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장 승인 및 여비 지급 부적정에서 43만 5천 원을 환수했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이행소홀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성폭력·성희롱 관련돼서 교육 따로 별도로 안 하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교육 과정 저희 직원들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소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행 중인데, 이 내용은 아세요, 혹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이행소홀이라고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이행소홀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처분받았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교육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교육도 지금 했고.

그런데 저희 재단 정관에 이사장에게 매년 교육한 걸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사항이 아마 조금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재육성재단도 수당지급 부적정이나 예산집행 부적정 이거가 있네요?

이게 82만 6700원인데 이게 환수가 됐어요. 예산집행에 잘못된 게 있었는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환수 완료됐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내용이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건강검진비만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진료한 거.

아, 영수증에 진료비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같이 들어있는 거를 지급했구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네.

그거 좀 착오 없게 잘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위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비 환수 부분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시에는 경조사가 있을 때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경조사?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인정되는 게 2명입니다. 2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2명만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4명이 가서 아마 그것을 다 출장비로 받아서 그것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했고, 또 근거리 2km 이내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받는데 시에서는 출장거리를 계산할 때 직선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감사할 때, 저희들은 네이버를 치면 내비에 나오는 실제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다 환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기관도 따로 따로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 운영성과에 보면 지역 내의 MOU 체결로 사업추진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MOU는 이행각서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이게 구속력 있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청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MOU 그러면 일단은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MOU에 대해서 MOU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지적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외협력사업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청소년재단과 MOU 체결 기관과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제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프로그램에 같이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저희들이 대외협력으로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로 그치지 말고 좋은 실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완료. 처리결과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김유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네, 대표이사님께 할게요. 사실 이게 앞으로 마약도 마약이고 도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추진하려 그러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냥 일반 협회에서 나왔다면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 있잖아요, 양 경찰서에다 협조 좀 요청해서 경찰관이 오셔서 교육을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구속된다, 이거를 그분이 실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검찰청에서도 나오신 분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교육하는데.

학생 폭력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집중력이 엄청 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도박 같은 데에 애들 지금 중학교까지 도박이라서, 저희도 학생 등교 캠페인에 가 보면 도박하지 말라고, 중학교도 지금 벌써 그 정도 퍼지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단체도 좋아요. 교육단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경찰서.

경찰관 그분들한테 협조 좀 부탁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하는 거는 확실하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시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경찰관 35년 했던 단원경찰청,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분들이 가서, 제복을, 다 현직.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제복을 입은, 그분들은 안 돼.

어차피 가시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경찰관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사복 입은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가 있잖아요, 방범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방범대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복 때문에요? 제복을 입고 가면 또 틀려요. 그만큼 이 제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경찰관이 오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불법인 거에 대해서 아주 바로 교훈이 되니까 그거 꼭 좀 협조 좀 요청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디지털 창의융합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서 청소년 AR/VR진로체험관 있죠? 진로체험센터에서 대덕관으로 이관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AR/VR센터가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대덕과학관이 있어요.

그 대덕과학관을 전문과학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간의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대덕과학관으로 등록하는데 현재 지금 시하고 논의해서 과학관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관으로 등록되게 되면 문광부로부터나 교육부로부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폐지 사업이 좀 있는데요.

과학동산이 중복사업으로 개편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은요? 과학동산. 그 밑에 거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다음에 지금 고교 힐링타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로 사업 위탁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게 원래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면서 상록과 단원청소년수련관에 각각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고3 힐링캠프를 축제로, 따로 따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닙니다.

모아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재단 주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궁 관련돼서 있잖아요, 이건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 있죠? 지금 우리가 사실 참여인원은 40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인원이 1529명으로 된 거죠? 아니, 지금 47페이지 보면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 체험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면 16회로 하기로 해가지고 참여인원은 원래 이게 예상 참여인원 아니에요, 이거 4093명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데이터는 사실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셨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실참여인원, 그러니까 명 수로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편성할 때 국궁체험이잖아요. 이거는 궁도협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하면, 이 예산은 궁도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궁에 우리가 맡겨서 예산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냐하면 이거는 국궁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부스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지.

그리고 이거 학교가 원래 찾아가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학교에? 그러면 25년도 계획 볼까요. 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몇 회 했어요? 지금 2410명 중에서 148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50페이지.

예, 25년도,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우리 행감 자료, 지금 2410명인데 몇 회를 하셨냐고요, 몇 회 하신 거예요? 달성은 충분히 하지, 지금 4월까지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4월까지 지금 반은 넘으셨네? 1천 명 남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잘 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앞으로 하실 때는 그 인원 정수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 다른 부스 참여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5년도 운영 프로그램 보면 상록구 과공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및 성인들이 대상인데 3회를 벌써 끝났네요? 150명 해서 150명을 다 채웠다는 얘긴데? 49페이지.

계획인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30일까지 실행한 인원이 있죠, 실인원. 실인원에 원래 계획인원은 150명인데 괄호 열고 실인원이 150명이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3회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밑에도 보면 돔영상 체험관에 벌써 1500명을 다 채웠고 42회.

그러면 계획인원에 1500명이고 지금 4월까지 실행했으면 몇 명 안 됐다고 몇 명 그것만 채워넣으셔야 되는데, AR/VR도 1천 명 해서 벌써 1천 명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인원 밑에 상록해방타운 보세요. 계획인원 260명인데 80명이면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과학탐구교실 “과학아 놀자”에 보면 59회를 하게 되어있고 계획인원은 3125명으로 되어있는데, 벌써 1700명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다 채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뭐냐하면 지금 4월 30일까지 과공솔루션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채웠다고 되어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 실인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해, 한 해 참석하는 실제적으로, 그럼 예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참석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산은 다 썼어,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산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실행 중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적게 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봐보세요. 1500명에 1500명이면 4월까지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럼 이거 예상은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1년간 1500명인데, 그러니까 1년간 예상을 지금 계획을 잡을 때 1년간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거기에 연인원 누적 인원이고, 누적 인원에 한 해에 참석하는 실인원이 그 괄호 안에 표시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가 우리 계획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4월 30일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공솔루션에 1년에 한 1000명 할 건데 지금 현재 4월 30일 누적이 150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다른 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연간 계획인원을 과공솔루션에 150명 잡으신 거예요?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다 그렇게 잡으셨어, 그러면. 하기는 하시는데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 뒷 페이지 보세요.

신규 뒷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상록고교 문화축제는 안 했죠, 아직 한 번도? 그러면 안 했으면 계획인원은 2200명이 맞는 거고, 실인원은 아직 안 했으니까 0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 헷갈리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 나온 이미 횟수로는 제로인데, 그러면 실행도 안 했는데 실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로 되어있죠? 아니,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전희일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SW·AI라고 하는 건 아카데미가 그런 뜻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에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SW,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뭔 뜻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단원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이 자료.

제출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걸 가르쳐주시는 건가 학생들한테,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단원 광복특사 있잖아요, 시즌2.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보훈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보훈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라고, 충성?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충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인성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네. 네.

양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다 좋은데,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명이서 100군데를 계속 다니면 그게 100명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인원이 참여했다는 게 그게 나와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나.’를 하는 거지, 20명이서 100군데 다녀봐야 2천 명이라고 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관련된 거는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가 조달에 등록되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단한 거는 규정에 맞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조경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 가능한데 우리 안산시에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틀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사거리에 꼭 필요한데 크기에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설치를 안 하는가 해 봤더니 또 작은 것도 있더라고 요? 우리가 이게 날씨가 더워서 태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비가 오면 그거 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는 많이 쏟아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비 다 맞아요. 신규 설치하는 거는, 어차피 통풍은 밑에서도 불어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양산이 또 우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막을 수, 비가 막 쏟아질 때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가 있어도 비가 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는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금 주택은 늘고 온실은 좀 줄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안 해 봤어요?

그러면 피해 보면 그거 우리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실이나 이쪽에 보험 들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 우리 화정천 보면 비가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차단기를 만들었을 때는 폭우에 하천에 내려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거기에 홍보 좀 많이 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그거 해도 그냥 막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OO고등학교에 통학로 출차주의등 설치 있잖아요, 반납했죠?

그런데 사업 포기했잖아요, OO고등학교에서. 어디냐면, 894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게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안 주시려면, 그리고 미정산 관련돼서 부곡중, 정지초, 선일중학교 관련돼서 이거는 공사를, 급식실하고 급식기구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2개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체육관은 준비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래요. 아까 양지고등학교 거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왜인지 사유를.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화 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하는 거. 이거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인데 이거는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월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기초과정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초과정이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교육과정인데, 한 번에 10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월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맞는 게,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오시는가 꼭 확인하세요. 마찬가지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있죠?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도 교육청소년과든지 자치행정과든지 무슨 과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행사하면 꼭 가셔야 돼. 우리 시의원들도 꼭 가서 정말 잘됐다, 안됐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안 된 거는 까고 잘된 거는 더 보태서 주고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과에서의 역할도 뭐냐면 가서 정말 이 교육이 되고 있구나, 없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잘됐으면 “의원님, 사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어서 잘된 건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마찬가지 이런 거는 “너무 교육생이 없어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강사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자료를 자꾸만 사진 찍고 관심 가지면 강사들도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적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 꼭 가져주세요! 본 위원이 이거 행감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유재산 이거 지금 과징금 부과하는 거 있죠? 변상금 부과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22년, 23, 24, 또 올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23년도에 번지수는 똑같은데 있잖아요, 24년도에는 우리 행감 자료 291페이지 여기 보면 신길동에 과거에 286-4번지에 세 분 있었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똑같은 번지에 지금 2명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번지에 3명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한 분이, 최OO이라는 분이 부과금액이 23년도에 2,257만 700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거 징수했어요, 안 했어요? 징수 안 했죠?

네, 이분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 똑같은 번지인데, 그러면 번지에 그 사람이 빠진 건지, 본 위원이 항상 이거 지적 많이 했는데, 그렇죠? 화면 켜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신길산단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 저렇게 또 얘기하신다. 지난번에는 나무 다 없앴다며. 여기가 지금 한 4천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신길산단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무 지금 들어있잖아. 잠깐만, 조용해 봐요. 이거 지상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상하는데?

몇 번 얘기를 했잖아, 몇 번.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이번에도 경작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이거 보상 나갔다, 본 위원이 계속 체크하는데 보상 나가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유지나 도유지 재산 보면 주차장하고 이거 건물 지은 게 많아요, 주거. 그렇죠? 주거지 가설건축물 아니에요.

주거예요, 주거. 제가 지도상에 확인했어요. 집이에요, 집.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큰 데가 초지역세권 있죠, 아니, 초지 시민시장. 시민시장의 걸림돌이 뭡니까? 30년 이상 거기에 거주하면 누구 거라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장하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뭐냐고. 주차장?

주차장은 이 그린벨트에 주차장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 만들면 난리나죠? 대책 세워야 되잖아.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22, 23, 24년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없어졌어, 그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부과액이 17억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1억 4,700짜리 이거 징수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신길동 286-4번지 이 사람 2,275만 원 있잖아요, 2,257만 원. 이거 징수했어요? 이 자료 23년도 자료에요. 23년도에 내가 보니까 여기에 아직 돈을 안 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거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선감도도 23년도 보면 7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과했을 때 징수를 제대로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버티면 그 사람들 자기 땅처럼 우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하세요.

이게 회계과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에 또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토지 임대 관련돼서.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토지 임대 관련돼서 빌려주는 거 문제가 없어요.

아, 투자유치과구나. 우리가 토지 임대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시면 임대인들은 임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