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161페이지, 김유숙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해 볼게요. 이게 창의적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제안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제안을 하는데, 이 분야로만 놓고 봤을 때 상시 제안하고 기간을 두고 하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잖아요? 상시 제안도 상시 제안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굳이 왜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그리고 제안을 받는 거예요?

상시 제안으로만 받고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접수’라는 건 알겠는데 ‘부서채택’하고 ‘실시’, 그 ‘부서채택’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접수는 했지만, ‘부서채택’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서에서 채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솎을 거 솎아 가지고, ‘실시’라는 표현 자체가 부서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채택, 그러니까 접수도 접수 나름인데 채택까지 했다는 거면 그만큼 쓸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시정에 반영된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채택은 어떤 기준을 잡고 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선정은 어떤 기준을 잡고 선정을 하시고?

그러면 실시 건수로만 놓고 봤을 때 그 옆에 또 ‘입상’, ‘포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상시 제안으로만 보면 맨 윗줄 있죠, 200, 26, 1. 그다음 옆에 부상금 지급 5건이잖아요.

부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는 1건인데 부상금 지급은 5건이에요. 제 뜻은 선정이 된 건은 1건인데, 그러면 부상금도 1건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부서채택 건이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상시 제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쨌든 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이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제안을 주고 싶어도 잘 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협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행정대집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예요? 53분 남아계신다고 하셨죠? 이전에 협의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주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주비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시기로 했는데, 53분은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협의했던 분들하고 지금 협의대상자들하고 협의 내용이 좀 틀려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또 안 되면 우리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혈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향후 계획만 놓고 봤을 때는 5월부터 6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질문을 해 봤던 건데, 그러면 협의를 6월달까지는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387페이지고요.

이 다온화폐가 업주가 별도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고, 기존에 연매출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상향조정 됐잖아요?

그럼 24년도부터 상향조정된 건가요, 그렇죠, 7월부터? 그러면 그 이전에 10억 이상일 때는 어쨌든 가맹 취소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2억이 올랐어요.

그럼 취소되신 분들은 자구책이 따로 있을까요? 다시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상향조정 되기 전에 7월달부터 기준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6월달까지는 내가 한 11억 정도였어. 그런데 가맹취소가 돼 버렸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있어서 만큼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를 그렇게 해 주나요, 부서에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가맹을 하셔라, 이런 식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온화폐가 어쨌든 좋은 취지의 목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내가 없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도 싶어서.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김정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다온화폐 가맹 허가라고 해야 될까요? 가맹 허가는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점검기간으로 봤을 때 23년도부터 24년도 말까지 총 4회를 거쳐서 46개 개소가, 예를 들면 이상 거래가 발견이 됐고 그에 의해서 점검결과라고 놓고 봤을 때 2개소가 가맹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이 내용 아시죠? 복권방 한 곳이랑 지역제한 한 곳이 가맹취소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가맹 허가 자체는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가맹 허가를 내주기 전에 복권방 지금 말 그대로 점검결과에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거면 허가부터 우리 부서에서 해 줬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만요. 복권방 이전에 가맹등록을 했고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그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맹이? 아니, 업종 변경을 하면 다시 가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보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복권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편의점도 가맹 허가 나가죠? 편의점 안에서도 로또 팔고 복권 팔고 하는 곳도 왕왕 있는데, 더러 있는데 그런 곳도 복권방으로 봐야 될까요, 편의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복권방 안에서 카드, 그러니까 복권방은 어차피 카드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당초에 가맹 허가를 받았지만 업종 변경을 통해서 복권방이든 예를 들면 등록제한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게끔 그것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할 거고요.

시설명 중에 “와∼상상나라”라고 있더라고요. 답변은 어떤 분이 하세요? 와∼상상나라가 키즈카페라고 볼 수 있는데 키즈카페 운영시간하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예약제에서도 그렇고 왜 예약과 운영시간이 이렇게, 왜 예약제로 운영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 예약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필 예약으로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도시공사에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굳이 예약이 아닌, 이게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잖아요? 마침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 보러 왔다가 근처에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뛰어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약이 안 돼 있을 때는 또 입장도 못 합니다, 이게. 그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약제가 아닌 상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운영시간도 너무 짧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평일에 이용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어린이집 갔다가 끝나는 시간이 대략 4시 정도라고 보면 4시 이후에 하원을 시키고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4시 이후부터 한 6시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아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도 너무 짧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평일에 이용률이 있을까도 싶어요.

답변 가능할까요? 오전 일찍이라고,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토요일은 이용할 만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쉬시니까, 대부분 쉬시니까.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 10시부터 4시 반까지 과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시간도 좀 적절하게, 시간대 운영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쉰다고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일요일날 오픈할 수 없나요?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요일도 오픈하셔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원 배정 말씀하시길래 한 마디 곁들여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5명 근무하시죠?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정규직 8명, 기간제 9명, 규모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이 인원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만 놓고 봤을 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인원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원도.

지금 인원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네, 알아요.

어린이 스포츠존은 2명 근무하시고, 상상스페이스는 또 3명 근무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들.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할 건 없어요. 워낙 블로그로만 놓고 봤을 때 엄청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놀이시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좀 있네요. ‘놀이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블로그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간 배치는 시설을 만들 때부터 잘 하셨겠지만 좀 더 놀거리가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많이 제공을 하겠죠. 이게 공공의 영역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제한적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지사 우리 공공의 영역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민간의 영역처럼 좀 재미난 시설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기왕지사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와∼상상나라는 정규직으로만 배치가 되어있나요? 다른 데 보니까 기간직도 골고루 정규직 몇 명에 절반은 기간직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있는데, 왜 이 시설에만 정규직으로만 5명이 배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와～스타디움의 기간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간제를 못 넣는다는 거,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정규직하고의 인건비와 기간직에 대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서 근무시간과 기간제의 근무시간이 좀 상이하죠? 틀리죠? 똑같나요?

저는 그냥 질문드린 의도는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5시간밖에 안 돼요, 점심시간 빼고 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나 여기 가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정규직으로만 배치가 되어있을까?’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통쾌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본부장님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제안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