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수는 총 29건으로, 2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요 추진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용도지역 변경 기준 확립 및 주민 의견에 대한 대응 노력」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5년 1월, 용도지역 기능을 상실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총 33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2건을 반영하고 4건을 부분 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5년 1월부터 대부동 면적의 21%인 9.71㎢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주민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재원 마련 철저」입니다. 기금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출연을 통해 2025년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초당초교 주변을 포함한 총 3개 지역에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별 우선순위 확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폐지 등 전면 재검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입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을 검토·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안건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철저」입니다. 대부동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워케이션 포럼,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보고회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공고하였습니다. 공고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실행 방안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속 마무리」입니다. 2022년 12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요청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시가 2024년 8월 30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공고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9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철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을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최종 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보 노력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를 신설하기 위해, 주차대수 초과 비율에 따라 3에서 12%의 용적률을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국가정책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시정 정책이 반영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5년 3월, 제2공구 기반 시설이 준공 인가되었고 분묘 관련 행정소송도 종결됨에 따라, 현재 3공구 근린공원의 준공인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에는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철저」입니다. 공모 시 제안한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을 전환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 변경안과 혁신지구의 지구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불법사항 예방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공공조형물 실태 점검 추진 및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안산시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 전체 공공조형물의 현황 관리 및 관리 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LED 전자게시대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LED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변 상권을 직접 방문하여 광고 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전자게시대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해소방안 마련 철저」입니다. 먼저, 초지동 743-8번지의 미강타워 건물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동 653-23 외 3필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 붕괴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시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교통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대상」에 편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9쪽 「관내 대형건축물 멸실에 따른 해체감리 선정 철저」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공정하고 투명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해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공개 추첨으로 감리자 지정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성포동 홈플러스 건축물 해체 허가와 감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인근 주거지역과 교통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추진 철저」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약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외 선도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토부 추진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총 4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험시설 및 공용시설물 보수·보강,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총 1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024년 대비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동 약자를 위한 지상 연결 승강기 설치 등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의무관리 공동주택 감사 업무 추진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의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총 205개 단지에 「경기도 감사사례집」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 총 855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1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1월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지난해 대비 4개소 증가한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정산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시 사후 정산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착공 시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토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시 증빙서류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관리 및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착공을 위한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2025년 4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완료 시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검토 및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37쪽 「시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한 시설 공사 추진 노력」입니다. 사업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관리주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TF팀을 운영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길 청소년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18개 공사에 대해 각 시설의 용도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초 사업 구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 발생 및 공정 완료 시까지 협업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가 고려된 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드론 활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도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파노라마 영상 제작 등 시정 업무에 필요한 드론을 운영하였고,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여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운영」과 「과학축제 드론 체험부스 운영」 시 영상교육,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피해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시행」입니다. 전세사기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유의사항 및 피해 유형 등을 전파하고, 주택가 밀집 지역 현수막 홍보, 부동산 안전계약 매뉴얼 제작·배포,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지적, 작년도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말은 맞습니다.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완료가 맞죠. 근데 뭐가 완료가 됐는가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요.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무엇을 하셨습니까? 1년간.

예, 지금 저희가 이거는 추진 완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은 2024년 10월 10일자 해서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개발사업 포함한 비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예.

과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약만.

지금 현재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자료가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항이 자료가 완료가 되면, 수자원공사 자료가 제출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에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서하신 과장님들께서는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짧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에요.

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점사용 허가권만 갖고 있습니까? 그 이상 갖고 있습니까? 그 답만 얘기하세요. 우리 안산시 점사용 허가권밖에 없죠, 현재?

네.

그죠? 1년 동안, 작년에도 점사용 허가권은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이거 이 사업은 벌써 한 15년, 거의 한 16년, 17년 됐죠? 이거는 행정 미흡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온 겁니다. 화성시, 시흥시는 공유수면 다 개발해가지고 한 1개 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왜 이 지랄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15년,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직 시장님께서 전담반까지 만들었어요. 그 양반 무기계약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안산시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와서 또 한 게 없습니다. 뭘 완료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수점 하나라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발 추진해서 뭘 했는가를 적어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네.

그다음에 시설건립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시설의 용도 및 특성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도별 특성이요?

네, 지난번 저희가 지적사항이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한 시설공사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었거든요.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용도 및 특성에 따라서 시설공사 추진 노력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사 부서, 그리고 발주부서, 그리고 각종 관계부서하고 협업 TF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설계 중, 공사 중에도 공정회의를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 시설공사를 운영할 사람들, 그리고 주관한 부서, 이런 부서의 관계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그 특성에 고려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적을 내라면 별도로 낼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관계부서 간에 협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지난번 드론 활용 계획 관리 철저를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가 현재 어디까지 있습니까? 드론 교육에 대해서.

드론 일반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드론은 지금 조정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올해?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아무도 배치 안 했어요?

작년에는 2명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 양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교육 양성하시는 겁니까?

교육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죠?

이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 세대가 노인들이 이제 수명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복지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4세 해도 청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분들께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로 드론을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모 단체에서는 무료 봉사 식으로 드론 교육을 해서 한 300명 정도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또 안산시에 군사 드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시 모 업체가 군사 드론을 비롯해서 의료 드론까지 모든 종합 드론을 만드는 데가 우리 안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반인이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확대하실 의사는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요, 저희가 초등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어떤 의식과 어떤 드론에 대한 흥미 유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보여주는 그런 형태지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성인들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짧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동기 유발적인 교육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인이고 어르신들이 64세 정년 하면 사실상 하실 일들이 거의 여가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이 벌써 300명 정도가 배출한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토지정보과 드론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입니다.

예,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 추진완료에요. 그런데 사실상 체감온도는 0.00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김동휘 과장님처럼 뭘 했으면 명확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24년도 최종보고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재원 마련 철저 제목인데요.

네.

거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건이 어떤 건가요?

도시정비기금이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년 60억 원씩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60억 원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5억 원이요?

네, 그래서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이것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자료는 낸 사항입니다. 금액 확보가 아직 100% 안 돼서.

그럼 지금 25억 원은 확보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25억 원은 확보가 됐어요?

네.

진행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네.

25년도 행정감사표 보시면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요.

네.

거기 보니까 용역 착수 보고가 24년 9월 3일날, 그리고 정지가 12월 31일날 정지가 됐어요.

네.

보니까 3개월 만에 정지가 됐네요?

네.

이게 지금 1년 이상 지체가 됐는데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성포동 자동차정류장 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을 민간사업자가 과거에 제안한 바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민간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시가 선제적으로 어떤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발주하고 나서 시가 공공기여를 나름대로 또 계획해 놓으면 사업자랑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사업자 사전 컨택을 했는데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요즘 자재 값도 워낙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다시 사업 방향을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또 금년도에 다시 재컨택을 해보고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으로 지연될 거 같으면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걸 검토를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개선책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 현황에요.

네.

이게 지금 이건 건축사사무소 이승호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데 징계내용이 견책인데 2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사항.

거기는 공사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의해서 위반을 한 건가요? 뭐예요?

업무상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견책한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두 분 사무소에서 했는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위반한 건이 있는 거예요? 24년도에도 23년 제이건축사무소도, 그리고 경기건축사사무소도 두 분이 위반 건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25년도에도 이 건이 또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건 작년 5월달에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5월이구나.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요.

네.

24년도에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2010년 7월 중단이라는데 이게 중단 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가 좀 난 거 같습니다. 2010년이 맞습니다.

2010년 7월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9월 중단 12년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10년 7월 중단으로 돼 있어서 오타가 맞아요?

네, 201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이요?

네.

24년도가 먼저 9월 2009년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가 오타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오타예요?

아닙니다. 2010년 7월이 맞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거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네.

이게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요새 경비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년.

예.

현장조사는 해보셨나요? 10월까지라고 했지만.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연초에 1월달 정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신청서류라든지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4월 중에 개최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단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휴식공간. 경비·청소노동자들 휴식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지 일도 잘하는 거 같고 휴식공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 현황예요. 이게 지금 인정프린스 준공이 25년 7월이거든요.

예.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는 했고요. 건축물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준공 예정일은 올해 2월달이었는데 지금 기반시설인 도로, 부출입구 부분에 도로 부분이 우리 도로 관련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포장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로포장을 못한 거예요?

예, 인정프린스에서 조건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때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도로포장까지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토지 부분이 우리 안산시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산호연립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프린스 자기네 자체 소유가 있고 이렇게 지금 소유자가 세 군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산호연립하고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산호연립 쪽하고 이게 협상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호연립에서 매각을 해야지 토지를 해가지고 공사까지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부득이하게, 또 입주민들은 전세라든지 자가 매각을 해서 그 날짜에 이사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일단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서 입주를 지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봤어요.

네.

지금 338개소예요?

네.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요, 올 연말 되면 아무래도 시설이 미집행 현황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축소되죠?

네.

주로 보니까 도로라든지, 도로가 좀 많이 줄었고 주차장이 많이 줄었어요.

네.

자동차정류장도 하나 줄었는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자동차정류장 하나가 줄었거든요.

자동차정류장이 지금 1개소거든요.

네, 전년도는 2개소였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어디 어디죠? 터미널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집행된 거는 자료가 여기에 없고요. 집행되지 않는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있는데 미집행된 1개소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집행된 거랑 안 된 거랑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이상 경과해서 효력상실이 된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거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정했다가 집행이 안 된 도로, 많죠?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폐지 대부도 같은 데는 많이 한 5년 전에 했고요. 금년에 재정비하면서도 20년이 도래되는 시설들 중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하고 불가능한 시설을 분류를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사전에 폐지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소유주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한테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집행이 안 돼서 20년 가까이 어쨌든 그것 어떤 행위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나요?

대부도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금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대부동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사전에 개별 통보는 힘들고요.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대부개발과 주민공람을 사전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유주한테요, 개별 통보를 하셔야죠.

네.

통지서를 보내야죠. 그 소유주가 대부도 아닌 분도 많고요. 그러면 가만히 방치하다가 20년 동안 실효되고 폐지돼 버리면,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용도 변경이?

네.

그런 부분이요,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는 못해 줄 망정 통지는 보내야 돼요. 주소는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그런 사실이 많았어요.

네.

왜 그분들한테, 아니,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되는데 엄청난 손실인 것 아시죠?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법적으로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주차장을 월피동에 결정하게 되면 개별 시설들은 통보를 원래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여러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재정비라든지 용도지역은 사실은,

과장님,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 해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하죠?

네.

5년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5년을 기다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마 법이 그래도 저는 안산시에서 행정이, 아니, 1천 개 통지 못 해요? 우리 몇 세대예요? 30만 세대가 넘잖아요? 몇 세대죠, 안산시가?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대부분 시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부분하고 폐지는 꼭 통지를 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미집행,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상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쨌든 2030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많이 그래도 집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구역이 있어요. 육지부랑 해변부가 있잖아요. 육지부가 약간 자료가 이 뒤랑 약간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가 156.410㎢가 맞나요?

네.

그러면 뒤의 자료는 전의 자료도 그렇고 156.53㎢,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더 줄어들었어요, 육지부가.

지금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나와 있던 면적이고요.

10쪽에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156.53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뒤의 10쪽에 보면.

예, 이 행정구역 면적하고 도시개발,

육지부 면적하고 달라요?

예, 육지부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 계획인구가 어쨌든 2040 계획인구가 80만 3천이잖아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사회적 인구, 외국인 인구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40에 80만 3천으로요. 그 밑에 보면 대부 해양레저생활권으로 해서 대부동은 2만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인구가. 이게 맞나요?

장래 2040년 계획인구인데요. 생활권별 인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만으로 계획한 거는 계속 대부개발 종합계획에는 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5천 차이는 그거는 뭐예요?

이 계획인구는 앞으로 증가될 인구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개발사업을 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들이 있고 또 현재 대부도에 약 9천 명 정도 인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5만은 그것 포함이라고요? 대부도 종합계획에 국장님이 보고도 하신 것도 5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만 인구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때,

승인 요청할 때는 2만 5천 승인 요청하고,

대부도에 개발사업 인구들이 있습니다. 한 8개소 정도에 한 100만 평 이상 개발하는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4단계까지 해서, 2040 4단계까지 해서 지금 7,431㎢가 이거는 204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단계 보니까 1,473㎢고 2단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예정하신 건가요? 1단계부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에 8개소, 대부동 지역에 8개소 이렇게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할 물량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740만㎡ 정도 되어서 약 한 200만 평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어쨌든 1,473㎢인데 이게 1단계는 지금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동랑 시가지랑 반반씩인가요?

네, 나눠져 있는데요.

나눠져 있어요?

단계별로 140만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위치는 표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면의 표현은 대외적으로,

25년도인데, 1단계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이것도 대외비인가요?

도시 공람공고 한 부분까지는 이미,

제가 그래서 1단계 여쭈어보는 거예요. 25년도까지잖아요? 1단계.

네.

그러면 이미 이것 공람되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주거형이 1,298, 상업형, 공업형 다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요. 시가화예정용지. 그러면 이게 주거형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공람이 되어 있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꾼 부분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대부분 어쨌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용지는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목록표가 있는데요.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한갑수입니다. 띄어보세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사진이 식별 가능하시죠? 저 정도면.

네.

그죠? 이게 부곡동 273-2번지 사건인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기 현장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사항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현장 조사해서 지금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처분 진행 중이에요?

예.

어떻게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금년 초에 적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계고 보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원래는 도시계획과가 환경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두 부서에 똑같이 여쭐 겁니다.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게.

환경정책과에서 현장도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불법 개발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훼손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비 같은 것 오면 아마 녹물 같은 게 인근으로 흘러갈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환경에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녹도 녹이거니와 지금 저기서 도로 작업을 합니다. 도로 페인트 분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처리도 없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갖다 띄웠느냐 하면 이게 한 지 4년이 지났던 일이고 계속 이게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오염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법령상에 조치할 수 없다, 그러면 법령상의 심각 수준은 뭐로 측정하느냐, 그걸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물을 거고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 일상 그린벨트 단속부서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들 실적은 제가 아직 안 쳐다 봤습니다. 과연 하우스 짓거나 이런 거를 단속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주 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산시가 40년 된 이상 성숙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를 단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작물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상은. 공업적인 일을 하는 게, 농작물을 끼우려면 어차피 온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우스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하는 것, 저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속 건수는 제가 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전자에도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곧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유난하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풍수재해부터 해가지고 양 구청하고 어차피 건축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풍수재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한 현황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실 거니까요. 우선 작년도에 지적했던 현수막 거치대가 아직 시정이 덜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됐겠지만요. 덜 된 것 같고 당첨 추첨해서 거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더라고요. 거치하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기 시에 신속하게 접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비 올 적에 우천 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천 시에 신속하게 다른 피해 없도록, 현수막 같은 경우 바람에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풍수재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일동 653-23, 벌써 수년 됐죠. 근 한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방치 건물.

예, 그렇습니다.

그죠? 몇 년 되신 겁니까, 착공이? 2014년도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일동 653-23. 저희 자료 103쪽이요.

지금 최초 2014년도 5월달에 허가가 나가지고요. 2015년도 8월달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도 다 했고요. 때 되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건축주는 사업포기 의사는 있어요. 근데 추진계획이 아직 미정이고 향후 방향 절차 설정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그것도 이 건축주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상록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니죠. 이것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역 안전지수가 우리가 5등급 받았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4월달에,

그러면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시죠?

네.

5등급 받았죠?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록수역 그 뒤에 옆에,

절개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학교 교육시설 지은 거, 교육시설 지어가지고 파일만 박아놓고 골조 하다가 스톱 돼가지고, 아마 강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안전조치 해가지고 옆에 배수로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사면 안전조치는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골자는 행안부에서 지역 안전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5등급을 받았다는 거야, 꼴등이야. 그런데 요점은 이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범죄 분야 지수가 왜 22년도에 안 하고 23년도에 올렸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야, 맞죠?

예, 그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꼴찌 받은 거야, 과장님 이해하셨죠?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게 참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 지역 안전지수, 범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 올라가면 사실상 안 보입니다, 제가 봐도, 위치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미스거든요. 우리가 당해연도 1년만 빨랐어도 이런 5등급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치는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고 이 인근에는 안산대학교 가는 애들 스쿨버스 타는 데도 있고요. 초등학교 가깝고요. 다 교육시설이 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미건립 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뭡니까. 울타리 친다든가, 울타리 쳐도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다든가 지주한테 있다든가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안부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서류만 볼 경우에. 그래서 우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방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동 학교에 대해서는 4월 25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여지껏 그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네, 맞습니다.

뒷북치지 마세요, 날 더우니까.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요.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30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6월인데 아직 용역 준공 안 났죠,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돼서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6월부터 주민공청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선 기간이랑 이런 게 겹쳐가지고 7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연장되겠네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네, 한 2, 3개월 정도 연장돼서 금년 12월경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이요?

네.

그러면 한 6개월 더 연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끝날 수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전략도 공청회 전에 되도록이면 완료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관리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사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사동 이거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걸 못 봤는데요.

사동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데요. 워낙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부분이 많아서,

준공업단지잖아요.

예, 준공업 지역을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별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럼 여기 같이 추진하겠다고 이 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요,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진은,

금년도 기본계획은 12월까지 완료되고요. 내년도에는 사동 지역은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예, 수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사동의 데콤단지 여기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막 이중주차 해서 거기 한번 가자면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새로 사실은 거기 데콤단지 안에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24년도에 아마 개장됐을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추가로 확보된 주차장도 부족한 거 같아서 그 뒤쪽으로도 주차장이 필요한 걸로 방향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데 이번에 또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LH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저희들이 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개소 및 성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8쪽에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거 용역준공이 작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났잖아요?

네.

사실 원곡지구도 일반상업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중심형으로 바뀌었죠? 중심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당초보다 300%가 상향된 거예요. 400%였었거든요, 똑같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24년 4월 3일날 개정됐죠?

네.

개정될 당시에 지금 거기 원곡동만 더 상향된 거죠?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용역을 총 6개소를 했는데요. 원곡지구, 본오지구, 선부, 건건, 수암 있는데 그 형태를 당초에는 중심형, 일반형, 근린형 이렇게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상업지역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형태를 지정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아시겠지만 중앙동, 선부동,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용적률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신도시 2단계도 다르고.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중심에 공동주택 배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용적률이 수정이,

아니, 다른 데 파악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곡지구만 해당이 됐다는 얘기죠?

네.

확실하게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에서 600%, 700%로 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900에서 1,000% 용적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상향 요구가 있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네.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그럼 안 될 상황이었네요?

원래는 용적률이 지금 조례상에 1,100%까지입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 주거를 너무 과밀하게 짓는 걸 방지하고자 조례에서 원래 정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700%잖아요, 허용이. 700%인데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민원 현황이 있어요, 원곡지구.

네.

당초에 400%에서 700%까지 300%를 더 상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까지 또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적률을 더 추가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최대 70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했고 전체 용적률은 특별하게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은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고요. 주거 부분의 용적률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게 있어요, 보성은. 보성 하나만 할 경우는 916, 보성, 그리고 프라자, 로얄 이렇게 3개가 같이 연합을 할 경우 967% 이렇게, 그게 맞나요? 자료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러면 최대 몇 %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상 용적률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에서 어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이런 걸 반영했을 때는 몇 %까지 할 수 있고 공공기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면 최대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의 건축허가 하면서 선택사항인 거죠.

아니, 400%에서 700%로 300% 상향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적률을 더 요구한다는 거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은 했고요. 공공기여를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포지구요.

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성포지구는.

성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요. 건축과의 철거라든지 건축심의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요? 용적률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거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뒤에 노적봉공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용적률은 몇 % 정도 잡았나요?

용적률 수준은 원곡지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계획은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부분은 건축과로 건축허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 보죠? 성포동도. 그럼 됐고요.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하면 되죠?

건축과,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 진행 중이라고요?

네.

하나만 더 짧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있잖아요.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22쪽

네.

성포동 거기 롯데마트 옆에 터미널 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현재 중지돼 있죠?

네.

지금 사업자 측에서 사업 진행 일정이 불확실해져서 그랬는데, 아니,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여기 보면 협의도 없이 왜 이거를 용역을 추진하셨나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용적률 한 650% 정도로 해서,

주민이 제안했다고요? 주민이 왜 제안해요? 아니,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가 주민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터미널을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용적률이 그때 조례상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검토하다 다시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려고 선제적 용역을 발주를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 말에 사업자 측과 컨택을 했더니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상승해가지고 용적률 계획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현재는 불확실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업자 측이랑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면담할 계획인 거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자가 본인이 당초에는 사업 시행에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네요. 본인이요.

네, 진행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현황은 아까 송 위원님이 했죠? 저는 풍수재해 점검하면서 실제 조사현황하고 조치현황, 양구청에서 하죠, 풍수재해? 그것 좀 받아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잠깐만, 저는 자료 요청 건축과. 행정게시대랑, 혹시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 행정게시대랑 상업용게시대가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면 확인하셔가지고 공통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없으신가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오후에 있는 건가요?

네, 오후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혹시 게시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벽보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벽보게시판은 동일애드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록구까지는 못 가봤지만 단원구를 다 돌아봤거든요.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게시판이 지금 벽보게시판이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흉물처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될 정도로 지금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벽보게시판에 우리 여러 가지 상업용도 하고 행정용도 게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용도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사실 저 부분이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상록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다시 한번 둘러보고요,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차라리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오래되고 녹슬고 아예 정말, 그런데 보행하는 부분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계셨나요? 단원구청 앞이랑 다 있어요. 양방향에 있는데.

저희도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저 벽보게시판을 흉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츰차츰 줄여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별로 이게 꽤 몇 개씩, 지금 안산시 전체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상황 파악해서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법적인 검토가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현재 라군인테라스 1차가 2,493실이 용도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저게 지금 일반 다른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19군데요?

예.

근데 라군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생숙이 법적인 요건이 완화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현재 준공난 게 6,093실이고요.

네.

지금 허가 나서 진행 중인 것을 합하면 7,724실입니다.

그럼 여기 입주하기 시작하면 주소를 이전을 할 것이고 학교나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혹시 연계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교육청하고도 학교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직은 당초에 이게 생활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첫째 검토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를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학교를 지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지금 학교를 건립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요. 현재는,

지난 2월에 이 관련해서 예당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혹시 용도 변경에 관련 시행 방침은 나와 있으신가요?

시행 방침이라면,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나 시행 방침,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시행 방침이 있으신가. 아까 지금 라군인테라스를 제외하고 19개소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시행 방침, 없으신가요?

특별하게 별도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7월 중에 버스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로?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는 전혀 없나요? 반달섬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더 추가로 자료 답변이 되시면 이따 오후에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갑수입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 주로 계셨죠?

네.

개발과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관된 업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팔곡산단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자료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를 요약을 해 드리면 일단 그게 공구별로 나눠서 개별 준공에 부분 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까지는 올 3월달에 2공구를 준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3공구가 남아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1만 7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3공구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5월 28일자로 도시공사에서 마지막 3공구 준공인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공구, 3공구, 2공구는 끝났고요. 3공구 안에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해결됐습니까?

거기에는 분묘가 지금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5기가 유인분묘가 있는데 그게 관련 연고자 분들하고의 소송이 3월 5일자로 소송이 종료됐거든요.

끝났어요?

예.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이소송이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소송이 지금,

소송 결과는요?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하고 3심에서 소송제기를 취소를 하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남 목사님은 포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 서류상에는 철회가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분묘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좀 더 그걸 시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목사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 자체를 똑같은 초지일관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주장에 대한 사항들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런 불만에 대한 사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행정행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결론만 내리면 행정행위를 잘못했어요. 좀 더 신중히 했어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문제는 발생됐고요. 일단 분묘에 대한 거는 우선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신길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신길산단은 팔곡산단과 동일하게 장애가 되는 유해성이라든가 심의하는 게 없나요?

거기도 지금 공교롭게 분묘가 5기가 똑같이 지장물로 지금 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곡산단에서 지금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신길산단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점만 본 위원이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산단에 있던 어차피 분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묘고 중요한 거는 형제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장남과 차남의 사이인데 종교하고 보상하고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무조건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몇 년째 장기적으로 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 신길산단도 마찬가지로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히 가셔야 됩니다. 이것 두 번 팔곡산단 같은 예를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신길산단을 여쭙는 거는 경험도 있겠지만 행정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길산단에 있는 분묘라든가, 지상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길산단이요?

예, 없습니까?

지상권은 저희한테 지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뒤에 있던 5천 평 되는 우리 안산 시유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시유지,

국장님, 저희 신길산단에, 고가죠. 신길고가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 예전의 김철민 시장님 시절에 한 약 5천 평 되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시유지였는데 그걸 갖다가 임대 주고 해서 고물상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우스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5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것 갖고 말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장애물이 되는, 행정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거는 반복하지 마시고 신중히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정비기금 사업 올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매입 예정지가 세 군데 있어요.

현재 세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필지.

매입가가 꽤 올랐어요. 계속 해마다 몇 억씩 오르나 봐요. 5, 6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7억이고 올해는 예정가액이 9억이 넘어요.

여기 25년도 자료를 보셔도 그렇듯이 이게 면적이 커도 매입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치라든지 교통상황, 건축물의 노후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건축 20년 이상 된 거를 매입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거의 건축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최근 3년치를 이렇게 평균 내 보니까 매입가가 한 8억 7천 정도 됐는데 현재는 8, 9억대로 약간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일동에 24년도에는 대부분 한 필지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7억 5천 이렇게 매입비가 있는데 올해 예정을 보니까 다 9억대가 넘고 그러거든요. 이것 단가 매입할 때 협상을 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대로 하지 마시고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니까 요즘은 원상복구가 전에 비해서 원상복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꽤 오래 전이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 원상복구율이 높아지나 봐요?

원상복구들이 1차, 2차 보내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어차피 금액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196건 중에 130건이 지금 현재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대부분 원상복구 많이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보면 건건동에, 39쪽예요. 위법 일시가 23년도예요. 그런데 공시송달 및 2차 시정명령하고, 그런데 우편물을 계속 반송 하나 봐요. 이것 무슨 일이라 그렇죠.

우편물이 거주지랑 주소지랑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 경과했는데 만약에 계속 반송을 하면 왜 반송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23년도 거는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은 그냥 그거는 다 부과를 안 하나 보죠? 앞으로 신도시가 반월신도시 정도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장상지구도 당초보다 2년 이렇게 있으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럼 계속 그냥,

관련 법령에서 이행강제금 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하고 3기 신도시는 지금 유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유예, 그러면 앞으로 그게 지금 25년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거네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지구계획 승인 나면 풀리는 상황이라서 지구계획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언제 승인 나요?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승인이 나요?

예,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월동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과장님 안산 장상, 신길 조성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자료 74쪽에 보면, 일단 장상지구요. 안산시가 지분이 10%잖아요?

예, 안산도시공사 지분이 10%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7.5%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음 뒷장에 보면.

지금 분담 비율에서 보시면 좌측에 LH 70, GH 20, 그다음에 안산 도개공 10%고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70, 20, 10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장상지구 지구조성 제일 위의 칸에 보세요. LH가 70%인데 73.2%, 지구 북쪽이에요, GH는 지구 남동측에 19.3%, 이거 설명이 안 되나요? 과장님. 왜 그런지.

이거는 지금 면적 관련해가지고 비율입니다.

그러면 면적 비율이잖아요?

지분율이 아니고 면적.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분이 우리는 어쨌든 10%잖아요?

네.

위치가 지구 동쪽이에요? 안산시가요.

지금 보시면 사업구역 위치도가,

지구 남서쪽, 지구 남서쪽이에요, 위치가.

이쪽 서측 방향입니다.

예, 남서쪽.

예, 남서쪽.

위치가?

예.

밑에 보니까 장상지구는.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 사업비 대비 여기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그 10%에 대한 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지구조정에 대한 공사구역을 구분으로 나눠진 사항이고요. 일단 이 분담에 대한 사항들은 70, 20, 10으로 해가지고,

LH가 굉장히 반월신도시도 그렇고 위치에 관계된 거는 본인들이 다 유리한 쪽으로, 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안산시의 훼손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위치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좀 눈치를 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7.5% 지분이 이게 사업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구역 위치도 상에,

네, 이런 협상할 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이미 돼서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반월신도시 협의를 할 때 위치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그런 안산시의 유리한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미 여기는 다 끝났잖아요?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는, 위치가.

예.

과장님, 지금 광역 교통시설이라든지 훼손지가 있어요. 지금 훼손지는 다 이미 결정이 됐나요?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는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왕, 군포, 안산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네.

그러면 그 위치가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보니까 훼손지가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훼손지 복구하고 훼손지 정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신도시에 훼손지 지정된 데는 지금 계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라고 또 있는데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류창고로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훼손지는 우리가 훼손지가 있고 훼손지에 대한 다른 또 위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이 훼손지에 대한 사항은 일단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그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항들을 재투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게 결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에 지금 얘기 드린 게 장상지구는 1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신길2지구는 8개소 그다음,

그럼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뭐 별도로 제가,

대상지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보상 절차가 남았어요. 훼손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훼손지 관련해서는 이 사업 기간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보상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또 추가로 할 건데 같이 어쨌든 간에 부서가 총괄부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물론 지분도 10% 다 도시공사에서 위임을 했지만, 위탁을 했지만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협상을 하거나 협의할 때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장상지구는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여기 뒤 자료에 보면 99%고,

지금 지장물이 89% 정도 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아직 11% 정도가 수용재결 중인 사항입니다.

11%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예.

지장물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나요?

현재 지금 3차까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지장물을 계속 토지 소유주들이 갖다 놓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또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장물이면 나무도 있고 영업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적치물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갖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수용재결 상태예요?

지금 지장물 조사를 3차 지금 추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차요?

예.

나머지 11%에 대해서?

예.

어쨌든 이게 협의가 빨리 돼야 한다고 보고요. 과장님.

네.

지금 그거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에 22년도에 사전청약했잖아요, 신길이랑 장상지구랑.

예.

그럼 지금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장상지구는 1,362세대고요, 신길지구는 1,372세대예요.

네.

이거 사전청약대상자는 자격은 어떤 기준이었죠? 신혼이랑,

일단은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청년, 차상위계층,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이거 분양 예정이 언제예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답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순연이 돼가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은 27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 2년 정도가 더 지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청약을 받고 27년 예상, 넘을 수도 있는데 27년에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5년 후에, 앞으로 입주까지 하면 거의 8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LH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한 사항들이 후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여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어요. 진행 상황이 민원이라든지, 아니, 나 같으면 LH랑,

청약 관계는 사업 시행자는 LH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H에다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LH도 지금 금년 초에,

이게 안산시민이에요, 안산시민. 그러면 이거 피해에 대한 거 부서에서 이거는 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예.

과장님, 다음 우리가 또 월요일인가요?

17일에 있습니다, 화요일.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갖고 오세요.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이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2년 이상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사업 기간 자체는 2026년까지 계획인데요.

26년 7월, 8월, 당초는 24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청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8월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 대한 사항을.

26년 12월이 되어야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준공이 7월인데 7월이 가능한가요? 내년 7월이요.

지금 현재 공정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2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요?

예.

과장님, 현장은 몇 번이나 가시나요?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오2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피동, 월피동은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장은 계속 다니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장은 저는 자주 못 나가고요. 저희 실무자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무회의도 그렇고 공정회의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셔야 돼요.

예, 저도 지금 되면 참석을 해서 거기도,

이게 본오2동 대표적인 예로 다 사업 규모가 뉴딜사업은 거의 다 200억 사업이잖아요. 여기 본오동은 286억 사업이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 있고 지하 주차장 사업도 있고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케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현장을 왜 가보셨느냐 여쭤보는 거는 혹시 놀애별놀이터 조성하는 데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예, 그 현장은 5월 12일날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잔여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관이 됐나요?

그거는 아직 이관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일단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챙겨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현장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조경 사업한 나무가 굉장히 처음 최초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몇 달째 저렇게 죽어 있어요.

저희도 저거는 인지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게 식재가 된 게 3월달에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저 나무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3월달에 식재를 해서, 저게 이팝나무인지 조팝나무인지 그런 관목류인데요. 한 200주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모두 다 저런 상황이고요. 이게 약간 경사도가 있잖아요.

예, 경사로는 남측 부분에 경사로가 도로에서 어린이공원까지 지표 한 2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BF시설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장애물 없는 램프 시설을 한 거죠?

예, BF, 베리어프리,

BF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BF시설을 여기 밑에다가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났나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위에는 저 반대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당초 계획단계 설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아울러 BF인증은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알죠. 두 번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비랑, 준공 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엄청 많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쪽 북쪽 우측에다 하면 저렇게 많이, 놀애별공원 한 5분의2는 차지하더라고요, BF시설이요. 꼭 저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저도 저거 현장은 준공 임박해가지고 현장 체크를 한 사항인데요. 저게 지금 경사도 자체가 기울기가 5.5%입니다. 18분의1 경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선 기장이 연장이 상당히 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당초에 설계 당시에 남측으로 경사로를 설계자가 그렇게 의도를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건축에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왜 저렇게 시설을 했는지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BF시설을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한 번 더 이것 깊숙이 한 번 당초에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설계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저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사동 혁신지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네.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4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그렇고 25차까지 국토부랑 협의를 했더라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실무 협의입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한 거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가 25년 2월 13일날 국토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일단 허그라는 주택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계획을 총괄하면서 국토부를 또 같이 협력자로,

과장님, 국토부랑 협의를, 국토부든 LH든, LH가 국토부 기관이니까 협의를 어쨌든 농어촌공사랑 경기TP랑 해서 25회차까지 협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25회차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진도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뭔지?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잖아요. 부지매입이 되야지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든 말든 뭔가 진행사항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고민을 해서, 지금 제가 국토부를 세 번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한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안 된 거는,

과장님, 국토부의 승인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2023년도 9월 6일날 타당성조사 반려 이후에는 1차 진행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 자체가 일단 혁신지구 지정고시 전에 소유권 확보를 해라, 아울러 투자심사에 대한 사항들은 아울러 더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국토부에서는 지정고시 하기 전에 토지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거잖아요. 토지확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지확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토지확보를 하려면, 아니, 농어촌공사랑 뭔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매입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포기를 하든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이거를 사업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과장님,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변경을 하시든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다른 거를 더 넣든 뭔가 경제성이 있는 거로 바꾸든 매입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어야 돼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조 자체는 일단 지정고시 이후에 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정하고 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가 매입에 관계된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혁신지구 지정 전에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그 기조를 유지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계획 변경도 아울러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권도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혁신지구 지정고시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혁신지구 지정을.

그래서 고시를 먼저,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사업계획 변경도 원래는,

그러면 사업은 당연히,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공실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부지매입 절차라는 그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기TP에서도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 혁신 자동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그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 조사 때도 그런 사항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타당성 때에 대한 사항들이 상정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경기TP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요, 지정될 때는요.

원래 거기서 480억을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제시를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혁신공모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투자심사 당시의 타당성 조사할 때는 자기네 이 건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은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TP도 빠지고 부지매입도 어려워지고 또 고시를 받는 사항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과감히,

계속 진행은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는 이 사업계획 기조는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일단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사업 유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LH도 의지는 있는 거예요?

예.

전에는 LH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그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부 가기 전에 LH,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사항들.

사실 22년도에 LH랑 농어촌공사 담당자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담당 부서랑 해서 여기 회의실에서 몇 번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경기TP도 왔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답보상태예요.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 4년이.

국토부 5월 28일날 가서도, 농어촌진흥공사 실장님이 오셨거든요. 실장님하고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지금 혁신지구 지정이 된 거는 총리께서 지정을 시켰는데 왜 매각을 못 하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한테. 그러니까 일단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는 토지 권한에 대한 소유권을 동의를 해줬다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금 혁신지구 지정 전에 이거를 토지 매매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내부 규정에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각에 대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상당히 특혜 소지나 수의계약에 대한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이 염려돼서 지정고시가 돼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무슨 특혜가 있어요.

저희도 관인데도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그때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약이요. 안산시랑 협약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죠. 토지승낙서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지정고시 이후에 매각을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계속해서 자기네 종상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종상향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22년도에 그 의견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저희 시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협약서에 대해서 어쨌든 관 대 관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 서로가 신뢰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잘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6월 17일날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감사는 그때 2차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7건으로 이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첨단산업으로의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월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접수보고를 마쳤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핵심 강점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여 건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229개 기업의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등 모든 지정 요건을 완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 지정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345쪽, 스마트 PM 스테이션 설치 위치 개선 검토입니다. PM 충전 스테이션은 LG전자에서 보행자 이동 편의 및 사용자 이동 경로를 감안하여 전기공급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서 협의 후 설치한 사항으로 5월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자전거·PM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거치대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LG전자와 협의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제작 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 중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를 수리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예산 차이가 크지 않은 법정사무이며, 자원 재활용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효과를 감안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347쪽, 교통혁신 광역철도 노선구축 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신안산선 및 KTX 초지역 정차 등 여러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사업 추진 등 광역철도망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348쪽,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자 안전교육 추진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은 교육참여의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6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349쪽, 하천변 녹지대 화단 활용방안 재검토입니다. 화정천변 방치되고 있는 화단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1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수립 및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시기 도래 전 우선 집행 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등 협의하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천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태하천으로, 해당 관계부서와 현장 확인하여 청소 및 준설 등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청소 및 하천준설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52쪽, 우기대비 대부도 내 하천 정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우기전 대부도 내 하천 점검을 통해 쓰레기 수거 및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건설업체 대상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적발 및 처분을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설공사 낙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354쪽, 바닥 LED 신호등 관리 철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LED 바닥신호등은 관내 7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55쪽, 사동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 검토입니다. 해당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완충녹지 제척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완충녹지 폭 15m 이상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확장이 불가하고, 도로구간 내 원활한 양방향 교행을 위한 중앙선 설치도 상록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 부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하모니콜 광역배차 시행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 노력입니다. 관내 및 관외 차량의 탄력적인 운영과 운전원 충원 등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동일 건축물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겠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불법 행위자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358쪽, 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 확대 설치입니다.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구간을 조사하여 해안로 1km 및 월피길 일원 무신호 횡단보도 구간에 LED 표지병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설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59쪽, 하모니콜 이용대상 홍보 철저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대상자가 통일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 문자 및 팜플렛 배포, 전화 상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60쪽, 대규모 공사장 우기철 안전관리 대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공사현장 자체 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강우 예보 시 현장 예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361쪽,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24년에 사동(대학동) 노외주차장 등 8개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조달청을 통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택배용 화물자동차 지원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육상 운송의 주축인 택배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배사업자를 위한 신차 구입 지원과 택배 운수종사자의 불의 사고 시 사고피해자 대리운전 등 택배사업 운수종사자 지원확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63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온열 기능뿐만 아니라, 실외온도에 따라 자동온도조절이 되는 냉온열기능을 갖춘 냉온의자를 12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냉온의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364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8월 대부도 똑버스 호출 마감 시간을 20시30분에서 21시로 30분 연장하여 대부도 주민들의 똑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휴식 중인 똑버스 전면 유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휴식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지속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똑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123번 노선버스 정거장 조정 검토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경로상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 정류장에 미정차 시 오히려 기존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정차 정거장을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증차 및 노선 변경 등을 통해서 123번 노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NC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 개선 검토입니다. 98번, 99-1번 버스가 안산문화글로벌광장 정류소에서 정차 후 골든빌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한 차선 변경 거리가 짧아 발생하는 차량 정체 유발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버스 노선 변경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노선 변경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버스승강장 명칭 결정 주의 및 개선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사유시설 명칭으로 사용되는 20개소에 대해 주변 공원명, 사거리명 등 공공시설명으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명칭 선정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및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위반 시 처벌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동적으로 진행되도록 공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노력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행정조치 철저입니다. 올해 3월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견인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중으로 무단방치 건설기계에 대해 공매 처리 및 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기계 무단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고 및 홍보 현수막 게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건설기계 근절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으로 경찰로부터 단속실적이 오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철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동 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을 검토 부탁드렸습니다.

네.

근데 추진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숙지를 해갖고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만 갖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충분히 협조를 요청해서 교통안전 심의에 올렸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거기다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위법 사항을 생산한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 긋는 거를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을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지금 중앙선을 그으면 오히려 중앙선 때문에 다른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교통안전 심의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계속 이거를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경찰서랑 협의가 되면,

잠깐만요. 저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틀이 있는데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쪽에 주정차 위반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경찰서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는 규모에 비해서 일명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왜냐하면 정비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 가스가 있고요, 불이 있고요, 폭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동 정비단지 인근에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기반시설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주차장 하나 아직 상록구로 안 넘어온 거 하나 있죠?

네.

거기도 벌써 불법주차가 성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상록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안 넘어왔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상록구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대는 치웠고, 불법차량 말입니다. 한 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사전 점검하고 안전 예방 아닙니까. 사동 화약고에 이것 불똥 하나 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도 경찰서 심의기구 쳐다볼 겁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설득을 못 해요? 앞으로다 그러면, 경찰서 기반시설 우리가 예비비 돈 주죠? 신호등 설치 같은 거, 그죠? 카메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시경 카메라든가 이런 거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과가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이 원하고 집행부가 원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갖다가 방해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다가 경찰서에 예산 안 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못 줍니다. 첫째도 둘째도 저는 시민의 안전이 제일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경기가든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화 현상은 더합니다. 오히려 정비하면 할수록 더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디 있어요?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그리고 중앙선 얘기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사동정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가든을 가는데 완충녹지를 갖다가 거의 절반을 갖다가 1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몇 면 만들었죠?

지금 평행주차를 직각 주차로 해서 120면 정도,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완충녹지 역할도 못 하고 차는 더 불법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지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소형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겁습니다.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소방차, 응급 차량 어떻게 다닐 겁니까? 최소한 소방차나 응급 차량은 다닐 정도로 편도라도 다닐 거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말 화약고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하시는 건 제가 익히 부서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결과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결과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이라는 게 양쪽 중앙선 긋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자기네 개인 소유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끔 중앙선을 긋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편도 1, 2m는 확보되지 않냐,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종사자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까지는 결론을 오늘 안으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라도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지난번에 하천에 약간의 이물질이 발생됐었죠? 상류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대처를 하신 거 같아요. 잘 대처를 하셔서 확산은 그래도 미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는 빠르게 하셨지만, 이거 적발하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적발하나요?

네, 환경과 수질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조치는 혹시 아십니까?

예, 조치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페인트 버린 분에게 소요된 장비대라든가 다 그런 걸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없습니까?

과징금까지는 그쪽 부서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은 서로 간에 박자가 맞아야지 행정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처는 참 잘하셨고요.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과징,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가 꼭 한두 명씩 이런 미꾸라지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대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거고요. 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GTX-C가 처음에 하기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24년도죠? 사업이요. 처음에 우리 GTX-C 하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GTX-C 사업은 2020년도에 고시는 됐고 저희가,

사업 기간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아닙니까?

네.

맞죠?

네.

현재 진행상황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GTX-C 사업이 그간 PF가 경색돼서 자금 사정이 시행이 안 좋았습니다. 시행자들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일부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GTX-C에 대한 공사 실 착공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저도 뉴스를 봐서 알았는데 그런 뉴스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과장님, 담당자이시잖아요?

네.

담당자가 뉴스 보고 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사업 시행자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국토부를 통해서 언제 실 착공에 대한 사항인지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의 부분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도 요즘은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쪽에서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언론 쪽을 통해서도 자료를 듣고 있다,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0년 BTO 사업인데요. 40년 간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공사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40년 동안 시설비, 차량비랑 공사비, 그다음에 운영비를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초 기준 연도로 해서 불변가로 잡아놨는데 이게 아마 이자 발생이 되면서 경상가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변동에 의해서 조금 공사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희 시의 예산상에 비춰봤을 때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증액될 거 같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최초 사업 선정됐을 때 기본계획 고시됐을 때 불변가가 저희 시 분담금으로 했을 때 약 891억인데, 시설비가, 운영비 별도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경상가로 가게 되면 한 1,000억 대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하면.

예, 저는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아니,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참 저는 답변이 너무,

민간 쪽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했던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게 GTX-C가 얼마나 큰 사업인데요.

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랑 소통하고 있나요? 국가철도공단이랑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

그럼 현대 쪽에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지금 현대 쪽은,

그럼 국가철도공단하고는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민간사업자는 계속 저희가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든 직접 연락을 해서든, 그리고 국토부도 사실은,

과장님.

예.

지금 예산 나간 거 아시죠? 올 초에 예산 나가신 거 알죠? 예산 확보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네, 본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24년 1월에 착공식 기공식 했죠? 그거 지금 1년 6개월 됐잖아요?

네.

지금 시 분담금 나갔잖아요?

시 분담금은 아직 지출은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미리 왜 하셨나요?

당초에 예산 지출 계획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보는 했는데 실 공사가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출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야지 이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지금 이게 그 정도로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고요.

지금 국내에 이런 어떤 대규모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GTX 같은 부분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장님 소통하시고요.

네.

국가철도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사업관리를 하잖아요. 민간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힘들면, 아니, 국가철도공단에 현장도 가보고 GTX-C 지금 진행상황을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24년도 1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안에 이거 착공이 될 거 같아요? 올 안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부터 사업 해가지고 2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28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착공 들어가는 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