이션-A 방문객 수는 사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스테이션-A가 활동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리모델링 준비한다, 뭐 한다 해서 굉장히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거의. 그런데 목표 대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표를 잡기는 잡으셨고 달성률이 111% 됐는데, 저는 그런 공사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그 방문객을 측정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예술과로부터 사실 스테이션-A를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청년 공간으로 꾸미기 전에는 사실 청년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 공방들이 많이 입주를 해 계셨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 방문객을 저희가 산정한 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공방을 이용하였던 많은 시민들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또 기차카페도 리모델링 전에 운영하였던 분이 계셔서 기차카페 방문 인원도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목표를 했잖아요. 설정을 한 결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청년정책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목표를 세울 때는 청년정책과에 맞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방명록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이거 스톱워치를 계속 누를 수도 없는 거고, 이 목표를 세우는 거 자체가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성과지표라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목표를 세워서 잘 달성이 되는 거에 어떤 목표도 있지만 쉽고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봤을 때 다 이해가 쉽게 설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사실 이걸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할 수가 없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향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대관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방문 인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몰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청년몰이 청년들이 장사가 안되면 중간에 이렇게 나가고 그 기간 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달성 목표로 또 잡았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산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옥순

현옥순위원

매출액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매출액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순

현옥순위원

어렵죠, 이것도? 이것도 어렵다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중간에 나가시는 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들어오자마자 확 뛰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정하는 방식이 최근 3년 이내 평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식을 올해는 변경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방송매체 홍보 횟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구독자 누적 인원수, 2023년과 2024년에 4만 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팔로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인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요” 눌러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공유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팔로워 수는 “좋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회가 들어오면 그 인원에 대해서 팔로워 수라고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은 홍보가 된 거고,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팔로워 수의 그런 부분을 해서 하든 들어와서 체크가 되면 저희가 팔로워 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실적은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횟수? 방송 홍보에 나간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건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244건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게 총 거기에 보면 우리가 블로그하고 띄우면 거기,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방송매체 홍보 횟수는 2천 건이 넘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자료 있냐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구독자 누적 인원수 있잖아요, 그 누르는 거. 팔로워하는 거는 계속 정해져 있잖아요, 팔로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횟수라든지 “좋아요”를 눌러요라든지 이 목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중에서 “좋아요”로,

옥순

현옥순위원

항상 그걸로 하지 마시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영상은 저희가 매체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옥순

현옥순위원

인스타나 어디 페이스나 올리죠, 안산에 어디 가면 “좋아요” 뭘 하듯이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이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방송매체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소셜미디어 구독자로 보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영상물로 올렸을 경우에는 저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와 또 쇼츠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팀에서는 쇼츠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영상은 방송으로 가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방송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부분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구분한 게 있어요, 자료 데이터가?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있을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152건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언론홍보 실적 목표 120건 해서 이렇게 달성률 126건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고, 인터뷰 28건하고 정책 브리핑 5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더해 보니까 124건, 28건, 5건 더하면 157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52건으로 실적이 나와있어요. 이거 더하기를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단순 표기 오류인 건지.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언론홍보 실적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 120건, 실적 152건, 달성률 126%가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정책관련 기획보도가 124건이고,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기고, 인터뷰가 28건, 정책 브리핑이 5회예요. 이거 다 더하는 거죠? 152건이 어떻게 나온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157건이 맞는데 더 줄이셨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밑에 정책 브리핑 같은 경우는,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연 5회로 되어있잖아요. 이걸 더한 거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정책 브리핑은 저희가 실적으로 안 잡는 거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뺀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브리핑은 기자 브리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뺀 부분을,

옥순

현옥순위원

실제 연 5회 더하지 않으셨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장님이 기자 그런 거는 빼놓고,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은 올 초에 오셔서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확인되지 않을까요, 정책 브리핑한 데이터가?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횟수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 홍보에 어찌 됐든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하고 그다음에 방송드라마 제작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틀리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획단계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기획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ING 중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그거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년 동안이나. 그 금액이 작습니까? 크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 있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추진 경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쉴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목 간 변경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 복합청년몰 운영·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의 이용이 이루어졌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청년활성화재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청년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저희 청년몰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여서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지만 청년상인재단에서 사실 그 전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공공위탁을 통해서. 그렇지만 24년도에는 운영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관리·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는 그러면 의견을 어느 정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상권활성화재단은 올해 2025년도 사항이 되겠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2024년도 5월에 출범이 되어서 그전에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24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기에서 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서, 그러면 청년몰 운영이라는 게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연간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야만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어쨌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한 1개월에서 2개월간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혜를 받게 되는 청년상인들은 1, 2개월 동안은 약간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위탁의 주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이런 사항들을, 물론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보통 저희가 본예산 편성 10월까지는 다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집계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할 건데, 지금 이게 그러면 언제 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다음 연도 1월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연간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3억에 대한 예산이 예산 성립 이후에 이렇게 이용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24년에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올해 25년에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전에 준비랄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실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 계획대로 사실 기관 간에 협업이 좀 원활치 않았던 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그 기관과 사전적으로 이 진행과정에서 문서 주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쉽게도 저희가 문서로 확답하지 못하고 회의를 통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두로 협의를 한 사항이라, 저희도 사실 문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복합청년몰이 입주해 있는 청년창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차질을 빗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어쨌든 결산 연계해서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5년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 보면 69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로 청년의 창업 및 취업지원, 일자리, 환경개선 도모 해가지고 정책사업의 지금 단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성과지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달성현황에 대해서는 달성목표를 다 이룬 걸로 나와있는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산이 결국에는 예산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예산 대비 결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명시이월한 게 12억이고 사고이월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명시이월 중에 청년일자리 결산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지금 단위사업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0억 정도의 예산에서 38억 정도로 결산이 있는데,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그리고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이 2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25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작년 24년 연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저조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진행현황이랄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말씀하셨던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보통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도 이월이 있었죠, 일부 소규모 예산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담당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을 하여서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고, 2년차까지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10개사가 참여를 해서 10개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3년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10개사가 중도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아울러 채용된 청년이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또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서 아마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24년에 집행잔액들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되고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경우도 1억 5400 정도 되는데 3400 정도 쉽게 말하면 남았잖아요,이 사업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특히 맞춤형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 남아있어요, 결산 자료로 보면. 그랬을 때 25년 현재 현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맞춤형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5명, 그러니까 당초에 10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 5명이 현재 재직 중에 있어서 그 관련된 예산이 집행 중에 있고요.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20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저희 기관이 이 가이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5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지금 5명이 5개사에 채용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사업의 지금 운영 현황을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고 나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결산의 흐름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견이 개진돼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동력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또 시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재정 운영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관님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영상매체를 활용한, 결국은 23년도에 이월됐다가 24년도에 결국에는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5년도 본예산에도 영상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편성해서 증액이 왔다가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증액되지 않고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그거를 갖다 더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렵게 편성해가지고 결국은 이월하면서까지 추진하지 못한 배경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겠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시가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거, 이런 예산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전번에도 제가 추경 때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타 부서에서는, JTBC인가요? 그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그런 영상매체를 이용한 예산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의 특수성들을 봤을 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성과분석표. 성과보고서에 보면 84쪽입니다, 보고서에.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시정 정책 홍보를 통한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도시 안산 알리기 해가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다 했어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건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건수, 그다음에 방송매체 활용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돈 집행 못해가지고 반납한 그 단위사업의 홍보 실적이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단위사업별로 4개를 했는데, 방송매체 홍보 횟수 해가지고 목표치 설정을 2244건으로 했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102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단위사업 영상홍보 봐보세요, 87페이지. 이런 성과지표로서의 달성률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 목표달성을 할 때 예산 대비 거기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홍보 예산은 13억 472만 원이에요, 24년 예산이. 그런데 24년 결산이 7억 4900으로 결국에는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펑크가 난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펑크가 난 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영상홍보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까 그 부분입니다, 예.

은경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방송매체 홍보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결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 없어도 결국에는 성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억에 대한 예산 대비 성과목표 설정해가지고 1년 지나서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못 쓴 돈이 남아있는 게 7억이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목표 설정치를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표 설정치를, 그러면 만에 하나 방송매체 그 5억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면 목표치 설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KBS라는 중앙매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안산이 홍보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거 달성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과 결산 그리고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가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꼭 감안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고 수치에 연연하는 성과분석이 아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성과보고서 84페이지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소셜미디어 구독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목표치 대비 실적 많이 늘어난 거 잘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의문스러운 게 이 구독자가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4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늘리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선현우위원

자연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 보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소셜미디어 지금 채널이 한 7개 가동하고 있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유튜브까지 포함해서요.

선현우위원

유튜브까지?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4만 명이라고 치면 참 많이 늘어났다고 봐요.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예산을 써가지고 늘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건지.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행사할 때 소셜미디어팀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 홍보하고 가입자,

선현우위원

나가서 구독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린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렇죠.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만 해도 행사 같은 경우가 여섯 일곱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구독자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면 될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7개 채널을 가동하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거기에 구독자가 성비가 또 있을 거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성비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국적이 있을 거고, 사는 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데이터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남자 구독자들이 늘어났는지 여성 구독자들이 늘어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 구독자가 몇 명이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지금 페이스북이 9만 8천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놓은 게 올해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9만 명 전체가 안산시민은 아닐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데이터화 되어있을 겁니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독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사는 곳도 국적 그리고 안산시에 구독자가 몇 명이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싹 보고 싶어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거에 최대한 나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중복인원 체크도 좀 하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중복인원은 그쪽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7개 채널이 한 명이 7개 채널을 다 구독을 했다고 하면 그 한 명의 인원을 7명으로, 지금 그 실적치도 7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하면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

선현우위원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구표시 해서요.

선현우위원

네. 그럼 25년도 목표치는 몇 명으로 설정하실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어떤 부분, 소셜미디어 부분이요?

선현우위원

예. 23년도는 2만 4천 명을 잡으셨고, 24년도에는 3만 1천 명을 잡으셨잖아요, 목표치는? 25년도 목표치는 몇 명 잡으시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전년도 기준치 해서 한 5% 정도 잡아서 지금,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렸는지까지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우리 박진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 중에 24년도에는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리모델링 때문에 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실시되는 바람에 사실,

선현우위원

실적이 좀 적었다고 하셨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당초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23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5천을 잡았는데 실적은 다소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루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10명 초반인데, 그렇다고 하면 25년도에 우리 스테이션-A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 10일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돈도 많이 썼고 투입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지금 스테이션-A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3년도, 24년도는 뭐 그러려니 쳐요. 저도 23년도에도 가 보고 24년도에도 가 봤는데 갈만한 곳은 솔직히 못 됐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셨고, 그렇다고 하면 목표치도 당연히 많이 올리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치는 몇 명으로 잡으실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때 목표치는 사실 어찌 보면 기차 공간만 산정을 해서 목표를 잡은 것으로 해서 5천 명을 잡은 상태고요. 지금 6월 10일날 저희 개소할 상상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차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모듈러 공간까지도 다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5천 명이 아니라 사실 1만 명 이상 연간 방문객으로, 살펴보자면 1만 명 이상도 방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집계 잡으실 때는 모듈러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무공간 있잖아요. 사무공간은 집계 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SNS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인원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주말에도 행사도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서도 집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특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가운데 데크 공간이 그런, 누구나 와서 찾아서 행사나 뭐,

선현우위원

데크도 지금 설치를 해 놨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손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갖다 팔 수 있는 공간도 적절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잘 해 놨으니까 그 안에서도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기획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68페이지 e스포츠 페스티벌 만족도 있잖아요. 참여자 만족도조사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5점 척도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누구를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4년도 e스포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약 2,500여 명의 안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3만 9천여 명 정도가 생중계되는 장면을 같이 시청하고 응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요. 현장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 1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93%가 만족한 것으로, 약 120명이 만족한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선현우위원

2,500명이 방문하셨는데 120명 정도를 만족도조사를 하셨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족도조사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4만 명이 늘어났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도 각고의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QR 이 만족도조사를 하면 기념품 같은 거를 주나요? 그런 게 없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별도의 기념품 제공은 추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만족도조사가 저는 많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500명 중에서 한 1천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더 다채로운 우리 e스포츠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올해 저희 8월 16일날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하는데요.

선현우위원

10%도 안 되는 만족도조사를 했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때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준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봤을 때 e스포츠대회가 지금 3회째죠, 이번 연도까지 한다고 하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 3회째입니다.

선현우위원

1회, 2회 제가 다 가 봤는데 매 회차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예산 다 세워주지는 못했지만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최대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신 덕분에 이렇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산서 348쪽이요. 아까 영상 홍보 관련해서 방송매체, 여기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5억 5천은 전년도 이월액이었고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하셨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전용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2천만 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전용은 아니고 이월예산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방송 과목이,

은경

박은경위원

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348페이지 보면 “방송매체 홍보”에서 자치단체 이전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자치단체 이전 등에서 여기에서 2천만 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 여기에서 목 변경이 돼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감액해가지고 지금 전용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사유가?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이 시정방송, 방송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이쪽에 좀 부족해가지고 청년 미디어 스튜디오 광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청년 스튜디오 광장을 조성해 놓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 때 전용예산으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5억 5천 지금 이월된 금액 예산에서 뺀 거예요? 안 써가지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총 방송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업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청년 스튜디오가 그때 활성화 부분이 중요했던 부분이어 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경상적 위탁사업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2천을 뺐다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돈이 남아돌았다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여러 다양한 홍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심의했을 때는 통으로 결산은 보여지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천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전용해가지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제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하셨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후 심의를 받으셨겠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추경 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성과 나왔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천만 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스튜디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스튜디오는 당초에 얼마 계획하셨던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스튜디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전용이나 목 변경할 수 있어요, 이용은 또 다른 거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선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은경

박은경위원

아주 특별한 사항에서 시급함이 없지 않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지, 이렇게 목을 갖다 변경해가지고 했을 때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당시 때 활용 부분이 되게 미진하다는 어떤 지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미진해서 이걸로 예를 들면 보완을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그러면 5억 5천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느슨하게 줬다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 심의했을 때 의회에서 5억 5천을 줄 때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부서의 의견들을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서 줬는데, 2천이 여기서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어딘가에서 맹점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5억 5천은 계속,

은경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빼서 여기에다가 전용하신 거 아닌가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 필요성 부분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5,500을 처음에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해가지고 잡았어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다가 2천만 원을 빼가지고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 있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 5억 5천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이니까요. 매번 우리가 운영비를 책정합니다. 이 운영비는 과별로 매달 나가는 건데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월달에 얼마, 12월달에 얼마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뭐 편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거 보시고, 금액이 거의 나와 있으니까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가지고 이 운영비만큼은 3% 미만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매번 우리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막 20%, 30% 남는 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 부서는 사업이 많이 없는데 혹시 사업하는 그런, 특히 홍보 쪽이나 이런 쪽에는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9월달에 거의 가결산을 해서 3회 추경에 이것도 다 반납을 하셔가지고 사업은 10% 미만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안산 전체를 따지고 보면 과가 거의 50개 과가 있고 또 구청까지 하면 많은 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남긴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를 다 모이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는 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9월달에 가결산을 해서 반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성과보고서를 아예 처음에 잡으실 때 목표치를 잘 잡으셔요. 그래서 80에서 한 120% 정도, 이 정도 성과를 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엉뚱하게 성과가 50% 나온다든가 또 200%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아예 처음에 목표치를 잡으실 때 100% 하면 좋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80%에서 120% 정도에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 막 집요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목표치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42만 8,13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839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2억 1,445만 9,1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총 393만 4,87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 완료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 자료 32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39억 36만 1,780원을 징수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199억 2,760만 7,1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4.7%인 29억 3,057만 6,2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9억 5,910만 3,3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2,061만 9,28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730만 8,31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9억 5,910만 3,330원으로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34억 4,269만 8천 원 중 건립공사 선금, 관급자재 구입 등에 18억 1,621만 9천 원을 집행하여 16억 2,647만 9천 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2억 75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 1층 외벽 방수 및 1층 벽체 철근 가공 조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140억 9,800만 원 중 추모시설 건립공사 선금 등에 5억 원을 집행하고, 135억 7,738만 1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14억 8,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574만 3천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파일 항타 작업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 박은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95페이지에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3년도 달성 성과랑 24년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치는 23, 25로 잡아놨는데, 실적은 23년도에 52건이고 24년도에도 53건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2배가 넘습니다, 226%, 230%.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 달성 성과를 잡으실 때도 23년도를 보시고 목표치를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아마도 이게 시민감사관들 활동이 일률적이지 않고 저희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계획 수립할 때 시민감사관들에게 문자나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을 할 때 아마도 이게 매년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게 실적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좀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마도 전년도 대비 조금 실적을 올렸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이 실적 성과지표는 23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22년도는 없나요, 활동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랑 24년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년 20년도 초반부터 이 활동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잡았다고 하면 22년도는 목표치가 몇으로 잡으셨었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을,

선현우위원

23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차치하고 얘기하자면, 어쨌든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목표치는 너무나도 적게 잡았는데 실적이 이렇게 높다는 거면, 23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높았다는 거면 24년도에도 어느 정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목표치를 한 30이든 40을 잡으셔도 됐었을 건데 달성률이 어쨌든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고 달성률은 또 이렇게 높게 이렇게 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25년도에는 어쨌든 목표치는 상향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25년도에는 45건으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시민감사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 40명 중에 지금 1명이 사직을 해가지고 지금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서른아홉 분이?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1명당 거의 1.2건 정도 했다고 보면 되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저희가,

선현우위원

1년에 한 번 그냥 자체감사 참여 건수네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24년도에 활동한 사람들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39명 중에 21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사실,

선현우위원

절반 정도가 참여를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16명 정도가 아마 참여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직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바쁘시면 못 오시고요.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종합감사 계획을 연초에 보내드리고 종합감사할 때마다 20일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핸드폰 문자로 발송을 하거든요. 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안 하시고,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위촉 받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감사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감사관으로서 위촉을 받으신 분은 자부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만큼 또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무리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은주

박은주감사관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시민감사관에 참여를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현실하고 부딪히면 바쁘시거나 자기 일상 업무가 바쁘신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전체가 다 참여한 거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0 몇 분이 어쨌든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이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무원 위주로 감사보다는 일반 시민들로 감사관 역할을 하게 해서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감사를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거,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주로 생활밀착형 감사로 주민센터 운영이라든가 복지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이런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시민감사관 위원 명단하고, 개인정보는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24년도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런 것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송은선 과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선현우위원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커요.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 활동지원 운영비, 지원비를 우리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24년도에 지출액이 너무 적네요, 집행잔액도 93.2%고.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정신계승시민협의회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이 최근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 기능이라는 게 4·16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문 정도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월호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한 네 번 정도 개최는 여태까지 했습니다, 구성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건립이랑 이런 거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활동을 거의 지금 현안에 대한 이런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역할 기능이 축소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는 어때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25년도도 그렇게 역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가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건립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저희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시설면에 있을 때 그때쯤 활발하게,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25년도에도 어쨌든 활동지원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분들 위촉을 할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올해 지금 위촉할 계획에 있고요.

선현우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산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해가지고 730만 원 정도,

선현우위원

활동지원비만으로, 우리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 활동지원비만으로, 사무관리비 쪽으로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사무관리비만 한 83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편성은 84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지만 24년도와 비슷하게 축소가 됐다 보니까 반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네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쪽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된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상장 제작이라든가 해가지고 운영비 쪽으로는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24년도에도 상장 제작이랑 그런 거는 운영비 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최찬규위원

361페이지에 추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이 추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어떤 예산인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36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세부사업이, 아니면 건립에 대한,

최찬규위원

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건립에 대한 사무관리비.

최찬규위원

네, 추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네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제작 같은 거 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찬규위원

110만 원 사용했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 정도 117만 7천 원 사용했습니다.

최찬규위원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3회 추경 때 1천만 원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보면 계속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사실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을 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했는데, 성과보고서 책자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수로 나와있잖아요? 참여건수인데 참여건수가 맞나요, 53건이?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96페이지 봐보세요. 목표달성 과정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지정 및 권고사항 반영 실적 해서 총 53건 지정 및 권고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39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몇 분이 참석했고 몇 회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감사관으로서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53건을 지적하고 권고한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종합·특정감사에 46건, 재심의 7건 이게 반영된 게 지금 성과분석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9명 중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참여도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지표는 결국은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 권고사항을 냈다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9명이 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 편차들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아까 자료 어차피 선현우 위원이 요청했으니까 그 참여도를 알 수 있게끔 각 참여횟수라든가 그다음에 분야별 이게 배정되어 있죠? 아니면 다 같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분야별로 배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이 29명이고 일반분야가 10명에서 39명인데 감사하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기 한 달 전에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 접수를 받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까지 이런 거 없이 그냥 39명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렇게 하면 보통 한 번 참여할 때 한 다섯, 여섯, 일곱, 열 분 이내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할 때마다 그때 시의적절하게 문자들을 발송해서 참여자 시민감사관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에 따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참여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럴 때마다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보통 조정을 하는데요. 보통 개인 사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운영현황을, 실적을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실적과 함께 권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가셨잖아요, 10월달에? 워크숍 개최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참여했을 때 워크숍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 호텔 스퀘어에서 했었는데 보통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직업 윤리교육이라든가 마인드, 또 보안유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교육이나 직업 윤리교육이나 이거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보통 들어갔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시립합창단 와서 공연 조금 하고, 교육진행을 하고, 잠깐 간담회 나누고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감사관 지금 5기 맞죠, 2년 임기로?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처음에 모집할 때 그냥 감사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감사관 하고 싶다고 해서 시민감사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검증이라면 검증인 거고 추천이라면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아는 분 중에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신 분은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시민감사관의 생각이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의 취지랄까 역할 그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만족도 좀 높고요. 또 재심의에 시민감사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오시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과 함께 적극적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내고 의견을 냈을 때 일부 조금 그게 반영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좋게 얘기하면 다듬어지는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제한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더 좋은 시정과 열린 시민 행정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공직 신뢰 훼손하는 비위행위 문책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비위행위자 처분 19명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99페이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자료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나와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비위행위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거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위행위들이 점점 근절되고 청렴 그런 조직 문화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비위행위가 많이 줄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게 매년 강조되고 있고 사소한 자기진단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나 청렴의식, 지역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청렴의식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번에 봤을 때 청렴도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청렴도 평가가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사실 지속적으로 3등급에서 계속 나아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청렴의식은 저희가 설문조사나 해 보면 많이 상향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청렴도라든가 투명성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우리 감사관의 역할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송은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시다시피 2024년도 회계를 보면 140억이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공동체 복합시설 그다음에 추모시설 건립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 용도로 넘어왔는데요. 올해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지금 건립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공사 기둥 박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9% 정도 공사 공정률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래서 이월액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료 56쪽, 2024년도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는 829억 4,4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817억 7,01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7,430만 원이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57쪽, 세출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708억 5,283만 원 중 93.4%인 3,463억 3,6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인 99억 2,6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4억 8,41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8%인 141억 65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8억 207만 원 중 79%인 37억 9,3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인 8억 9,5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4%인 1억 3,33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09억 4,777만 원 중 96.4%인 201억 9,495만 원을 집행하고, 3.6%인 7억 5,282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136억 2,974만 원 중 76.6%인 104억 4,223만 원을 집행하고 4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3억 7,30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0.6%인 28억 1,03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0억 8,654만 원 중 73.6%인 74억 2,859만 원을 집행하고, 24.5%인 24억 7,5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3,66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4%인 1억 4,55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494억 7,398만 원 중 87.9%인 435억 1,162만 원을 집행하고, 11%인 54억 3,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7,29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9%인 4억 5,23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607억 9,632만 원 중 96.1%인 2,506억 3,516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3억 7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8%인 98억 5,193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5억 6,626만 원 중 92.1%인 97억 3,138만 원을 집행하고, 7.2%인 7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6,98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 207만 원 중 79%인 37억 9,321만 원을 집행하고, 18.6%인 8억 9,5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4%인 1억 1,33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3억 5,223만 원 중 82.1%인 43억 9,212만 원을 집행하고, 17.5%인 9억 3,6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2,36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10개 사업으로 총액은 99억 2,61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7억 8,148만 원, 사고이월은 6억 2,872만 원, 계속비는 75억 1,5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스마트도시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으로 8억 9,54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41억 650만 원, 특별회계 1억 1,3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집행잔액은 61쪽부터 63쪽까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7쪽,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278억 9,159만 원에서 29억 3,431만 원이 증가한 308억 2,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78억 9,160만 원, 전입금 51억 9,970만 원, 보조금 9억 7,252만 원, 이자수입 4억 1,513만 원, 그외수입 102만 원으로 총 344억 7,99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1,565만 원, 기타지출 3,842만 원, 예치금 305억 7,42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170만 원으로 총 344억 7,99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4,011만 원에서 1억 4,952만 원이 증가한 1억 8,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 4,843만 원, 이자수입 109만 원 총 1억 4,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1억 4,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2억 5,918만 원에서 3,403만 원이 증가한 12억 9,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이자수입 3,403만 원과 예탁금 3,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료 71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억 6,394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902만 원, 잔액은 26억 6,49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시민안전과 예비비는 2024년 11월 100여년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작업과 신속한 피해 복구,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8억 1,394만 원을 승인받아 17억 4,4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선 지급액 중 15억 9,500만 원을 국·도비로 보전받아 지출잔액은 26억 6,492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비비는 상록청소년수련관 3층 옥외테라스 지붕 목재 구조물의 변형, 균열, 처짐 등이 발생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철거·보강공사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승인받아 5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174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지금 실제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보다 실제 수납액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뭐죠?

김태희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분이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서 수납이 됐고, 또 25년도분은 24년도 12월에도 납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생각보다 저희가 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면서,

김유숙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김태희회계과장

전년도분을 삽입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바뀌면서 저희 시청 시금고하고 농협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부과된 상태여서 그런 금액 때문에 올해 저희가 당초 잡았던 금액보다는 많이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미수납도 좀 있는데.

김태희회계과장

현재 미수납 1건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았고 계속 독촉해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고 현장 무단으로 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공유재산이 어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시유지하고 도유지 저희가 일반재산, 경작하고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의 임대료가 예산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거에는 토지경작으로 해서 74건이고요. 그다음에 건물로서는 3건인데, 거기에 상록구청도 저희가 회의실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39건이 부과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25년도에는 변경된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자료에는 제대로 돼 있는 건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내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큰 변동이 없을 건데, 저희가 임대료를 어떤 데를 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에 임대료 대상이 또 늘어나면 조금 더 아무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총 금액은.

김유숙위원

이 공유재산 임대료 받고 있는 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보니까 예산액과 실제 수납 총액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매각할 때 매각 시 금액이 기준이 있죠, 우리가?

김태희회계과장

네.

김유숙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나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희회계과장

작년에 저희가 단원경찰서 이전 부지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320억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통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잔액이 들어오는데 300억 가까이가 그냥 12월달에 다 납부가 됐고 잔액이 올해 2월달에 15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세입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는데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들어왔던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일찍 들어와서 나쁠 건 없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김태희회계과장

네, 12월 30일 정도에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이후에 들어올 게 좀 미리 들어왔다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그렇죠. 올해 들어올 건데 올해분이 작년도에 미리 들어온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이런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172쪽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사유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작년에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수납을 못 하고 올해 수납이 1, 2월달에 다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들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이자 발생 수입을 작년 연말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올해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금융에 관련된 이자수입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이나 청소년 안전망 사업들에 대한 그런 반환금들입니다.

김유숙위원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연말에 정산이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24년도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반납해야 될 걸 안 돼서 24년도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4년에 반납되어야 될 걸 25년 1, 2월달에 완납을 한 거죠.

김유숙위원

아니, 미수납이 왜 발생했냐는 건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미수납액이 그거를 정산해서 납부 완료를 연말에 했으면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오면서,

김유숙위원

아, 이월돼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1, 2월달에 그거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교육경비사업 보조금 사업하고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이 올해 정산을 작년 연말까지 교육경비 같은 거는 진행을 하고 올해 정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완납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김유숙위원

결산을 보면 항상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결산을 24년 12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24년 12월에 해야 될 걸 12월에 마무리가 안 돼서 1, 2월로 오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뜬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이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로 정산이, 올 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됐고 1, 2월달에 수납을 하게 되는,

김유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미수납액으로 뜨는데 1, 2월달에는 수납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서류상만 그렇게 뜬다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작년 연말에는 미수납액이고 올해 그거를 2월 이전에 정산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09쪽 볼게요. 709쪽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센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전화를 해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사를 해가지고요, 그전에 환경교통국에 있을 때는 미래교육협력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공간이. 그런데 그때는 전화를 놔서 교육청 직원과 또 연구사들이 상주했었거든요. 그때는 전화를 썼는데 올해는 이제,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전화가 없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없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그러면 소통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김유숙위원

직접?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교육청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도 직접 저희 사무실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전화가 필요하지 않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주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김유숙위원

아,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는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는 컴퓨터도 있고 아예 사무실을 꾸려줬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711쪽을 보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종 청소년들한테 상담이나 생활지원이나 학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의 사례가 저희한테 상담이 오면 이분이 직접 방문도 하고 또 가족을 같이 만나서 사례상담도 해서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그 인건비는 여가부에서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분은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나 그런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 조건이 여가부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상담사 2급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이라든지 그 조건에 맞는 분을 뽑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인건비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4월달부터 근무하시나 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연초부터 뽑는데 이 조건이 기간제 인건비로 주기에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 기간제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돼서 작년에도 모집공고를 3회 해가지고 됐고요. 이번에는 네 번 공고를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가부에서 주어진 이 기간제 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국비 사업이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 못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사람을 못 뽑아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못 뽑아서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8개월만 근무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8개월만 보자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단절 기간이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럴 것 같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상담복지센터에 한 꼭지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페이지는 6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 중에 한파쉼터 대상 난방기기 정비 있잖아요. 결산이요, 회계연도 결산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페이지가 안 맞아서.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페이지를 685페이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결산서 페이지. 한파쉼터 대상 난방기기 정비, 반납액이 참 많습니다. 이거 사유가 있나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기기 정비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없는 것인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재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발굴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동하고 복지팀하고 해서, 노인복지과하고 해서 했는데 수요가 많이 발굴이 안 돼서 좀 남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난방기기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다 보니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아놓은 이유는 또 3추에 예산을 잡으실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계신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도비가 그때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로 내려오나요, 이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정비만 해 주는 거죠? 구입 비용은 아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 두 가지, 물품 지원 부분도 있고요. 냉난방기 정비 부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냉난방기를 구입해 주거나 선풍기 정도 구입해 주는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저희가 물품 구입이라 하면 도비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10만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물품 자체를.

선현우위원

한 개소당 10만 원 정도밖에 물품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물품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도 거의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냉난방기나 선풍기 구입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190만 3천 원인데 이게 정비 부분인가요, 구입 비용인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정비를 보통 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난방기 정비 정도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재난사고 수습 지원에 제설인력 및 비상근무 인력 급식비 있잖아요, 686페이지. 이것도 집행잔액이 참 많아요. 24년도에 폭설과 폭우로 인해서 비상근무도 많았을 거고 제설인력도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인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처음에 저희가 일반예산에 세워놨을 때 대비해서, 11월 27일, 28일에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가 급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비비 그때 편성한 게 얼마였죠? 7,410만 원을 그때 편성했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비비가 저희가 27억 1,300 정도를 했었고요.

선현우위원

그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는 거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에서 재난구호기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걸로 예비비를 충당을 하고요. 다음에 남은 금액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재난피해라고 요청을 했었던 건수가 많은데 행안부에서 인정받은 건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좀 남았던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490인가요? 사무관리비에 비상근무 인력 급식비로 1,490만 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718페이지 통합결산서 페이지. 이게 23년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3건 집행잔액,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도와 함께 하는 보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인데 신청률이 75% 정도 되고요. 저희 보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 70% 내외입니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선현우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신청이 많이 저조하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을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선현우위원

신청하는 게 까다롭나요, 이게? 귀찮다라고 하는 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요즘 애들이 앱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100% 신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75%, 76%?

선현우위원

예산편성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리대도 직접 본인이 사려고 하면 가격이 어쨌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1만 4천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요.

선현우위원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신청이 저조하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에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현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 주셔가지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사업내용 중에 2건이 있는데, 첨단신호시스템 도입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센터 고도화, 이 사업 2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2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스마트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거를 신호체계로 연동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곳을 설치하는 것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기존에는 무전기를 통해서 소방하고 신호체계를 열어주는 그런 체계가 됐는데, 지금은 소방 차량에 수신기를 달아서 차량이 신호등 근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녹색불로 변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첨단신호시스템 도입 이 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신 사업이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19억 정도 예산은 어쨌든 국비를 받았는데 지출은 한 50%밖에 못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작년에는 무선시스템이라든가 그 국비가 중간에 24억 정도가 작년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하고 중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34개소는 도입이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고, 25년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5억 5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거는 전액 특별회계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4개소 말고도 추가적으로 할 곳이 많다 보니 5억 5천을 더 세우신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원래 국비 예상으로는 54개소였는데요. 현재 34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12개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2개소를 한다고 하면 5억 5천이 필요한 거고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65% 정도 남았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어떤 예산목인가요, 이게?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출장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출장비로 보면 돼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질의할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수입내역 보면 전입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수입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전입금은 보통 기타수입이나 이런 거는 미미하니까 그거 빼고, 저희가 재난 예·경보 확충사업도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 그다음에 지하차도 침수 방지 알람장치도 있고요.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이런 것들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3개년도의 보통세의 평균 해서 1%가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그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이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6억 1,500만 원이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과장님, 올해 사용한 36억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잠시만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전입금이 1억 4900만 원 해서 작년도 4천만 원이었는데 1억 4900만 원으로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전입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입니다.

최찬규위원

들어왔는데 사실 지출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일부 저희가 일반으로 지금 옮겨놔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홍보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원래 고향사랑 기금에서 들어오면 선물 같은 거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최찬규위원

답례는 아직,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지금 시 예산으로 재정된 거에 대한 것만 지출을 했고요. 기금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시 예산으로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에 편성된 걸로 작년에는 그걸로 다 소화시켰습니다.

최찬규위원

고향사랑기금 이거 그러면 들어온 전입금 내용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이라고 하나요, 답례 선물?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 지급한 내용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요. 12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용은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건 사용 용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실은 이건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평화통일 기반조정에 관련된 건데 지금 북한하고 경색 기류에 있어서 저희가 햇빛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지 않고요. 이건 언제든지 또 기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사용한 내용이 있으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사용한 내용,

최찬규위원

없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5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10년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총무과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게 조례가 10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028년까지 저희가, 아, 조례 그렇죠. 제정된 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니, 최근 사용한 10년 거를 달라고 했는데 10년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5년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기금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든 다음부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아까 기금,

최찬규위원

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서 아까 저희가 전입금 쪽에 들어왔던 그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경보방송 시설이나 영상감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설치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최찬규위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최찬규위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추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 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휴직 추이를 보고 저희가 10명 정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긴급한 자리, 공무직 중에서도 업무량이 좀 감소되거나 이런 데는 배치를 덜했고요. 그래서 3명 평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공무직 10명분에 대한 보수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몇 명을 저희가 대체인력,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 사업이죠? 시 예산도 같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좀 축소됐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7개소가 있었고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6개소를 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최찬규위원

3명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처음에 10명에서 5명, 3명으로 줄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더 계획이 축소될 예정인가요, 사업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지금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경기도에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스마트교차로 34개소 도입했는데, 이 스마트교체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교차로는 전에는 신호등이 한 번 셋팅이 되면 그 셋팅된 대로 보통 주기가 2분 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에 카메라가 되어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그래가지고 통합관제센터나 그런 데에서 신호주기를 차량이 앞에 없다고 하면 신호주기를 좀 당겨주거나 늘려주거나 해서 신호체계를 좀 더 유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이것을 필요한 것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스템은 구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시스템은 되어있지만 신호체계나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또 경찰서나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4개소에 대해서 시설은 되어있지만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경찰하고도 협의했고요. 저희가 주로 보면 중앙대로, 산단로, 해안로 그쪽으로 해서 공단에 진입하는 도로 위주로 그렇게 34개를 설치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685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재해재난 예방 및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 및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좀 있네요, 950만 원 정도? 그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차수막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차수판 설치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실지로 원래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잖아요. 1900만 원 반납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설치를 안 하는 걸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30개소 정도 예측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계속 홍보를 독려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3회 추경에 18개 정도 남겨놓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자비 부담이 20%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비 부담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반지하에 거의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금액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주의 어떤 동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반지하에는 거의 거주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신축도 있다 보니까. 그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올해 2025년 예산에는 좀 줄여서 요청을 했던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우리 비도 많이 오는, 오지는 않지만 혹시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피해를 입지 않게 홍보해서,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그건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스마트교차로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설치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어디서 와요? 경찰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시스템 2023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저희가 지금 안산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이 중앙대로하고 해안로, 산단로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예전 같으면 루프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교통 원활하게 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과제가 경찰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곳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별도로 빅데이터팀에서 외부에 AI 디지털 트위너를 통해서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경기도를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자료까지 같이 합쳐서 경찰서에 자료가 다 나오게 되면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교차로에서는 2분 단위였는데 1분 50초만 끌어도 된다 그런 체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교통정책과나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차로에 정체된 차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꿔주는 거네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를 실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시설물은 스마트교통과에 있지만, 정보센터에 있지만 그 운영은 경찰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과거에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는 높은데 실제로 그게 많이 효율이 높나요, 이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구축된 방향은 거의 동서방향으로 구축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남북방향도 그 동선을 뚫어주다 보면 남북방향이 또 교통정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신호체계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 예로 여기 초지동 사거리 있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사실 그거가 처음 시초가 돼서 한 건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그거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첨단시설을 만들어 놓고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잘 협력해서 잘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U-City 구축 운영에서, 물론 이거 다 설치를 했겠지만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가지고 설시설계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로 된 거거든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보강 설치 있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범죄예방 CCTV 설치, 이거는 그러면 설치는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설계,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작년에 국비사업이 2회 추경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된 거고요. 지금은 다 설계가 돼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까지 되어있는 거고,

재국

김재국위원

설치, 설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설치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 안 됐어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예정이에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국비사업이 2개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억 8천짜리 5대5 매칭은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100% 5억짜리는 공사가 지금 현재 설계까지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설계까지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빨리 해서 범죄예방 그런 사각지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과하고 교육청소년과요. 먼저 교육청소년과는 자료로 주십시오. 옥외테라스 붕괴 위험 긴급 보강공사 5천만 원 한 거 자료로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신청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이 됐는지 그 자료는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혹시 또 기후변화라는 건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어떤, 올해인가요? 그전의 조건들이 또 그렇게 똑같이 내려오면 좀 더 완화 비슷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저희도 지난번에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하우스 같은 거 예를 들면 보조를 받는 부분 있잖아요. 보조받아서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보조받은 만큼 그 조건 규격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규격대로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이 애매모호하고 좀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통하지 않나 보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작물 같은 건 농업정책과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하우스 외에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질문을 할 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성과지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은 거의 예정된 예산으로 했지만, 그래도 남고 한 건 다 목표 사고이월이나 공기 부족으로 한 것들은 매년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건강검진 수검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공무원들의 그런 사고 소식을 종종 들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방송을 통해서 꼭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북카페 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북카페 책이 새로 들어오고 또 몇 년 되면 교체가 되고, 그 재고 연도가 지난 책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지금 기록관에 가져가 있고요. 연간 2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네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필수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꽉차면 그거를,

옥순

현옥순위원

인기 있는 책은 한 권 갖고는 안 되고 두세 권은 해야 되지 않나요, 돌리려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서고로 간다는 얘기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책목표에 있어서 ‘실전에 강한 민방위 육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잘 쓰셨어요, 쓰시기는. 그런데 지표에 있어서 민방위대원 교육이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는 매년 하는 겁니까? 그거 정해져 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경우는 12년 내구연수로 보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12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13년째 되면 1년치를 마지막 폐기를 하는데 그건 교육용으로 허락을 받아서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의 행안부에서 지침은 대원의 90% 정도를 보는데 저희는 100%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보 같은 거나 교육이수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정책목표라기에는 좀 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옛날에는 우편통지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자고지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높이고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육은 현장교육 있고 컴퓨터로 하는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1, 2년차는 현장 집합교육을 하고요, 3년차, 4년차는 사이버 5년차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조금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내년에는 해 주십사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685페이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490만 원 정도의 코로나 예방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2021년도에 받아서 사용해야 될 부분에서 미집행 금액, 그 부분을 22년도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예산이 어찌됐든 2024년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해서 썼어요, 지출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로봇 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685페이지 코로나 예방사업 해가지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AI 로봇 방역을 임차를 했었는데 저희가 중도상환을 한 거죠. 작년에 한 번 보고드렸던,

옥순

현옥순위원

아, 시청에 있었던 거, 그거 반납했어요, 그럼?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과지표에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38만 9천여 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설정을 66만으로 갑자기 2배 이상 가까이, 70% 이상 가까이 높혀서 잡았고 또 실적도 좋았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70% 이상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그리고 이 이용자 수를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청소년시설은 재단이다 보니까 평가받는 지표에 따라서 청소년 이용자 수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 달성 성과지표가 인원수가 너무 높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단순 홍보 이런 부분도 다 넣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2023년에는 성과지표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2024년 성과지표를 한 번 조정을 했더라고요, 상향조정을. 왜냐하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49만 6천 명 정도가 이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조정을 한 것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정책목표로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를 굳이 성과지표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좀,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를 묻는 위원님들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료로만 해 주시고 이런 목표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실화된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통계청 자체 통계 품질진단 평가 등급을, 이게 “S”, “A”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우수 등급이라 하면 뭐예요? “S”예요, 아니면 “A”예요? 뭐 있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통계 등급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최우수 등급 있고 우수 등급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우수 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우수 등급 달성을 했어요. 그전에도 이런 목표를 했었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등급은 우수가 최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우수 없어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정보통신에 관련된 우리 안산시 전체의 데이터가 4층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습도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고 점검도 잘하고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점검은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하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위탁업체한테 관리도 맡기고요. 저희가 청소나 점검이나 이런 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위탁업체에 관한 그런 관리도 직원이 철저히 해서 우리 안산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잠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148%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건설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되게 이렇게 좋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건설공사장은 길게 가는 것도 있고 짧게 가는 것도 있는데, 매번 매달 이렇게 인허가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되고 준공되는 부분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 목표가 65%인데 기간이 좀 짧거든요,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건설 현장 갔을 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평가 기간,

옥순

현옥순위원

그 점검표가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에 건설 현장이 몇 곳인지 그런 데이터는 있고, 거기에 다 가는 거죠? 아니면 몇 명 이하 그런 건설 현장을 가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해당 부서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건수는 많지 않지만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계도 동원이 가능한지, 갔을 때. 우리 직원이 하나요, 이 안전진단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금액에 따라서,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규모 금액은 노동일자리과에서 안전점검,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총괄부서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해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 그런 건설 현장 집계하고, 나갔던 건수, 또 사고가 있었던 그런 상황,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결산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결산서 677쪽이라든가 또는 681쪽이요, 대체인력.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677페이지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맞춤형 복지제도,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복지포인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간에 정산 보면서 감액 조정이 어려운 건가요, 예측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전체 인원에다가 근무연수라든지 가족포인트라든지 산정을 해서 의회에다 부탁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회 추경 정도쯤에 집행잔액을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52억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4억 5,1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3회 추경이면 얼추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기적인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 이거 집행잔액이 결국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감액 조정했던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2회 추경에도 2억 4,500 감액 조정을 했었던 거고, 3회 추경에도 7,500을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 25년 본예산에도 5억 9천을 세웠을 때, 지금 저희가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그런 집행현황들을 봤을 때 시의적절하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의 결산서 695쪽 하단에 보면 통·반장 관리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여기도 통·반장 관리에 대한 건데, 지금 통·반장 운영현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거 남은 거는 지금 통장님들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작년 거는 짝수였을 것 같은데, 624명 중에 476명이 수검을 하고, 한 76.4%가 수검을 하고, 147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가지고 1인당 20만 원 정도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3회 추경쯤이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미 통장 리스트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상자가 딱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크게 가변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감액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적극 통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지금 30 몇 %에서 70 몇 %까지는 올라오기는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건강검진 받도록 하고, 혹시 잔액이 발생하면 3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698쪽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역할 기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런 관리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이게 지금 인력 운영이 원활치 않은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소에서 한 5명씩 해서 35명 정도를 채용해서 동에서 재배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6명 정도가 중도 퇴사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충원하지는 않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충원한 경우도 있고, 너무 짧게 남았을 때는 충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도비는 반납하고 또 시비 매칭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 뽑을 때 예비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후순위를 뒀다가 그런 것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해가지고서 민간협력 지역안정 유지에서 이 수치를 로봇순찰대의 순찰 활동 횟수로 했는데 이 횟수 1만 4천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일일 근무일지랑 순찰대 실적 월보를 갖다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순찰 활동 횟수로 했을 때 수치가 많다고 해서 저는 이런 게 협력적으로 지역안정이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 해가지고서 통·반장 관리, 아까 그거는 예산하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 참여기반 조성 해가지고, 262페이지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총회 이런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치행정과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주민자치나 그 구현을 위해서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많은 분들에 대한 많은 참석자들을 여기에다가 수치로 낸 거는 좋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총회 때 참여 인원이 인구의 3.6% 참여했다 해가지고 수치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관치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가도 그렇고요. 주민총회를 가도 그렇고 사전적으로 준비가 많이 이루어진 건 좋은데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열었을 때 자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자율적 의견들이 개진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소통 과정에서 모아져야 되는데 이미 확정돼 있고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분과별로 자체적인 분과에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제 발굴이랑 이런 거 작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제가 들어오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주민총회에 가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본적인 골격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여기에 왔던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들러리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스티커 붙이고, 그 스티커 붙이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분위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들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민자치회의 노력들은 분명히 평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더 많은 확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역할에다가 플러스 자발적 주민 참여도를 높였을 때 그런 보완적인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자체도 저희 의원들도 가끔 각 25개 동에 주민과의 대화에 갔을 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자리가 다 세팅돼 있어요.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 그 자리 찾아가지고서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야별로, 예를 들면 학교 영역에서, 학부모의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영역에서 이미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여지가 굉장히 경직돼서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그다음에 자치역량 강화,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집권화되고 중앙화되고 관치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김재국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30개소 예측해서 예산 세우셨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통장님들 통해서, 그분들은 현수막 붙여놓고 해도 관심 안 갖거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홍보물 같은 경우를 집 현관문 앞에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자료 보니까 이거는 예산 불용액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보트 한 대가 불용돼서 안전검사나 보험료가 미집행돼서 좀 남은 게 있는데 보트 한 대가 불용, 이거는 그러면 재난 인명 구조장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보트가 어디에서 재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두 대가, 당초에는 의용소방대 쪽에 했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쪽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매번. 그래서 한 대는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두 대 중에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누가 빠졌거나 했을 때 사람 구인하기 위해서 쓰는 보트인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방재단에서, 대부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해안가도 그렇고 하천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하천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저수지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급하게는 해경, 바닷가는 해경이 많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용으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이 보트를 이용해 보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최근에는 없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 몇 년 정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최근 2년 정도.

김유숙위원

원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두 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너무 노후돼 있어서 불용처리하고 지금 한 대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두 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활용도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유기적으로 해경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바닷가에서는 해경 쪽으로 먼저 연락이 가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가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에 관련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재국

김재국위원

676페이지, 맞춤행복지원제도인가?

김유숙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맞춤형 복지제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직원으로 임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일단 부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근속연수라든지 가족포인트라든지 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900여 명 중에 132만 원이 산정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52억인데 산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불용액이 좀 많은 거는 중간에 퇴직자가 최근에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안 쓰는 분들이 1년에 연간 3천만 원 정도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 이후에 쓰는 사용량을 봐서 이게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유는,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 잠깐, 과장님, 기간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거는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3회 추경 불용액 반납 기간이 언제예요? 반납 기간이 언제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반납 기간은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월이에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10월경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가 안 썼는데 과장님이 그거 권한으로 반납할 수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그 추세를,

재국

김재국위원

없잖아.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 없어? 과장님이 왜 월권행위를 하세요? 나는 11월 25일날 쓸 수도 있잖아. 그거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거 뺏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매년 저희가 쓰는 거를 독촉을, 독려는 하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독촉이라고 해도 내가 바빠서 못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 권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통·반장 이거 예산 다시 설명해 보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 이번에,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까지예요, 쓸 수 있는 기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12월 25일 정도 되면 건강검진 만료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답변 이렇게 하셨죠? 3회 추경 불용 때 반납하려고, 할 수도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프로테이지가,

재국

김재국위원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답하지 마세요. 가능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가능한 거를 얘기하셔야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예산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그 사람들 권한이에요. 바빠서 못 써가지고 12월 1일날 쓸 수도 있잖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줄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주면, 그거 달라고 그러면 본예산 때 실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 쓴 거를 1회 추경 때 세워줄 거예요? 아니잖아.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야? 대책 있어요? 정남진 과장님. 그 사람 권한이잖아, 복지포인트 쓰는 거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불용을 처리해서 반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저 같아도, 우리도 포인트 나오는데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뺏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돈 내라 그러면 과장님이 해 줄 거예요? 뭔 돈으로? 그거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내가 들어 보니까 두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앉을 자격도 없어, 거기에. 법으로 정해진 거를 왜 그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두 분은? 답변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이어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부서의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자치역량 강화라든가 자치분권인데,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단위사업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벌이는데, 결국은 외부로 나가서 안산 알리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년 활동을 보면 물론 외부에서 오는 거리극축제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거고 대부포도축제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안산사람이 안산에 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안산사람들에게 안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면 저는 대외적인 그런 활동들이 더 다양하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연계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교류협력들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관련해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27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분석으로 여기에 특히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운영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분석을 해 놨는데, 지금 이 거점센터 운영 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받지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혀 최근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역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에 그쪽 특색에 맞게끔 봉사요원들이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또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취지가 결국은 더 생활 속 깊이 들어가기 위한 역할 기능인데, 최근에 이 4개소 거점센터에 대한 운영 방향들을 갑자기 바꾸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점이라는 것이 그 거점에서 활동해 왔던 역할의 취지가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을 쉽게 말하면 폐지하고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몇 년간 운영해왔던 그 역할 기능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게 좀 더 개선해야 되고 다른 거점으로의 역할 기능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같이 모아져서 얘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 소통이었다는 거죠, 양방향 소통이 아니고.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더 자원봉사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율성이잖아요, 민간의 협력과 참여.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 봉사의 주체들을 독려하고 발굴해내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료화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러면 관리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일례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했었던 통합김장 있잖아요. 김장축제에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로 효율성이나 체계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각 봉사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 기능들이 하나에 묻혀버리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김장을 따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통합김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큰 밑받침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게 하나의 통으로만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성과분석에서 올해 25년도에는 좀 더 그런 자율성이라든가 유연성들이 담보되는 자원봉사의 역할 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결산에 있어서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두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무리해서 안 되는 거를 반납하라는 거는 아닌 거, 그 정도의 취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반납하시고 감액조정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산서 708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변경하면서 공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17억 3,400, 그게 특별회계로 변경한 거죠?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체육관 시설에 대한 거 아니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17억 3400.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후에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좀 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정지초, 선일중 체육관 건립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나간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청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뭔가 일의 수월성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의 그런 피드백들은 해 보셨냐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예산을 줬을 때 예산의 수요를 신청받을 때도 자잘한 사업들 그냥 하기 쉬운 사업들 위주로 신청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급식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규모의 사업도 이렇게 부담 없이 교육청에 요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시에서 이게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시설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의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중간에 관리감독 부서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정확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또 하나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조정했는데, 어떤 행사를 하신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그냥 사무관리비로 하기 힘들 정도로 간담회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사성 운영비가 필요해서 전용을 해서 썼던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출했는지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선의 학교에서는 이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교육부 차원에서 생존수영장에 대한 수업을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그거를 추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 있는 생존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한샘 수영장에서도 하고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치 않게 그 일대에서 그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일초와 삼일초가 왔다고 그랬던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굉장히 저는 제가 시의원이고 우리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랄까 그런 반가움이 있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했는데 굉장히 경직되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어떤 특정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뭐랄까 상호 소통이 아니라 대화를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조금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걸 보는 과정에서 저는 좀 더 현장에서 맞딱뜨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얘기를 듣고 싶었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일부러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장에서 선생님을 뵙기 때문에 반가움이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 외 활동이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외 활동에서 최근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가 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고서 이해는 하면서도 최소한 학교에서 외부로 그렇게 체험이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가실 거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안산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산 시비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반색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력하는 역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학교 현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교육국이 주무부서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매년 결산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운영경비를 말씀드릴게요. 운영경비는 모든 과에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매달 고정적으로 거의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9월달 그 정도 되면 나머지 10, 11, 12 이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의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9월달 되면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큰 사업들은 많이 없는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9월달에 가정산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이거 보니까, 결산서도 보니까 벌써 순세계잉여금이 1836억, 이 돈은 있잖아요, 각자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어서 활용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셔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납을 해 주셔야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목표를 당초 세울 때 80%에서 12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막 200%, 180%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한 80%에서 120% 정도로 이렇게 잘 세우시면 이 부분도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우리가 긴급할 때도 이렇게 편성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예비비 세우지 말고 그냥 추경 있잖아요, 추경.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이때 세워서 하세요. 그다음에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결산서 7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요. 2232만 원 변경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23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품 자산취득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4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두 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거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두 기관의 출연금 정산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두 기관의 출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장학생 교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장학생 교류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가 다르고 24년도 다르고 25년도 계획이 조금 다른데요. 다양하게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4년도에는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서 성장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의, 그리고 또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지금 본인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선배 그런, 선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학금을 받은 그 사람들의 선배를 네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그런 일대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Q&A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수여받은,

그러면 장학금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선배라고 하시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나 간담회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4년도에는,

24년도 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이 돼서, 한 24%가 발생이 돼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어서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500 가량이에요. 그러면 한 500만 원 가량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쓰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4년도에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이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식과 같이 병행을 해서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1516만 5100원이 기념식 행사비용으로만 전액 다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어쨌든 장학생 교류사업의 어쨌든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 목적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기념식 행사 비용의 일부일 거고, 그 외에 차지하는 비용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예를 들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장학생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안산인재육성재단에 발령받은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학습은 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안산 출신 명사라고 해서 4인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던 것이고요. 24년도에는 최현우 마술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군으로서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이고 이래서 이분을 초빙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학생 교류사업 2천만 원 비용으로 최현우 마술사를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렇죠.

그러면 목 자체가 지금 명칭 자체를 바꿔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학생 교류사업하고 최현우 마술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어떤 게 다르다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장학생 교류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냥 명칭 자체로 장학생 교류사업이라고 하면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교류를 한 거죠. 명사를 초청해서,

이거 그냥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자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조금 남았던 부분은 대관료하고, 대관료를 좀 절약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최현우 마술사를 초청해서 어쨌든 마술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2천만 원을 세웠던 거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게 주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학생 사업명은 교류사업인데 주 내용은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의 수기공모전 비용과 그다음에 안산 선배들의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선배들과 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한 100명 정도가 “100인의 함성소리”라는 그런 어떤 교류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회 진행했던 거예요, 이 교류사업?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회 진행했습니다.

선현우위원

2회? 2회 해서 그러니까 1회당 1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수기공모전과 토크콘서트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750만 원씩 썼네요, 1회당?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도 있습니다. 매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아껴썼다고 보면 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이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1500만 세워도 됐을 것 같았었는데 2천만 원씩 세우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여비라고 있어요. 여비 지급잔액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480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300 가량 쓰셨어요. 그래서 한 178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이 사유가 있나요? 여비라고 하면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여비는 우리가 관용차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관계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러한 여비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리터러시라든가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 때문에 대부도도 가고 이럴 경우에 여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에는 택시비 정도, 그 정도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2천만 원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예산 삭감이 돼서,

아, 장학생 교류사업은 1천만 원 가지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건 1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5년도에는.

그러면 여비 사용내역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여비 사용내역이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알겠습니다.

일자별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4년도 거 드리면 되겠죠?

네, 세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자별로 드려요? 월별로 드리면,

월별로, 월별로 몇 월 며칠날 썼는지 어떤 명목 하에 썼는지.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에 SNS 서포터즈 이게 있나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SNS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에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지만 SNS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날리”라는 그런 서포터즈를 연초에 이렇게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이번에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이 정말 SNS를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올해도 네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말고 또 뭐죠? 카페.

그럼 24년도에 활동이 좀 저조했었나 봐요? 예산은 544만 원이나 세워졌는데 반납액이 352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400은 있지만 출연금을 144만 원 안 줘도 됐었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활동은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활동비를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활동을 일비로 주나요, 건별로 주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자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몇 시간 동안 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제가 페이스북도 다 검색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 “날리” 서포터즈들에 대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이고 다 검색을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한 것도 봉사점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시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다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25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올해 예산이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그거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그냥 보고사항인 줄 알고 세부적인 사항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인원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서포터즈 인원은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5명, 5명, 죄송합니다.

이 서포터즈가 자격이 필요한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자격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페이스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인의 카페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이력이 있어야만, 그래서 올해도 면접이라든가 서류심사를 한 거에서 탈락하신 분이 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홍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자료 조사하고 이력을 받고 그리고서, 그런 것이 자격이라고 말씀드리면 자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 192만 원 이 지출내역하고 서포터즈 24년도에 활동내역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요. 공기구 비품에 이것도 반납액이 참 많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공공기금 어떤 거요?

공기구 비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공공기금,

공기구 비품 세항이라 고 해가지고 2,725만 원 중에 반납액이 2,112만 1,600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요,

비품 사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우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이전하면서 필요했던 집기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사실은 지금도 조금 장소가 협소한 걸로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절약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비품 사실 건 다 사신 거라고 보면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조금 비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112만 1,600원은 반납한 거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반납한 겁니다.

그럼 612만 8,400원어치를 샀는데, 비품을. 그런데 말씀은 적게 썼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사실 때 더 사시지 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요.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도 좁고 의자와 의자 이렇게 다 붙어서 앉아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한 번 방문할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외부에서 봤던 안산인재육성재단과 내가 실무로 뛰어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점심시간에도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만큼은 회의실에 가서 쉬어라.” 이래도, 이게 장학금도 그냥 장학금을 200만 원 이렇게 띡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한 명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차상위인지, 아니면 학교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국장님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정말,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어쨌든 두 재단에 대해서,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요. 정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 재단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간략하게 지금 세부 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두 재단 다 어쨌든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를 알고 계시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서 24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청소년재단도 그렇지만 인재육성재단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년도 이월액은 23년도 이월액이겠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24년부터 정산해서 반납하기로 했으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인정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에서 이게 회계상 부기가 전년도 이월액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월이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년도 이월은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돼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단순히 우리 전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업의 어떤 집행 못 해서 다음에 사업이 지출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은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년도 이월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금액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에요. 그러면 24년도 출연금을 24억 4천 세웠어요. 그런 데다가 2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4년 총액이 34억 5,700이에요. 집행액 보세요. 22억 9,400이고 고스란히 11억 6,200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24년도에 세울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 조정해서 출연금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이러한 행태들이 재단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뿐만이 아니라 각 재단이 계속 고질적으로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을 자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 연도에 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재단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겠지마는 예산 처음에 편성했을 때 출연금 운영계획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출연금 사업 변경한 거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행감 때 좀 더 여러 가지 정산에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장학사업이란 게 시대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최근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영재교육기관 유치해가지고 협약 맺으면서 기부금 5천만 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셔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러면 기부금은 출연금에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업무협약이라는 게 안산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산시, 한양대학교, 인재육성재단이에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5천만 원 기부금을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시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랬을 때 그 기부금 운영에 대해서 안산시의회에서는 정확하게 기부금이 연간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산시장이 이사장인 인재육성재단의 기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 협약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일회성으로 5천만 원 이번에만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한 거는 교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5천만 원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영재교육기관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왜 그러냐면 교육센터로 지금 시범운영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교육원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들으셨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기부금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당연히 의회에 저희가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죠. 대신에 기부금이 늘어난 데에는 그동안 어떤 장학사업이 옛날하고 의미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도 그 연장선에서 영재교육도 한 걸로 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의 재단 고유의 업무와 역할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부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우리 재단 대표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기부금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독지가가 기부를 했을 때 의회가 알고 있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그리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서 우리 안산시의 그런 교육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긍정적인 그런 역할 기능들은 더욱더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그 자료들은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참고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 이런 협약에 있어서의 안산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 한양대학교고, 인재육성재단은 분명 안산시 산하기관이잖아요, 맞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기부금을 감추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동안 기부금액을 쓰면 그 쓰임새를 당연히 의회에 알려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향후, 올해부터 기부금이 활성화되니까 그걸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하고 향후에는 당연히 의회에 알려드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국장님께 감추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본연의 기능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의회는 전혀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유의 역할들을 의회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이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도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보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런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감독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라든가 국장님께서 좀 더 의회의 그런 역할 기능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