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의원 발언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13페이지 보시면,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이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도 겸직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동 청소년의집 센터장님이 대부도 청소년 공간, 자유공간이죠.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지금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범위가 다른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다소 좁은 범위가 있어서 같은 센터장으로서의 역량 개발은 되어 있는데 그 활동 범위를, 업무 범위를 조금 넓히는데, 그렇다고 과대한 활동 범위를 하는 것보다 현재는 자유공간이 하나만 운영되고 있어서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겸직을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금년도부터입니다.

올해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두 군데 센터를 겸직하고 있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센터장이 두 시설을 동시에 총괄하는 그런 배치는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자유공간의 책임자는 기간제하고 공무직 한 분,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직 한 분이 관리직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급으로 6급으로 해서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유공간이 많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은 가지고 인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겸직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채용이 잘 안되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예산 부족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 역할이 다른 센터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동 청소년과 현재 자유공간 하나 정도는 같이 센터장을 해도 충분히, 형평이라면 어떤, 공간이 작으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공간과 역할에 있어서, 지금 사동은 두 사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센터장이라면 3명에서 5명, 다른 문화의집은 심지어 8명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영역까지만 인정하자 해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처음에 저희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지락 24년 5월에 개관하고 나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사실 그동안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 3월달에 환경개선 한 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대부도 바지락 공간이라든지 사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새롭게 탈바꿈한 상황에서 사실 한 군데, 한 군데가 운영이 잘 돼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센터장의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시설이 하나는 사동에 있고 하나는 대부도면 물리적 거리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시간도 겹치지 않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당연히 실질적인 현장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센터장은 사동이 주 근무지고요.

대부도 자유공간은 사실 매일같이 가서 근무를 관리할 그런 공간이나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센터장한테 요구한 거는 주 1회 정도 한 번 가서, 그리고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현재로는 관리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은 물론 거기에 관리사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충분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공간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쉬고, 어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사동은 아닙니다.

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재단에서 이 두 곳의 운영성과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만족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정량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간헐적으로 자유공간까지 가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혹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정책은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게 수련시설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자유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계시잖아요,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실 건데, 지금까지 진행 경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자유공간의 확대는 지금 아마 시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시대적인 어떤 환경에 따른 공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4개의 자유공간이 더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가 운영·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가 늘어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는 1개고, 1개고요, 앞으로 4개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걸 하반기에 시하고 논의를 해서 시가 진행되는 상황 봐서 올해와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봐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시에서 하고 있는 확정된 안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검토 후에 시하고 논의해서 조직개편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사실 개관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4개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언제쯤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월피동에 있는 자유공간 하나 있습니다. 그게 7월 15일인데 도시재생 공간에 자유공간을 허락해 준 것이 있어서 아마 7월 15일에 곧 하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언제 개관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공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개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력 배치는 사실은 작년에 다 완료가 돼서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7월이면 다음 달인데, 그리고 하반기 때 하나 더 개관한다고 하면 그 인력 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7월달에는 인력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배치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도 확신이 없어서 시하고 논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1개 늘어났고 4개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충원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순환배치한 건지, 아니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신규시설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인력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사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바지락 사례처럼 겸직시키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인력 계획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공간을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운영이, 시간의 운영 문제도 관리에 있어서 운영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면 조례 개정도 이런 절차들이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는 한 사례지만 앞으로 두 사례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평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오픈을 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센터장이라는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사실 운영·관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자유공간이 사실은 청소년 정책이 현장에서 청소년보호라든지 아니면 자기 계발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런 인력 겸직 운영이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이라고 상록수 역사에 있는 건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실제 지금 관리나 운영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영향으로 해서 사실은 폐쇄가 됐어요. 임시폐쇄를 했고,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폐쇄해 놓은 사항인데 아직도 지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 철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보면 사실 제 생각도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청년센터 스테이션도 갔다 왔지만 거기도 이렇게 사실 새로운 공간도 만들고 할 데도 있거든요. 만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기존 공간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진 보면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게 보면 청소년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공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존 공간 재정비라든지 재구성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안산시 공무원이 조례에도 되어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짚어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2024년에 지금 선발을 했잖아요, 적극행정 공무원분들?

몇 명 선발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가점 얘기하셨는데 가점 받으신 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선발인원 23명이 되셨는데 그중에서 일곱 분을 제외하고 열여섯 분이 안산통합축제에 관련된 그런 이유로 선발이 되셨어요.

안산페스타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정책과, 평생학습과 몇 몇 부서에서 6급, 7급 분들이 두 분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약간 형식적으로. 사실은 너무 편중되어서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너무 지금 페스타 통합축제에 관련된 인원들에 편중돼서 받은 것은 아닌가요? 제가 사실은 기존에 제 생각으로 적극행정이라 하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정말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 내용처럼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선발된 인원들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부서장님들이 당연히 추천하실 수 있죠.

자기 부서에 잘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원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반 공무원 분들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면 대상자 추천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속 부서장님들이 공적조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 심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가 있었고, 1차 검증은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외부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명단 비공개입니까? 저는 문제의식은 통합축제 같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과 중심으로, 이게 사실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산점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편중됐을 경우에는, 사실 어느 것보다도 적극행정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한 외부위원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잘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담보돼서 그런 공적을 가진 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034페이지요.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 올해 1월달에 했잖아요. 그때 갔었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안이 국토부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나요?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이후에 안산시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외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신청한다는 건데, 안산시 어느 부분에 강소형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공모 신청한 부분들 내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연구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검토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산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도시처럼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 행정의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마트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안산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보고회까지 해 놓고 최종보고회 하지 않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관련돼서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나 의회는 여기 사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이 신안산 연장 관련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나서 결과보고회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것도 보안 때문이고, 과학고 추진 관련해서 보안 때문에 안 했고, 최근에 제가 교육청소년과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1년 뒤에나 지금 시의회에 보고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안산시가 지금 시의회를 파트너로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안산시 행정이 너무 불투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뭐 하나 투명하게 시의회하고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보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보안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안산시의회가 발목 잡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료 보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정이 계속 지금 시의회하고 저는 되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지역구죠, 해양동 89블록이 사실 스마트시티로 한다고 해서 시장님뿐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다 공약을 했고, 과정에서 사실 스마트시티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자이역 연장한다고 해서 아파트 짓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도 되게 불투명했고, 과정에서 사실 푸르지오 6, 7, 9차 아파트 4천 세대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체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전략사업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많이 집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행정이 되게 불투명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는 저의 지역구하고도 연관된 사업인데 제가 중간보고회도 갔다니까요. 그런데 최종보고회 전에 저는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정부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