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하실 때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과태료 제외 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에 10여가지 기타 사유가 있는데 그것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삿짐 차량, 교통사고 차량 말고도. 거기 중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 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단속 CCTV 시간 오류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는지 단속 오류는 없으세요? 이것 상록구 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런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연번을 매겨놓으셔서 3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제가 대략 세워보니까 한 600여건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가 취소되는 사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에 비해서 취소사유는 적은데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나 주차공간 부족,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취소사유에 있어서. 일단 궁금한 게 주차금지구역을 인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차량이 서너 번씩 똑같은 데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내가 여기 주차금지구역인지 몰랐다. 빼 주십시오.’ 하면 빼 주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같은 위원회에서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하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주차금지구역 인지 못함이라고만 일단 써놓으셔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몰랐다고 하면 다 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금지구역인지 다 모르고 하지 알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을 하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공간이 부족,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주차공간이 있으면 불법주차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주차공간 내버려두고서 옆에 다른 불법주정차 공간에다가 과태료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맡으시고서부터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게 단속오류가 꽤 많아요, 단원구에 비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단속오류 이게 CCTV 단속오류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단속오류인데 이게 꽤 많습니다. 이분들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이 철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25년도에는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있어요, 있기는. 25년 3월달에도 있었고 12만 원짜리 단속오류 이런 게 행정력이 상당히 소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