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누가 보시고 변경했나요?
아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오늘이요? 예.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홈페이지를 봤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저도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어제 본 홈페이지가 오늘 아침에 안 뜨는 거예요, 조직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조직도가요?
여기 홈페이지가 다른가요? 아니죠? 조직도 뜨나 보세요.
뜨나 보시고, 왜냐하면 기본 홈페이지에는 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이 들어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지금 직원이 확인해 봤는데 아침에 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오류가 있었나 봐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네. 조직도에 일단 지금은 안 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조직도를 점검해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5월 초에 오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직도 사무국장이 전임 사무국장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럼,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현황을 보니까, 임원 현황. 거기도 이사님이 1월부터는 여기에 근무를 안 하시는데 그 이사분이 그대로 이 책자에 올라왔어요.
이 책자 기준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게 아니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4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4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24년도 계시는 분들, 24년도에, 감사 기간이 국장님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임원 현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산시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책자 4페이지에 있는 거는 4월 말일까지 재직으로, 임원으로, 이사로, 감사로 계셨던 분들을 여기다 체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궐위 되신 분들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5월부터 다시 임명이 들어갔습니다.
임명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했습니다. 그게 공고 나 가지고요, 저는 여기 근무를 안 하시는데 관외 분이 이사로 지금 그대로 올려있어서 여기 관외가 아니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임시회를 통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이사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안건이 있지만 새로 신임 이사님들을 모시고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성과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의 사업 내용에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나 20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만족도도 좋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에 빠져있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지러워요. 저 글도 다 안 읽었는데 없어지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정산을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출연금이요?
네. 정산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주면 그냥 감사로 지적되고 어떻게 세세하게 썼는지까지는 결과 보고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출자·출연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납액이 15억 5,800이에요. 이걸 저희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고 그대로 보고를 안 한다면 이게 계속 이월돼서 숨어있는 돈이고 잠자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5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 장학금이 나간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상반기 접수를 완료했는데 2,509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이 이 사람이 차상위에 해당이 되는지, 국가장학금에 신청을 했는지, 또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연말쯤 되면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제외되는,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2,300명 곱하기 7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250명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3,500 정도 있고요. 그다음 교류사업도 한 480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직원 교육비라든지 서포터즈 실비 잔액이라든지 예비비, 예비비가 6,300이에요.
저는 장학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충분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이긴 하지만 그 장학금의 잔액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인건비라는 건 직원이 매일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렇죠.
아무리 육아휴직 들어가고 퇴직금 적립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왜 교육을 워크숍도 안 가고 이랬을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제가 와가지고 7월 1일자로 워크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그게 300만 원인가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해 또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걸로 알차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7,400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에 그런 단순 워크숍 잔액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용역도 하신다고 해 놓고 4천만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계기관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럼 앞으로 용역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때 우리 직원들끼리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출연금 저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도 심사하겠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예산 짜 오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총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좀 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추후에 우리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리고 또 총괄하시는 전희일 대표님, 아, 다르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재단이 다릅니다. 네,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96%면 잘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4%는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지락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단체, 기관 또 우리가 대부도에 특별히 심도 있게 작년 감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 가 있는 직원이 청소년 상담사예요?
청소년하고 관련된 직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 공무직, 센터장 1명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있고요, 기간제도 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걸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 자유동아리 활동은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활동 내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갔었잖아요, 그곳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와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갔으니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연 1,500, 1일 62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가서 그거를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개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9개, 12개, 20개 너무 많이 중복되고, 보조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했다고 해서 저희도 책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게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대표님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열정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 변경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은 지금 종료가 돼서 없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도 통폐합을 한 사업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만 회의로 끝나지 마시고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개할 사업들은 다시 재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감사하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대표님, 14페이지 보니까 아까 저랑 최찬규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청소년 바지락 자유공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 직급을 지금 보니까 비교표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가있어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작년 우리 감사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냥 자유활동하고 자치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청소년 바지락 공간에 정년을 앞둔 분을 보내는 게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을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근무가 조금 일반 우리 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공간에 가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서 임금피크제, 그럼 이 분이 그전에 우리 청소년 상록·단원 어디에 근무했던 분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절관에.
예절관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절관에 있다가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있다가 다시 예절관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당시 월피동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쪽으로 자유공간으로 옮겼고, 향후 아마 월피동에 자유공간이 만들어지면 월피동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소도 중요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바지락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성 있고 젊고 그런 청소년지도사가 가야 이 대부도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부도인데 좀 활기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바지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센터장님이 한 분이 일주일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임금피크제에 가 계시니 내용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기간제 한 명이 청소년지도사고요, 상당히 젊으면서도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계약직이라고 안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계약직입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계약직은 말 그대로 1년 하고 또 계약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이 가서 그 바지락을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희 의회는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 입장은 그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자매결연 하는 이유는 목적에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도시 간에 우호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특산품, 재해 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장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자료는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교류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그러니까 민선8기 때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와 했던 그 일들 있죠, 내용들?
재해 때 우리 시가 갔다든지 어떤 지역특산물을 판매해 줬다든지 이런 내용 자료로 있으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산불재해 때는 관련된 자매결연 도시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은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 공무원의 파면, 해임, 징계 이런 거는 좀 적기는 해요.
그리고 감사실에 할 때도 봤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해서는 안 될 음주라든지 아니면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비위, 성비위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징계로 가는 사례는 최근 3년간 이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 총무과, 특히 총무과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타 시보다 이렇게 이런 해임이나 징계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직장보육시설, 아침에 제가 우리 선현우 위원님하고 잠깐 갔었어요. 간 이유는 우리 직원들 결혼 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어찌됐든 직장보육시설이잖아요? 결혼을 했더라도 안 낳거나 아니면 늦게 낳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록구청은 특히 현원율이 적어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지금 65%예요. 그리고 타 기관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그동안 나간 운영비는 계속해서 동결이에요. 그죠?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이 직장보율시설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는 2, 3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변화 중의 하나가, 물론 만 돌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내죠. 그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육아휴직을 덜 내는 방법을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찾아내려면 어린이집 분위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0세가 1대 3이잖아요? 사실 교사 혼자 3명을 보기에는 2개월, 3개월, 5개월 아기를 어떻게 봐요.
집에서 우리 여기 직원들 애기 봤지만 1명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죠? 1대 3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 서비스가 좋다면 우리 직원들이 돌까지 굳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찾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바꾸되 보니까 공간은 하나가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실 하나가.
지금 “생각 쑥쑥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우리 원아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부모들이 출장을 갔거나, 여기 부모는 다 직원들이잖아요.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에 못 올 경우에 내 집처럼 편안히 누워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육실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나, 이미 간호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안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내 아이가 아파서 갔는데 원장실에 있거나 간호사실에 있거나, 그럼 “생각 쑥쑥방”에 혼자 블럭놀이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직장인일 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교실 한 칸만큼은 내 집 같은 분위기를 하나 조성을 해서, 물론 전염성 있는 아이들은 그 방에 못 있겠죠. 그러나 단순 감기나 열감기나 전염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방을 하나, 그러니까 교실이죠?
새로 꾸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정말로 가까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는 있지만, 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믿음이 덜 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는 직원들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동에도 결원 직원들 있고,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우리 직장보육시설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요. 여기도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 몇 년도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있어요.
예, 26명이 되어있는데 그 단속실적도 보니까 그래도 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여성들도 있죠? 여성들이 있는데 특히 가로정비과 관련된 경우는 조금 힘드니까 여성들로 되어있겠죠?
이분들은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권이나 압수 이런 권한도 있나요? 단순 고발과 송치보다는 이것도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도 이미지거니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한, 아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차량이나 아니면 악질 그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보니까 실적도 특히 가로정비과가 더 많아요.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많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인 것 같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그쪽으로 많이 파견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순환하죠?
한 부서에? 순환, 만약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로 갈 수 있냐고요. 피로감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순환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작년에 재위탁, 재계약? 중간에 했죠? 새로운 기관을 바꾸면 재위탁도 아니고 재계약도 아니네요?
자료에는 그런데 재위탁으로 올라왔어요. 새롭게 공모해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여기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뜨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도 가능한가요, 자격이?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식적인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않은 예비로 떠있길래,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리고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심사로 다 해서 했겠지만, 특이사항으로 봤을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줬길래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무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떴고 되게 소규모로 제가 봤거든요. 자본금도 그렇고, 이런 위탁업체가 이 예산이 저희가 작지 않아요. 65억이에요, 65억.
맞나요? 인건비 제외하면, 야간근무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청소년 밖, 그러니까 집 밖의 아이들을 쉼터에서 보호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더 야간에 그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야간인건비가 일반인건비보다 그래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처럼 최대 수당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왜 이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나요? 769페이지요.
그리고 저는 같은 내용인데 공통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769페이지, 예산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7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탁금이죠, 이거 민간위탁금이죠?
국비 사업인데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769페이지에는 ‘자부담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이 안 되면 차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업무개시를 했고 그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러면 가 보셨어요? 운영면에서는 제가 봐도 어려운 건 없지만 정신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어떤 아픔을 치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따뜻한 복지사들의 마음가짐이 그들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밤에 그 안에서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유해 그런 어떤 동영상으로 조금 골머리를 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 나갔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봐주시고, 우리 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점검내용에 있어서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건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914페이지, 경기안산국제학교 진행 현황에 있어서 방금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협약을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진행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25일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회기가 지금 두 차례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저희가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부서에 이러지 말라고, 정말 조건부로 많이 해 줬던 같아요, 제 기억에 8대에도 그랬고.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참 곤란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알잖아요. 19일날 또 결정 내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뭐 알고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었고요. 그런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에 관련돼서는 동의예요,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확실히 명심을 해 주시고, 차후에 재차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이건 제가 부서를 잘 몰라가지고요.
싱크홀 관련해서는 어디 부서예요? 시민안전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작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활동수당들도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했지만 방재단 활동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당장 남부지방은 폭우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런 폭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이제는 “안전”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게 차단기가 요즘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천변에.
그럼에도 다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재단의 활동이 더 중요시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