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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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23페이지,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957억3,576만8,620원으로 1,944억3,817만9,670원은 수납되고 12억9,758만8,9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8,332만2,080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11억1,426만6,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으로 304만6,5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7억4,515만8,5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144억4,756만9,600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9,758만8,9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1억8,332만2,08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1억1,426만6,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도 74억6,272만3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48억9,422만8,73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1,454만4,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된 금액 2억7,968만4,090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 등에 대하여 10억9,477만6,38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4,251만5,3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2억5,226만1,080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학교용지시설부담금 부과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2억9,343만3,06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학교용지시설부담금 사업포기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여 수납액은 -4억7,221만720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6,564만3,780원이며 이중 1억8,332만2,08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억8,232만1,7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799억8,756만3,5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699억3,733만4,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020억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9억8,822만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79억4,343만8,720원이며 96억3,668만5,830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83억675만2,8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7,360만9,08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75억6,982만9,640원이며, 이중 92억6,307만6,750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3억675만2,8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 국고귀속분 납부 및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등 집행잔액이 2009년도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73억8,951만9,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40억5,087만4,200원을 부과하여 15억1,936만2,5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61억2,943만5,49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5,419만4,3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57억7,524만1,1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박우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2,190억4,926만3,830원으로, 이중 2,119억707만4,980원을 지출하였으며 70억7,776만9,4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441만9,4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액 중 3%를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3,500만원이며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분양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분양자에게 환급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45억4,012만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액 중 97%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43억6,500만원이며 전액 교육청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의 예산현액은 80억6,600만원이며 김해시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사업도 예산현액 146억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예산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4,951만780원을 지출하였고, 48만9,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의 예산현액은 7,000만원이며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11개 시·군 17개 사업에 대하여 102억5,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거제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예산현액은 국비 15억원이며 거창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1억6,200만원이며 전 시·군 34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재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원이며 마금산온천 시설물 정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69억원이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3-21호선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의 예산현액은 2,90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884만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만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의 예산현액은 5,000만원입니다. 가야동남내륙 지리산문화권개발에 따른 지정승인이 2010년 12월 예정으로 용역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9,97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만5,000원은 행사운영비 협약시 낙찰차액에 의해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전거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10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의 예산액은 5,603만4,000원이며 전액 국비로써 우심지역인 김해시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42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6개 시·군 12개소에 농로 및 도로확포장 등 사업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 직접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6억4,334만830원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45억7,059만1,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70억2,776만9,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합천호에서 산청IC 간 도로준공에 따른 4,497만9,460원이 보상금 및 자재정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시·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9억1,900만원이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146억6,200만원이며 마산시 등 8개 시·군 개발 대상 도서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9,500만원입니다. 6개 시·군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자굴산 관광순환도로의 예산현액은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 50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274억9,200만원이며 87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지원경비의 예산현액은 3,80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592만250원을 지출하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11만9,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의 예산현액은 국비 9억원이며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예산현액은 3,183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17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의 예산현액은 국비 27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의 예산현액은 국비 22억9,300만원이며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의 예산현액은 국비 4억5,000만원이며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국비 8억원이며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3,900만원이며 7개 시·군 10개소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498만원이며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235만1,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2만8,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645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5,334만3,860원을 지출하고 1,311만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김상섭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1,039억5,763만3,000원 중 966억123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72억5,258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81만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하여 휴식, 여가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창원시 외 2개 시·군에 도비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로 1,341만8,000원을,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으로 611동에 도비 73억3,200만원, 18개 시·군 1,400동의 빈집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4억9,000만원, 전원마을·문화마을·이주단지 등 집단주택지역 경사지붕 설치공사 등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70동에 도비보조금 1억500만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1,608호 건설에 113억5,500만원을 경남개발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개 시 26개 지구의 소방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에 국비 46억5,900만원, 도비 23억2,950만원 등 총 69억8,850만원을 지원하였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창원시 개나리 3차아파트의 보일러 교체, 운동장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국비 5억4,096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건축행정시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에 대하여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빈집정비 건축행정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상패제작과 전시용 패널 제작비로 440만2,000원, 주택건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7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 및 적기에 피해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민 임시주거시설 제작을 위한 국비 7억9,400만원을 2009년 12월 국비로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고, 임시주거시설 70동에 대해 2010년도 4월 23일 발주하여 9월 13일 준공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및 건축디자인 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8,209만5,000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에 용역비 각 3,000만원, 3개 군에 사업비 각 5억원씩 도비 총 1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름다운 도심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시범사업으로 창원시 3개소에 도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7개 시·군의 수려한 해양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용역비 7억8,400만원 중 선급금 2억8,900만원, 기성금 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23개월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용역낙찰잔액 6,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770만원, 경남 중부내륙 11개 시·군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등 수려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창조적 개발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은 공개경쟁입찰 3회 유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2010년 1월 계약하여 용역수행 중으로 2011년 7월에 성과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활동지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율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사업비 4억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980만9,000원, 혁신도시건설 국내여비로 2,824만7,000원, 혁신도시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9,200만원, 혁신도시발전방안 위탁사업 등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원, 혁신도시건설 자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 등 총 3억7,00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신종인플루 발생으로 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국내, 국제화여비 1,575만원, 혁신도시건설 연구개발용역 낙찰 잔액 800만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참석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정착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및 생활지원보조금으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혁신도시에 제외된 17개 시·군에 100억원 내외의 상징성이 강한 단일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존 시가지와 혁신도시간 교량가설로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사업 국비 119억8,703만원을 확보하여 67억2,33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억6,364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533만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3,68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이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67억1,854만8,000원으로써 집행액은 67억1,204만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9만8,8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드리면 지적전산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9,4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성능보강사업으로 전산장비구입비 920만원, 국토공간정보 체계구축 시·군 교부금으로 17억2,94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군 교부금 32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성능보강사업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180만원은 견적금액보다 적게 계약되어 예산절감된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6,250만원,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준영구기록물 전산화사업 시·군교부금 3억5,880만원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시·군 교부금 5억1,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밀연속지적도 DB구축 시·군교부금 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적행정 우수유공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 972만원,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포상금 800만원,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행사운영비 497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28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기타 집행액은 경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하만욱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331억6,692만5,000원 중 320억8,623만6,120원을 지출하였고 2억1,053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7,014만9,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으로 광역교통체계구축 등 6개 사업에 318억4,955만4,420원과 교통행정 핵심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사업에 2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768만1,7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348만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2억1,053만9,000원으로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 및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7,014만9,860원으로 광역교통체계구축에 5,209만1,000원, 교통문화의식 함양에 89만9,000원, 대중교통육성에 7억9,127만6,000원, 특별교통수단 지원 2,578만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만6,000원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항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 및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8,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년간 소요되는 관계로 2억1,053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136만1,000원은 불용시켰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동남권신공항 경남유치를 위한 포럼 개최 비용으로 1,456만6,900원, 의령 부림면 신반리 현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 7개소에 7억5,0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9개 시·군 242면을 조성하여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령군 지정면 독대마을 승강장 설치 지원에 1,000만원, 선진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경남모범운전자 회에 교통사고 예방활동비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지원은 총 12억원으로 운영비 9억6,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식당 개·보수 등 3건의 부대시설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선진교통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TV광고비로 8,912만3,9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0여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360만원을 집행했으며, 어린이 체험학습과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김해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6,067만2,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9억3,09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노후된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에 7억1,0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5억9,114만7,000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집행하고 6,0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또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검증용역비로 2,176만원을 집행하고 324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1억4,0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72억3,674만9,000원을 지원하고 5억8,783만8,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로 3억7,668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50억5,000만원과 도비 25억2,500만원을 합쳐 75억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내 운영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손실보상금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보급 및 이용확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전국 호환교통카드 장비 설치 지원에 국비 1,833만원 집행했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균특비로 3억100만원 집행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감차 보상 지원사업비로 12억원 전액을 국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피해를 당한 차량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서 국비 480만9,500여원을 지원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14억원을 집행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3억2,421만3,4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78만6,000여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용역비 2억900만원은 200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7억4,271만9,000원 중 26억330만9,780원을 지출했고 71억3,940만9,2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으로 6억330만9,780원을 집행했으며 초정〜화명간 및 장유면 신문리〜강서간 도로공사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000만원, 국고귀속분 1억9,669만220여원, 예비비 69억1,2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에 관련된 74억6,200여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부서가 어디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혁신도시주택과...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9억원이 있거든요.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창원지역이 좀 많이 있고 사천시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사천, 양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창원도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창원시하고 사천시하고 양산시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흥범위원

창원시는 어디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의창구 내리동, 의창구 쪽에 있는데 제9탄약창이라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9사단?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일부 진해에 함대사령관이 그런 내용 쪽으로...

이흥범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69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종엽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셔서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협의를 한 끝에 내년도 예산은 아마 11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서 15억원이지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데 도시 만들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1개 도시씩, 각 도별로 1개 시·군씩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창군 거창읍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바람에 거창읍만 15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거창읍이 도시에, 읍을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읍은 도시계획구역,

판용

정판용위원

읍이니까 도시에 들어간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15억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국비 15억원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광역단위로 시·도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이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146억6,2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도서종합개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도서지역에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서지역으로 거기에 정주생활 기반시설하고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는 15개 도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19건이고, 예를 들면 휴양촌 조성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 같은 것도 있고 연도교 가설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도서개발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농수산국에서도 어업진흥과라든지 도서종합개발에, 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사업이 나오거든요. 혹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것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서개발사업 지역 선정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중앙에 가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도서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진해시 거기도 도서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도서종합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이야기 들려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진해 같은 데는 우도가 금년에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연육교 그거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관광기반시설을 우도에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우도에 12억9,000만원,

판용

정판용위원

시설은 무슨,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관광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우도에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행안부에 가서 작업을 다 해 놓았는데 그 작업별로 매년 얼마씩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도에 관광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웅천동에 관광기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웅천동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도서종합개발이거든요. 도서지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우도,

판용

정판용위원

우도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내려갔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 썼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다 집행이 됐겠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2009년도에 집행 다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던데. 어쨌든 여기 도서종합개발 146억6,200여만원에 관련된 금액이 어느 도서지역에, 집행된 사항을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여기에 취약지 개발 있죠? 취약지 개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됐고, 아까 설명 중에 70억2,700만원이 준공기간 미도래 됐다고 했었는데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주로 준공기간 미도래 됐다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청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 개발촉진사업, 도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개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종엽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원래 준공기간이 연내 집행계획 아니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공사기간이 연내에 준공을 못할 경우에 확실하게 사업 착수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내에 준공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사업 착수가 늦어져서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사업 착수가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착수는 제대로 했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주로 보상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상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하동하고 산청하고 두 군데 다 똑같은 케이스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동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보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적정가 문제입니까? 보상에 따르는 무슨 문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청은 한 분이 보상협의에 아예 응하지를 않아서, 교량부분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되었고, 하동 쪽은 하천변으로 가다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과거에 실측한 것하고 사실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류정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셨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산청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동은 지금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산청은 사고이월 시켰나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두 군데 다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 안에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역개발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면 각 시·군비가 다 추가가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시 외 10개 시·군에 102억원, 작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

김성규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할 일인데 국비,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표시를 해 줄 방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원래 예산서에는 국비, 도비를 확실히 갈라놓는데 결산이 되게 되면, 각종 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면 도비로 변환되는 것이 있고 국비로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은 광특회계라고 해서 광역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국·도비를 표시하려면 조금 힘이 든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서에는 당연히 국·도비 표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와서 느낌이, 국비, 도비 표시가 안 되니까 보기에 조금 혼돈이 와서 하는 이야기고,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면 각 시·군비가 부담이 된다,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군비가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채우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도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주민지원사업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총 343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아까 삼백 군데 이상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20개 시·군이다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당시에 20개 시·군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김해 쪽에 보니까 약 10개밖에 없네요. 우리 김해가 상당히 큰데 열 군데 밖에 없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김해는 한 지구당 돈이 커서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개발제한지구 주민지원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서를 기초의회에서도 늘 보고 왔는데 예산범위가 매년 좀 줄어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년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하는 규정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겨서 개인이 기한, 얼마 동안 이상... 영세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금씩 늘어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줄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원 기준은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 이하라든지 30%에서 40% 이렇게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30% 이하에는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에서 40% 사이에는 80% 지원하고, 이런 지원 기준이 별도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광역도로시설부담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 연접 시·군으로 창원, 김해, 양산, 창녕 이렇게 네 군데만 부과를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교통정책과로부터 돈을 받는데, 금년 경우에 10억원씩 두 군데 20억원이 갔는데 그 부과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께서 좀 답변,

김성규위원

그러면 쓰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쓰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쓰는 기준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해 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쓰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곳에 예산을 준다? (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나중에 교통정책과 있을 때 말씀하시고...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만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 있죠? 32억원 정도,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재 몇 개 시·군에 지원해 줍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6개 시·군입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사천, 의령, 창녕이 작년에 선정된 것이고 고성, 함양, 거창 그렇게 해서 6개 시·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부 다 군 단위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도읍은 읍 단위가 있는 것이 군 단위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금액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줍니까, 차등을 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조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읍당 나갔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의 선정 기준 자체가 애초에 군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도·농 복합도시로 읍 소재지에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도 지금 읍이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읍이 두 군데 있어요.

공영윤위원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7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주택개량사업이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택개량사업은 2009년도에는 4,000만원,

판용

정판용위원

한 집에?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융자를 해 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융자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15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주택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 것보다 일단 노후주택으로써 개량이 필요한,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죠. 요즘 농산어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도 요즘 빈집이, 도시라도 좀 변두리 도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빈집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라든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 빈집 즉, 뭐냐 하면 농촌에 빈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범죄자들이 숨어 있다든지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고 하니까, 또 외관상 보기 좋지 않거든요. 방치해 놓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주거환경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시·군에서 조사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1,000동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철거를 시켜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보조금을 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조금을 줘서, 예를 들면 어느 한 농촌의 언덕 위에 빈집이 있다, 그러면 요즘 가시나무라든지 아카시아라든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 그런데 주인은 없다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하여튼 일단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빈집이라도 철거하려고 하면 주인 없이 철거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때로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죽는 사람은 죽고 부모하고... 말을 못하는 노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집이 수리가 안 되니까, 슬레이트집인데 내려앉을 정도가 되어서 살지를 못해서 다른 데로 피신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행정적으로 신고를 하면 집을 보수해 준다든지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도 금년도부터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해 주는 제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집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다녀보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발견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슬레이트집도 지붕 개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나서주지도 못하고 행정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폐가가 돼서 이웃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의 추가 공문을 내고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또 지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기초단체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빈집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농산어촌에 가면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내가 지적을 해 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 2009년도에 예산이 17개 시·군 다 지급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전체적으로 17개 시·군에 균등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100억원씩.

명희진위원

100억원씩, 연차별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런데 2010년도 저희 김해 후포〜수가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30억원만 주면 준공이 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하다 오신 기획조정실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아마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 1000+1000억원 예산이 전액 되도록 요구가...

명희진위원

아니 궁금한 것이 나름대로 기준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 완공 시점을 두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업 진도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에 따라 주려고 해도 예산 자체가 워낙 없으니까 못 줬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명희진위원

순수 도비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좀 조율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 예산상은 10%인 20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돌아갔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명희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1000+1000억원 사업, 이거 다른 시·도에도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다른 시·도에는 안 하고요, 이것은 혁신도시가 진주에 건설이 되니까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는,

하학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예산 지급이 그 시기 내에 될 것인가를 좀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좀 예측을 하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도지사께서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하신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여러 군데 벌여서 완공 또 준공되는 것도 없고 또 중간에 안 하니까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알아보면 예산이 없다, 도로 내는 부분은 모든 것이 예산부족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완전히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니까 효율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기존 하고 있던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돈을 지원해서 완공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1000+1000억원 사업은 2011년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주택 이재민 지원 해서 예산 7억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됐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임시 주거시설,

하학열위원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택복권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임시 주거시설로,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피해주택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부터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집을 짓고 있거든요. 70동을 짓고 있는데 수해가 일어나면,

하학열위원

준비는 하고 있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학열위원

수해가 나면, 아직까지 줄 행위가 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우선 제가 물어볼 것은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수립 1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안 줬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하학열위원

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가 작년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작년에 됐는데, 입찰을 봤는데 세 번이나 돈이 적다고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금년 1월에 계약이 되어서, 18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출이 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리고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집행잔액이 6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6,200만원입니다.

하학열위원

6,200만원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낙찰하고 난 잔액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어째서 용역비 수립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짰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과연 그 정도의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7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하나의 전례라든지. 어떻게 해서 7억8,400만원의 예산을 구성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산출을 해서 계약심사과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또 깎고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가가 또 내려가면 이렇게...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만 5억2,706만원이 지출됐는데 결산서가, 지금 이 부분은 결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된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금년도 최종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지출된 부분에 대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2009년도,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결산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내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113억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경남개발공사로 돈을 준다고 그랬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마산 현동에 국민임대주택 1,608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227억원 내려온 겁니다. 전체 1,608호 건설하는데 1,388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부 다 국고로 해 주는데 당해연도, 4년간 나눠서 줍니다. 20%, 25%, 25%, 30%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바로 경남개발공사에 넘겨서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액 국비가 와서 도에서는 그냥 중간역할만 해서 전달해 주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왜 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국민임대라는 것은 영구임대, 돈 안 받고 주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주택건설 내지는 기반시설 이런 데 마음대로 써도 되네, 그렇지요? 필요하면 지구 안에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임대아파트만 짓도록,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들어가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지는 돈이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임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년, 15년, 영구 이런데 또 입주 자격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그러면 진주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2억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는 전액 국책사업입니다.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2억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행사비용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만 해도 그렇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업비는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판용

정판용위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혁신도시에 얼마 들어가느냐,

김성규위원

예, 우리 재정이 총 투입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추정액이 약 1조2,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예산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2012년도까지 혁신도시 건설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조2,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훈련인데 이것은 어떤 직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왔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냥 나왔지요. 쫓겨나가기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나갔으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교육을 교육원에 가서 직업교육 시키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진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준다. 그러면 전액 부담합니까, 일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액은 좀 모자랍니다.

김성규위원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주민이 많을 텐데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민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성규위원

좀더 많이 주십시오. 직업전환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김성규위원

자기는 농업이 생계의 발판인데 또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주택과가 채권이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리 국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공영윤위원장

862억4,500만원, 올해 1억3,000만원은 감소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에 채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개발채권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 주택개량 융자금 내 준 것이 다시 회수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년도부터 나간 겁니까? 증감액 자체가 계속 별 차이 없이 이번에도 73억원씩 똑같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 73억원은 대여해 준 돈이고 작년에 회수되어서 들어온 돈이,

공영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발생원인이 주택개량 융자금 부분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오래 됐습니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상환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부터,

공영윤위원장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주택개량 융자금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채권부분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또 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내 주는데 그것만... 주택개량 동수가 늘어나는데 금년도 도비가 좀 적게 편성해서,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주택개량 융자금을 주택개량 부분에만 하는 겁니까? 만일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나갔을 경우 필요한 융자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에도 다 줍니다. 다른 데 나가서 주택개량 한다면 줍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그런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부분 나갔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도의 답변은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을 주는데 주택개량, 금년도에는 이미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동수가 다 결정이 되었고,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채권부분에 862억원이 있는데 이게 세입·세출을 잡아서 주택개량 융자금 부분에 대한 세대수도 정하고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에 없고 채권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으면 그 채권부분에서 갚을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862억원을 계속 이렇게 달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돈만큼 증감이 똑같다면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을 또 세출로 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산 운용상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변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변제를요?

공영윤위원장

일단 혁신도시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채권 변제를, 우리가 회수하는...

공영윤위원장

회수를 하는 즉시 계속 융자금을 주고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 갈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매년 융자금 주는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금년도에는 또 올라서 5,000만원... 기준을, 매년 주택개량 융자 파악해 보면 1,000동 정도 동수에 맞춰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여기에 있는 채권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적용되는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보더라도 주택개량 융자금이 형평성 있게 나가는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에서는 무조건 돈은 없다고 하고, 저는 오늘 처음 이걸 봤어요. 이 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매년 채권액이 862억원이 있는데 들어오는 것만큼, 당해연도 회수되는 것만큼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부서에서 운용하기를 일반회계로 좀 돌리고 도비 부담분을 주택개량,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하지만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좀 적게 주는 바람에,

공영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공식 용어를 먼저 한 번 물어보겠어요. 해안가나 도서지방에 가면 옛날에는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닷물에 의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걸 우리는 보통 뽀락지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식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지방 이런 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날 만약 임야가 1만평이다, 자기는 평소에 1만평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산 사람이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1만평이 아니라 5,000평, 6,00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땅은 전부 물 밑에 잠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상을 책정하더라 해도 수용이 됐을 때 물 위에 있는 땅값하고 포락지 땅 값은, 예를 들면 만약 물 위에 있는 땅이 10만원 같으면 포락지 땅은 1만원도 안 하고 5,000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포락지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문제로 대두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다 해서 고발상태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포락지땅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포락지라든지 도서지역에 미등록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미등록이 아니죠. 이것은 미등록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땅이 없어요, 물 밑에 들어가버리고. 물론 사유재산인데 이것이 서로 간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법적 시비가 많이 붙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용돼서 보상을 받아볼 때 보면 금액차이가 1/10 이상 차이나요. 그런 땅을 매매는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평당 가격을 쳐서 매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매입자가 매도자를 보고 사기라 하면서 고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주위에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도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부분이면 중앙부처에 이것을, 어떻게든 담당 부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아까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하는 이것이 지적불부합하는 문제 때문에 올 연말에 입법예고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각 시·도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해 보고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러 가지 전산화작업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포락지땅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일본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공식명칭이, 행정용어로도 포락지라 하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포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방식의 측량, 지적도 상이는 우리 도에는 약 6.4% 정도가 불부합하는 것이 있고 전국에는 약 14.9%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조3,000억원 정도 가지고 올해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밀한 또 문제점이 있는 불부합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적, 측량 전산화작업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길래 이것도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놔두면 안 됩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적이, 내 땅 지적상은, 도면 면적상은 100㎡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측량해 볼 것 같으면 90㎡ 어떤 사람은 120㎡가 되어 있는, 지적측량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적불부합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약 3, 4조원 가량 국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포락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하단에 보면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폐차비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도에 있습니까, 버스에 대해서. 위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는 대형버스를 말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대차, 폐차인데 조례는 없습니다. 도 방침으로 1대 1,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이 폐차장을 하는데는 조건이, 1,000평 이상의 땅에 법적 조건을 갖춰서 하면 모든 차량을 말소 내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폐차장에서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승용차는 1대당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켜봤는데.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차가 오래돼서 교체할 때 교체하는 돈으로 1,000만원 지원, 예를 들어 버스 1대 1억원 하면 거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도 사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사업주가 사업등록증을 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부분인데 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재정지원조례가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약 80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곤위원

경남의 시외버스가 경원여객, 예를 들어 경원여객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버스 다 됩니다. 저희들이 1년 할 것을 신청을 받아서 버스 사용연한이 9년이고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폐차할 시점 되면 시·군을 통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대·폐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일곤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도 폐차장에서 구입할 때는, 버스를 분리하면 그 안에 고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활용도 나오는데 하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상하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신차 구입하는 돈입니다, 새 차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폐차비 지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버스를 11년을 쓰고 나면 사용연한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새 차를 한 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새 차 살 때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폐차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 차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새 차 구입비라 해야지 왜 폐차비 지원이라 했어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폐차를 시키니까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할 때 1,000만원 그렇게,

김일곤위원

이것 안 맞다,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폐차장 가져가면 폐차장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가져가서 자기가 말소까지 해서 시켜 주고 돈을 일부 줍니다. 주고, 자기네들은 버스 안에 뜯어서 재활용도 하고 고물도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챙겨보시라구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한테는 나중에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농산어촌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좀 친절하게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 약 500만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시내버스라든지 농산어촌에서 마을버스를 탔을 때 기사들이 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니까. 버스를 잘 안 태워주고 어떤 데는 불친절하게 해 버리기 때문에. 특히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것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가면서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친절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몇 세 이상은 승차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버스를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 관계 친절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된 중에서 진해 웅동, 이동, 용원지역이 부산과 경계선에 있는 용원지역입니다. 용원지역에 있는 사람은 창원, 마산, 진해 통합의 개념을 아직까지도 반대를 해 온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주로 부산에 가서 활동도 하시고 부산에 가서 쇼핑도 하고 부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는 교통이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교통이냐? 웅동, 이동지역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창·마·진 통합이 된 이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중 하나에 이런 교통노선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 안 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는 중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웅동, 이동, 용원지역에서부터 창원과 마산을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자 하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단 창원시에서 종합적으로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총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저희 도에서 총괄만 하고 사실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원시에 이 사항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부산 시내버스는 용원까지 들어오니까 용원이 부산 같이 되어버렸어요. 진해에 있는 시내버스는 부산 하단까지... 부산 안 받아줘요.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 이거에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 창·마·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웅동, 이동 지역에서 창원, 마산 간 버스노선을 개설하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교통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700만원 결손처분이 됐네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법규위반 과태료인데 법규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화물자동차는 주로, 도에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군에 내려갔는데 주로 운행제한 위반이라든지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이라든지 상호미표시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혹시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관련한, 차고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정류소 이외 장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결손처분내용 중에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나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되는 것은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가 주로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적정하게 절차 전부 다 밟고 그동안 재산조회부터 다 할 것 하셨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것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 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 물론 법규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실상은 차고지를 확보 못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들과 계속 분쟁과 마찰이 있는 것이 이 문제가 있거든요. 화물자동차들이 주거지에 들어와서 차를 댐으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자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확보를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들도 많은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황조사는, 이 업무도 시·군으로 2004년 5월에 위임이 됐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해시에 차고지 36억원 들여서 하나 지어서 올 12월에 준공을 하고 하는데,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조성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종엽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법규상이 현실과 사실 충돌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심지어는 화물운행자들이 도로변 예를 들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밑에, 교량 밑에 확보해 달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도가 위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에 대한 조사 속에서 법규와 이런 부분의 충돌지점이 있다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고, 주민과 어쨌든 운행자들의 민원야기 아니면 운행자와 지자체간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이 71억원이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 국토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6억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에 40억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진해 안민터널 앞 교차로하고 장유면 신문리에서 부산 가는 도로 내는데 20억원하고 그렇게 40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30억원밖에 안 남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시설부담금이 잘 부과가 안 되고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 30〜40억원 정도는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약 삼십몇 억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2009년도 볼 때는 칠십몇 억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약 40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빼고 나면 약 삼십몇 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 부담하는 40% 하고 시·군에 주는 3%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에는 예비비가 40억원밖에 안 남아있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약 36억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세외수입 이것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세외수입 주로 안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교통 3사하고 부당요금 때문에 좀 말썽을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제조사를 나가서 보통 한 해에 약 3,000만원 정도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작년에는 1억9,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소송이 붙어있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 해서 지금 2심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상버스 구입비는 작년도 75억원 집행이 됐는데 연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저상버스 구입비를 만들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2009년도에 101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8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자들이 좀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432대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저상버스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흥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70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5억8,700만원이 남았는데 연도별로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적게는 (주)가야강남이 1억1,200만원이고 많은 데는 경원여객(주)가 8억5,7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버스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각 업체별 노선별 적자노선, 흑자노선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현재 약 60% 정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면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적자노선 60% 하고 버스대수 40%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5억8,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적자노선이 결과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면.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버스회사에 지원예산을 편성해 놓고 워낙 버스회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30% 가감제를 만들었습니다. 벌점제를 만들어서 작년에 전체 예산 80억원 중에서 10억2,800만원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겨서 최고 30%까지 자기들 받는 데서 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진해에 32억원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36억원 중에서 국비 5억원 있고 도비 4억원이고 나머지 27억원은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시비 27억원이고, 제주도에 공영화물주차장 부분이 주유회사에서 GS인가 하는 그런 모델 알고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GSS요?

공영윤위원장

주유회사에서 수송화물들의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기름은 거기에서 쓰고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해서 운영하는, 못 가 봤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경남도내에도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유회사에서는 기름도 팔아먹지만 주유회사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영화물주차장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현황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부분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996억4,858만원으로 6,992억3,341만원은 수납되었고 4억1,517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중 1억757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3억75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본청분 세입결산안 내역 중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8억1,344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수입, 도로·하천 점사용료 수입, 안민터널 회계결산 통행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117억1,432만원이 수납되고 9,911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중 11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79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8〜9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78억1,862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가지원지방도 이월사업비 수입, 자치단체 간 일반부담금 수입, 잡수입과 지난년도수입 등으로 275억257만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1,605만원 중 1억64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963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중 국고보조금으로써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내항여객선 운임,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7.16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1,564억5,59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3,456억6,83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세입내역입니다. 정부자금채로 거가대교건설 14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7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으로는 지방도건설 확포장 585억원, 거가대교건설 149억원,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58억원, 마창거가대교건설 차입금 상환 13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3억원 등 총 1,21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안 내역입니다. 구내식당 임대수입, 토목시험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4억9,215만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1,035억8,387만원으로 이중 9,757억8,312만원을 지출하고 1,239억9,9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8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김창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85억6,186만원에서 3,426 억7,852만원을 지출하고 553억3,8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4,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48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위탁금으로 25억9,254만원을 지출하고 2,2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계〜초정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133억4,421만원을 지출하고 1억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읍〜봉강간 도로공사는 72억2,928만원을 지출하고 4억9,3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읍〜한림간 확포장 공사는 176억7,607만원을 지출하고 17억5,9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생림〜상동간 확포장 공사는 102억4,317만원을 지출하고 5억3,7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산〜동면간 확포장 공사는 269억6,084만원을 지출하고 11억6,2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림〜생림간 확포장 공사는 157억3,978만원을 지출하고 72억5,6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82억1,344만원을 지출하고 21억5,6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은 9억2,134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지원사업은 16억8,3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45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을 위해 88억3,000만원을 시·군에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3억6,908만원을 지출하고 23억6,2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지원으로 7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3만원을 불용시켰으며,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6,643만원을 지출하고 4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포상금은 17만원을 지출하고 2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군에 5,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연구개발비로 7억7,998만원을 지출하고 1,516만원을 이월하였고 48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청IC 설치사업은 52억7,513만원을 지출하고 7억4,288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농소〜불암지구 186억2,300만원, 용동〜동읍지구 275억원을 각각 김해시와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금으로 9억9,4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방도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616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준공 지방도 생림〜삼랑진간 공사는 151억5,265만원을 지출하고 46억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방도확포장 계속비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707억4, 853만원을 지출하고 115억2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2,50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운영지원예산으로 여비, 업무추진비로 3,8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4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위탁금으로 한국감정원에 4억2,4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결산내역으로써 109페이지 상단의 가야〜석무간 도로건설부터 114페이지 하단 남하〜가조 도로건설사업까지 20여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45억6,927만원에서 472억253만원을 지출하고 172억8,8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8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주민건의사업으로 진해 도천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84억3,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7.16호우피해 복구비 시설비로 1억4,407만원을 지출하고 43억3,60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소방방재청에서 추가 지원된 7.16호우피해 복구비 11억181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전액 이월시켰으며, 시·군 지원금인 7.16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비 26억7,181만원 및 추가지원금 6억7,252만원은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로 32억2,3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478만원을 집행하고 1만5,00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5,4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3만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6억1,6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기미준공지방도 조기준공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1억6,24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강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510억4,100만원 중 2,40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억4,1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으로 예산액 171억8,900만원 중 이자상환에 38억4,900만원, 원금상환 13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상환으로 예산액 30억7,800만원 중 이자상환 3억7,800만원, 원금상환 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0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 예산액 494억4,800만원 중 450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44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거가대교접속도로 운영지원비로 예산액 8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농소〜유호간 건설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53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가대교접속도로 장승포〜장목간 건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53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1,3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거가대교와 접속도로는 2010년 12월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김해〜양산간 낙동대교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개발비 8,600만원, 일반보상금 8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만4,800원이 발생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간 팔용터널 도로건설사업은 노선변경 요구 관련 민원발생으로 실시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4억1,000만원 중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지출하고 측량 및 감정을 위한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평가 및 협상수수료 등 8,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차순위자 제안보상금 5억6,700만원 중 2억8,4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8,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순위자 제안보상금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한 사업제안자가 당초 3인이 예상되었으나 2인이었으므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운영지원비로 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 운영비로 예산액 4억9,000만원 중 4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총 사업비 447억원 중 토지매입비 467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0억원, 부대비 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10억원 집행잔액은 당초 창원시 토지보상금 부담금 50억원 중 10억원이 미납되어 사용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운영지원비로 7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 58억4,4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예산액 1,000만원 중 9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신공항 운영지원비로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7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박종춘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125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9억610만원으로 이중 366억4,503만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10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시철도건설 운영비 1,642만원 중 1,407만원을 지출하고 23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동까지 연장 23.45㎞의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비로 34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한 경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4억4,40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토해양부 승인시기 지연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용역사업비 계약 잔액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개장에 따른 항만물류기능인력 수요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항만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 확충을 위한 운영경비 1,631만원 중 1,469만원을 집행하고 16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5억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손실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영세도선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4,98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항만물류활성화지원 운영경비 2,309만원 중 2,189만원은 지출하고 12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운영경비 2,109만원 중 2,089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은 13억5,625만원으로써 이자상환에 7억5,625만원, 원금상환에 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3,875만원 중 계약직 인건비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인건비로 3,8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기본경비는 2,038만원으로써 이중 1,917만원은 지출하고 12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억8,591만원으로써 이중 23억8,604만원을 지출하고 2억4,794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5,19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지표·시굴조사용역비는 1억9,800만원으로 그중 8,35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문화재 시굴조사구간 보상협의 애로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8,35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100만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비는 2008년도 명시이월액 6억2,488만원에서 4억6,045만원은 지출하고 책임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일부 금액 1억6,443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정평가기간 미도래로 5억9,0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운영경비 1,26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업무수수료 5억9,980만원 중 5억7,216만원은 지출하고 수수료 지급잔액 2,76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추진 시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을 위하여 3억32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진행에 따른 추가지출 요인이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비 12억5,734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문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결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28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총괄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3,683억5,443만원으로 3,136억2,753만원을 지출하고 530억5,18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7,50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16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30만원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상담요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422만원,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4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92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사업비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월 강풍·풍랑 피해복구비는 소방방재청 국비로 10개 시·군 재난지원금 7,87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월 7일에서 7월 8일 호우피해복구비는 소방방재청 국비로 10개 시·군 재난지원금 3,39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는 하천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소방방재청 국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109억786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복구비 363억9,299만원은 7월 16일 호우에 따른 하천재해복구비로 도 직접시행 4억5,700만원과 시·군 시행 120억8,351만원을 지출하고, 130페이지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도 시행분 238억5,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원금 공공건물,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소방방재청, 기타 하천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399억1,6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소방방재청 지원사업비이며 사천시 재난관리상황실 설치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는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를 위한 사업비 9,399만원을 집행하고, 131페이지입니다. 입찰 집행잔액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비는 기상청 기상자료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비로 20개 시·군 202개소 읍·면·동 강우량계 설치비로 5억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시·군의 재해 예·경보시설의 상시 작동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운영지원비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방재담당공무원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4,68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6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수, 붕괴 재해취약시설을 정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2개소 639억2,081만원, 감리비 1개소 1억3,154만원, 시설비 8,66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3개소 1억9,719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토지보상금 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8억6,461만원, 감리비 1억6,846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51억5,345만원과 시설부대비 56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정비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취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가 직접 시행하는 1억2,851만원과 시·군 시행 1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자연재해 감시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억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지원은 2008년도 평가 최우수기관 소방방재청 상사업비로 재해 예·경보시설인 CCTV 설치비 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풍 “나리”피해복구비는 2007년도 발생한 태풍 “나리”피해복구비로 지난연도 이월사업비이며 토지매입비 6억9,844만원, 피해복구시설비 24억6,952만원, 시설부대비 25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1,443만원과 복구비 1,5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2개 시·군 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는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2개 시·군 10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47억4,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2억2,904만원과 보상관련 출장여비 1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비 1,095만원과 시설부대비 9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하상 변동에 따른 퇴적토 준설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은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1,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 익사사고 배상금 550만원과 하천유지관리비 2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운영지원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778만원 집행을 하고 사무관리비 등 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평가 우수 시·군 지원은 재해예방과 친환경적 정비 평가 상사업비로 사업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차단시설물 조사용역은 생태보전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 4,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도급금액 539억원, 관급자재대 121억6,442만원, 폐기물처리비 8억3,913만원, 토지보상비 358억4,477만원, 시설부대비 3억1,5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도급금액 43억685만원, 관급자재대 17억196만원, 폐기물처리비 4억8,064만원, 토지보상비 13억9,284만원, 시설부대비 4,1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10억3,240만원과 시설부대비 1,28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5개 지구 8억8,799만원 지출하고 2억3,700만원은 입찰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 사업비는 수해피해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주민숙원사업비이며 47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하천관리기본조사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로 22개 지구 82억6,339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31억5,1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2,285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 불용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은 함안 칠원 용정제 축제 및 호안공사비이며 도급금액 9억8,624만원과 관급자재대 1억5,027만원 집행을 하고 토지보상비 1억3,823만원 불용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며 10개소 37억3,3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별 징수교부금을 20개 시·군 6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재난상황실 야간근무수당 1,331만원과 업무추진비 419만원 집행을 하고 57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4,492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9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차입금으로 원금 58억원과 이자 11억1,884만원을 집행하고 1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억8,079만원을 집행하고 7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문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본소 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2,341만9,380원이며 지출액은 309억4,204만4,1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억3,021만8,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1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46만원 중 1,470여만원을 집행하고, 72만여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3,193만원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운영경비는 대부분 집행하고 4만여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운행단속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5,520여만원 중 2억7,580여만원을 지출하고 7,66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887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고 187만여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 운영경비 1,576만원 대부분 집행하였고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은 98억800만원 중 68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7,4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96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로보수장비 관리입니다. 2억2,464만원 중 2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965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4억4,000만원 중 5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로수로원 운영입니다. 시·군 도로수로원 인건비 보조사업은 36억7,5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령군 유곡면 소재 마두도로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비도 12억3,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89억6,700만원 중 7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중 13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4,8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24억800만원 중 대부분 집행하고 197만원을 잔액처리하였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억6,800만원 중 1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8억7,200만원 중 27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사업소 기본경비 1억6,000만원은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진주지소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지소 예산현액은 131억9,641만8,040원이며 집행액은 116억2,798만3,05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4,768만6,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074만8,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량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경비 1,7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남도대교 유지관리사업비 2,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유지관리사업 2,5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 상단까지의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9억4,400만원 중 52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1,800만원을 이월하고 6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관리사업비 6,1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도 11억9,7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고 7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운영경비 3,4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9,700만원 중 26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1,100만원을 이월하고 4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9,600만원 중 8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7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신봉터널 청소용역 사업비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고, 터널운영관리용역비 4억9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고 3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터널유지관리 운영경비 1억6,000만원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18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고 1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8억8,300만원 중 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2,5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요지만 좀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억6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액 1억600만원은 지난 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3,723만원 또 하천점사용료 5,562만원, 도로점사용료 1,297만원,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변상금 56만원으로, 이 중 우리 도로과 소관 도로점사용료는 지방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 또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써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1,297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116건, 무재산 13건, 사망 또는 행방불명 8건, 기타 7건 해서 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마창대교 부분 있죠? MRG 보전해 주기로 한 부분 지금 연도별로 얼마씩 집행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마창대교 운영수익 보전금 MRG 58억원 지급근거는 실시협약 제5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시협약에서 80% 이상 통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을 했고 2008년도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2008년도도 하셨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하셨나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앞에 연도의 손실보전액을 올해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는 시기하고 연도 기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MRG를 지급하기 위해 1년간 교통량을 산출하는 기간하고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기간이 맞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물론 시기상의 부분은 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가 언론에서 나왔을 때 통행량이 기존에 3만대 예상했던 것이 “지금 통행 시작하고 1만5,000대였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 보전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시기가 안 맞다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계속 취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그런 사항,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하셨고 계속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통행료를 좀 낮추기 위한 협상을 계속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발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약정부분이라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서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제 언론보도 상에 보면 경전선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책사업들에 대한 수요 예측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여러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근래 계속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책사업의 하나로써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되었고, 앞으로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도가 좀 정리해서 갈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검토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에 대한 집행의 구조도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정예산을 만들 것이 아니고 통행료 산정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야죠. 추정예산을 왜 만듭니까? 지금까지 MRG 부분에 수요 예측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행 산정을 정확하게 하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에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원시에서 당초 토지보상비를 50억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40억원만 납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사업에 전체 보상금을 우리 도에서 50% 지급하고 창원하고 김해시가 각각 25%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5%에 대해 김해시나 창원시에서 당해연도에 도 세입을 시켜주면 보상도 적절히 되고 일도 추진이 아주 쉬운데 양 시 재정형편상 당해연도에 다 해 주지 못하고 2008년도에 창원시에서 10억원, 김해시에서 60억원, 2009년도에는 창원시에서 50억원을 해 주기로 처음에 약속이 되었다가 40억원밖에 입금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원이 큰데, 예산규모도 큰데 왜 그렇게 적게 넣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는 창원시에서 30억원, 김해시에서 50억원 이랬다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올해 창원시에서는 총 130억원, 김해시에서는 100억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입금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토지보상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제대로 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자기들 구역 내의 소통을 위해서 도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현재까지는 넣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창원도 커져버리고 김해도 50만 넘어가면 크고 해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잘 듣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때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지 도에서 이것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주면 조금 있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사에 차질이 오니까. 안 그럴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양 시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꼭 연내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터널 관계 명칭은 아직 안 정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부르기를 창원2터널로 약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명칭관계는 준공시점에 한 번 더...

김성규위원

그러면 창원1터널은 어느 것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부르기를 그냥 창원2터널로 하는 바람에 또 상징적으로 1터널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데 1터널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창원 제2터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해고속도로 오면 창원 제2터널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시겠죠! 그러면 창원 제2터널을 또 만들면 안 되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남해고속도로상에 창원 제2터널 저기에 있습니다. 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셨네요, 과장님. 그런데 창원 제2터널이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라 부르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창원터널이 지금 현재, 나 있는 것이 창원터널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김해터널 하면 되지, 간단하게. 창원터널 하나 있고 김해터널 하나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터널 중에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현지를 조사해서 전문시공회사에서 전문기관에 대책을 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 물이 어느 곳으로 가야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해 쪽에 보면 유명한 대청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참고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왜냐 하면 터널의 경사방향이 창원 시가지 쪽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대청계곡으로 보내려면 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부가 아주 맑은 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탁수가 나오면 그것을 또 정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상황 그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단상에 서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것을 구배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현황을 두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주셔서 말씀하셔야지 지금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 져서 다시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경남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다 듣지를 못해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고이월 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돼서 집행한 것이 2008년 12월 30일 계약 체결되고 2009년 넘어와서 1억9,000만원 지급을 하고, 2010년 기본계획 승인 및 확정공고 난 이후에 잔액 1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된 것은 약 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예산을 연말 때 정산해서 금액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이종엽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법률개정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잠시 하셨던 것 같은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물류정책기본법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4일자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의 법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동일날짜에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발주를 법률개정에 따라서 맞춰서 과업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가 좀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엽위원

개정이 사전에 입법예고 됐을 텐데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예산반영이 이후에 됐던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008년 당초 예산 할 때는 법률개정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죠.

이종엽위원

예측이 안 됐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외이사 관련해서 임기가 2010년 10월, 다 됐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천한,

공영윤위원장

항만공사 사외이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경남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명도 없어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10명이 7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부산시가 추천하는 것이 네 사람, 경남도가 두 사람 이렇게 시행령상 명시가 됐는데, 현재는 개정된 시행령을 부산·경남 포함해서 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가 추천을 할 때도 전문가가 없어서 이용자단체 대표 부분 자체를 국토해양부랑 바꿔서 추천을 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추천인원이 한 명 없어지는 것이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내용이 보니까 경남에서 추천한 두 분이 임기가 하필 금년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항만물류과를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것이 많이 없어서 질의도 많이 안 하고 하는데 경남도로 봐서는 신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막중한, 경남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금, 항만물류과에도 전문가가 없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 다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 정도만 할 테니까 사외이사 부분과 구성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더 이상 하기 전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건설 운영경비는 뭡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창원에 도시철도 하는 것은,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우르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경남도에서 수립해서 경제기획원, KDI에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마창진 것은 2011년부터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2009년도 없고,

김성규위원

2011년부터 도시철도 예산이 올라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창원도시철도,

김성규위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는데 그 권역을 도시철도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1년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그 시내 중에, 시내를 관통하는 터널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 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도시철도가 됐을 때를 계산해서 이중투자 내지는 부담가중이 안 되는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중 도로사업에, 도시철도가 잘 되면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원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통에 여러 수백억원씩 들여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 경전철 관계 342억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경전철사업의 총 사업비가 경상비로써 1조2,129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민간투자가 8,328억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8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 국비 50%, 지방비 50% 인데 지방비 50%는 부산이 또 반 25%, 전체 사업비로 치면 25%, 경남이 25%입니다. 경남 25%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지만 김해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도가 일정 금액인 110억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부담하는 25% 중 경남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준다 이 부분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국비 50% 내려오는 것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김해도 경전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앞으로 힘든 재정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만,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김해 민간투자도 1세대 민간투자가 되다보니까 당초 MRG 협상하는 과정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교통량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상보도에 의하면 연간 약 60〜7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성규위원

60〜70억원은 좀 더 돼요. 더 될 것 같아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것은 예측교통량을 따지니까,

김성규위원

예측교통량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고, 여기 이번에 마창대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마창대교.

김성규위원

여기도 보전해 주는 것 깜짝 놀랐는데, 도에 와서 보니까. 김해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전부 어디에서 이런 오차가 오느냐 하면 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이나 전문지식을 100% 발휘 안 한 거예요. 민간기업들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위원들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속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잘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도시철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말 이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차질이 안 오고 시민들이나 의회나 이런 데 부담이 안 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9,800만원 중 1억6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9,800만원은 지난 연도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8,180만원 중 3,723만원, 하천점사용료 1억7,557만원 중에 5,562만원, 변상금 1,747만원 중 5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억600만원의 세부내역은 하천사용료, 무재산이 27건에 367만원, 행불 60건 322만원, 시효소멸 532건 4,838만원 기타 1건 34만원 등이며, 도유폐천부지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26건 3,723만원, 변상금으로 시효소멸 5건 56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3월, 6월 2회에 걸쳐 시·군에 징수독려 및 세입 증대를 노력하여 8,200만원은 수납하고 2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부득이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1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는 2008년 2,700만원, 2007년도 8,200만원 등 최근 2년간 결손액이 적었고,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납기간이 오래 되어 수납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내용으로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죠.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보통세의 10/100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0/100을 적립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 30/100을 10년간 적립만 하고 있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적립을 해서 사용의 용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법정 내용으로 30/100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30%씩 적립을 하므로 금액이 많이 쌓여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증대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엽위원

증대방안이라기보다는 이 적립이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금액의 한도 없이 계속 적립만 시키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정액 이상 적립이 되면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30%는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계속 적립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재난이 나고 해도 집행은 안 하고 적립만 해 놓는 거예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70%는 사용을 하고 30%씩 계속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70% 사용을 해도, 매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수해가 예견된 데도 있고, 항상 여름 우기만 되면 언론에 단골메뉴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적립만 하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10년간, 아까 적립액은 400억원이 넘는 것 같던데, 400억원 넘었죠? 그렇게 했는데 적립만 계속 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집행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도 없이 계속 적립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좀 고민한 지점들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하한선 설정이라든지 사용금액 증대방안에 대해서 6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6월에 건의하셨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중앙부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6월 건의내용이 뭐였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법정 적립액 하한선을 설정하든지 금액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서 좀 주시고, 제도적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가 대응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서 보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우리가 70/100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집행한 현황이 있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침수흔적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는 곳에 대한 현황만 나오고, 흔적도라는 것이 지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도라는 것 알고 계실 텐데 그 자료를 제가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침수흔적도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질의해도 되죠?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하학열위원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고시를 합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시장·군수가. 그 관리는 시장·군수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는 일절 예산도 지원 안 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은 지원한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60% 지원을 하고 도비로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도 만약 지정이 되게 되면 연도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시·군에서 지정돼서 오면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지 시·군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예산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시·군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 있는, 고성군입니다만 군에서는 이번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쩔쩔 매더라고, 그것을 못해서. 꼭 해 줘야 되는데, 연차사업인데 공사 중단이 됐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고성군에.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지원을 하다 안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 빠졌다는 얘기죠, 금액이. 약 5억원 정도 빠지니까 사업을 하다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위험지구를 하다 우기 때나 닥치면 그것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앞에 공사한 것이 아무 실효성도 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좀 알아보시고, 왜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약 51억원 정도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학열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사고이월이 되게 된다, 명시이월도 상당히 급한 부분이다,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서 이런 위험지구를 개량해서 하절기의 홍수나 폭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내려줘서 대비하는 것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이 재해위험지구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몇 년 걸쳐서 하는 단위사업 중에서,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단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 계속사업을 계속사업비, 전부 다 그렇습니까? 계속사업비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100%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 보면 약 2년, 3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고위험지구 시설비 이번 에 사고이월된 그 부분을 계속사업비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계속사업비가 무엇무엇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계획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하천정비계획 10개년 계획 그런 것이 있어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 세우고 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개년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도 계획이 세워지고 있죠,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약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최근에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2008년도,

하학열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계획 세웠던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정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있어서,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정비계획 수립 기본조사설계비라 해서 82억6,300여만원이 22개 지구에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은 순수한 설계비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22개 지구면 보통 한 곳에 약 3억7,500여만원 되거든요. 그 뒷장에 넘겨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0개에 37억3,300여만원 됩니다. 바로 뒷장 139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개소에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규모하고 지금 하천정비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보통 하천정비 하나 공사를, 정비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하천 연장이나 폭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보면, 설계비가 3억7,500만원이나 드니까, 지금 22개 지구에 물론 용역비가, 설계비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는데 평균 대충 여기서 보니까 3억7,500여만원 든다는 얘기에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순수하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생태하천은 수변공간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공원시설 등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위에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 하는 것이 47억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천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요청하는 시·군에, 20개 시·군에 많이 있잖아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청한다고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20개 시·군마다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정비문제 관계 때문에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지정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의 어느 지역 하천의 개·보수문제라든지 정비문제가 있다 했을 때 빨리 안 해 줘서 원성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정비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접수순서대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6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칭펀드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재해예방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20개 시·군에서, 이제 20개 시·군이 안 되지만 18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서로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구요. 불평불만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순위를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수순위대로 한다든지,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 군데 신청이 지역마다 들어왔을 것인데 그것을 정비해 주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런 것 없어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이 소하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하천 및 세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하천이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순위는 도에서 정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정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도에서는 어떤 것을 정합니까, 도에서 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천정비 중에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도에서 정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 정비하는 것 없어요? 도에서 안 해 준다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던데.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올리는데,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초안은 저희 도에서 작성합니다.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하는 그렇게, 하천은 그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피해가 우심한 하천을 우선으로 한다거나 또 과거의 전례로 봐서 피해가 자주 났던 부분들 또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져서 다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간 부분을 빼버리니까, 국토해양부가 무조건 결정해 주는 듯이 해 버리니까 경남도는 아무 거기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지역에서는 도에 가면 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서 못해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관계를 여기서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인데, 문재화 과장님은 국토해양부에서 해 버린다고, 내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해 버리니까, 국장님 답변은 도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떻게든 점수를 매겨서 신청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리는 것은 없고,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순위 어느 정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것을 한다 했잖아요, 방금. 안 해요! 담당사무관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한다고 해 버리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우리가 국토해양부 결정 전에 여기서 초안을 작성해 올립니다. 건의를 올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우선순위가 저기 밀려서 안 된다 해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 도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판단해서 어느 하천 이렇게 순서를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렸지만 이후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예측을 못 했던 하천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즉, 말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내려주다보니까 도에서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됩니다라는 그런 답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런 사정들을 시·군에서는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선 급하니까 건의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해 줄 때도 당장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어서 마음이 별로 만족하지는 못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국지도30호선 마산제일고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1억300만원이 있거든요. 마산의 제일고등학교 어떤 공사였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국지도사업을 하면서 제일고등학교 건너편 거기에서, 기존 지방도가 있었는데 지방도 4차로 하면서 기존지방도를 이용해서 교량을 지나서 통학생들이 지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인도가 없어서 통학생들의 통학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현지조사 결과 과연 일정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통학로가.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철길 쪽으로 언덕 쪽 그 쪽 말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존 지방도를 활용해서 교량부분은 목재 데크로 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그것이 왜 국지도30호선입니까, 1004호선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전에는 1004호선이었는데 지금은 국지도로 바뀌었습니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새로 4차선 난 그것이 1004호선이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이 국지도30호선,

이흥범위원

국지도30호선으로,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지정지방도다 이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4차선 하고 나서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구 도로, 구 도로에 통학로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구 도로하고 국지도30호선 상에도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국지도30호선 상에도 일부 통학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구 도로 그것이 도로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서,

이흥범위원

시도로 변경이 됐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5, 146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 인력운영비 등 기타 약 1억2,4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정원과 현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원상 예를 들면 7급이 10명이 필요할 시 7급 10명이 안 들어오고 8급, 9급으로 대체해서 들어오니까, 급여라든가 이것이 7급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군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8급, 9급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입니다.

이흥범위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집행잔액으로 된 인건비 지급액이 28억원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인력운영이 7급이 정원상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7급 12명, 8급 4명인데 13명 그러니까 상위직급이 적게 되고 하위직급이 정원보다 많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남는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정원상 하다보면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위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좀 불합리하다 그렇죠. 7급이 들어와야 될 데는 7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장 없습니다. 대신 상위직급들이 더 열심히 두 사람 몫을 해내야죠.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건설항만방재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자리 했는데, 이번 9대 들어와서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영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기초위원 3선 한 사람도 있고 다 기초위원은 했지만 도에 들어와서는, 저 역시도 도의원을 3선을 해도 건설소방위원회 업무는 조금 무지할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줄 때 답변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간, 위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줄 때 그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서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원도 스스로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화를 서로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마산제일고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1억300여만원 되어 있는 예산이 들어있었어요. 얼핏 보면 통학로 공사라는 것이 스쿨존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스쿨존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통행을 하니까, 기존 2차로일 때는 길 건너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길 폭이 좁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을 못 느끼지만 4차로가 됐을 때는 길 횡단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고 날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갓길을 이용하는 통학생들이 마산제일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마산전문대학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내용이 참 좋은 일이거든요. 학생들의 통학로 설치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역의 어떤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해 줬다 이런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측의 건의도 듣고, 건의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도에서 꼭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님께서 남해 제일고등학교인가요, 학교 통학로 설치에 관련해서 교육감님한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어요. 같이 다 익히 들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열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관련 통학로 설치문제가 오랫동안 숙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 해 줘서 도정질문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경남도에서 특히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통학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열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도로 인해서 통학로가 끊어졌다면 국가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시행주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로 인해서 그렇지 않고 원래 통학로가 없는 것을 새로 개설해 달라 하면 아마 저희들 도하고는 관계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행주체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 설명 중에 경상남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도로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지방도하고 연결된 부분이 돼야만 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국지도나 지방도의 경우는 도가 설치를 해 주고 군도나 또는 국도나, 국도에서 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그리고 군도는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만약 군도에 접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남해군에서 해야 될 문제 같다 그런 답변이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그것이 도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거기에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있었던 내용 같다 했을 때는, 오늘 이 마산제일고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한 내용을 봤을 때는 해 줘야 될 내용 같다. 이렇게 해 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를 남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그 도로가 도시계획구역 내 같으면 도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왕복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왕복 2차선 같은 경우에는 노폭이 어느 정도, 다 같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2차선 같으면 9m,

하학열위원

9m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도로 폭이 9m인데 여러 가지, 노폭은 왕복해서 6m나 또 7m가 되고 그 외에 가로수라든지 꽃길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방도뿐만 아니라 도로상에는 사실 꽃길 가꾸기나 가로수를 못 심도록 합니다. 도로 상부를 벗어난 비탈면이나 별도 부지에 그런 것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도로 차로 폭을 완공하면 7m 정도 그리고 길 어깨가 1m 정도, 그 1m 정도 위에 화단 조성하고 가로수 심으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줍니다.

하학열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꽃길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지역이 있고 노폭 9m를 다 확보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구역마다 대형 조선 기자재 공장이 들어서서, 허가를 안 내 줄 수가 없잖아요. 관리지역 같으면 내 주는데, 그러면 바로 지방도를 지나간다 말입니다. 지방도가 현재는 노폭이 9m입니다만 왕복 7m 정도 이렇게 해서 큰 대형트레일러가 지나가면 작은 소형차들은 정말 위험하고 또 아무리 농로가 아니지만 논에 가려고 하면 농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지방도를 건너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노폭을 9m로 완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고성에 1002호선 같은 경우 대형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닙니다. 지금 노폭이 좁아서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농촌 실정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폭을 완전히 확보해서, 9m를 포장한다든지 해서 그 노폭을 찾아주므로 해서, 농촌지역이지만 그래도 공장이 들어와서 농공이 병행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실태를 좀 파악해서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 기자재 공장 많이 들어섰어요. 엄청나게 들어섰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002호선 같은 경우에 민원이, 거기 가면 이장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민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원대학 뒤로 국도 25호선이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를 다녀보면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마비가 될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9시 전에 와 보니까, 9시 이후에 오면 출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나은데 8시 40분쯤 돼서 오니까 막혀서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국도 25호선에 대해서는 좀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 25호선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 내니까 시가지 구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 입장하고는 조금 벗어나고 창원시장이 관리하도록,

판용

정판용위원

이 답변을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든 평소에 출퇴근해 보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고, 창원터널이 지금 김두관 도지사님이 내년부터 무료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저게 되면 소통에 더 어려움이, 김해에서 오는 부분하고 또 같이 마주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더 소통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국도 25호선의 관련 도로가 좀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오늘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진주지소가 있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지소의 업무관할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관할이, 지소의 관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지소는 지금 7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

판용

정판용위원

서부권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양산이나 밀양 등 동부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본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양산도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주지소도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압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머니까 서부 쪽만 관리하기 위해서 있고, 중·동부는 본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진주지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도로를 다녀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그리고 태양광에 관련되어 국·도비해서 많이 예산을, 각 20개 시·군마다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 시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쳐다보면 항상 이 부분에 정말 뭔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중에 생각하는 것이 태양광에 관련된 것을 가로수에 세우다 보면 에너지를 전부 다 모아서 에너지화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이 도로부분에 관련해서, 중앙분리대에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요, 소장님은 도로 관계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일반 통과도로 중앙분리대 폭이, 사실은 중앙분리대 시설하고 여유 폭 50㎝를 두고 나면 거의 1m 50㎝ 내외입니다. 1m 50㎝ 내외에 어떠한 다른 시설을 넣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는 일종의 시가지 내에 중앙분리 화단을 조성해 놓은 그런 구간을 시설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거의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어디 소속이 되는지는 잘 몰라도 다녀보면 그런 도로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냥 중앙분리대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그랬을 때는 요즘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저희들 용도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폭들이 안 나옵니다. 중앙분리 시설물 옆에 50㎝씩 여유를,

판용

정판용위원

해 놓은...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폐도부지나 다른,

판용

정판용위원

나는 내용을 조금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소장님은 그냥 도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폐도부지나,

판용

정판용위원

그걸 하면 굉장히 이 정부에서 바라는 친환경녹색성장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소리 같아도 어쩌면 그것이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 같은 데 가면 일반 산업도로 중앙분리대에, 예를 들어 5m, 10m 간격으로 해서 같은 형태의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실정에는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로 중앙분리대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폐도부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열섬현상을 우리가 제어한다거나 또는 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거나 하는 시설들은,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일단 중앙분리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상 중앙분리대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2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해서 때로는 몇 십억원에서 몇 백억원까지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중을, 내가 예산을 봤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도로 상에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결산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번 접목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당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이어지는 결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업무에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과 남·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설명서 1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3억2,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2억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2,400만원으로써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2,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 1,713억6,700만원에서 1,639억9,300만원이 지출되고 66억2,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380억1,000만원으로써 1,330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44억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00억5,400만원으로써 91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3억2,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 8억9,000만원과 보조금 24억3,500만원으로 총 32억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400만원으로써 1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2,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3억4,700만원, 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2억1,5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400만원, 기타잡수입 1억3,200만원,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이 1억3,300만원 세입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당해연도 분 2,000만원과 지난 연도 분 1억4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난 연도 과태료 중 100만원은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은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운영비 5억3,7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에 6억9,600만원, 대테러 생화학인명구조차 등에 4억6,000만원,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에 2,200만원으로 17억1,500만원이며, 기금은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6억2,000만원,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에 1억원으로 7억2,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1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80억1,000만원 중 1,330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44억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선진 소방행정 국외여비 등에 11억2,700만원, 소방기획·감사 및 업무추진비로 3,400만원,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에 토목공사비 및 설계비로 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1억7,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개발에 1,200만원,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운영비 4,6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점검기구 구입에 5,600만원, 노후 소방차 13종 64대 교체 및 보강에 85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고가사다리차 제작 지연으로 2억9,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현장출동대원의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 등에 2억5,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2,2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로 14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고성, 함양 신설소방서 자산취득비 및 운영수당으로 2억7,7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에 2억2,5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500만원, 소방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비로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원 운영비로 2억4,800만원, 신·증축된 함안 및 합천소방서 상황관리시스템 설치에 2억1,100만원, 신설소방서 및 노후된 119지령실 설치 및 보강에 2억6,500만원, 노후 교환기 및 단말기 교체에 2억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현장활동 통신을 위해 중계국 및 기지국 설치에 3억9,500만원,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설치에 1억2,600만원, 소방종합정보 네트워크 확대 및 유지보수에 1억7,7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경비에 1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소방 홈페이지 보안장비 및 콘텐츠 구축에 1억200만원,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등에 2억2,000만원,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비로 함안소방서 신축에 14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합천소방서 신축에 13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해소방서와 하동소방서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4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등 9억5,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창원 외동안전센터에 7,000만원, 진주소방서에 2억원, 사천 서포지역대에 9,400만원, 밀양 산동지역대에 1억2,600만원으로 총 4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5,900만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974억2,000만원,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04억2,900만원, 성과상여금 48억8,700만원으로 총 1,127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8,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섭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5,300만원 중 91억9,4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24억3,400만원,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28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구조구급 장비구입에 1억1,000만원은 계약자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5억9,500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비에 1억9,400만원,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경비로 4,700만원, 인명구조훈련탑 설치에 2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생화학인명구조차 납기일 미도래로 구입대금 잔금 3억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비디오카메라 등 재난현장 기록보존장비구입 등에 1,600만원, 소방항공대 헬기보험 가입 및 외주 검사수수료 등 항공대 운영비로 1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헬기 격납고 신축비는 창녕군의 사업에 대한 변경 건의로 용역사업이 중지되어 3억8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 및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3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변 비상용 소화기 유지보수에 2,500만원, 소방동요대회 참가운영비로 3,600만원,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에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으로 8,000만원, 초기진화용 미분무 소화장치 보급에 5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화용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소방용수 확보용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에 4,8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 신설소방서 화재조사장비 44종 구입에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3,300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183페이지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주로 산업시찰을 어디로 갑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산업시찰은 주로 일본하고 유럽 쪽하고,

이흥범위원

연간 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제주도에 가는데 부부동반 50명해서 총 100명 나갑니다.

이흥범위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장소가 제주도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제주도입니다.

이흥범위원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산업시찰은 제주도로 나갑니다.

이흥범위원

산업시찰을 제주도에 가는데 1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이게 산업시찰은 4,000만원이고 자녀보육수당이 12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자녀보육수당이 12억원이라고요? 그래도 안 맞는데요. 자녀보육수당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것은 맞습니다만, 마지막 항이 좀 안 맞고 12억1,900만원이 어떤 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표기가 되어서 그런데 자녀보육수당 11억7,60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제주도 산업시찰 가는 것은 일선 소방공무원 중에서 50쌍을 매년 뽑아서 주로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해서 전체 액이 되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11억7,6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자녀보육수당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전 공무원에 대한 보육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나이에 따라서, 0세는 19만1,500원을 주고 있고 5세는 8만6,000원을 주고, 5세까지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있는, 보육이 해당되는 전 공무원들 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직급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아이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해외로 시찰을 가는 것은 아예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해외 나가는 거 있습니다. (“앞 장에...”하는 위원 있음)

이흥범위원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네요. 이 국외여비는 연간 몇 명이나 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산은 4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벤치마킹 6개 팀에 71명 나가고, 그다음에 배낭여행 4개 팀에 60명해서 131명이 나갔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초청 행사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83페이지, 조금 전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위에 450만원 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경남 전체입니다.

이흥범위원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보통 어느 정도나 참여가 되어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순직소방공무원이, 현재 현장에서 순직한 직원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가족이 3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 방학할 때 가족들 전부 초청해서 가는데 20명 내지 30명 수준으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해서 산업시찰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이 초청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인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주로 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산업시찰 형식으로 하루를 잡아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박 2일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유족, 자녀하고 1박 2일 형태로 초청해서 행사를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의견을 들어서 희망하는 지역을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경남에 현장 순직소방공무원이 7명밖에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체 순직자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사망한 경우가 7명이 되겠습니다. 순직자는 23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순직자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망한 사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분류를 해 놓았는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혈압이 높아서 쓰러졌다든지 근무 중에 일어난 것은 전부 순직처리를 하는데 저희 7명 분류를 하는 것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무너졌다든지 그런 경우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보상이나 이런 체계도 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7명이, 1박 2일로 가는데 이 순직공무원들을 본부장님이 좀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있지만 450만원이라는 예산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론 유족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만 그날만이라도 좀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산 돈 1,000만원 든다고 해서 여러 수백억원 되는 중에... 그런 사람들을 좀더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수고하십니다. 보통 119센터의 규정은, 조건이 다 있지요? 센터를 설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설치 규정 말씀이십니까?

김일곤위원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설치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 현실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잘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거제는 구 신현읍 지역이 인구가 11만 됩니다, 그 중에 또 삼성조선이 있고. 구 신현읍 지역 안에 현재 119센터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2월 1일 돼서 거가대교가 개통하고 하면 상당히 차량 병목현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출동은 빠른데 차량들이 많아서 그 지역을 커버 못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거제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특히 산모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119센터가 신현읍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상동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그쪽에는 삼성, 대우에 있는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도 차가 많이 밀려서, 출동은 빠른데 차가 많아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본부장께서 거제 센터를 구 신현읍 지역에 하나 설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일곤 위원님께서 신현 지역에 소방대 보강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 수월지역에 한 번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부지문제가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내가 1등으로 기억하고 있을게요.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노후 소방차 13종 64대 교체 보강이라고 해서 89억원쯤 되네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17개 시·군에서 이렇게 구입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해마다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17개 시·군에 소방 장비를 더 바꿔야 될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차 노후율,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환위원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바꾸고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방차 보강은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소방차가 현재 663대가 있습니다, 소방차나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10년에 1대 쓴다고 보면 60대 정도 바꾸면 현상유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차를 바꾸고 나도 또 노후 차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으로 봐서는 1년에 60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설 서 관서용으로 해서 1년에 60대 내지 70대 정도를 구입해야 현상유지가 될 정도의 수준이고, 이 사업은 당해나 몇 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방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면 소방서에서는 시·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노후 된 차도 바꾸고 그다음에 신설 서에 필요한 것도 좀,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면 소방업무에 지장은 없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 부족한 것은 전혀 없겠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하면,

정재환위원

제 이야기는 정말 소방이라는 것이 한 번 깊게 들어가 보면 112보다 119가 실제로 더 소중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도 당해본 사람은 상당히 그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상 없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함안소방서 신축을 했었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함안소방서는 완공이 됐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함안소방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준공검사는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준공검사해서 입주 다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함안소방서 신축 14억6,300여만원 되는 것은 건축비만 말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건축비 중의 일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 들었느냐구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39억1,700만원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비만 얼마 들었어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건축비만 39억1,700만원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건축비만 약 40억원 정도 든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고성소방서, 함양소방서 신설 다 됐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함안소방서, 합천소방서 그리고 남해소방서와 하동소방서를 부지매입 했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개 시·군 산하의 소방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소방서 업무가 정말 위급할 때 우리 도민이나 지역민에게 큰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이 진해소방서입니다. 진해 인구가 얼마 전까지 15만명 밑이었는데 지금 18만명을 넘어서는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런데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오래되고,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소방서는 언제쯤 신축을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시기에 대해서는, 도내 기존 소방서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진해소방서입니다, 청사가. 마산하고 진해가 제일 열악했는데 마산은 청사를 새로 지었고 진해가 열악한데, 진해가 부지 확보를 못해서 계속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시· 군 통합이 되고 하면서 창원시장님이 진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해소방서에서 건의를 해서 창원시장님께서 시 군악부 자리에 1,000평 정도를 소방서 부지로 정할 것을 도시계획변경을 지시를 하고 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도에서도 우선 설계부터 확보하고 해서 청사를 새로 짓도록 하는데, 부지 확보하는 추진상황을 보면서 진해소방서 청사를 일찍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굳이 지금,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창원시장이 부지를 조성해 주겠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남해소방서나 하동소방서 부지매입까지도 도에서 다 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경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고,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일단 낙후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증개축하고 빨리 바꿔 주는 것은 장비도 그렇고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진해소방서 조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은 소방서 하나 됐고, 다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진해소방서 제일 낙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아예 소방서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거나 부지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 말고 아예 소방서 건립 예정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함양하고 고성하고,

하학열위원

함양, 고성밖에 없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함양, 고성, 산청, 의령하고 네 군데입니다.

하학열위원

그 중에서 부지 확보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네 군데 다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매입이 안 된 상태라구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성 같은 경우는 현재 고성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있고, 산청, 의령, 함양은 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지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소방차가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 고가차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 부지매입 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또 예산이 없어서 고성은 군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군에서 답답했으면 군비 가지고 매입을 했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성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말씀하신대로 고성지역에 부지가 해결되고 소방서는 벌써 개설했는데 청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아직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불편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부지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확보 좀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질문을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선순위를 고성하고 진해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안 한 데도 있는데 이 두 분들 열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아까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위원장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부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소방본부, 도에서 이것을 해 준다, 앞에 그렇게 해 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땅을 여유가 있어서 사려고 하더라도 도가 해 주는데 굳이 왜 시비가 들어가느냐? 도의원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마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이나 위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도 무방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부지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소방관서를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마산시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법에 안 되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처분을 받아서 마산시에는 일단 마산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차후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남해하고 하동하고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부지를 도에서 구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뒤로,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나서 감사원 감사의 취지도 법령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거나 군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취지로 봐서는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형평성에는 맞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을 읽어보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영구시설로는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서조항 11호가 새로 생겨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가 있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지역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된다 안 된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의 소견은, 이것은 법규상의 해석문제가 아니고 소방관서가 도 소속 기관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원칙론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전부 다 지자체에서 어쨌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는 예를 들어 도가 지원해 주고 부지 매입은 시·군에서 마련해라 이런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혼돈이 와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률 그것을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된 것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법 개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세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소방차량 있죠! 사고이월시킨 고가사다리차량이 납품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지연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가차 만드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만드는 데서 그랬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가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계약이 올 초에 되면 사고이월 안 되고 끝나는데 조금, 5월, 6월 예산 배정이 좀 늦어서 하다보면 이월,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가이고 제작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종엽위원

이것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아니었어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6월 15일 계약을 했는데 원래 납품이 12월 12일에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작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소방차량 중 제일 비싼 차가 어떤 것입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가 제일 비쌉니다.

이종엽위원

제일 고가품이네요. 고가사다리가 지금 몇 대나 되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내 17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총 17대입니까! 17대 중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 m짜리입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51m입니다.

이종엽위원

51m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 층까지나 올라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고가차가 올라가는 범위가 15층까지 된다고 보는데 조건이 최적으로 맞았을 경우 약 16층이나 17층까지 가능합니다.

이종엽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이 정도입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고가차의 한계는 약 53m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미안합니다. 사다리차의, 아까 51m인데 그것보다 낮은 것은 얼마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행정과장

37m,

김성규위원

몇 m부터 몇 m까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 37m짜리도 있고 51m짜리도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또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12m, 17m, 15m 그것은 주문하는 대로 나옵니다.

김성규위원

각 소방서에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열몇 대가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는 높이를 어느 정도 배치하고 어느 지역에는 높이를 몇 m정도 배치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최근에 구매하는 고가사다리차는 전부 다 51m짜리로 구매합니다.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아파트가 신도시 쪽에는 좀 높은 것을, 그 소방서에는 그렇게 배치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요즘은 시골이라도 다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하는 것은 다 50m 이상으로 구매를 하고,

김성규위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파트에 12, 13층에 불이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다리차가 가야 화재진압을 할 것 아닙니까. 낮은 사다리차가 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래서 119신고를 받을 때 몇 층에서 화재가 나는지...

김성규위원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건너편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다리차가 그 정도 높이에, 대충 높이는 알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그러면 출동을 하는 데는 좀 낮은 사다리가 왔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사다리가 가야 된다. 그래야 제때 화재진압이 될 수 있다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지리를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이름이 요즘은 영어로도 많이 되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디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쪽으로 갔다 그리 가면 늦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이 화재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실 때 그 장소로 바로 가야 되고 또 가서,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높이에 맞는 사다리가 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 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아파트가 5층에 불이 났다고 해서 낮은 5층 설비가 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까지 가상해서 항상 큰, 높은 지역을 감안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7층에 불이 났지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것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치, 예를 들어서 소라아파트면 소라아파트가 창원 같은 데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요즘은 소방관서에 119신고를 하게 되면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도상에 어디라는 위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올해 연말에 설치할 것입니다만,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앞으로 소방차 출동이 화재지점에 어디까지 가고 있고 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나 이런 것도 급격히 줄어들고 하는 것이, 신고하면 그 위치에서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주소가 어디라는 것이 지도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출동하는데 장소를 잘못 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고, 출동하는 장비 같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항상 필요한 장비보다 훨씬 우월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 출동하도록,

김성규위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저희 지역에 그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고가 올라올 거예요. 화재당사자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법적으로까지 갈 거예요. 방금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출동을 했는데 다른 아파트에 갔고 거기에서 이리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사다리 높이가 안 맞아서 그 집이 전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 최최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한 가정은 그냥 전소가 되어 버린다.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실례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피해당사, 피해가 아니고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못 구했으면, 구조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행여나 그런 일들이 타 지역에서도 한번 더 점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절대 아닌 것은, 염려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시 머리에 두고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염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공영윤위원장

오늘이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비 있죠? 건립비가... 이월을 많이 했는데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지금 진행과정이 공사 착공해서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렇게 지연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연차사업의 계속비 이월로써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2011년도까지 가는 5년 계속사업입니다.

이종엽위원

연계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내놓으신 것입니까? 이 자료상에는 계속비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종엽위원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면 최소한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60〜70% 가야 마무리가 될까말까 할 텐데 지금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공정 15%라고 하면 이렇게 지연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예산을 총 94억4,900만원 투입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12월에, 2008년 12월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부지조성을 할 때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4단으로 되어 있다 3단으로 부지조성을 했는데 그때 지연되면서 2009년 설계용역비가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순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기본 아닙니까! 물론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 공사에 따르는 문제는 반복적인 설계변경, 심지어는 제가 창원시 있을 때도 1건당 설계변경이 7차례에서 10차례까지 되는 것도 봤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기본은 저는 기초조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초 계획을 할 때부터 계획수립에 미숙함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다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 자료에도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료상에는 연차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2011년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2011년 5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종엽위원

5월 준공으로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한 문제가 생긴 것이네요. 처음 계획 수립했을 때부터 이 자료를 한 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공기 안에 최대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려면 빠르게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부실공사는 하면 안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전체 사업비는 확보 안 됐는데 확보된 것조차도 전년도에 31억원을 이월했다는 것은 대단한 이월이죠. 집행을 그때 2억원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확보해 놓고 31억원을 이월시켰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산은 교부세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예산 확보됐는데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처음에는 4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잡았다 규모를 3단으로 줄이는 바람에 토목공사 자체가 좀 늦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같은 것이 늦어져서 전체 사업비가, 늦어진 것은 공사 자체를 착공을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가 이월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못 되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점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 치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3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결산서는 소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 소관이 남았는데 방호구조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보니까 합동으로 소방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종엽 위원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이종엽위원

예,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금 MRG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마창대교 MRG 지급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금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착공이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원안에 부대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제시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각 국장, 본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도시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건설항만방재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공영윤출석위원

김성규 김일곤 명희진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