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갖고 보험회사에다가 사건 내용을 접수시켜 갖고 보험회사에서 조사해 갖고 산정한 보험,

보험금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동안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서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물의 관리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소한 이런 운동장의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 되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본인 부주의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갖고 하여튼 사고가 우리 시설물 관리 차원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저희가 안내라든지 이런 수칙을 정확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7군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조성되는, 준공돼 갖고 저희한테 인수할 그런 수영장이 3개 생존수영하고 반다비하고 관산이 하반기쯤에 저희한테 인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월피가 작년에 개관을 해 갖고 올림픽에 오시던 그런 이용객들이 월피로 분산돼 갖고 조금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체되고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 사항들이 많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월피 쪽은 해소가 됐고, 호수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을 초과해 갖고서 상시 기다리는 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본오 지역이나 사동 지역은,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립하는 목적이지만 지금 민간 시설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동이나 본오동 쪽은 없는 걸로 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기 운영이나 수지면에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지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여튼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 인원하고요. 지금 건립 중인 사동 지역이라든지 본오동 지역의 이용률 한번 조사를 해 갖고 저희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총량제를 안산시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각각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 이것들을 다 변경을 한 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변경 절차를 밟았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현장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실무를 하면서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에 대한 구분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니깐 지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단 금액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너무 쏠리지 않게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서 이 이상은 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범위 내에서만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는 돼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데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옆에. 거기 작년서부터 체육 관련 직장체육팀을 거기에 훈련 장소로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없습니다.

그 부분만 공실로 되어 있고요. 없습니다.

미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역에 강욱순하고 알바트로스 두 개 인도어 연습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은 워낙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용률이 높은데요. 일단은 사용료가 처음,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사실 타 시군이나 일반 민간 시설하는 사용료가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회원권을 발행한다든가 또 아니면 회원권에 대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조금 세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 쓰던 걸 갖다가 하여튼 1개월 이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갖고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공공시설 운영수지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률과 이용요금, 이용하는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은 관내 단체에 시설 유지보수 관련 업체에 소지하고 있는 그런 면허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자료로,

다음 자료부터는 하여튼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탁 안 받았습니다.

건축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폭설로 인해갖고서 피해나 하자가 있어 갖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유류비 이렇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존수영장이요?

생존수영장이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은,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에어돔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온도가 상시 10도를 유지해야지 에어돔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 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험 운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물을 받았다가 또 여과를 시켰다가 아니면 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많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김철연입니다.

네.

구분만 그렇게 지은 거고요. 저희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보통 수의계약 하면 2천만 원 미만,

저희가 관내 용역 주는 비율들은 계약 건수가 한 65%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의 일부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니라 같이 공개경쟁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이하까지,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수의계약이어서 저희가 업체를 딱 지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위원님 안계시죠? 대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의견 드린 게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5건으로 그중 4건은 추진 중이며, 2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12월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신규사업으로 안산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속 퇴직자 감사패 수여와 청년 종사자 지원 정책 추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출생축하용품 구성품 점검」입니다. 출생축하용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출생축하용품의 구성품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용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생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시립노인요양원 추가 건립 검토」입니다. 안산시는 경기도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내 추가 요양원 건립 여부는 향후 노인인구의 변화와 실제 수요, 그리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202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육활동을 위한 단원구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인건비 인상 지원계획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응급관리요원의 급여를 월 209만 6,270원에서 생활임금 수준인 239만 9,32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노인학대 예방 철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앱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연 1회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안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민간 및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 및 이행을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법령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고령장애인 쉼터 확대 노력」입니다. 2025년 1월 장애어르신 쉼마루 2개소 추가 운영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최초 장애어르신 쉼마루 3개소를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청각 및 언어, 시각 유형의 장애어르신을 위한 쉼마루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준공 후 7월 정식 개소 예정입니다. 고령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9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7년 3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 LH 16호, GH 4호 등 총 20호를 확보하였으며, 별도로 커뮤니티실 2개소가 있습니다. 자립주택에 17명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고 2명은 본인 주택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총 1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여성친화도시 적극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범죄예방 안전사업, 불법촬영·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범죄예방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10월 월피아이사랑놀이터 확충 계획 수립 후 2025년 3월 공사를 준공하였고, 4월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월피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종사자 및 일반시민과 신고의무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체험형 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안정적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2025. 4. 1.자로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7명을 신규 채용 완료했으며, 급여 외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209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군포, 화성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아동이 바라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안건으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제안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부복지관하고 본오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자 수가 조금씩 틀려진 게 아까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때 예정대로는 금방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장소를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이럴 계획이어서 마을 축제나 이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조금 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그게 좀 줄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여건이 관내 아동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라서, 관내 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폐지시키고 대신에 지역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주민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그 아동들은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우리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현재 교부는 다 하긴 했지만 정산 결과 사업비는 거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2,800밖에 안 됩니다. 모자라서 거의 전입금이라도 쓰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의료구료비 그거에는 독립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신청해서 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훈명예수당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 자체가 예산액이 64억이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2,200 불용액이 남았어도 99.6%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 정확하게 아주 수치를 저희가 계산하긴 어려워서 그래도 99.6%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자체가 엄청 올랐습니다. 만약에 상등병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었는데 상등병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가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거의 현재 기준으로 36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습니다. 보수 체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응급구호 말 그대로 응급,

그러니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대규모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사용을 주로 하고요. 평상시는 사용률이 없습니다.

네, 12만 원.

조금 그런데요. 법률홈닥터 지원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 사업으로 저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에 64개소에 배치를 해서, 급여나 이런 거는 법무부에서 나가는데 사업을 주로 내근을 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밖에 어디 출장을 현지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 같아서 이것도 예비비 형태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질 못했습니다.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취약계층이 LH임대주택에 이사할 경우 1인당 4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다고 했는데 그냥 도에서 감액하지 말고 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같이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적을 거 같습니다.

네, 7천만 원.

네.

전세 보증금도 불용액이 많은데요. 2024년 예산액이 1억 8,12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1억 8,300만 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기로 이거 수요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예.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초지장기요양센터랑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올리사랑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365어르신돌봄센터의 기능을 넣은 게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더 연장해서 케어하실 어르신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기관당 5천만 원의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그 단서 조건이 공휴일에 운영을 안 하면은 20% 감액해서 보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요일에, 그러니까 휴일에도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저희가 야간만 운영을 하는 형태라서 보조금 자체를 4천만 원씩 각 기관에 그렇게 교부하고 20%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 23년도에는 각 시설별로 보조해 주는 사업 금액이 4천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일요일을 미운영해서 작년에 4천만 원이 간 겁니다.

네. 저희는 시비 매칭을 해 놓고 다 국비로 받아서 또 보전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는 매칭 비율이 있어서 90대 7대 3 이런 식이고, 장애인급여 같은 경우는 70대 6대 24인가 이런 식의 비율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할린 어르신에 대한 거는 다 100% 도비랑 국비로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지금 월피어울림센터에 가치키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7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하고 공사비 책정하는데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23명으로 책정해 있습니다.

거기가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들어갈 시점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그러면 그 인근하고 학교하고 안내문과 가정통신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2건입니다. 2건인데, 1건은 환수를 했고요. 1건이 5,20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부과처분 소송 진행 중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늘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이 2022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별개 건입니다.

네. 그래서 1건은 저희가 졌고요. 3,900짜리는 저희가 졌고, 지금 5,200짜리는 진행 중입니다.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겁니다.

네.

그게 2023년도에 일어난 일이나 제가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네, 박현정입니다.

네. 이미 1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건이 있고요. 하나는 결과가 지금 항소 중인데 고법에서 내일 판결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부정하게,

저희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보통은 현지 조사를 단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나가고, 이게 2020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정지 등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1·2·3심 다 패소를 한 내용이고, 저희가 운영정지 97일을 행정처분 하니 그거에 또 불복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2심도 큰 문제 없으면 저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사실 민원이 크게 있었고, 신고수리 해 주는 게 저희가 채광 조건을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장례식장에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내용인데요. 대법원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패소한 결과를 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영업신고수리가 접수돼서 5월 15일날 저희가 신고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대 쪽이 아파트가 보이는 공간이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요양병원이 다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장례식장 간판은 후면에다 설치하게끔 요구를 해서 지금은 후면 쪽에다만 간판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장례식이 그동안 몇 건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4주 안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무빈소로 그냥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요양원이다 보니 웬만하면 무연고 어르신이나 조금은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장례식을 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22년도 하반기 10월에 이게 신고수리 접수됐는데 민원도 있고 또 교통량이 거기가 많은 지역인데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조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신고수리를 안 해 준 이유는 채광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사법에 보면 적정한 채광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장례식장이 지하 1·2층 공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1층을 접객실로 쓸 수 있으니까 1층이 환하니 그쪽 입장은 채광 조건을 다 갖췄다, 저희는 지하 공간에 있으니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불수리 처리를 한 건데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일단은 원고 승을,

의정법무과에서 그거는 비용을 대주는데,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상대측에서 승소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듯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좀 더 세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가지 문제는 복지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되는 게 늦게 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휴업 폐업을 해 가지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환수 못 했습니다.

16억입니다, 여기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가 나가잖아요. 의료비가 나가고 저희는 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그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한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한 사람은 시흥시에 사는데 저희가 그 집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