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청소년재단 감사에 있어서는 출연금 정산과 함께 연계지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우리 재단의 출연금 집행액이 얼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억 얼마였는데, 아니, 집행액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집행액이요?

예, 집행액이 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집행액은 한 71억 2100, 71억 정도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러면 이 출연금 사업 말고 우리 재단 총체적인 사업 비용이 얼마였죠, 24년?

일단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3부를 받았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시설별로 프로그램들을 폐지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런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즉,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전년도 말에 심의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까지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받아보면 결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설별로 다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본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런 보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71억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71억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이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71억을 맞추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각 시설별로 예산계획을 짜고요.

그래서 시설별로 예산계획을 짜오면 재단 사업 자체에 또 예산이 있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엑셀로 이거를 비교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세목에서 세세목 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100만 원이든 몇 십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녹여내져 있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재단 담당자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사업 중에서 청소년 방송국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본예산액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으로는 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가지고 집행해서 830만 원 정도 집행하고 6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400만 원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4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나마 큰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홍보서포터 1724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에서는 250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250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연금 가지고서 집행률 90 몇 %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96%입니다. 96.38% 집행률을 하기까지는 1년 동안 많은 노고는 있었다는 거는 치하해 드리지만,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 맞추는 것도 녹록치 않은 소모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희가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나 출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보고 삭감 조정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해서 조정한 내에서 드리는 건데, 결국은 출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출연금 그렇게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출연금 처음에 계획을 해서 낼 때 뭔가 거기에 맹점이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출연금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출연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저는 제가 다시 이 재단에 오면서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허투루 쓰지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요.

대표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 운영에 있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거기에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와서 보니까 그동안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았고 출연금을 다시 남으면 이월해서 재편성 해가지고 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24년도까지 반납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동안의 관행이, 예산 사용했던 관행이 조금은 서툴렀다는 거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흠이 있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3년도에 기준해서 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세워서 프로그램들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는 중에 25년도에도 지금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신규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성이. 그러면 똑같이 지금 25년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를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 70억에 이르는 예산들이 출연금들이 어딘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체가 어딘가에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내년에는 이런 점이 계속해 온 잘못을 철저하게, 올해는 수정 보완해서 내년 예산 철저하게 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지된 사업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로 작게 기재되어 있는 이 출연금 운영계획들 예산 심의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를 다 하고, 예를 들면 시민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50만 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에서의 가치들이 스스로 훼손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시민기자단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모집이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맹점들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출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25년 거는 기이 지금 어쨌든 간에 변경사항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여기 행감을 통해서 보고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에 가면 또 2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세우실 거고 또 출연금 저희들이 심의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사전적인 준비과정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오시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연금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단이 연 100억 원에 대한 사업비용들이 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25년 사용수익을 봐도 지금 저희들에게 내신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사용료 수익이 한 8억 4천 정도 되고요, 보조금 수익이 16억, 그다음에 출연금 수익이 78억,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수익을 한 100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건 25년도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24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71억에 대한 사업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게 결국은 대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24년 대관료 수익이 3872만 6천 원,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8억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3년에도 한 8억 2천, 그래서 비슷한 그런 수준의 매년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데, 수강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8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갖다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주로 수강료 수입은 강사비가 한 60%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포함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얼마 남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체 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비는 당연히 들 거고, 재료비가 몇 % 정도 든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료비가 한 10%에서 15%, 개별 프로그램마다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수입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걸 자체수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비용들이 지출되고 순수하게 남는 수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만 정산할 게 아니라 이 사용료에 대한 대관료라든가 프로그램 수입 자체도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도 출연금에 태워서 이거를 받아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거는 고민을 해 보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관료라는 게 결국은 이 상록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단원 그다음에 일동, 선부 이런 대관료가 결국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관인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이러한 자체수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출연금만 정산보고 됐고, 출연금 정산이 아니고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모든 사업들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래서 저는 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다시 출연금에 편성해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대관료라든가 수익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들은 시설평가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평가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담당 지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활성화해 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출연금에 정산 포함이 돼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 대관료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달라진다 해서 그 평가가 저는 저하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치하해 드릴 부분이, 예를 들면 보조금 수익이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16억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국도비라든가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하는 것도 제가 공모사업,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사업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를 제가 받아봤더니 생활과학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집계해 봤더니 올해 한 11억 8천인데,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46개 사업에 19억 2,800 정도 됩니다, 5월말 기준입니다.

아니, 24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4년은 74개 사업, 아니, 그러면 지금 저한테 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만 봤을 때 제가 한번 집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1억 정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순수 외부, 우리 시 거 말고는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비 부담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 말고, 정말로 그런 우리 시비 부담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대외적 공모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직원들이 사실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늘 자체사업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수익사업은 못 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발휘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받아본 취지가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주는 출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청소년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온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6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6억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된 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시비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거기에서 그 자료를 더 주시고, 이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산 동그리 원스톱 공유학교가 있어요. 이게 안산교육지원청 전담기관 사업인데, 여기에는 시비로만 1천만 원이 되어 있길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오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오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억 1,700만 원 정도의 국비 사업도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경기테크노파크, 이거는 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과학축제입니다.

그리고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500, 도비로부터 받은 사업들 해서 저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과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들을 시에서 출연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한 것들은 다시 세입으로 잡고 그런 취지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큰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 부스 해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했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량 개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자산취득 하잖아요, 물품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여기에 대해서 등록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 더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6년도부터는 ERP 도입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산취득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재단 게 아니잖아요. 시에 등록돼서 관리돼야 되고, 설혹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서 불용처리 했을 때 거기에 또 소액의 불용처리 세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불용처리 계획을 매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고 불용처리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모든 시 자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의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출연금으로 사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정수로 관리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소유의 자산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은 기간제 채용이 잦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는 지금 수시채용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수시채용합니다. 그리고 통합채용이 몇 번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통합채용이 전체 6명 아니었나요, 상반기에 한 명 있었습니다, 올해.

한 번만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총 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절차 이행들은 다 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채용의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25년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점검하시고 차질 없게끔 재단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아까 그 감사 지적대상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그거는 관리소홀이거든요, 미진함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통합채용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전반기, 하반기 저희가 필요 인원을 채우기에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는 힘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통합채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진급에 대한 적체가 있다 보니까 하급 직원들은 상급에 있는 통합채용을 하면 다 그쪽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경력을 가지고 통합채용에 다시 지원하는 그런 좋은 선례는 있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이 빠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에 나름대로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음을 위원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합채용의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그거는 비단 우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또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 통합채용을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7월, 8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올해는 없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예정입니다.

아까 한 번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잘못 알았고요. 하반기에 5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7월에 한 번 있었고요. 12월에 그렇게 2회 있었던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합쳐서 7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취합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흥업입니다. 지금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저번 정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금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11억 7천만 원 정도 이월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커요, 10억.

그런데 출연금은 그대로 24년도에 24억을 수립했고, 거기에 10억이 합쳐지니 34억 5,700만 원으로 올해 24년에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액 22억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1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관행 때문에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반값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20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집행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평균치를 보면 분명히 사전적으로 반영해서 조율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대표이사님의 책임은 아닐지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내용적으로 보면 정산 자료를 제가 엑셀로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 집행입니다, 24년. 세출 정산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장학사업에 보면 장학사업비는 집행률이 96.1%예요, 7억 5천에 대해서.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 사업 6천만 원에서는 86.4% 집행을 하셨고, 미래인재 협력사업에서는 5억 8천의 98% 집행해서 5억 7천 정도 집행하셨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24억 4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14억 7천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월금액도 문제지만 24년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예요, 60.4%. 왜 이러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그게 반값 등록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유화 사무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잡고 나중에 반납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선집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빡빡해 버리면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전에 이월된 금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월된 금액 있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여태 계속 이월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반납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타이트하게 올해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그런데 이 11억 중에는, 이 집행잔액은 쉽게 말하면 이월된 금액과 올해 집행한 금액이 다 합쳐진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도, 회계연도 24년에서 이미 9억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년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4년에 이월금액도 10억이 이월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 회계연도에 잡았던 24억에 대한 출연금이 결국에는 14억 정도밖에 못 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네, 9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작년 2024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월이 계속 남다 보니까 올해 출연금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75억 6,300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5억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산을 안 해서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방만한 운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20년도에는 출연금, 이거 반값 등록금만 말씀드립니다. 32억을 세웠는데 15억 집행하고 16억이 집행잔액이었어요.

그거 재단이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52억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25억만 집행하고요, 26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그 전년도에 있던 것까지 합치면 42억을 재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0억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27억을 집행하고요, 32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점점 지금 누적되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23년도에 37억을 또 편성을 하고 27억 집행하고 1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출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산하기관들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까지는 그대로 출연금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24년부터는 정산해서 반납하라 해가지고서 지금 개선하는 과정인데, 23년도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과년도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4억 세웠어요.

작년도 23년도의 집행잔액 10억 빼고도요. 그러면 24억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24년 예산 자체도 60%대만 집행되고 9억 정도가 남은 거에 대한 반복된 이런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25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잘 정리하셔서 출연금도 추경에 반납하실 게 있으면 반납을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2023년, 24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거를 2025년도 금년에는 반영해서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집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단의 그런 협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60억 정도의 예산에 비해서 반값 등록금 사업이 31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재육성 사업이나 장학사업에는 9억 1천만 원이에요. 9억 1천만 원으로 거기서 우리 장학금 그 부분에서 나가는 게 한 4억 정도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크게 사업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인재육성 사업에 할애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다 충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 받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자꾸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는데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출연금으로 24억을 저희가 시에서 드린 거예요.

이건 반값 등록금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값 등록금 24년 집행액이 14억 7,261만 8,330원이고 9억 6,738만 1,670원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0.4%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언 안 하셔도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네, 후원금 통한 추진현황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몇 페이지. 행감 자료 제일 뒤편에 있죠.

인재육성재단의 기부금인 겁니다. 후원금을 직접기부도 있고, 재단 직접기부, CMS 정기후원 해가지고 지금 후원금 현황이 20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해서는 9,4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시만요,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43, 44.

제일 뒤편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찾았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후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을 뒤에 보면 지금 140명에게 9,099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셨어요.

특별장학금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예정까지 다 추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리고 후원금을 통한 청소년 사업 진행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적응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청소년 통합축제 1,667만 원, 그다음에 유니온 페스티벌 2천, 후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의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의 취지들을 살려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재단에 직접기부도 하고, CMS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정기탁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더 적극적인 인재육성의 장학사업에 대한 취지들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일회성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2천만 원, 1,666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통합축제라든가 페스티벌 예산은 출연금에 태워가지고서 다 승인된 예산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 예산 운영의 원칙의 룰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사업의 취지들을 여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 의결을 타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줬는데 그 사업비 외의 돈들을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주체도 문제인 거고, 어떻게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사업비를 어떤 경로로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후원 기탁해 주신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잠깐, 제가 왜냐하면 기부금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받았어요.

그랬을 때 23년 공동복지모금회에 2건으로 1천만 원이 들어왔고, 재단에 직접기부 한 게 23년에는 6,600만 7천 원이고요. 24년에는 전반기에 7천만 원, 후반기쯤에 4,500 해서 전체적으로 재단 후원금이 23년, 24년 1억 8,100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부금 아마 운영 따로 계좌가 있어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급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 24년 1억 3,949만 원이 지급됐어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학금하고, 둘 다 장학금이에요. 23년에 7,350만 원, 그다음에 24년에 6,599만 원. 그런데 이런 장학금 지급할 때 추천을 받는 게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있습니다.

추천자가 추천을 하는데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별로 추천받아가지고 어떻게, 추천 내용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얼마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추천 내용이면 받은 사람의, 수혜자의 이름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각 추천기관들이 있잖아요, 추천자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추천한, 동사무소면, 저는 왜냐하면 다양한 추천들이 이루어져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그런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통한 청소년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에 2023년도에 5천, 24년도에 5천. 그리고 아까 축제, 그런데 유니온 축제를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 했고 2천만 원씩 두 번 해 줬어요. 저는 이런 후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23년, 24년, 25년 장학 후원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25년 기부금 내역을 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보냐면, 이번에 우리가 영재교육기관 협약을 맺으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5천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금액은 아직은 얘기는 안 했고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내용상으로, 서면으로는 없는데, 그러면 5천만 원, 그거는 공기관의 신뢰이기 때문에, 안산시 산하기관은 안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기관으로 역할 기능의 신뢰성입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5천만 원을 매년 기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후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런데 정기후원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일시후원은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상시적으로 후원금 모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책임성도 있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러면 25년 기부금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1억 3460만 원 기부금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렇게 후원해 주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하시겠죠, 본연의 기능들을.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025년 5월 21일날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일시 후원을 받아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취지죠?

지금 12개로 제가 추계가 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폐기물 운반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 부분은 재단에 지금은 이흥업 대표님이시고, 그전에 홍일화 대표님이 계시고, 그전에 김봉식 대표님이 계실 때부터 그분들께서 좋은 의미로 장학금에 써달라고 그래서 14개 업체에서 이번에도 각 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감사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14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 25년도에 14개 업체가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안 하셨고요. 22년도에 한 개 업체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4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혹시 미비하면 그걸 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도 사회적 기여로써 500만 원 후원했고, 또는 이런 용역업체들이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시에게 용역받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좀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부면 얼마나 저희들도 감사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거기가 아마 그 협회에서 의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분들이 용역업체가 이렇게 사회적 기여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긍정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이 어렵게 이렇게 기부받은 금액들이 본연의 기능들을 취지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영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자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재단에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을 또 경청한 거를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재육성이라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장학금만 지급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성장과정에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 부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옆에 있는 청소년재단의 역할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거기는 청소년 지원이고, 우리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다 보니까, 그 예산은 그런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일회성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인재육성재단, 그것도 기부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그게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청소년 통합축제 때 호수공원에서 한 거, 이때 그냥 예산만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되면 어딘가를 대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이 저희가 1500만 원 해가지고 같이, 저는 그러면요, 그런 장학금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이면 꼭 그 자리 아니더라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자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스를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체험부스 운영 나와있습니다, 재단 후원금에 체험부스 운영.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예. 기부금으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해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니온 페스티벌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2천만 원을 진로탐색 부스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첨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기부금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 운영 실적 25년도에도 지금 추천권자가 동장, 경찰서장 관련 기관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부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두 재단이 다 청소년 그런 육성을 위한 역할 기능들이 있고, 또 고유의 본연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의 벽이 모호하면요, 그래서 자꾸 재단을 통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의 역할 기능들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관료 및 수강료 정산에 대해서 23년, 24년, 25년 현황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5년 5월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사업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출현황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 현황 관련해서요.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검증을 거치고 대상자 선정해서 인사위원회 최종심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24년 1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3명 다인가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게 23명인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2페이지부터요. 그러면 앞서도 타 위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편타당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 물론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이 우리가 유치한 게 맞나요? 여기에 보면 안산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기관 설립 및 준비 업무, 협약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역할 기능을 한 건 맞지만,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라 2023년 9월 26일에 고대병원에서 주민제안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대학교가 안산의 녹지, 예당 뒤에 있는 공원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는 거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장례식장과 연계된 교육동 위치 변경과 연계해서 이 내용에 보면 고려대학교가 주민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원이 안산에 어떻게 보면 유치의 시작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 현황에서 그 기준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런 평가에서 적합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대병원에 노력을 해서 이런 게 유치됐다면 그야말로 평가받아야 되지만, 고려대학교가 안산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 위치 변경해서 장례식장도 한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교육동 지하에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큰길 사거리 쪽으로.

그런 거를 봤을 때 고려대학교에서는 뭔가 안산 시민에게 제안을 해서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안산 통합축제 관련해가지고서 몇 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본 거죠? 9명인가요?

그런데 특히 기획예산과 두 분,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두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가산점을 받았잖아요, 두 분은? 두 분, 두 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0.3, 0.3, 기업지원과는 0.2, 0.2.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과요,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 추진 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기여도로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받았는데, 슈퍼콘서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그 내막이랄까 추진 경위를 알면 매끄럽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에 가점을 받을 그런 추진이었을까? 보여지기는 숫자로 그렇게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작은 통합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작이었고, 그게 중간에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시민들에게 좀 개방함으로써 콘서트를 큰 무리 없이 치렀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저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도 물론 고생하셨고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 이런 축제를 이끌어내기까지 현장에서 땡볕에서 많이 고생하신 거 압니다, 여러 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우수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기여도랄까, 또 그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잖아요.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지 않게, 변색되지 않게 잘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행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조치 결과에도 결원에 대해서 신규 임용도 하고 임기제 배치해가지고 인력 운영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근무지 배치 현황 및 파견 현황 및 내용 관련해서요, 512페이지요. 거기 보면 근무지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에 파견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견이 열일곱 분이 나가계시네요? 그러면 파견이 별도 정원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 정원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정인 거잖아요? 파견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 정원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재단이라든가 우리 산하 기관 있잖아요, 환경재단?

그리고 또 프로축구단,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에도 있지만.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그 역할 기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과장님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라든가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파견했음에도 문제의 논란들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파견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환경재단에 있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프로축구단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리들을 최소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 기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파견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요, 또는 안정되면 안정된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파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견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각 기관별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파견 몇 명 나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3명이 지금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만큼, 지금 별도 정원은 1년인가요, 파견 기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맹점이 있는 게, 이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파견을 나간 시점이 25년,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파견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래연구원의 원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7조의2(파견근무) 거기에 보면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항을 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래연구원 원장이 없어요. 3월달에 원장이 채용됐어요.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공문이 발표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자가 했든 지금에 있는 과장님이 했든 누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칙이나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25년 1월 1일자 파견은 법령 위반입니다.

조기 개원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파견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개원식은 더 아실 거예요. 4월 29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장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공간도 리모델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단계에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파견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 인사발령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도 한 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임용령이 우선입니까? 검토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사전적 준비 단계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이라는 명패가 붙은 공간도 없고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다 연계돼서 갈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파견 요청했으니까 협조 차원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용에 대한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답변하시기 증언하시기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감사를 하냐면 이런 파견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부분인 거고, 거스를 수 없는 거고, 정확한 근거가 없었던 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게 파견이 정말로 조례든 뭐든 거기에 근거해서 설혹 그 부분을 제가 십분이해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발령을 받아서 파견을 받은 그 당사자가 어디로 출근했습니까?

환경교통국에 가 있었잖아요. 환경교통국에 가 있었어요. 그게 파견입니까?

환경교통국은 우리 시 청사예요. 환경교통국에 파견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한 역할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의 명분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한 파견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일단락을 짓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공무원 임용령을 어긴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페이지 726쪽 거기서부터 자원봉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2차 때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좀 더 거기에서 감사를 할 것이고요.

여기 그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 기능의 가치들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여기 뒤에 페이지에 보면 24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25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동 회기에 개정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의 그런 조문들을 다 삭제함으로써 그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 해서 공기관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자료 73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지금 자원봉사협회비 197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집행하고 5만 원 남았는데 24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5년 올해에도 자원봉사협회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72만 원 사업비를 냈고 아직 120만 원이 남아있는데, 자원봉사협회비는 어떤 성격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봉사협회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의 중심 자원봉사센터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국자원봉사협회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보다 보니까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자원봉사 관리 NCS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자격과정 운영, 그래서 2급 자격과정 운영하고 1급 자격과정 및 심화교육 개발, 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자격증 딸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비쳐지고, 또 다른 사업들도 있겠지만 자원봉사협회비의 취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을 얘기할 때 지금 1365 포털 운영 얘기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난 대응에 대한 그런 시스템, 역할 기능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주요한 자원봉사 역할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 기능은 24년 이전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차질없이 해 왔고, 또 이 편성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 역할 기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가 있죠? 그러면 그때 전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래서 그걸 전국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전체 전국 한국중앙회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찾은 사이트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그 로고 다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 해가지고 쭉 나와있고, 밑에 보면 전국에 246개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처라든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누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는 일들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정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246개 자원봉사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역할 기능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혁과 함께 봤을 때 재난안전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역을 찾아봤어요. 연혁을 찾아보다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한 게 뭐냐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크게 확대된 부분이요. 2024년 1월에 제6기 중앙재난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장으로 바로 이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위원장인 거예요.

결국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위원장이라는 거는 이 센터의 기능 자체가 이 재단법인이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민간기구라는 거죠. 재단인데, 어쨌든 민관협력 부분에서 위원장이에요, 민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246개를 아우르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분명히 이 센터장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민간대표를 맡았다는 거는 이 기구가 갖고 있는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협회에서 어떤 사업에다 이런 사업들을 내고 협회에서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격증 그런 심화반도 운영되고 이랬을 때 저는 그것 자체가 협회의 기능들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있듯이 그런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협력기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까지 해 왔던 민간위탁금으로 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논란이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편성목을 정리하셔서 행감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 관련해서, 755쪽입니다. 24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날이 생겼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작년에 기념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 2천 예산을 세워서 공모해서 민간제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7월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의 주최가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물론 심사는 공정했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평통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 기능들을 해 오고 있잖아요, 24년도에도 했고. 그랬을 때 그 중심에 있는 이탈주민들의 역할 기능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숙함도 있겠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한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평통에서 이 사업의 주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의 역할 기능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핵심에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운한 기념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선정은 그렇게 됐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뭔가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적 공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진행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대도 있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뭔가 우리 안산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능과 함께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주도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비단. 그랬을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분들이 만족하고 자긍심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게 이 예산의 취지 아닐까 싶어서, 이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3개의 단체들이 서로 상호협력적 역할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협력적 관계를 더 앞장서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분이 추가 감사하신다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2차가 있으니까 오늘 것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물품관리에 대해서요. 정수, 비정수에 대한 그런 물품 관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수 관리대상 물품이 몇 종류죠? 그런 물품 관리들을 저는 정확하게 시스템에 등록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자·출연기관에서, 특히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 물품에 대한 정수 관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양 재단이 있었는데요. 이런 물품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리모델링은 행복예절관에서 직접 했나요, 사업을? 시설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예절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협력적 관계로, 예산이 빠듯했을 수도 있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공사를 마쳐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푼 그런 기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행복예절관의 그런 사업들 일정 규모, 그러니까 저는 모든 출연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정비랄까 그런 사업들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소규모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큰 시설 사업들은 하고 대체적으로 위탁관리 받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직접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예절관의 기관의 성격상 과연 그게 그 기관이 청소년재단에 맞는 건지, 사실 예전에 행복예절관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예절관이 분명하게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에다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지금 행복예절관이 굉장히 전반적인 전통이라든가 그런 예절이나 인성 다양한 역할 기능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우리의 것들을 몸에 익히고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은 좋지만, 중요한 거는 행복예절관의 본연의 기능과 고유목적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될 시점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행복예절관이 운영되어왔던 그런 과정들과 함께해서 한 번쯤은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