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훈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와 지난번 회기 때 심사보류됐던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송대식의원외 9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최현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 이러한 규정이 없어 동조례 제2조 제1항으로 정수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있어 현행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 맞는 성북구 거주자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거부등으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선임하기 곤란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에 있어 성북구 거주자를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여기에서 여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례상 여비를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안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7만원 하면서 2시간 연장하면 3만원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비를 15만원으로 올리지 못하고?

전문위원님. 일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 이것은 구청에 전체적으로 출장여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느냐고요.

예산지침에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여비가 적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해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고령화된 두 분이 사실 업무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5급이상 경력자를 찾다보니까 선임하는 폭이 좁아져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고쳐서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있어요. 그 두 사람 외에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가 여비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동사무소를 지을 때 나는 여기 운영복지위원이지만 건축심의위원들은 설계사래요. 그 분들 일당이 15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15만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 심의갔다가. 그러니까 여비규정이 7만원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야지 여비규정이 우리가 7만원인데, 7만원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규정이지 회계사나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규정이 7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재무과에서 와 계신데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우리가 여비를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서울시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비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적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일비가 사실 7만원 가지고 올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5급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런데 회계예산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실무 담당 계장이 와 계십니다. 지금 최현택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김영식위원님이나 이용섭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두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북구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서울특별시로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성북구에서도 자원이 많다. 서울특별시로 하려면 서울특별시라는 문구를 빼고 아예 지역을 하지 말고 전국으로 하자는 질 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 예산회계를 다뤘던 3년 이상 경력소지자를 6급 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이었고. 세 번째, 여비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북구에서 회계나 결산위원을 선임하기가 어려우냐, 여비 문제가 공인회계사가 7만원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10만원이든 15만원 전후로 해서 실비로 공인회계사를 주면 어떤가, 주로 세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무 지출계장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성북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으로 서울시나 성북구나 규정하지 말고 아예 규정하지 말자하는 안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로 한정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한 10여년 가까이 현행 결산위원님들을 인선하면서 사실은 선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로 그런 애로사항을 해 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서울에 인재가 많이 모이는 관계로 사실 지방까지 하는 것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구해 봤어요? 없습니까? 성북구에 없느냐고요?

김형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당이 아니라도 5급 이상이든 6급 이상이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그만 두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께 섭외를 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김형무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구청장은 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무 그리고 두 번째 5급이상을 6급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실력을 가진 사람중에서도 장기간 6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능력이 있다면 그런 분도 문호를 넓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시죠?

김형무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여비를 7만원에서 인상했으면 하는 내용은 각종위원회 또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 문제는 구청이나 의회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대로 조례로써 정할 수 없는, 그래서 조례에다 얼마 그렇게 못을 박지 않는 이유고, 수시로 요인이 발생해서 시책으로 이런 수준에서는 얼마 하겠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을 하면 임기가 한번 위촉이 되면 몇 년이나 합니까? 1년만 합니까?

예. 1년입니다.

1년이면 끝나는 거죠?

주로 5월1일부터 5월 한달간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위원이 위임되는 것,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위임하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바뀝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촉이 한 번 되면 다음 해는 또 다른 위원이 할 수 있게끔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말썽이 없지 현재 73세, 72세 이런 분이 매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72세, 73세 되는 분이 7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을 순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뽑아서 내려보내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예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겸 저도 질의할게요.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그러네요. 결산위원을 한 해나 두 해쯤 바꿔줘야 스타일도 다르고 명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출계장님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 보세요. 한 3, 4년 몇 년간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형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의장님 앞으로 보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는 선임된 통보 온 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위촉, 해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신 분에 대해서는 해촉하는 의사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을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끼리 질의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지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당은 손댈 수 없고요. 아까 경험이 있는 사무관 그래도 5급이상 이런 조정은 되셨고, 지금 지역을 조금 질의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3가지 안이 되겠네요. 아예 지역을 빼버리고 누구나 선임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지금 원안대로입니다. 제안하신대로, 그다음에 종전대로 성북구 관내 예산 회계 담당 3년 이상 5급이상급으로 한다. 이 세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안 중에서 선배위원님들 께서 절충 좀 합시다.

그냥 합시다. 김영식위원 말대로 지역은 넣지 말고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조문이 지금 현재 안으로 상정된 것이 많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안 위원님께서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대로 다 하려면 뭐하러 논하고 있느냐고요.

9명, 저는 동의합니다.

구태여 지역이 필요없잖아요.

제안자들한테 전부 승인을 맞는다는 얘기는

전국으로 해봐야 오지도 않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로 해요.

서울시로 그냥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원안대로 하시죠.

이것을 묶어 놓은 것이 동료 의원들이 해 놓은 거예요. 제안한 사람이. 제안한 사람이 동료의원인데 공교롭게도 저도 제안자입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분하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몇 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내놓은 것이니까

지금 질의하셨고 토론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민석위원입니다.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증가가 되고 우리나라도 세계 4위의 노령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 중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상자중에서 여기에 대상자는 전체가 노인복지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대상에서 세 번째로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생활기초대상자 있죠. 그것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성북구에 100세 이상이 몇 분 되죠?

13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실래요?

김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지원대상해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무료 및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그리고 2호에 노인복지법 시행 11조에 의해서 노인의날등 행사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로 해 가지고 기타 저소득 및 독거노인도 했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도에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작년 초에 팩스로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100세 이상되신 분이 현재 13분 어르신이 계시고, 90세가 8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0세 이상, 100세 이상, 80세 이상, 그렇게 제주도에 보니까 100세 이상에서 월 2만원씩 그렇게 조례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지난번 각 시·도 노인복지과장들 관련 세미나를 가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장수노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조에 기타 저소득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조에 지원내용에 보면 4조에 노인의날, 어버이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으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4조 4항이라든가 5항에 보면 경로의날 그다음에 경로의달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장수노인을 포함을 시켜도 본위원이 생각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내용하고 지원시기가 노인에 한정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분들한테 돈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장수노인들한테 지원내용하고 지원시기가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가 지원대상 지원내용이 뭐냐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대상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지원내용에 대서는 여기 시설이용 및 생활자에 대한 노인이나 경로 그것은 장수노인,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장수노인도 전부다 들어갑니다만, 대상에 별도로 장수노인에 대한 대상을 넣기 때문에 저는 명절 때나 그때도 물론 그 어르신들은 해 당이 됩니다마는, 다른 제주시를 보니까 장수노인 장수수당조례라고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장수수당 조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형편이 맞는 대로 첫해는 100세 이상 그다음에 예산상 조금 더 나아지면 90세 이상, 그 다음 조금 나아지면 80세 이상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앞으로 장수노인으로 보면 할머니들은 평균수명이 76세고 할아버지들은 74세로 작년말까지 그렇게 평균이 나와 있는데,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한 80세 이상으로, 또 수명이 더 높아지면 90세 이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도 장수노인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 수용, 그다음에 행사의 날 추석, 중추절, 설날, 경로의달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내용하고 지원시기가 노인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내용에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만 빼고 한 묶음만 집어넣으면 돼요. 노인의날, 경로의달, 어버이달, 설날, 추석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장수 노인분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드리는 것 보다는 그분들한테 똑같이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선물을 하는 것이니까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세요.

지원내용에 있어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예산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포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이 노인복지시설하면 특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노인복지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이런 경우는 발마사지 같은 것도 선거법에 묶여가지고 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비품 그런 것 금액은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그다음에 노인교실 같은 데 3호 보면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노인교실 지원 그 다음에 시설이용 및 생활자에 대한 노인의날, 경로의날, 어버이날, 설날, 추석절 그렇게 해서 금액 자체는 여기서는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작년말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속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르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월곡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공간이 가능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월곡1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거기서 한글교실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지금 구청장님이 재량껏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좀 풀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 자체가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해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 실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급도 아니고 2조에 보면 시행령 11조에 보면 규정에 의한 노인의날등 행사참여자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노인의날등 날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만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자가 숫자에 한정시켜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나 같다고 보면 됩니까?

숫자개념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됐습니다. 예산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노인의날, 경로의날, 어버이날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 인원수에, 예산이 있으면 인원수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예산이 문제가 되지 숫자개념에서는 그렇게, 여기 노인이라면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요지는 구청장님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경로의날이든 어버이날이든노인의날이든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좋으신데 그 부분을 지금 행사 참여자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또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지원을 한다면 구청장 재량의 지원이 아닌 거기에 단체장이나 시설장이나 아니면 노인, 경로당 회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수가 파악이 되면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추천과정, 여러 가지 결정과정을 넣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하시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되어야 더 편안한 내용과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써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어요. 조례를 만들면 최소한도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워요. 먼저 이것을 보류시키고 우리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데 국장님, 과장들이 그냥 쳐다보지 않고 괘씸하게 쳐다보고 허리에다 손을 얹고 있는데 참 굉장히 민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허리에다 손 얹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때는 끝나면 쫓아와서 수고했다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허리에 손 얹고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후회하는 것이 그때 보류한 것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때 보류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 버렸으면 이것을 다시 논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하고 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두가지 합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잘 조화가 되어서 가야지 조금 기분 나쁘다고 다리 하나 쑥 빼버리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랬습니다. 아랫도리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연실색한 거죠. 아연실색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는 절망감 속에서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다리 힘이 빠지고 그것은 변명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해를 하셨다면 저도 평소 소신이 지방자치가 잘 돼야 구정이 발전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의회하고 구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쌍두마차로써 협조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리에다 손 안 얹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 하게 대답을 해야죠.

위원님, 그때 제가 허리에다는 손을 안 얹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보류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류했다는 것은 이번에 해주자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항으로 봐서는 나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돌아서서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또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삽입을 하고 이것을 하자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맘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지금 우리가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정형진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원안대로가 아닌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 하면 되는 방법하고, 아까 김민석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통과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실무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셨고 전 위원님께서 동감을 하셨는데 2조 지원대상에 그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모든 위원님이 동감을 하셨습니다만, 시행규칙에는 상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넣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미성위원님.

오히려 역으로 급식관련경비 지원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굳이 결식아동만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광범위하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작업시설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결식아동으로 묶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고요, 서울교육장만 빼주시죠.

교육장은 선정을 하는 거죠. 지원은 구청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되겠네요.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원내용에 있어서 아마 서울시 조례안을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타구가 우리 조례안하고 동일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조례안이 지원대상자 내용 그다음에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결정내용은 타구에 비례하고 서울시에 비례해서 아마 삽입이 된 내용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중구청 것을 그대로 삽입을 했어요. 중구청 것을 그대로 삽입을 했는데 삽입을 하려면 지원대상자 결정까지 삽입을 똑같이 해야 되나 여기하고 앞에 1, 2, 3조하고 4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나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만든 것은 되도록이면 폭넓게 만든 겁니다. 각 구 것하고 시 것을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수혜자가 많게 하도록 하려고 폭을 넓힌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규모나 범위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2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2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연속성이 있을지 아니면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선거법 관계도 있고 특히 명절보상품 지원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다양한 수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조례를 폭넓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주는 것은 좋으나 2억 예산으로서 과연 이것이 타당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2억 정도를 매년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하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포괄적으로 서울시에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급식관련 경비지원, 교육관련 경비지원 이 내용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 것의 조례를 보니까 어린이날이나 입학일을 기준해서 세부적인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관련 경비지원이라면 시설부터 물품까지 또한 지급대상까지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시의 표준조례를 보고 이 내용은 그대로 삽입했던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준안을 삼아서 드렸던 것인데 그대로 삽입을 했는데 뒷부분은 또 다르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구청장하고 서울시 교육장하고 두 분이 선정하는 자에 기준을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일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것도 좋으나 편집을 앞뒤를 맞춰서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조 지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본위원이 폭넓게 주는 것도 좋고 수혜자도 좋으나 2억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급급하게 조례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서울시 조례와 타구 조례를 기준해서 따라간다면 지금 아마 3조에 있어서 7번 정도가 삽입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경일, 보훈의달, 장애인의달 그런 기준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대상자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기준이 없이 어떤 사람을 줄지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그래도 시설장이나 아니면 보훈대상자로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 또 장애인을 봤을 때 거기의 단체장 정도의 추천이 있어서 의뢰를 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추천함과 동시에 구청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줘야만 저희들이 2억을 만든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 한해서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선심성도 됨과 동시에 일관성없이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내용과 함께 현재도 그런 분들이 한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3, 4회를 단체마다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성이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추가질문인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3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정형진위원 질문은 단체에 거의 해당사항이 되는 질문인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각동에서 동장하고 협의하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해줘야 되겠다는 것에 의해서 이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쪽이든. 단체냐, 개인이냐, 그것이 결정이 나야 단체쪽으로 하면 정형진위원 얘기가 맞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이다 하면 각 동의 동장하고 사회복지사가 내정해 주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내지 어른들이든 누구든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는 단체가 아니고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이라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맞네요. 동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내정해 준, 어렵다고 추천하는 사람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각 개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동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교육장이 개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학교장이 되어야 되겠죠. 학교장이 되어야 되고 선정자를 결정할 때는 구청장은 물론 구청장이 결정은 다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이 된다면 포괄적으로 저소득 명칭하고 조례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2004년도에 집행할 때 수급권자 지원하고 수용, 복지시설지급으로 했다 그랬으면 수용자나 복지시설이라면 복지시설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또 틈새 미지급자 저소득주민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내용이라면 사회복지사가 동장한테 추천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를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2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추천자가 일관성이 없다면 2억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가치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타과에서 거기에 있는 하부직원들의 내용을 모르다시피 거기에 단체에서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동장이 일관성이 있다면 여러차례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장이 학교 시설내용이나 지원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아까 어린이 날이나 그런 것을 경비지원을 딱 묶어서 숫자가 파악이 됨과 동시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예산의 내용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다면 선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어 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작용을 안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천이 되어야 되려면 물론 최후에 지급하는 자는 구청장이 되지만 거기 단체장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할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하나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정형진위원님이 질의 토론하시는 거죠?

삽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삽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조 들어가기 전에 기타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 했던 내용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를 4조로 하고, 5조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를 5조로 넣고 기타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6조로 넣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항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