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많은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2012년까지 모래채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남해안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이 잘 보존되어 있고, 욕지도 남방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 어패류의 성육장, 어족자원의 회유지역으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매우 중요한 황금어장임에도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 대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남해 EEZ 골재채취 정책에 대하여 남해안 어민들의 입장을 건의안에 담아 강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은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