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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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세피해가 안산시에서도 상당합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계속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 선부동 도원스위트빌 1차, 2차, 3차가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통 저희 상담소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밀착적으로 동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큐알코드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하는 전단지라든가 또 각종 저희가 교육을 또 도원스위트빌 같은 경우는 교육도 시키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와서 한번 교육을 시켰고 경기도 주관으로도 했고요. 저희 시 주관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에 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요. 또 한양대학교에서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는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피해 다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단지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년 5월 31일로 끝났죠? 끝났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27년 5월 31일까지. 그런데 개정안인데 그게 연장되면서 피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세자금특별법에 이런 대부분이 특별법에서도 그렇고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대출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또 생활 생계비 대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 주지 전세비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은 특별법 자체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개정되면서 또 직접적인 지원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데 지금 홍보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대상자한테 생계지원대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라든가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서는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안산시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주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작년에 현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전적 대책보다는 홍보라든가 계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선제적인 예방책을 홍보 외에도 아이디어를 짜셔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감사하겠습니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확실히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024년도부터 저희가 희망 일자리 사업, 사업 인원을 두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1회 정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다섯 군데 업체가,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군데 업체가 23년도에도 조치를 받았는데 24년도에 또한 적발이 됐습니다. 늘푸른 광고기획과 영 광고기획, 이끌림, 화이트미디어, 실사박사 2년 연속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아이디 정지를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렇게 다섯 건이나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백운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집단민원 신청서가 어저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민원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고질적인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그 시간만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 두 명이어서,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이렇게 게시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난번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첨 업체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다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인다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은 다 해 본 거잖아요? 바꿔도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문은 이제 불필요한 행감자료인 것 같고 특별한 조치를 세우셔서 민간위탁을 가든지 우리가 할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보완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황림 과장님 때에 다른 거보다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현재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위탁 방식을 하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려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자동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이용해 보신 효과는 어떻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아직 이용은 안 해 봤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안 해 봤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 네 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설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2014년 이전 노후한 현수막 게시대 4개소 선정, 태풍, 강풍 등 바람이 불면 감지기 센서의,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사업비도 있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설치해가지고 시범 운영할 생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타 도시 이거를 사용했던 곳은 장점이야 있겠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타 도시 이거를 검토했을 적에는 장점, 단점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단점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게 충전됐던 전기 갖고 하는 거죠? 결국은.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념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BF인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BF인증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물을 BF인증 했을 경우에. 어느 분야가 됐든 예를 들어서,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 과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체육관을 짓는다 할 적에 모든 시설물이 BF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공공시설물이고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BF 받는 데서 사전 BF 받고 본 BF까지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건물 짓기 전에 설계할 당시에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고 예비 인증을 설계할 때 공사 전까지 예비 인증을 받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건물 준공 후에, 완료 후에 본 인증을 또 받는데요.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토털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토털, 예비 인증 이렇게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년 사이 걸리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을 예비 인증을 들어갈 적에 본 인증까지 같이 가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비 인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국토교통부하고 복지부에서, 전국 인증기관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 있는데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또 별도로 준공 후에 실지로 시설해 놓고 난 뒤에 그게 장애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편하느냐 안 불편하느냐, 위원회 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갑수

한갑수위원

법상으로, 행정절차 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유니버셜로 해가지고 장애물 없는 공간을 만드는 BF인데 저희가 BF를 갖다가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최초로 BF를 받았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기록에서 우리 안산이 BF인증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두 번의 중복된, 중복이야 필요하겠지만 완공까지 가서 인증까지 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하고 동시에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없겠느냐,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개선하려고 작년에는 우리가 개선 건의까지 올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9개 기관밖에 없는데, 인증하는 기관이,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증기관을 지정을 하면 어떠냐 싶어가지고 했는데 수익성도 없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고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인증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사 기관도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없고 해가지고 거의 불가했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설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면 BF인증 기간만 별도로 한 1년 정도 걸려버리니까 진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데 1년반 2년이 BF 예비 인증에서 그렇게 많이 걸려버리니까 저희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봐도 답답하거든요. 행정이 더군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루즈하게 이것 기약 하나 갖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