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과 6월 19일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정팀장 홍인표 행정지원팀장 손기전 의사팀장 최광소 홍보팀장 강준식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과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의회소식지 배부 및 구독자 관리 철저’입니다. 의회소식지 반송분에 대한 수시 확인으로 구독자 명단을 정리하였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식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SNS에 소식지 구독 안내를 자주 노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식지 링크 주소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회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 기념품 제작·구입 및 관리 개선’입니다. 「안산시의회 기념품 제작·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안산 특산품 구입 및 의회 로고 등을 표기하여 안산시의회의 상징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방문 인원 및 기념품 재고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의회 기념품 제작·지급 기준」에 의한 홍보 물품 선정으로 안산시의회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사용 가능한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념품 증정한 후 수불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원별 정확한 한자 이름을 조사하여 번역 홈페이지에 반영하였고, 번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원이 자동번역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번역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번역 품질을 수시 확인하여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한 중단 없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인데요. 2024년 6월 12일날 구입하신 영상공유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저희가 어제 교육받은 그 프로그램 맞나요, 혹시?

의사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서 영상이라든가 사진 자료를 직접 띄울 수 있는 장비인데요. 예전에도 가능했었는데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상향 조정되면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자연적으로 연동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조금 불편하시면 기존대로 서기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진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교육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이 1,560만 원이에요?

네,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작년 6월달에 집행된 것 같은데 교육이 1년 늦어진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작년에 바로 저희가 교육을, 행감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행감 때 사진 자료랑 영상 자료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해서 했었는데 바로 교육을 못 한 점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교육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게 서기 분한테 그냥 드리는 게 더 편리하다고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런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요. 직접 하시겠다는 또 의원님들 계셔서,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청사 관리는 어느 부서죠?

의정팀장입니다.

이번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저희 시청이랑 의회 아동급식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아동급식이요?

네, 시위하신 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회를 방문하시거나 의원님들, 직원분들 만나러 오신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는 건데 혹시 시위를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청사를 제공해서 저희 화장실이나 물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게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분이 오시는 거는 사실은 안산시의회에 시위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저쪽 청사 쪽에서 집행부에서 막아버리니까 오시는 건데 특별히 제재는 할 수 없는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물품도 막 사용하시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저희 의정활동이나 신문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수거해서 가져가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건 저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요. 제가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제가 마주쳤는데 다 상의를 탈의하시고,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저희 의회 이미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부딪힌 적 있어서 저희가 경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심할 경우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피해 안 가게끔 의정팀에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의정팀장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하고 또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있잖아요.

예.

그죠?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사용하기에 어느 정도는 다 제품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일회용 티슈 화장실에 비치돼 있잖아요, 한 장씩 이렇게 빼서 쓰는 거. 그것 질이 조금 너무 떨어진다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너무 심하고. 종이컵이 새요. 그래서 구매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질에 있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하다 보면 막 새 가지고 되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종이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화장지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비치하는 건데, 오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고가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사놓은 거니까 사용은 해야 되고 재고 얼마 안 남았고,

재고 때문에?

예. 다른 걸로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저희가 LED로 교체한 게 여기 2층, 3층인가요? 사실 저희 1층도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1층 있다 여기 올라오니까 되게 밝더라고요.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에어컨 가동률이 더 높을 것 같고, 겨울에는 또 갑자기 추워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찌 됐든 겨울과 여름의 날씨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전기가 항상 상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절전 방법을 우리 의정팀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지금 에어컨 가동률이나 이런 걸 봐서 전기값은, 전기료 자체가 지금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기값 많이 나오는데요. LED 같은 경우 전구는, 사실 안산시의회에 설치돼 있는 거는 다 LED 등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LED 등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반영구적인 거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좀 다른데요. 저번에 수요 조사를 다 했고 그중에서도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한 상태고, 앞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제가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그럼 2회 추경 때 예산은 올려야 되죠? 본회의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예.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막혔던 부분을 저희가 해결했기 때문에 새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옥상 진단해 보셨어요?

옥상 진단은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시 전체를 갖다가 하는데 의회도 있는데 그런 방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 나왔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번 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수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장마철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막힌 부분이 뚫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점검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람이 하는지라 물길이 막아도 또 다른 데로 새고 다른 데로 새고 이게,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년 전에는 일부 거기가 새 가지고 그 부분만 방수를 하다 보니까 또 역류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물길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관련 부서는 어딘가요? 발주 용역. 의정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홍보 관련한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계약서 업체가 대전이 있고 창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 전광판이나 홍보 관련된 우리 방송 생방송 시스템 업체거든요.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시에 저희가 이런 생방송에 어떤 불의의 그런 잘못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전광판에 물론 며칠은 참지는 못하지만, 요즘 다 1일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도권 내나 우리 안산시에 관리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홍보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본회의 있는 날은 생방송 업체에서 와서 모니터링해 주고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데요. 상임위 때까지는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락하면 금방 오니까요.

연락하면 금방 오는 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많이 우선으로 써야 되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혹시라도 이런 방송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능력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그전에 그런 사고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있더라도 금방 올 수 있다,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모임 할 때 우리 용역 주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다른 데는 보니까 집행 내역 승낙 사항 이런 거 쓰잖아요. 저희가 10월 30일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가 ‘11월 3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용역이 아니네요, 네, 이건 아니네요. 맞죠? 이거는 다른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모임 관련해서 용역업체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죠? 한 곳에. 그래서 올해는 좀 분산해서 그리고 능력 있고 검증된 그런 용역업체에 주려고 하겠다 이렇게 우리 팀장 의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물론 관내에 그런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다 관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부서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더 찾아보시고 홍보하시고 해서 관내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일조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관내에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소속된 연구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냐 안 하냐, 용역을 주냐 안 주냐 이 부분도 같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성은 저희 의원들이 하지만 의원들이 지식이나 그런 어떤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어떤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시고 찾아봐 주십사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입니다. 지금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있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외국어라 하면 지금 몇 개국으로 나가는 거죠?

영어하고 중국어 2개 나가고 있습니다.

2개만 나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우리 안산시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용어인 미국 영어하고요. 그다음 안산시에 중국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국어 해서,

2개 국어만.

네.

그다음에 일어는 지금 아직 나가지 않는 거죠?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상임위 회의할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송출이 안 되죠?

아닙니다. 생방송으로 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지금 송출되고 있나요?

외국어로는 안 되고요.

안 되죠.

예, 자막도 같이 못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3개 상임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운영위까지 하면 4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는 외국어 송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혹시라도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막 하게 되면 한국어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외국어로 나가는 거는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향후라도 예를 들어서 정례회가 한 달간 끝나면 이거를 외국어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다시 영상을 띄우거나 하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작업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작업을 해서 2주 후나 3주 후 이렇게 혹시 할 계획은 있나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는 한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아무튼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고려만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선진 의회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의정팀에서요. 우리가 사실 질문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공무국외출장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마 지역에 다니면 많은 질문도 받고 또 우리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권익위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권익위에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감사실로 통보가 된 게 있고 저회 의회로 통보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로 고발 건이 된 게 있는데요. 경찰서 건은 아직 수사 개시가 시작이 안 됐고, 동향에 따르면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이해충돌법에 의해서였는데 그거는 과태료 재판을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되는 걸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했던 거는 지금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회가 내년이 되면 또 10대가 출범할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11대, 12대 이렇게 나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편법이나 위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의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그때도 얘기 하셨지만 직원들이 또 수행하게 되잖아요. 직원들 문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비용을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원칙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원칙대로 해야 된다,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용역 발주 건에 대해서 홍보관 제작 설치 용역 1억 8천이 있는데요, 이것은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 뒤에 첨부는 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는 들어가 있는데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팀요.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우리 의회도 점자의회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몇 부나 제작하고 있나요?

지금 점자소식지는 1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호 할 때마다 100부씩?

네.

그러면 누가 구독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께서 구독을 하고 계시고요. 협회에서 명단을 관리해서 다 배송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는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연결해서 의회소식지 발송 내역을 봤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저희가 약간 미비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169호부터 171호까지의 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도 있는데 약간 줄어드는 사유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의회소식지를 받는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계시다가 이사하신 분들이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내에 계시다 관외로 가시면서도 안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매달 한 4건에서 많으면 6건까지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비에 비해서 이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구독 취소 건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발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의회소식지 배송비도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사를 가서 본인들이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관외로 신청을 하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그냥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아니면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면 방치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게 한 부는 배송비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모아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주소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요?

저희가 이름하고 주소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그분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시는지 파악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인, 쉽게 얘기해서 반송되어 오는 거나 아니면 전화로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발송을 취소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소식지는 아닌데 안산톡톡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봉투도 뜯어지지 않게 버려진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홍보물품이요. 의회 견학했을 때 물품이요. 최광소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우리 열린의회 교실 운영 기념품 관련해가지고 종류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떠한 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USB, 그다음에 3단 자동 우산, 여행용 파우치 이거를 약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예전에는 USB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부터는 성인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최근에는 3단 우산이나 그다음에 여행용 파우치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종류도 조금 다양했었는데 손난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소진을 했고 한 6개 정도만 남아서 만약에 학생들이나 겨울철 시기적으로 도래하면 그런 것도 먼저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학생 견학에서 10개 정도는 블루투스 마이크로 지급이 됐고 한 개가 여행용 파우치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블루투스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여행용 파우치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학생이 11명이 왔는데 블루투스 마이크가 10개 남아서 그거를 먼저 소진을 했고 나머지는 우산하고 파우치 모자란 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올 때 한 개씩 증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수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주로 조금 두 개 드린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여행용 파우치나 우산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최근에는 있었고 올해부터는 하나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산 정도만 지금 수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USB하고 여행용 파우치를 같은 수량인 것 보니까 2개씩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여행용 파우치가 나갔고요.

USB도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20개. 이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경우는 2개 같이 나간 건데 지금, 예, 맞습니다. 여행용 파우치하고,

그런데 왜 두 개가 같이 나갔어요?

여행용 파우치만 지금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47페이지 보시면요. USB 다기능 메모리 해서 20개 똑같이 같은 날짜에 나갔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48페이지도 여행용 파우치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곡동 바르게살기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단체에는 2개를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하나씩 주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딱 저희가 이렇게 단체가 구별된 거는 아니고요. 그 위에도 보시면 단원중학교이라든가 이동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신길동통장협의회도 사실 여행용 파우치나 우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을 한 24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사고 있는데 그 해에 소진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산 거는 여행용 파우치랑 그다음에 우산 해서 한 1만 원 정도, 우산이 한 7천 원, 파우치가 한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이면 1년에 한 24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에 이 물품에 대한 부분 열린의회 교실 운영 기념품에 대한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예산을 세울 때 같은 사안으로 아마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책자를 봤을 때 다 그렇게 해서 금액에 맞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단체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연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연구단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구단체는 네 분 이상으로 해서 한 팀으로 해가지고 일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통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취소는 어떠한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는 건가요?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원이, 기존에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통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기준 인원이 4명 이상인데 4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 운영 조례에 보면 12조 1항에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1인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6조 등록취소에 보면 제12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제12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연구단체 심의는 언제 했나요? 2월 28일날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월 28일날 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는 그 한 달 후로 3월에 했습니다.

4월 30일날 한 거로,

4월 30일,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그 용역심의를 하는 한 연구단체가 제12조 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3명이서. 그렇다 하면 그 안에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말한 대로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걸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용역심의 때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가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보완을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거는 엄연히 조례에도 있는데,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조례나 법적인 거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했다라는 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완한 것 있습니까? 언제 보완하셨어요? 국장님, 앞서서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결국은 이해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제1차 본회의장에서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께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반성도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죽하면 연수 때 저희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보완이 됐으면 용역심의위원회 위원한테는 최소한 보고는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대표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완한 거를 거기를 통해서 제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