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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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박은정위원장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산단 인프라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문화센터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한 후 162호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 현황 파악 철저』입니다.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단 내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및 유관기관 등 홍보를 강화하여 2024년 기준, 17개 사 65명의 근로자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아 9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해외 박람회 참관단 구성 검토』입니다. 2025년 해외 박람회 참관단은 11월, ‘2025 독일 뉘른베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에 관내 기업인 34명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참관 기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 순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전시회의 업종 연관성을 고려하여 참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산단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40개소를 점검하여, 38개소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환경컨트롤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악취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415쪽,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07억 원의 사업비를 전입받았으며, 추가로 확정된 사업비 40억 원에 대해 전입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시화지속위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중 섬유·염색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023년도에 한국산단공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로자하고 기업 대상으로 해서. 산단에서 일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파악하고 계십니까? 23년도 결과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들은 거 얘기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일단은 편의시설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맞습니다. 1위가 교통이었고요. 2위가 규제완화고 3위가 휴게, 편의시설 확충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통 관련해서 지금 496페이지에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할게요. 지금 25년도 2월까지 하루에 17회 운영을 하셨는데 탑승자 전체를 했더니 평균 1회당 218명이 버스에 탄 걸로 계산이 되는데 버스가 45인승 아닙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45인승 버스가 1회라는 게 아마 하루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45인승 버스가 하루에 17번이니까 오전 출근,

우나

송바우나위원

17번인데 한 번당 218명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1회당. 내리고 타고 한다 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계산이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1회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한 대 1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루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1회라는 게 1일을 갖다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근 9회, 퇴근 8회인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17회.

우나

송바우나위원

17회면 한번 편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1회라는 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회는 저희가 45인승 버스다 보니까 4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는데요. 버스는 총 5대거든요. 5대가 어떤 코스는 아침에 2월까지는 두 번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하루에 이용한 인원수가 218명이라는 거지 한 번에 했을 때, 버스는 그렇게 해서 45인승이고 25인승인데 218명,

우나

송바우나위원

1회의 개념이 뭐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1회가 저희 5개 출발하는 곳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초지역 1호차 같은 경우 안산역에서 출발하는데 안산역에서 편도로 한번 가는 게 1회 아니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218명이라니까요. 45인승에 218명 어떻게 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17번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17번인데 그거를 계산을, 과장님 2024년 5월 것 나눠볼게요. 3,987명을 17일로 나눠보세요. 200명 넘어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착오인 것 같은데요. 5월 기준으로 3,987명이 탑승을 했지 않습니까? 5월이 한 달이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30으로 나눠서?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일단은 출근 일수가 최소한 20일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17회로 나누면 아마 12명 정도 나올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달 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한 달 치입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 일수까지 넣고 횟수를 넣다 보면 일수가 21일, 19일,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운행 일수 20일로 나눠야 되네요. 네, 제가 계산 착오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걸로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25년도 3월부터는 또 횟수가 줄어들었었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2022년, 23년 그때부터 똑같이 2023년부터 23억 하는 것 똑같이 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2억 3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2억 3천 똑같이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하거든요. 운행사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24년도에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25년도 시행사를 하반기에 공고를 했을 적에 두 번 다 유찰이 되어서 산단공에서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해서 용역 결과 그 당시에도 시흥은 10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7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먼저 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어서 통근버스 운행이 지금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이 그러면 최소 운행 횟수를 줄여서 운행할 수 있는 시행사를 모집을 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로 줄이면서 운행할 수 있는 운행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두 가지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회로 줄이는데 모집을 하셔서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17회로 2억 3천으로 예산을 했을 때는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적정은 용역 결과 한 10회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때문에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탑승자 수도 같이 줄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2회 운영하던 게 있었는데요. 2회 운영하던 게 1회로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 출근시간에 맞지 않는 분들은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산에 운행 횟수를 줄이고 탑승자가 줄지 않았으면 딱 효율적이고 좋은데,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운행 횟수가 주니까 탑승자도 줄고 이거에 수혜를 보는 분들도 준 거예요. 이것 예산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을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흥시하고 한국산단공이 맞춰져야 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는 지금 기존 예산으로도 입찰이 가능했습니다. 횟수가 저희보다 적었었고요. 가능했는데 저희가 횟수가 많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 쪽에 입찰자가 없었던 거고 시흥시는 입찰자가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공단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연동을 시켜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52번이 그나마 제일 잘 다니는 것 중에서, 101번도 깊이 들어가고 11번이라든지 그나마 잘 다니는 게 52번인데 매번 보면 버스가 꽉꽉 차서 들어가요, 안산역에서 보면. 지금 교통난이 엄청 심각하고 반월공단 살리기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늘리는 걸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201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트램 얘기가 나왔었고 지하철을 공단에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일부의 주장이었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또는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근버스를 운영하다가 17회에서 10회로 줄인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과 똑버스를 10대를 작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일단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단축을 할 때도 저희가 우선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찰 업체가 없다 보니까 불가능했지만 그 두 가지 사항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어떤 또 수요자가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횟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0명 정도 타는데 45인승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평균이니까 어떤 버스에 더 많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승 수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25인승이나 45인승이나 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요? 관광버스는 차이 나는데, 산악회 가고 이럴 때 보면.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거리가 원거리다 보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주로 인건비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공단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책을 모색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빨리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문선미 과장님이시죠. 감사자료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였느냐 하면 TP 공유재산 무상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누차 의회에서 부결됐었고, 박종미 과장님이신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8페이지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8쪽 한번 보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TP 8이요? TP는 이따 오후에.

갑수

한갑수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저 조금 있다 할게요.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서입니다. 412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자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집행잔액에요. 24년도는 547만 4,88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실 발생 근로자 퇴사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공실로 남아 있나요?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하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지화위원

끝났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25년도에는 또 새로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올해는 16개사에 49명을 일단 선발한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16개사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여기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17개사 65명인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24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25년도에는 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16개사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16개사에 49명이 현재는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49명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선발되어 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근로자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잘해 주시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산단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니까 240개소 점검을 했는데 38개소에 55건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9건 병행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이지화위원

38개소에 55건 적발된 사유 얘기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때 당시 6월달에 초지역 인근에서 하수구 악취 민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특별점검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했던 사항이고요. 주로 240개소 점검했는데 38개소 55건 적발된 내용은 저희가 주로 피혁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진로발효라는 주정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색단지 이렇게 대부분 그런 쪽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고요.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악취방지계획을 보통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한 거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한 7건 했었고요. 또 악취가 기준치가 500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된 사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19건에 대해서 적발이 있었고 기타 교육을 안 받았거나 일부 부적합 사항들이 있어서 적발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부적합 사항이 있었으면 적합으로 되게끔 되셨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지금 많이 됐고요.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또 길게는 2년까지도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혁단지나 일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계획서를 받았고 지금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더 연장했다는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 추진이라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업인들이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회사의 문제점이 뭔가,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저희가 엔지니어를 붙여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회사에서는 사업비 마련도 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전문가들을 위주로 저희가 붙여드리는 거예요, 엔지니어.

이지화위원

그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 대신 그 비용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악취가 없는 우리 깨끗한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추진인데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결과가 어떻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직 사후관리위원회는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관계고요.

이지화위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저희가 의회 이번 회기 때 협약동의안을 저희가 올렸고 그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에서 7월초에 지금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구성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58쪽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경기TP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 23년도에 5억, 24년도에 5억, 올해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4억 8,600 맞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이번에는 매년 5억이었다가 2025년부터 저희가 경기도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4억 8,600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이게 중소 중견 제조기업 대상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대상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안산시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시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2009년부터 아닌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숙

김진숙위원

매년 해왔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시비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실적이 24년도에 있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4년도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4년도에는 신규 기초 구축은 13건,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은 3건.

진숙

김진숙위원

신규가 13건이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억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시비는 1억이고 기업 자부담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1억 매칭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1억?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몇 개의 업체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13개.

진숙

김진숙위원

13개면 그러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총 1억이라는 게 아니라 솔루션 공장설비 구축 지원인 경우에,

진숙

김진숙위원

1억?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18건에,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 예산하고 안 맞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스마트공장 전문 컨설팅 지원은 기업 자부담금은 없으면서 18건에 5,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컨설팅은 18건을 했다는 거고 구조고도화 스마트 보급을 한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몇 개 했다는 거죠? 한 개 아닌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스마트공장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이게 지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실적이.

진숙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있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3년도에는 3개.

진숙

김진숙위원

3개 있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24년도에는 왜 없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4년도요?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공장이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조금 뭐라 할까 가내수공업인가 이런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스마트면 3, 4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생산성이라든지 불량 감소라든지 엄청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24년도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 여건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또 매년 지원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준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계 설비 솔루션 구축지원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연동 자동화 설비, 제어기, 센서, 비전, 로봇 등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정책사업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이 다 스마트나 거의 대부분 다 정책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경기TP에서 정책컨설팅 안내하는 그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책자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공청회인가 간담회가 있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가셨죠?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못 가셨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때 지난번에는 참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기업애로상담센터 개소식에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업애로사항?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화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4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2억인데 예를 들자면 50%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무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산시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경기TP에서 그런 컨설팅 사업으로 안내를 한다면서 전문가 3명이 상주하고 애로사항, 그게 애로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책 안내를 하겠다, 그게 간담회였어요? 아니면 정책회의였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애로상담센터.

진숙

김진숙위원

센터 개소식? 그러면 센터 개소식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에서 그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공문을 다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TP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이 있다, 정책사업이나 애로사항, 정책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업애로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458쪽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섬유기업 현장기술 상담을 보니까 기술상담 259건, 그다음에 애로지원이 208건이 있어요. 그러면 애로기술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은 보통 애로기술을 어떠한 거를 어떻게 해결한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를테면 기업 현황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매칭,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일종의 이것도 지금 정책지원도 이런 애로사항도 같은 연계성이 있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이거는 섬유기업에 한에서 관내 487개 기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인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스마트화 기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과장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청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사업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구축돼 있는데 이게 26년도 12월까지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잠시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TP에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2022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6년까지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수해야 되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디지털 IVDX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어느 정도 자립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축까지는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그 사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유지될 수 있죠.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유지되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쨌든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시비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어떤 일종의 국가 정책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또 지원을 하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자립을 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글쎄요, 그거는 실적을 봐야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계속.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2009년도에 선포식 하고 나서요, 이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고 2009년부터 있었고요. 잠시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매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기관 회의 5회, 실무자 회의 2회, 연구용역 1건, 매년 연구용역 1건씩 하셨고요. 기관장 회의를 이렇게 계속, 기관장 회의면 예를 들자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기TP, 상공회의소 이러한 분들 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기관장 회의도 하고 이게 또 워크숍도 있더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그거는 실무자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관장 회의를 3회, 5회 이렇게 매년 해야 되나요? 이거를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일종의 ASV가 어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교류하고 네트워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장 회의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관장한테 요청하는, 예를 들자면 시의 정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어떤 애로사항, 민원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것도 있고요.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거기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설립도 그쪽에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에 어린이시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있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운영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클러스터 안에 ASV 안에 거의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테크노파크하고 붙어있습니다, 바로 뒤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 시에서도 예산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일부 지원합니다, 4천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연계돼 있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연구원들이 4천 명이 있기 때문에요, 연구원들의 근무 편의성을 위해서, 정원은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0명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연구원들을 보면 농어촌공사 연구원도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포함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농어촌 연구원이 109명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도 연구소가 여기에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농어촌공사도 같이 회의에 포함하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둡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들어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과학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2억 4천 전액 시비로 해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 2억 4천 시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24년도에는 105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부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대부분이 로봇체험, 전통적인 과학도 있지만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105개나 돼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렇게 했네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 혹시 자료가 있어요? 105개에 대한 자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과학축제에 대한 자료요?

진숙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476쪽에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리 운영이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창업보육센터 2019년부터 계속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수원로에.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연수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정보산업진흥센터 안에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중기부 연수원 안에,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중기부 연수원이요? 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 해서 원곡동에 있습니다, 팔각정 쪽에.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원곡동에 있어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연수원 사거리에.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연수원 맞은편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맞은편에 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 근처에 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보육실이 21개실이고 교육실이 1개 있는데 보육실이 지금 전부 다 찼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차 있고요. 이게 행감이 4월 30일 기준이라서 3개의 공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는 다 차 있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7년 이내 신규창업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이게 좀 더 연장된 거죠, 기간이? 그전에도 7년이었나요, 계속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최대 7년 이내의 신규창업자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나머지는,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 연이 바뀌지 않았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3년 이내 자가 7년으로 바뀌었네요.

진숙

김진숙위원

7년으로 변경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더 입주율이, 전에는 공실이 있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근데 계속 차 있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나가 보는데 여기는 차 있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거 부분도 항상 자주 가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입주보증금이라든지 월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산업진흥과가 맞았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몇 페이지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냥 TP의 공유재산 전반적인 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경기TP로 산업진흥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복지 시절에 그 당시 2023년도 11월달에 문화복지에 올라왔고요. 또 저희 상임위에는 작년 지난해 11월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만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TP 공유재산이 올라왔다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무상 사용, 모르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공유재산 면제권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예. 왜 계속 반복해서 올리시는 거죠,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TP가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출연한 기관인 건 맞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수지타산 면에서 그렇게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임대료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일단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그렇고 TP 입장에서 일단 반월국가산업단지가 12,000여 개 기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 됐고 또 디지털 전환이 채 정착하기도 전에 AI라는 어떤 신문명의 기술이 도래하면서 산업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반운영비라도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는 일단 그것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추측이 아니라 어차피 그 소관이고 그 국이고 그 소관 과니까,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글쎄, 관리자가 바뀐 것뿐인데 지침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23년도 12월 21일 올렸고 부결됐고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를.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TP한테 운영비를 1년에 지금 2억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죠?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비용의 문제인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참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문제는 22년 6월 22일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개인 성과급 지급이 새로 발령이 됐어요, 지침이.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23년도에 경기TP만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만. 전국에서 우리 안산만.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약 2억 4천이 넘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눠가졌다는 거죠, 성과급. 그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에 계속 지적도 받았고, 근데 부서에서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관념입니다.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이해하기로 어쨌든 운영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나눠 갖지 말아야죠.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성과급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어떤 사유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개인 성과급이 2023년도에 생긴 거고요. 경기TP가 전국에 한 19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죠?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중에서 우리 안산만 유일하게 4억 5천만 원을 개인 성과급을 나눠 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징징거리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의회에다가 최소한 동의 안건에 올리실 적에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이 부서에서 지금 4년이 아니었으면 깜빡 속았어요. 제 성격에 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부서가 연타로 올리는데 새로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안 주겠습니까? 이거 우리 안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줘야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4억 5천 갖고 축제를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죠? 여기까지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렇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의회가 아니라 부서가,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실 적에는 이런 불의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사물인터넷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사물인터넷은 안산시에서 상당히 장기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현재 사물인터넷 측정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3개년 동안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6월말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에 설치를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뭡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비용입니다. 지금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 설치했던 것들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다만 개정 이전에 설치했던 배출구에다 설치한 것들은 올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9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착률이 한 50%를 조금 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한 3일 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설치하는 부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내년도 12월 연말까지 유예를 해서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매칭비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비용 쪽은 많이 지원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비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에 대해서 단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교부 조건을 갖다가 위반한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다섯 건 정도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보조금만 환수하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5건이라고 했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금액은 5건 해가지고 환수된 금액은 7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월 미만, 또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사용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회수율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연간 점검하고 계획 수립 같은 것 이런 것 다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점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된 사례가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대부분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5건 확인한 거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4건이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폐업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수

한갑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과장님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531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이행 여부 확인이거든요, 결국은. 과장님께서 24년도에 점검을 하면서 적발 건수를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작년도죠, 24년도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를 따지면 지금 33건 정도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주요 원인은 뭐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대부분의 오류인 게 저희가 폐기물 배출을 이동하게 되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일을 놓쳐서 안 했다거나 교육을 안 받거나, 거의 대부분이 90%가 이런 거고요. 기타 준법 정신을 발휘하지 못해서 걸린 사항들은 보관 처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걸린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거네요. 실수라든가 시간 관념 이런 거네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전자인계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85명 정도 기업인들을 모시고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법정 교육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24년 5월하고 12월 사이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 위반내역 중에서 교육 미수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이라는 거는 뭡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교육 미수 한 건은요, 성곡동에 있는 회사인데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바로 어차피 교육을 하시게 되면 출석과 본인 이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자리에서 적발하신 겁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 이수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적절히 조치하셨다는 얘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산단에 시설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인식입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교육만큼은 룰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적발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 평가에서 저희가 만족도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요. 환경 관리인들의 90% 이상이 재교육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은 대체 무엇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인계서 오류 관련해서 입력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

갑수

한갑수위원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거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세밀하게 쓰셔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더 세밀하게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사업이 2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작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24년 1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28년 12월 31일까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이 21억 4,300이 확보가 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중에 1억 4,300은 현물인데 거기 이거는 시설 장소죠? 1억 4,300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장소도 있고 현물이죠.

진숙

김진숙위원

기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국비 20억 원 확보가 된 거죠? 내려온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국비 20억 원 들어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시가 됐고, 그러면 25년 사업이 총사업비가 62억이에요. 지금 국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국비는 이미 한양대로 내려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 6월달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2회 추경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봤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4종 54대 구축을 했고 로봇 4대 구축을 했고, 장비,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8대, 자율주행 24대 이런 등등, 또 로봇AI·소트프웨어 18대, 장비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은 들어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실무자가 계속 현장에 나가 있어서요.

진숙

김진숙위원

실무자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상근인가요? 현장.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아니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담당자가 수시로 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개발도 10건 했고, 인력 양성 트랙, 24년도 실적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다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현장을 다 확인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사실 이게 11월부터 사업이 된 거잖아요. 선정은 9월달에 됐고요. 그러면 11월 한 달, 두 달 안에 이렇게 다 인력 양성 트랙 4건, 기업 지원 트랙 6건, 벌써 6회 87명 수료 중,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가 작년도 예산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료 같은 경우도 현재는 420명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말 현재.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 5월말까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21억 4,300에 대한 예산을 25년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실적은 24년 실적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4년도 예산으로 금년 5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으로는 5월부터 또 내년까지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사업을.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도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국비는 그거 관계없이 한양대에.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거는 혹시 30억이 한양대에 이미 내시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30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2단계 2025년도 사업이 5월부터 진행 예정이니까요. 2024년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26년 4월에 2단계 사업으로 된다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259억 사업이잖아요. 259억 사업이고 또 안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 잘 되고 또 안산시민이, 안산시에 또 많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수시로 안산시민한테 홍보도 하고요. 실제로 로봇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얼마나 안산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중간중간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용역 중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재생사업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그리고 또 반월산단 녹지공간 있잖아요. 활용방안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7월달에 용역 완료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녹지공간 활용방안 용역은 7월 완료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월에 준공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네요? 지금 6월이니까. 녹지공간 활용에 대해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현황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융기관 융자지원을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금리현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리를 그게 기준금리는 워낙에 3, 4%대이기는 하지만 대출금리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저희가 기업에서는 23년도 같은 경우에 4.3%를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가 많다 보니까 24년도에 조금 보전액을 올려서 그때는 3.65%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자보전액을 내렸지만 금리가 내려서 평균적으로 기업에서는 한 2.85% 정도를 평균, 평균이 2.85이기 때문에 아마 신용으로 하면 한 3에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출금리가 2.8에서 3%대라는 얘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평균이 한 3%대인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데들은 5%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2.25%에서 2.3% 지원해 주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3%대인 데는 신용이 좋은 데는 3%, 2.8%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에서 이자를,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용이 좋고 그만큼 이율이 싼 거는 굉장히 건실하잖아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이 내는 게 2.3%고 저희가 2% 하니까 보통 5%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합쳐서 5%대라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합쳐서 5%인데 기업이 부담하는 게 평균이 한 2.8, 3% 정도가 되고요. 많은 데는 4, 5%도 되고요. 저희가 2% 정도에서 2.2%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시로 금리변동에 따라서 지원액을 내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연초에 공고를 하다 보니 그거 중간에 변동은 없는데요. 내년도 거 할 때는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이 해 줄수록 좋죠. 기업도 살고 안산시도 살고 좋은데 시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출도 받고 지금 기반시설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비축은행 통해서 대출도 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기금에서 대출받은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업SOS 지원 운영 현황을 봤어요. 지금 완료도 하시고 지금 산일전기에서 사업장 정문 앞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 받지만 관계부서에다가 넘겨서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두 개 중앙선 절단하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수용이 됐지만 하나는 수용이 안 된 상태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중앙선 절단하는 거는 다 유턴하기 쉽거나 아니면 또 좌회전하거나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업체마다 다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업체마다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도 경찰에서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해서 가능한 거는 해 줄 수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 노동 부서나 이런 데 그런 기업에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은 있지만,

진숙

김진숙위원

사실은 안산시화반월산단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데 아마 이런 52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아요? 시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4.5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민감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듣고 ‘네, 저희가 건의해 봅니다.’ 그분들도 아세요. 저희한테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안산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는 아시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단이 많이 어렵고 공단이 어려우면 안산시도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똑버스 운행 증설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회사 인근에 경유해달라는 얘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런 거죠. 회사 인근에 경유도 있는데 사실은 똑버스가 아까 증설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낮에 이용하기에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주로 청년층들은 차가 없고 그러니 증설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9대에서 1대를 더 증설을 하게 됐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또 경기도에다도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시내버스도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 확대라든지 뒤에 보면 스마트허브 내 근로환경개선 이런 사업은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 사업이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그런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95쪽에 보면 도비 40%, 시비 40%,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20%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가 더 많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4대4대2 이렇게 기본 기준인데요. 저희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제도가 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공고가 나갈 때부터 도에서 책정을 했을 적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조금 더 추가 지원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1,300에서 2,500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년도 29개소 이 사업비를 보면 그래서 도비사업이 조금 더 많고 10인 미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더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되어 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보산업진흥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목적인데, 문제는 시설이 이게 건물 자체가 몇 년 됐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40년쯤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40년 됐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창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단창이었고 그게 산에 이렇게 중턱에 얹어있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악취가 납니다. 많이 시정이 됐겠지만 우선은 요즘 저희 의회를 보더라도 단창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연구가 나오려면 시설이 쾌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설보완을 우리가 계속 멸실할 것 아니면 빨리 시설보완을 해서 예산 세워서 그분들의 창업이라든가 사업하는데 일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산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뭐뭐 같다 이래버리면 저희가 아니 준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TP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화상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교육실이 많거든요.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게 외국하고 화상통화가 3자, 4자가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왕 산업진흥센터와 TP에 위임을 해 준 이상은 기본적인, 특히 건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거를 하고는 싶은데 시 입장이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그런 요구는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시 예산, 예산 자꾸 그러니까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다 예산을 예산 팔이 하고 있죠. 예산 팔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면 진흥센터는 창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 쾌적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공간 자체가 쾌적하지 않으면 좋은 산물도 나올 수 없고 정책도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 부분은 신속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도시환경위에 넘어오기 전에 문화복지에 올렸던 공유재산 건, 또 24년도에 우리 도시환경위 온 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인 성과급을 다 나눠갖고, 그리고 돈 없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공유재산 점유의 건이 한두 해 건도 아닙니다. 제가 6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걸 내니 안 내니 지금 그것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때 또 한양대학교한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서에서 사전에 딱 책임감 있게 전면 하고 다른 걸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종미 과장님께서 야무지시니까 잘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18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총 5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하였으며, 그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디지털전환허브 하자 보수 진행 철저」입니다.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과 하자보수 조치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97개 하자항목에 대해 55.7%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사업 추진 노력」입니다. 센터 조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재원 마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의 규모를 기존 6층에서 3층 규모로 조정하고 시행주체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산시 도시개발과와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의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9쪽, 「예산 확보 노력 및 수지 분석 철저」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 발생 이후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10월 경기도 출연금 7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허브의 입주율도 전년도 64%에서 올해 83%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활성화 및 대관시설 활용 제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490쪽,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 조기 지원 추진」입니다. 기존에 사업이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초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사회공헌 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신안코아 전통시장을 후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 유니온페스티벌 후원, 지역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점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뭔지 모르시죠?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는 모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영공시에 관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공지를 어디다가 하십니까? 테크노파크 홈페이지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홈페이지에다가 하죠.

그리고 클린아이 하시잖아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24년도 안산시 정기감사에서 경영공시 소홀에 관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개선이 안 됐어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안산시의회 22년도 행감하고 24년도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린아이에 다 돼 있는가 해서 봤더니 클린아이에는 또 다른 게 누락이 돼 있어요. 23년도, 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누락돼 있고 24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 돼 있어서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스템 공시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위원회. 3페이지 보셨죠? 이게 안산시가 지금 54.2%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1회 추경에 11.5%를 지급을 했습니다. 보유를 갖고 있는데,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TP에서 중소기업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중소기업 시스템 시설 고도화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저희 경기TP가 지금 시설이 22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저희 TP에서는 시설 입주자들의 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입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입주시설을 고도화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관내 기업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 입주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입주한 대상 기업자들한테 경기TP에서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강소연구특구개발 사업들 포함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TP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시설 안전진단 및 컨설팅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 또 입주기업 시설에 대한 대관 이용료도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층별로 무료로 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ASV 내에 있는 공동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또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TP가 여지껏 이 책자를 수년간 걸 봐도 변함이 없어요. 고정 비율이야, 고정적으로 공사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안산시가 54.2%에서 이번 추경에도 11.5%를 추경에 했는데 거시적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안산시민의 기업, 지방산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안산시가 출자를 거의 50%가 넘게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54.2%는 경기테크노파크 건립을 위한 출연금하고요, 매년 출연금은 2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25년도 저희가 11.5%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안산시에서 11.5%.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산시 기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거 말고요. 안산시에 법인을 갖고 사업자 두고 있는 업체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셨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 관할에 있는 기업들한테 당장 어드민테이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원래 목적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서 물적·인적자원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시행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써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총 실질적인 사업은 예산이 766억 9,600만 원입니다만, 거기서 17.2% 정도가 저희들이 31개 시군구 중에 안산시에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안산시에 뿌려지는 비중이 17.2%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타의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산시는 산업진흥원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경상경비가 전체 비중의 한 17%밖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되지 않고 지금 시흥이나 이런 데는 33%, 그다음에 화성은 48%,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안산기업에 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이 한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기업을 전부 안산시는 아니지만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도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 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클러스터 형성이나 또 이런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제가 특히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이겁니다. 안산시가 출연한 기관인 만큼 경기도 전역에다 뿌리는 거, 하지만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서류예요. 그죠? 지분이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예산도 11.5%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TP가 그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그 목록을 갖다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좀 더 TP가 체감온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P가 실질적으로다가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TP가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이윤을 줬는가, 이걸 갖다가 TP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부터가 체감온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별도로다가 그 목록을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들 먼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안산시와 협력을 통해서 기업지원에도 안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서한테 얘기했으니까 TP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똑같은 말씀을, 도시개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TP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금 146명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다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몇 명 고용해야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5.1%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돼 있어서 의무 고용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법정 고용률은 채우고 있습니다. 3.8%, 그래서 5명, 3.8%여서 5명.

예, 그래서 지금 5명 다 채우고 계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이분들의 장애 난이도는 어디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나이대요?

이분들 그러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장애 유형은 경증입니다.

네, 그러면 의무 고용률을 다 채우신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TP가 참 앞서갑니다. 이런 면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야 믿어 의심치 않죠. 하여튼 지속적으로다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부서에도 제가 전자에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성준모 본부장님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제 마음이랑 똑같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다가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들이니까 안산시가 정말 도약할 수 있고 TP가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TP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업체별 임대료 현황을 봤어요. 성준모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경기TP 임대료를 제가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줄어든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늘어난 거는 안산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좀 더 짧아서 다음 연도에 늘었다, 24년.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 부서,

이정숙 본부장님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게요. 안산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이해 갔는데 118번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500만 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평형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이 줄었어요, 2,400만 원 정도가. 왜 전년도보다 평형이 줄었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평형 주는 거는,

아니던데,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평형 주는 거는 입주하는 업소별로 공간을 확대 요청을 하면 공간을 줘서 임대료를 충당하고,

제가 그래서 평수를 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평수가 똑같은 경우는 2024년도는 이거는 1년 납부한 거고 이거는 3월말 납부된 그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이 아니라 그냥,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25년도는 3월말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된 겁니다.

아니, 제가 23년 임대료를 봤거든요. 23년 임대료는, 그러면 한국사업기술시험원은 예를 들자면 500만 원 편차가 있는데 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00만 원 편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약간씩 다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디지털전환허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기본 평당 기준으로 좀 내리셨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이게 사업체별로,

그런데 경기TP도 같이 이렇게 금액이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 임대료 단가가 달라졌나요, 평당 단가가?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임대료 단가는 동결이고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같아요. 면적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면적은 같은데 금액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금액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거기에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24년도 2천만 원은 24년도 1년 치인 거고요. 25년 45만 6천 원은 3개월 치,

그러면 여기는 계약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러면 23년도에는 연간으로 했고 여기는 분할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이게 올해 행감 자료다 보니까 24년도는 1년 동안 임대료 납부한 거를,

본부장님, 제가 이거를 24년 대비 25년 임대료를 확인을 했는데 이것 있잖아요. 보기 좋게 순서를 잘 맞춰주세요. 번호가 다 다르고, 물론 업체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전에는 제일 위 1번에 있었는데 올해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것 느껴서 다음에는 그 순서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대 업체가 몇 백 개가 되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24년도하고 25년도가 14개가 줄어들고 또 4개가 신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입주 업체가 몇 개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3월말로는 118개였는데 현재 5월말 지금 현재로써는 106개 사입니다.

제가 작년 저희한테 준 작년 자료를 봤는데 작년 자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는 125개 입주고요. 뒤에는 또 110 입주업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맞춰서 보기 좋게 전년 대비 평수가 바뀌었다든지 이주를 했다든지 빠진 업체가 뭔지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행감자료를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전환허브 있잖아요. 지금 몇 %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입니다.

지금 입주가 몇 %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는 83%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86%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전년은 25% 정도 됐었죠? 24년 2월 기준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이번에 저희들이 렌트프리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86% 정도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임대료도 내리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저희들이 결코 또 유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더 입주율이 높아졌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하게 물질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그런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냥 제가 다른 본부장님 안 해서 제가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질문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허브에 보니까 이번에 로봇직업교육센터가 10층, 11층 입주를 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입주를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이게 현물출연을 해요? 현물출연은 한양대가 이게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기TP 50억 현물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디지털전환허브는 한양대가 주관기업입니다.

네, 수행기관이잖아요, 경기TP랑?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경기TP는 참여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물로 출연하잖아요. 이 현물출연은 경기TP 50억에 포함된 건가요? 경기TP에서 50억을 현물출연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저희 공간 임대한 것이 저희 현물로 출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TP에서 그러면 현물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5% 지분이 50억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도 입주율이 올라온 그 영향도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몇 층, 몇 층에 지금 현물출자로 들어간 거죠? 교육장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저희가 디지털전환허브는 지금 1, 2층에 플렌트동을 쓰고요. 디지털허브는 10층, 11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감사자료 19쪽을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제가 일단은 현물출자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 잘 보세요. 25년 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디지털전환허브가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저희가 11층까지 있습니다.

11층까지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10, 11층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12가 11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층, 11층 두 개 층을 약간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습 리빙랩 구축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624평형 여기서 한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이런 것도 층수도 잘 확인을 하셔서 행감자료 하실 때는 잘해야 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TP에서, 수행기관은 한양대, 경기TP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주관은 한양대학교에서 하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참여는 경기TP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실질적으로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양대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만 구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TP에서 많이 주관하거든요. 참여하거든요. 지금 24년 실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54대 구축했고, 4종, 제조로봇 4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는 저희는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요. 24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 현재 4종 54대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제조로봇이 4대, 서비스로봇 8대, 자율주행 24대, 로봇AI·SW 18대 정도로 이런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구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책자에 다 있거든요. 자료로 다 주시고요. 먼저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산시가 어쨌든 출자가 54%가 넘잖아요, 출연금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출연금이.

네, 출연금이요.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부지매입도 어디서 하는지 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안산시에서 했죠, 부지매입? 한양대 거를 매입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안산시가 부지는 현물출자한 겁니다, 안산시는.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거는 출연금이랑 다른 것 아시죠?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이에요? 건축이라든지 조성할 당시에 안산시에서 출연을 한 거고, 685억을요. 부지매입은 추가로 또 따로 했어요.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부지매입은 한양대랑 교환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교환을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현금을 들여서 매입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현물로 토지를 출자를 한 겁니다.

현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건축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건축비를 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출연금이고요. 최초의 출연금은 685억이고요. 이후에 한양대랑 어쨌든 간에 교환을 하든 현금을 주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위원님, 최초는 503억 정도 된 기억이 나고요.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685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당초 출연금이 600억 조금 넘었고 조금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도 안산시 소유고요. 출연금도 54.2%가 넘는 안산시의 어쨌든 이런 출연금이 됐어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 인사 90일 전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죠? 열리죠, 90일 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의 비율이 몇 분, 몇 분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중기부 추천이 네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추천이 네 명, 그다음에 안산시 추천이 한 명, 이렇게 아홉 명으로 원장추천위원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명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어디 추천에 대부분 추천으로 원장님들이 인사가 임명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근자에 와서는 경기도 추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리고 두 번은 중기부였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네.

안산시에는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분이 제일 큰데 왜 안산에는 기회가 없죠? 안산은 원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임명권이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산시, 경기도, 그리고 중기부가 정관을 이렇게 만들 때,

중기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사회에 통과된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정관을 개정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 부분은 주무관청인 경기도나,

당연히 중기부랑 경기도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경기도와 모든 지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게 안산이 다 높은데 왜 안산에는 그런 임명권이 없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중기부에 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요청을 할 수 없느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특히 임명에 관한 부분은 주무관청이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저희 기관에서 저희 직원이나 원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요청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의도 못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이사장님인 시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게 미묘한 어찌보면,

강력하게 한 번 요청을 해 보셔서 그러한 거를, 예를 들자면 아홉 분이면 그거를 3대3, 3으로 하고요. 정관을 요청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원장님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위원님.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경기테크노파크는 행안부 고시에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올해 3월달에 아마 고시가 발표되어서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아주 행안부 자체에서 고시를 해서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이제는 그런 원장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래서 안산 기초단체가 이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단체장들 끼리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면 경기도 도지사랑 안산시장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장에다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어디서요?

아니, 원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또 저희도 예를 들면 요청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런데 이거는 최초 출자·출연금입니다. 현재 출연금은 운영비조의 출연금은 안산시는 2억을 매년 제공하고요. 경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7억 7천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이렇게 원장님이나 본부장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직원이고 그런 문제는 아마 단체장들 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청은 할 수는 있잖아요? 직원들이라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를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를 줄여주세요.’ 하면 경기도가 또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고시가 됐잖아요? 행안부 지침으로 고시가 됐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니, 고시가 그런 소속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장추천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를 떠난 재단 이사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각 경기도의 도지사나 여기 안산시장,

그러면 방법을 다 아시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아니, 방법을 다 아시잖아요?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요청 자체를,

의견을 줄 수 있죠. 의견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요청 자체를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비율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만약에 안산시가 늘어나게 되면, 추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도나 중기부에서 가만 있지 않으실 거고 그것을 우리가 소속기관에 있는 원장이나 이걸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 원장추천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술닥터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예요. 거기 세부 지원내용에 보시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이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네, 기술닥터사업은 기술 분야 기술닥터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대1 맞춤형 애로 해결이라고 그랬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초과된 예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초과된 예는 없습니다. 10회 이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경우는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없습니다.

지금 2021년에 10회를 지원받았음에도 2023년에 5회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또 21년도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10회 초과하였다고 나왔거든요.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거는 해를 넘겼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1년에 한해서는 10회 내에서 해야 되고요. 4년 내 20회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4년 20회인데요. 그러면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네, 4년 내 20회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1년에 10회를 넘는 적은 없습니다.

1년에 10회를 넘은 적은 없어요? 확실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기업이 기업명을 바꿔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기업이 10회가 넘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기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회가 넘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초과된 거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기술내용이나 지원내용은 다른데 기업이 명칭을 기업 명칭을 바꿔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B회사로 바꿔서 한 건데 초과는 아니다, 바뀐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기업에 있어서는 사업자 번호는 같았었는데 기업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그게 한 기업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을 지원해서 10회가 넘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번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똑같은데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하셨어요? 사업자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가 바뀌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보세요. 사업자를 그냥 놔두고 명칭을 바꾸는 데가 많아요, 보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업체가 많으니까 꼼꼼히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시면요. 40페이지요. 기술닥터 신규 77명 위촉이고요. 재위촉이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903명에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 3년 동안 903명이 위촉받았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기술닥터가 위촉이 되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기술닥터가 한 번에 임용된 게 아니고 또 1년마다, 매년 6개월마다 이렇게 신규로 기술닥터를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총 903명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903명입니다.

인원수가?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디지털허브 운영 지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성준모입니다.

지금 입주율을 보니까 입주 공간이 29실에서 입주완료가 21실 해서 지금 8실이 공실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입주율이 83%라고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지금 현재도 꾸준히 83%가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은 86%까지 입주율이 되었습니다.

공실이 좀 더 입주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6%?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래서 저희가 주위 임대료도 비교분석을 해서 임대료도 인하를 하고 주차장도 본원 쪽에 일부를 개방을 해서 현장 여건을 좋아지게 했더니 입주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100%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도 그게 참 염려스러웠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 옆 건물과 지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주 기업 수보다 옆에 더 높은 빌딩 지식센터가 주차장을 같이 써서 이게 문제가 됐고요. 또 인근에 안산시에서 지금 대형화물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혹시 거기에 편의시설도 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건물 안에는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인근에 상업시설이 있어서 인근을 이용하고,

인근을 많이 이용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이 허브 안에는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성과에요. 페이지 48페이지에요. 2024년 추진실적 및 성과표에 보시면 청년기업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20개사, 지원실적이 20개사에서 달성률이 100%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민모두’가 100명인데 지원실적이 987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987%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60명인데 253명, ‘안산기업’도 50개인데 198개, 지원실적이 굉장히 목표수보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활용이 좋았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저희가 지원 목표를 잡을 때는 타시군에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비교해서 지원 목표를 잡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정책관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원실적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0명인데 900, 거의 1천 명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많은 실적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금 잡았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시군에 비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보통 2, 30명 오는 경우도 있고 많아봤자 50명에서 70명 사이인데 안산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성과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추가 감사하기 전에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2024년도 안산시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TP는 그 대상 피감기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그다음 전략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로봇직업교육센터, 페이지 18, 19페이지인데요.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고 사업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굳이 읽지 않겠는데 수행기관이 한양대학교 주관에 참여기관이 네 군데인데 아까도 감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사업 총괄 및 관리 운영, 장비구축 및 운영관리, 교육과정 개발, 제조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교육 운영을 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는 서비스 로봇 교육운영과 교육 운영지원 및 훈련생 취업 연계 지원, 또한 공간시설 공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주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개발 및 운영, 인력양성 트랙이라든지 기업지원 트랙, 총 교육개발은 10건 하셨다고 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원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교육개발은 한양대 에리카에서 하고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교육실시는 저희 경기TP에서 합니다.

교육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어떤 커리큘럼으로 로봇 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양대 에리카가 주가 돼서 하고요. 여기서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부분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실시하신다는 거는 장소 제공하고 강사 제공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장소도 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사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실습 프로그램, 또 장비 운영,

운영.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이런 것도, 왜냐하면 장비는 주관기관인 한양대 에리카에서 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구매된 저희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습과 이론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협업을 잘 이뤄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259억 7,700만 원 중에서 5년 동안 안산시가 50억 원, 계산해 보니까 약 19.2%를 대고 있어요. 물론 1차년도에는 안산시와 경기도는 예산을 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보다 안산시 예산이 반영,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산 소재 기업이라든지 기업인들 대상 그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같은 경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교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안산에 있다 보면 접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총 한 3회, 34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계속 저희 장비가 세팅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안산시 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시를 대상으로 많이 하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 안산이 또 산단 배후도시라는 측면에서 안산시민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사업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경기모바일학교라든지 또 안산공고, 또 이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라든지 안산대 이런 데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인력이나 그런 어떤 학교에 이런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학생 자격은 그 학교에,

추천을 받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재직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신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예, 아까 다 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네, 감사자료 20쪽이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데이터 표준확산 기반구축 사업이요. 24년 8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요, 5차년도 계획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지금 1차년도는 25년 2월 해서 국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끝났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기타 현물, 현물은 주로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 현물을 받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지금 여기 4,900만 원 현물은 무슨 장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 네, 그럼 경기TP 공간인가요? 여기 사업내용을 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산업데이터 표준화랑 범용화, 이 사업이 어쨌든 산업데이터 표준화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애로사항이라든지, 1순위 보니까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에 관련 필요지원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건가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보면 20개사였고 5천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거 맞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맞습니다.

네, AAS가 자산관리쉘이라는 뜻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AAS는 산업현장의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모델을 말합니다.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국제표준을 말합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인력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응답자 중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인력이 많이 애로사항이 아직도 많이 공단에는 없나 봐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데이터 표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툴 있잖아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공정의 어떤 그 내용, 또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장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것을 갖다가 표준화 공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그런 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다 서로 서로 그런 거에 표준에 맞게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러면요, 안산시 관내 기업이 어쨌든 이거 지원 사례는 있나요? 많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 지금 삼일금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량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사람이 골라내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이것을 비전 카메라 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정확도도 있고 그다음에 불량률 줄여져서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소위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5년 3월부터 올해 사업은 2차년도 사업은 도비도 12억이 또 편성이 되나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34억이 넘는 사업이 규모가 크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러면 안산시의 어쨌든 관내 기업들이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안산시에서 올해 혹시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지원 사례라든지 이거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24년도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안산시의 시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의 예산이라 경기도에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도비하고,

시예산은 없는 거는 아닌데 저는 당연히 경기도 예산으로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내 기업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엄청 너무 편파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편파적으로 하셔야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종합적인 지원이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주로 전체 전주기에 대한 거고요. 중기부 국가 하는 것은 고도화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고도화가 안산시에 지금 여기가 몇 건 정도 있나요? 고도화 된 게 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산시는 지금 11개사 하고요. 컨설팅이 24개, 스마트공장 구축이 11개사, 그리고 공급기술 상용화 이것이 1건 이렇게 지금 안산시 관내의 기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게 11개라고요? 스마트공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작년에 완료된 거요.

11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다만 안산시 관내 기업 중에 스마트 팩토리를 실시한 기업이 전체 기업에 한,

몇 %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지금 현재 많이 미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 4점 몇 %가 스마트 팩토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게 지금 스마트공장으로 어쨌든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량률,

불량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 그다음에 납기 준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이게 고령화나 인구감소에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또 그런 실적이 바로 추진 성과에 보니까 생산성도 25%, 완제품 불량률도 28%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점 몇 %에서 계속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2쪽에 보면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이 가능해야지만 이제는 유럽 쪽은 수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경기도 사업이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후테크 지정사업이 안산시에는 몇 개나 있나요? 유망 기업이요. 지정이 됐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여기 목표가 보니까 실적이 10개사라고 돼 있는데 기업 지정이 된 게 10개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은 게 10개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원받은 것이 10개 정도 되고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1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지정도 되고 지정이 됐으니까 지원을 받은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유망 환경기술 지정 및 지원은 이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후테크랑 같은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기후테크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은 경과원에서 주로 했던 사업입니다.

경과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럼 경기도에서 한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네, 여기 밑에 보니까 우수성과로 비이아이랩 안산 이게 하나 사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비이아이랩이 이게 R&D 맞춤 시제품 제작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주로 카본 줄이는 사업 쪽에 저희들이 기후테크에 속한 업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후테크 지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져야지만 어쨌든 안산시에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맞습니다, 예.

탄소중립이 언제까지죠? 50년도까지 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맞출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하나 더 다음 장에 보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사업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로 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럼 친환경차에 진입하기 위한 부품은, 계속 원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혹시 본부장님이 가능하시면 두 분이서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성준모입니다.

네,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은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과 또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부품개발은 친환경차 핵심 영역 전동화 배터리 등을 하고요. 또 재직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진입 사업화는 부품 대상 시제품 제작과 시험 인증 같은 것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도내 부품 기업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환경차로 가는 그런 부품으로 바꿀 경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산에는 에스제이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여기가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냉각관로 케이스 개발 같은 필요한 것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안산에 에스제이엠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나요? 친환경차에 관계된, 많지 않을까요? 그럼 바꿨다는 얘기죠? 진입했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많은데 그중에 저희 사업에 접목된 기업장이고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무래도 수소차나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데 많이 이거 친환경차로 진입하는 그런 부품 기업을 많이 이거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갈수록 전기차, 수소차로 지금 바꿔 가는 상황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네, 알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닥터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지금 기술닥터로 등록돼 있는 분은 903명입니다.

903명이요? 그게 임기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이분들 어쨌든 기술이 계속 있는 분이잖아요. 3년 재임용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다 재임용이 되지는 않고요. 실적이 있는 분들,

실적이 있는 분들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런 분들하고 또 저희가 기술닥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안 좋은 분들은 저희가 재임용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기술닥터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평가를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잣대가 있는데요. 기업들의 만족도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닥터에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했던 점수, 또 직원이 같이 참여하면서 보았던 점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기술닥터가 그 이외의 저희 행사나 또 교육에 참여했던 실적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기술닥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어쨌든 영세한 기업이 많잖아요. 거의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러면 이런 기술닥터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선정을 지원을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64개사 선정했는데 안산시가 10개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기술닥터 말 그대로 기술을 배우는 거 받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러면 안산시가 더 많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본적으로 기술닥터사업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다 애로사항만 있으면 저희가 달려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중기 애로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100% 다 시의 예산, 시도비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자기부담금은 20%가 되겠고요. 시비가 70%, 또 도비가 30% 해서 3대7로 돼 있습니다. 3대7에 대해서 매칭하는 기업부담금이 20%입니다.

20%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네.

근데 지금 여기 닥터가 903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보통 업체를 몇 개 정도 기술을 지원해 주러 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보통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닥터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러면 어떤 분야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분야도 있나 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있고요. 저희가 8개 분야, 기술 분야별로 기술닥터를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맞게 해서 기업이 원하는 닥터들을 저희가 반드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그런 닥터도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1년에 목표가 960개, 70개에서 1천 개 정도 미만인데요. 기술닥터 분들이 한 기업에 한 개씩만 나가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게는 서너 개, 다섯 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 다른 기술닥터 분들은 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 나가시면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보통 한 1회당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네.

네,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제가 민간으로 있을 때 경기TP 기술닥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래서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 관할에 있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확대 범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데크노파크에 청렴도가 필요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24년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24년 4분기 징계현황을 봤어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징계 내용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24년도 4분기 징계현황이 두 건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본부장님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저희 감사팀장이 직접 답변을,

박은정위원장

잠시만요. 증인 채택이 안 되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두 건이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징계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감봉 3개월을 받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정직이고요. 하나는 견책이었습니다.

견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제가 궁금한 거는 25년 1월 7일자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치 지침이 개정됐어요.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개정됐어요, 25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라든지 운전경력증명제라든지 그런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것 개정이 되어 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징계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하여튼 그런 지침이나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8쪽. 본부장님 이것 설명이 가능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예, 제조공정 기술사업화 지원에서 프로그램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술사업화 지원에 가상 시뮬레이션 지원이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가상공간에 대한 그런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이거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전체 공정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가상의 제품의 성능, 예측 및 검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여기에는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한 건에 300만 원씩?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산자부랑 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저희가 1차년도에는 기술지원을 해서 한 목표 7건을 했고요. 2차년도 24년도에는 70개를 목표로 해서 70건을 했습니다.

70개요? 어쨌든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시제품 나오기 전 한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이거는 다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공모사업을 해서 목표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또 올해는 목표가 시제품은 7개를 목표로 하고 또 기술지도는 64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현재는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어쨌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또 예산을 산업부에서 지원을 하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었는데 출연금 얘기인데요. 안산시가 54.2%고 기타 3억이 있잖아요. 여기 대학교가 6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6개 대학이 이게 각자 5천만 원씩 출연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주대는 6천만 원씩 5개 대학이 3억이 됐고요. 한양대는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물로 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나 보죠? 5개는 6천만 원씩 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6개 대학이 출연하는데 현금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당초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대학이 각각 출연을 했고요. 한양대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기 전에 한양대학교 4공학관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1년에 1억씩 해서 5억 원 현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현물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한양대는 그냥 현물에서 빼고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서 6천씩 해서 3억 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현물로 출자한 거네요? 출연한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5년은 1회 추경이고 24년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지금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렇죠?○(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지금 안산시가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안산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 안양, 성남 이런 데는 산업진흥원이라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100억, 200억씩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흥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100억을 출연을 하는데 운영비가 60%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100억 중에 60억을 쓰고 40억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안산은 87억을 올해,

그걸 다 사업에 한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렇죠. 여기에 17%만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원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비율에 안산시가 54.2%로 높잖아요. 우리 연혁에 보면 1998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국내 6개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안산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당초에 출범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런데 2003년 어쨌든 경기도, 안산 중심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출연금이 5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 사회와 산업생태계의 실제적인 기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나 산학연 협력은 어느 정도 저는 촉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상생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장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의 질문에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클러스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협력과 또 협의를 통해서 시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쉬운 단계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강소특구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자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력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구단지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모여들고 또 그로부터 어떤 안산시에 뿌려지는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경기TP가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군포나 이런 데서 있는 기업들이 안산시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터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장점이 근접성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기업이 과연 경기테크노파크가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소위 시중의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산시가 굉장히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상담센터도 설립을 해서 개설을 통해가지고 지금 전체 저희들이 6월 4일날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테크노파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뭐하는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의 정보공유나, 그리고 이게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산업진흥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출연금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와 안산시 출연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사실은 와서 보니까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어찌 보게 되면 수지가 적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도도 보게 되면 한 34억 정도 적자인 상태고 금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준다 하더라도 한 18억 4천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감가상각에 의한 적자도 있지만 문제는 건물의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한다면 저희들이 경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출연금, 그리고 안산시에도 출연금을 조금은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어떤 예산도 여러 가지 어떤 씀씀이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TP의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산업진흥과 과장님. 앞서서도 김진숙 위원님이랑 우리가 1998년에 경기TP가 설립이 되면서 출자금이 얼마냐, 출연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98년부터 지금까지의 출자금, 출자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표현하면 맞는 거죠. 출자금은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 설립 시기부터 정확한 연혁하고요. 예산 출연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원장님, 2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종합 감사 결과 확인 다 해 보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다 확인해 보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처리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저희들이 다 완료됐고 또,

다 완료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일부는,

아까 제가 그러면 질문 중에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잖아요.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모 주식회사는 사실 20년도에 10회, 21년도에 10회, 또 23년도 5회 이런 초과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술닥터, 한 업체 아까 한 번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1회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아야 1회, 2회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 업체에 25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례,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돼요. 업체에 골고루 해 주셔야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체가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통 한 번,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10회 이하로 합니다.

10회 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술닥터, 이거는 그런 기업에는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관리를 하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원장님,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이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상담하셔서, 여기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명이 상주하신다고 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스마트허브 기업인들 모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나가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중앙정부, 안산시 모든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을 모르겠다, 그리고 70% 이상이 다 20인 이하 기업인데 행정인력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신청서를 쓸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영역이 지금은 브로커나 민간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공서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안산시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내년도 증액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기업 진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의 시흥시 같은 데서 부러워가지고요. 저희들에게도 당장 시에다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8천만 원을 이렇게 해서 한 7개월 동안 금년에 시작하는데요. 위원님들,

6월 4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상담 기업은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닙니다. 지금 상담 기업이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 실적도 쌓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6개월은 상담 그런 실적을 어쨌든 제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대체로 어떤 게 애로가 많은지, 특히 제가 봐도 진짜 우리 정책사업 많잖아요. 경기도, 중기부, 산자부 사업이 엄청 많은데 그 사업 정책을 다 거의 90% 이상이 아마 모를 거예요, 정보를 못 받아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기도 하고 신청서를 쓸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신청서도 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닥터 같은 것도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25회씩 이용을 하고 전혀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보를 다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정수과장 정대섭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박은정위원장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미연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완료 7건, 추진 중 1건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담당구역 준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 지정 방식은 업체 간 시공 실적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공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3월 권역별 지정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5년 7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재지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20쪽,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3개월간 집중 체납 징수반 2개반을 편성하여 납부독려 및 정수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440건 1억 8,673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1쪽, 「상수도 회계 자금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은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이자수익을 최대화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금리 동향을 주시하여 장·단기 분산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난검침지역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확대 보급 노력」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침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난검침지역에 옥외검침기 4천 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에는 1억 3,200만 원을 편성, 옥외검침기 600전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423쪽, 「신규 공공주택 택지지구 상수도관 구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장상 등 공공주택지구 상수도 관련 협의 시 수도법 제14조에 적합한 자재와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준공 후 인수인계 시까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까지 협의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하며, 인계 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4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24년 옥내급수관 64세대, 공용배관 1,042세대의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698세대를 대상으로 예산 5억 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업대상 시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425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의거 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와 공원과에 시설별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에 대해 개선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관련 시설 실태 점검 및 수질검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6쪽,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공사 추진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남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구간을 지역 기준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25년 3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수도 공사용 자재 구입 현황을 봤어요. 544페이지부터 561페이지 거쳐서.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데 164건 중에서 그래도 많이 구입한 업체를 파악해 보니 서우실업이 8건, 삼진정밀이 20건, 신진정공 16건, 서인아스콘사업협동조합 12건, 보니까 주로 밸브 같은 거고 아스콘 같은 경우도 여기 말고 업체가 없나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아스콘은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토목공사 필요할 때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디 업체들 물품구입 같은 경우 골고루 안 하시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아스콘이라든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밸브 같은 경우 부단수밸브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서 계속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삼진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입단가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수도시설과에서 설계를 낼 때 물품 코드 번호로 들어온 걸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좀 더 저희 관내 업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포지션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려는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어디가 됐든 물품이 좋고 이러면 구입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한 업체들이 보니까 서우실업 같은 경우 인천 본사에 포천에 공장이 있고요. 삼진정밀은 대전이 본사고 김포, 대구, 보령, 금천, 안산이 없어요. 신진정공도 인천, 서인아스콘사업협동조합도 서초구, 수도 계량기나 미터기, 유랑계, PE관, 맨홀 이런 거는 골고루 잘 사시는데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164건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안산업체가 어디인지 콕 짚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64건 중에.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배관에서 설계 당시에 배관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관급자재를 하는데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합에 가서 조합에서 업체를 배정을 받는 스타일이고요. 밸브라든지 관급자재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많이 쓰는 자재를 선정해갖고 주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시는 관급자재라든지 밸브류는 없고요. 다만 계량기 쪽에서는 우리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우리 시 업체가 있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금 이거 164건을 다는 못 찾아봤는데 한 절반 찾아봤는데 안산업체가 없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계량기 업체는 안산업체가 있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량기 업체 정도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배관업체는 우리 시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배관 말고 다른 거는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 부속 자재 중에서 우리가 계속 관내 업체를 조회하고 그렇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안산업체는 계량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영등포, 용산, 익산, 대구, 근데 신발은 왜 부산에서 사셨어요? 신발업체. 신발 같은 거 안산에 없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신발도 안전화 같은 경우인데요. 등록업체가 조달청에, 우리가 공사감독관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관급자재로 등록된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그냥,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고충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관내 업체를 발굴하시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행정과 다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업체들 한 절반은 안산업체더라고요. 근데 청사 환경 미화 같은 거는 왜 군포업체 쓰세요? 1억.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최저가 낙찰이 군포로 됐을 뿐입니다. 근데 고용승계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근로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용승계는 그런데 1억 원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보훈단체라든지 안산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지 이게 전문성이 필요, 이걸 비하하려는 발언은 아니지만 안산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안양업체를 하고 있으시고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납품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하겠는데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대기업을 왜 쓰세요? 안산에 있잖아요? 이거는 수도행정과장님께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러 지역경제 안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 방호했을 때 초창기 때 에스원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네트워크 내지는 보완시설을 시설투자를 무료로 해 주고 저희가 용역비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 용역비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속성을 갖고 지금 지급수수료 형태로 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수과장님, 청사 청소용역은 어디 업체예요? 에이치원.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787페이지 이거 공통자료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87페이지. 안산정수장 청사 청소용역 4,478만 원.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이거는 관내 입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내에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검색했을 때는 화성으로 뜨는데.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이 금액이 관내 입찰 금액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내 업체, 이 밑에 제가 검색을 다 못 해봤지만 분명 안산이 아닌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당연히 유지관리 용역이 물품을 댄 업체가 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정수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를 쓰시기를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기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최선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박은정위원장

네,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을 봤더니요. 541쪽이요. 한 200억 정도 예치를 하셨어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금리가 6개월짜리는 2.54, 이게 또 11년짜리는 3.05, 2.7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동이 된 건가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시금고 농협에서 단기상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매달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2.5%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조금 금리 좋을 때 장기적으로 12개월, 24개월 이렇게 가입을 한 거여서 금리가 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12개월짜리 3.05, 26년이면 올해 1월달에 예치를 한 거죠? 12개월 만기니까, 25년 1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25년 1월에 3.05, 이게 정기예금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 비하면, 전에는 작년, 재작년 한참 이율이 높을 때도 1.74 그랬었거든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하신 거 같네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평균이자 수입이 한 2.7% 정도 되고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1.7이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2.7%.

진숙

김진숙위원

2.7?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번 결산 때도 유보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금액을 탄력적으로 재정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익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방송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좀 더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 정기예금이 또 이율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24년, 23년 한참 금리 오를 때도 정기예금 제가 이거 현황을 보면 진짜 생각보다 이율이 적은 정기예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잘하신 거 같네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도 상수도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올 6월이면 최종 준공이 6월달에 나는데, 언제 나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현재 그쪽 현대화사업에서 기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연성정수장에서 대부도 펌프장까지 가는 라인이 유량값이 정확치 않다, 그래갖고 유량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설 보완해갖고 해달라 해갖고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이 중지됐고요, 87%, 그 과정만 하면 거의 다 끝나는데요. 그 과정이 유량값을 측정하고 유량이 연성정수장에서 대부도까지 송수라인이 문제없고 성수량이 문제가 없다면 기존의 설계된 기본설계 예정대로 공사비가 확정될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로확장 비용까지 기본설계 들어가면 시설비가 당초보다 늘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대부 배수지 신설 2개랑,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신설 1개소.

진숙

김진숙위원

신설 대부 배수지,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기존 1개소에다가 신설 1개소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자료는 사업내용이 대부2배수지, 아, 2배수지.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2배수지,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은 유수율이 대부도가 보통 60 몇 %대 아니었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진숙

김진숙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배수지를 짓고 나서 블록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배수지를 짓고 나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좋아지겠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블록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서, 누수되는 수돗물을 찾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배수지를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건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잉여금이 200,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200억 정도 돼갖고요.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2배수지를 지어야 여름철 대부도 급수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2배수지를 짓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2배수지를 지으면 2배수지가 행정절차가 환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2030년에나 완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국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지방상수도에는,

진숙

김진숙위원

100%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풍도 같은 경우는 특별 섬 지역이라 그런 게 나오는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나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83쪽이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사업비가 갈수록 지원사업이 줄어드네요?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주택에 해당 되는데 사업비가 저는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꽤 더 많이 큰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이거 보니까 25년도에는 5억 정도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왜 이게 교체를 많이 안 하나 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공영배관에서의 사업비를 얼마만큼 따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사실상 공영배관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공영배관을 아파트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신청을 받고서 하는 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받아갖고 아파트 관리위원회 거기서 통과돼야만 우리가 또 도비를 신청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 아파트가 해당됐고 작년도에는 1,000세대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600세대 아파트 해갖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 단지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사동에 있는 요진,

진숙

김진숙위원

요진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연도강관으로 조성된, 설치된 그런 아파트만 해당이 되잖아요? 다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배관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상수도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아연도강관이 아닌 스테인리스도 교체 가능한 거예요? 녹슨 이게 아연도강관이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녹슨 주택은 거의 아연도강관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신규로 할 때,

진숙

김진숙위원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스텐으로 교체하느냐, 아니면 다른 자재로 교체하느냐는 수도 자재 안전성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아파트가 94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수도배관이 거의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이 안 스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녹이 슬거든요, 엄청나게, 시간이 흐를수록.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많이 나오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이렇게 틀면 녹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된 아파트, 아연도강관으로 된 아파트 중에 혹시 배관 교체가 안 된 아파트는 수요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그 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전에 비해서 이게 신청률이 낮아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계가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좀 더 부서에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랑 협의를 협조를 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84쪽이요. 옥내급수관 8세대 지원현황이 있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금년도.

진숙

김진숙위원

25년도.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옥내급수관은 최대,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개인주택.

진숙

김진숙위원

최대 금액이 180만 원이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평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80%부터 30%까지 되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180만 원이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최대 180만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급수관 금액이 거리에 따라 달라요? 평수에 따라 달라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일반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르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달라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공사비가 220만 원이 드는 데가 있어요. 이게 6번하고 7번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소가 같거든요. 같은 주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같은 주소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두 번으로 사업이 됐고 위의 거는 전부 도비, 시비,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 밑에는 같은 주소지인데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3분의 1.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거는 자립이 가능한 규칙들이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생활보호자들이라든지,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100%.

진숙

김진숙위원

근데 왜 같은 주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주소의 호수가 틀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호수가 틀린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빌라 같은 데인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한 분은 차상위계층이시고 한 분은 자기부담금을,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내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같은 주소인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전액 100% 다 지원해 주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100% 지원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00%?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630쪽에 보면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용역은 완료가,

진숙

김진숙위원

용역은 끝났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끝나고 환경부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도 의견이 있었어요. 부분 변경.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경기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을 했고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한강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지금 6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것은 당시 예정 사항이었고요. 현재는 한강유역청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보완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출은 25년 8월 정도, 8월 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월 안에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갈수록 또 승인이 느려지는 거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지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도 자료 난 부분도 있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보도 자료는 이거와는,

진숙

김진숙위원

약간 관계가 있죠? 약간 관계는 있잖아요? 어쨌든 바이오사업에 대한 제안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632쪽이요. 지금 이게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 2단계 추진 현황이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수관로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신설이 35.2km인데 중계펌프장은 40개소, 이게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제가 질의했었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억나시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4번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아직도 확보를 못 하셨어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2년 8월부터 해서 사업 기간인데 전혀 지금, 14통에서 16통, 사업 지역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안 되고 있고 시비는 지금 20억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22년 8월부터 지금 용역은,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대부남동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요. 14, 15, 16통에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하수관로를 민간 토지에 신설을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4통 같은 경우는 관선라인이 한 41%, 15통은 45%, 16통은 한 82% 정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16통은 80% 이상 받으셨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6통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래서 14, 15, 16통을 한 번에 사업 추진을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16통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오수관로 이거 사업이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냥 막 그냥 버리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현재는 단독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구거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구거에서도 냄새가 날 거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근데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수질검사도 하고,

진숙

김진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왜 이렇게 승인을 안 해 주죠? 본인 땅에 대한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관로를 설치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하시고요. 그런데 본인 토지에 지나간다는 것 자체를,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행위를 못 하나요? 자기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오수관로를 신설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신설을 하면, 자기네 그 땅에다가.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신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토지 지하로 오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오수관로를 설치하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도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진숙

김진숙위원

더 유리하지 않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더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일원에 지금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5년 8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 공정률이 80%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4년이 경과했거든요. 스마트허브 하수관로가 그렇게 오래 걸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국비가 힘들었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국비 지원 자체는 예정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수관로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관인 상태, 그리고 지반침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로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후화되면서 빨리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공사가 지금 4년 이상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비 증액은 안 되나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굴착을 할 수 없었을 때 세미쉴드공업으로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사업이 얼마나 더 증액됐나요? 지금 이게 21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후에.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이지화위원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번호 73번 한번 봐주실래요. 73번하고 87번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73번을 보면 2024년 12월 2에 수량이 200개, 200개, 100개가 있죠.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건데 지금 20개, 20개를 또 주문을 하셨어요. 여기도 사용 중, 지금 사용 중인데 24년 12월 2일 자재 남아 있는 것 중에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 구입을 또 하셨는데 자재를 다 쓰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 완료를 지금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재를 미리 구입을 더 해놓으신 건가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지금 73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디지털계량기가 24회계연도에서 저희가 하반기 디지털계량기를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번에 있는 것은 2025년 고장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공사에서 관급자재로 필요한 겁니다. 회계연도가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용 중이라서 똑같은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소진해서 다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리 더 물품을 사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일부는 소진한 것도 있고 25년도 필요한 물량이 더 필요해서 더 추가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 완료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용 완료라고 써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용 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 12월 2일 거는 다 소진했다는 거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일부는 소진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일부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모자라는 거에서 20개씩 더 추가했다는 거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563페이지 수도행정과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 홍보관 개선 운영 현황에요. 거기 보니까 홍보영상 제작이 4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분짜리 홍보영상인가요, 혹시?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정확히 분량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7분 이상 이렇게 가면 방문객들이 지루한 성향이 있어서 요즘은 너무 짧게 짧게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어린이 키 높이에 맞춰서 5분 이내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7분 이상일 때는 금액이 얼마로 잡아 있었나요? 처음이에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거를 10여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트렌드에 안 맞고 해서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너무 길고 하니까 짧게 해서 한 5분 정도 하는 게 제작비가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573페이지, 수도시설과 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지하수 관리 및 신고현황인데요. 거기 보니까 기간 내 신고 건수가 107건이고요. 기간 내 폐공 건수가 19건이에요. 그런데 107건은 뒤에 주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공 건수는 이게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나온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폐공 지역은 저희가 자료를 안 뽑아와 갖고요.

이지화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폐공이라는 거는 사용을 안 하고 관정을 없애는 사항인데요.

이지화위원

어느 지역이었나요, 혹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골고루 됐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갖고 지금.

이지화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요. 2025년도 경과 및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 계획인데요. 경과 계량기 교체가 25년 3월부터 25년 8월인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상반기 교체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잠깐 옆에 하반기하고 숫자가 약간 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 7, 8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바뀐 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하반기 교체계획을 6월달에 세워갖고 7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7월부터 교체계획이 11월까지요.

이지화위원

11월까지, 그러면 진행된 게 있나요, 혹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상반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별도로 발주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상반기 진행은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3월부터 시작했으면.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거의 지금 완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4,123개가 거의 완료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이지화위원

진행이 빠르시네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상반기 교체가 3월달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거의 완공했다는 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설치해갖고 올해 초까지 3월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또 예산을 하반기 때 교체 물량을 세워갖고요.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추워지기 전에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단원구 일대는 되는데 상록구 일대도 발 빠른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누수 복구공사 시행 현황에요. 거기 지금 누수발생이 229건이고요. 손괴누수가 5건이거든요. 이게 누수 상수도관로 매설지역 지반조사 해서 한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누수복구는 지반조사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상수도관의 신축작용이라든지 수축작용에 의해서 관이 파손됐다든가 이음부가 불량인 경우에 누수가 지상으로 나와서 누수신고라든지 아니면 탐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수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손괴누수는 5건이네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사업자들이 공사하면서 파손해갖고 비용을 받아갖고 우리가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체크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수과 과장님.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이지화위원

621페이지에 수질검사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부적합이 5개, 7개, 11개 해서 2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처리 내역을 보니까 개인이 재검사 의뢰를 안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검사 의뢰를 안 했다면 아예 이것 확인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왜 재검을 안 하는 건지.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재검사 의뢰를 한 것은 시흥시 소재에 있는 것이라,

이지화위원

시흥시에 있는 거예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 검사가 시흥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시흥시 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없어서.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재검사 의뢰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제 것 하기 전에, 수도시설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폐공을 말씀하셨는데 폐공 현황이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갖고,

갑수

한갑수위원

현황은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공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폐공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나중에 환경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약간 없으신 것 같아서,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폐공 현황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장마도 오는데. 아셨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수과 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기부터 누차 얘기했던 슬슬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수 처리 현대화사업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8월까지 된다고요? 보완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8월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가 해서 넣는 거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저희 타당성 용역 결과로는 재건설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서류를 작성하고, 그래서 한강청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5월 중순경에 보완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 내용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 작성이 한 8월 안으로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이제 진행을 했어요? 미리미리 들어갔으면 벌써 보완 서류 우리가 다 완료했을 텐데. 왜 접수가 이렇게 늦었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접수는 24년 12월에 한강유역청에 신청을 했고요. 한강유역청에 신청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 별첨 서류는 경기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별첨은 제출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건설을 할 경우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환경부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설에는 바이오 시설까지 들어 있거든요, 계획이.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부 입장이.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촉진법 과징금 때문에 이거를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징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출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그 43억이라는 거는 결국은 행정의 대처 미비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점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진법에 의한 과징금은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량 미달 시에는 시민의 혈세와 과징금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게 한 40여억 원, 약 맥시멈 50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최대 50억인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과징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갑수

한갑수위원

명시가 최대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억 정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예,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현대화 사업이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에서 볼 적에도 늦어지고 늦춰지는 거는 명문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촉진법에 의해서 저는 이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왜,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하지만 과징금 착수가 들어가면 저희 과징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셨던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과연 25년도부터 부과하겠느냐, 좀 더 있다가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퀘션마크지 일단은 공표한 이상은 우리 집행부나 행정부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하수처리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늦어지는 현대화사업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배관 연결을 하면, 시설로 묶여버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의 복잡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드리는 제시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대화사업에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정부가 시행 발표한 과징료 맥시엄 50억 안에서 우리는 한 43억 정도를 매년 부과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바이오 생산 먼저, 신재생에너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현대화사업이 될 경우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왜 안 하고 있나,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답을 하세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일단 통합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가 반려가 됐던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이 들어왔건 재정사업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가, 그죠?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인 과징료로 인해서 우리가 혈세를 낼 필요는 없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저희 의회한테 그 얘기를 하셨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목에 다 찼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해요? 재정으로 하시든 민자로 하시든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고 단 본 위원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질 거냐,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다 이해하십니까?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 이해됐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주재하에 이게 하수과나 하수처리과 종합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거든요, 행정하고 실무니까.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현대화사업이 어차피 가되 저희가 굳이 과징료를 물어야 되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바이오가스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건데 이게 아마 착공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처리과장님, 만약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한 4, 5년, 6년 걸립니까? 5년 걸립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소화조 개선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한 2년이면 될 것 같고요. 통합바이오면 설계하고 해도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다가 소화조도,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소화조 개선만 따로 하면 설계하고 2년 정도면, 통합바이오 말고.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지만, 1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간략히 얘기할게요. 저는 소화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으로 굳이 한다면 저희가 고쳐야 되지만 저희가 민자로 할 경우에는 왜 우리가 소화조를 고칩니까? 자기네가 고쳐서 자기네가 앞으로 쓸 건데.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심도 있게, 이거는 누구 부서 개인의 부서가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소장님 입회하에 한번 진지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일 겁니다. 아직 의회로 안 넘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왔어요. 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하고 같이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요, 그때 일부 내용이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매각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검토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2회까지 중간보고를 했어요. 시장님 주재하에 2회까지 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부서장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충분히 해갖고 오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상지구 말입니다. 지금 장상지구 LH, 경기도시공사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시설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차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짜였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지원 신설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현재 LH에서 제시된 발생량이 2만 톤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위 단가를 증가를 시키려면 올해가 90만 48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 발생량 문제인데 LH에서 제시한 2만 톤보다는 저희가 산정하기는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늘려서 원인자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용역은 하셨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용역은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 안 합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앞으로 용역 진행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언제 할 건데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산을 일단 세워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

원래 장상지구가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착공은 행정상으로 2024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부서가 앞서가야지만 기반시설이 조속히 될 거고 기반시설이 끝나야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이 쾌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양동에 있는 자이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는 주거가 먼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시민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안 계실 거고 새솔동, 화성, 예제입니다.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주거가 들어갔습니다, 가보면 쾌적합니다. 새솔동이나 저희 해양동의 자이나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내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안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예산을 안 세워줬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돈 달라는 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안 달라는데 왜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서 팀장도 하셨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공사팀 팀장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럼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아무튼 용역 관련은 예산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진행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은 거지만 사실상 공사는 언제 들어갈지 모를 정도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속히 이거는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가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원순환과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방식은 계산방식이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시설비 대비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막말로 애매하면 ‘니네가 시설해 니네가 땅 사서’ 이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하시려면 기본계획안을 다 수립을 하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상하수도에 최미연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 과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는 사실상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최소한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관이 된 부서들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아내시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거 한 글자 더 적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중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636페이지고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를 몇 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년 기준인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싱크홀 사업 노후 하수관로는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0년이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안산시 하수관로가 2천km 안 되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한 1,8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노후 하수관로가 제가 알기로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0km 정도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약 1,826km 중에서 1,440km가 노후 하수관로인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이신데 1단계가 23년에 준공돼서 30.6km를 하셨어요, 정비를. 그리고 지금은 30.4km, 합치면 61km, 그러면 전체를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1,252건 중에서 하수관로로 인한 사례가 901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이후에 구체적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하고 2차 정비가 약 6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정비된 km수는 실제 조사한 부분은 1차에 354km, 2차에 329km를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이상이 있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1단계, 2단계 합쳐서 60km 정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약 683km가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더 지금 절반 정도 조사하신 건데 나머지를 또 조사하시게 되면 이만큼 또 비슷한 사업량이 나올 거 같은데,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21년에서 28년도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걸 하면 또 10년 훌쩍 지나갈 거 같아요.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신 게 있으세요? 조사를 또 하셔야 되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정밀조사 2차까지 완료했는데요. 지금 싱크홀 2단계 공사는 정밀조사 1차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를 구분해서 진행한 사항이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큰일 났네요. 2차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2차에서 조사한 것은 공사비 한 1,5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 400억 원씩 해서 4단계, 5단계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2차 정밀조사 한 것은. 그래서 예방 3단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퍼센티지는 비슷하겠습니다? 여기 41.3% 국비.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국비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율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23년도부터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재원 마련은 그럼 국비하고 도비에 의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확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하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재정과 도 재정 현황을 봤을 때 저희 성에 안 차게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물론 국비 지원을 하수과에서는 싱크홀 2단계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싱크홀 관련 3단계 공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뭐 특단의 조치가 있으세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산시만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다 똑같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자체랑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또 몇 년 갈 거 같은데. 몇 년도까지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별도로 있으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정밀조사 2차 용역 완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2단계 공사를 진행, 정밀조사 2차 가지고 5단계로 나눈 그 부분 중에 3단계를 먼저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공사 한 8단계, 7단계 정도 됐을 때 정밀조사 용역 3차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정밀조사 용역 3차를 하려면 약 10년 후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0년 후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신 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고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서, 또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에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과 과장님, 하수처리과 과장님. 앞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답변, 질문에 다들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사 내용 알고 계시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하수처리과 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하수처리과 이전에 하수과 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하수처리장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 용역 했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재건설로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재건축으로 나왔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신축으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환경부에 어떻게 올리셨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재건설하는 내용을 담아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통합바이오 가스를 포함해서 올리셨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아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 바이오가스 사업 먼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수처리과 과장님, 소장님 두루뭉술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부에는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하수과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바이오가스 이거 사업을 같이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가능해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선,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논의를 해야 할 거 같아서,

박은정위원장

소장님, 명확하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회피하신 건지 아니면,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회피한 건 아니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스 이것부터 먼저 가능해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수처리과 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거 통합바이오 가스 민간투자 하겠다라고 처음 제안서 언제 접수됐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제안서는 작년 3월 19일날 접수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제안서 3월 19일날 제출했고 반려는 언제 하셨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반려는 12월 30일자로 반려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반려 전에 이미 하수1처리장 신개축 하겠다라고 환경부에 노후 실태평가 용역 최종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하수과가. 12월 20일날 하셨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거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반려는 12월 30일날 하셨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주무관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었고, 보니까 그 안에 보완요청을 3번이나 하셨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2번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4월 8일날 한번 하셨고요. 9월 9일날 두 번째 하셨고, 9월 23일날 세 번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 허위인가요? 이거 작년부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자료를 받은 거예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보완요청이 4월 8일 한 번이고요.

박은정위원장

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그다음에 보완요청에 따른 제출이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완한 게 9월 23일,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이미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을 했던 사유는 뭔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보완 사유 제출한 거는 아마 용역 진행사항이라서 용역 진행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완을 요청한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12월 30일날 그러면 제안서 반려할 때 뭐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저희 용역 결과에 보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통합바이오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안 들어왔던 사업은 정책에 부합되지 않아 반려한다는 취지로 반려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용역 결과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 시설 전체에 대한 개축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보내셨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첫 번째 제가 이 30일 이내에 반려하지 않는 사유하고, 두 번째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두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 기사 보셨어요, 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봤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통합바이오가스하고 관련 없다고 아직 환경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기사 안산시에서 반박 기사 내셨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근데 반려 사유에는 마치 개축 이전이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반려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이미 환경부에서 아직 지금, 8월에 보완 하시겠다면서요?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에 반려를 하실 때는 확정된 것처럼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반려 사유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제안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월달 말에 용역 결과가 그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미 2차 때부터 통합바이오가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용역 보고회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반려를 그때 하셨어야죠. 근데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4월달에 한번 보완요청을 하고 9월달에 한번 재보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즉시 보완하지 못하고 검토가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 아직 저희가 지금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목표량이 생산이 안 되면 과징금 부과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43억 정도 과징금 부과 예정이잖아요? 아직 이게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신청만으로도 과징금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일단은 지금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소화조가 중지돼 있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지금 감면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하신 건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아직 다 확답을 저희가 들은 건 아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전체 시군에 대해서 통합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현장조사 중인데 조사받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바이오로 갈지 아니면 소화조 개선을 자체적으로 할지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승인 여부를 빨리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드렸는데 이런 사유 저희 같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중지된 사유라고 하면 감면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이거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지금 소화조를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신개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신개축이 된다 하면 그래도 적어도 9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유예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셨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저는 이게 과징금이 43억이고 보수비용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20억 정도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확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다음 주에 더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수1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을 때는 신개축을 하게 되면 9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그 9천억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이러이러한 재원, 그리고 기존의 지금 하수처리장을 매각하고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확정된 건가요, 그거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박은정위원장

맞아요.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이지 별도의 토지 매각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하수처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법에 과징금 대상을 보게 되면요, 민간의무생산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바이오 촉진법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