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에 관계없이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하여 심사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님!

보니까 세입은 100% 했다는데 칭찬할게요. 어쨌든 100%이니까 다른 보건소보다는 이 보건소가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 하셨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겠네요, 세입 부분은. 참고적으로 우리 윤이순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112쪽부터 126쪽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까지 112쪽에서 126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합시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까지 다 합쳐서 112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는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6.5%인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는 3.6%인데 2004년도 6.5%다. 그러면 예산 짤 때 잘못 짠 거 아닌가. 또 50% 이상 불용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50% 이상이면 불용액이 꽤 많아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 중에 큰 원인 중 하나는 저희가 정원이 현재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85명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부분에서는 거의 저희가 집행을 비교적 제대로 했고요. 인건비에서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전년 대비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50% 이상 저희가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금연주민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하고 형평성 문제로써 보상체계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방문간호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저희가 좀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5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검진과 치료비에 있어서 저희가 거의 100%를 불용했는데 이건 저희가 외국인들이 검진을 하러 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외국인 검진에 대해서는 PR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R을 좀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개 외국인의 검진하고 치료라는 것은 대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쪽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관공서에는 이게 불법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쪽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루트를 좀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진료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적이 진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쪽에 협조해서 PR을 해서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김영식위원의 질의에 추가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문제는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85명 수준이었습니다.

5명이 부족한데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가 부족한 인력 부분이 간호사와 보건직인데 현재는 간호사 3명, 보건직 2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술직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인력 충원 요청을 공문으로도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인력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 공채가 되고 나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충원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인사팀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각 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구가 부족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소장님이나 시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언제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인원 충원을 받은 후에라도 예산을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5명분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정규 인력이 아니고 정규 인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력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원만큼 예산을 세워두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년치를 다 편성하지 않고 6개월치를 편성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정원을 다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서울 25개 구청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정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나 시에서 얘기를 해 보면 당장은 어렵고 언제쯤은 가능하다,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토론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분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한 6개월분을 해 놓고 바로 정원이 되면 6개월분만 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정원이 상반기에 됐다고 하면 6개월분은 우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기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무조건 100%를 다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개월분만 해놔도 6개월은 지급하고 판매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6개월분은 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부 불용이 됐다, 충원이 안 돼서. 그래서 6개월분만 해놨는데 바로 충원이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덮어놓고 하라고 하면 좀 미안한 얘기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보장님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올해 2005년도 예산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6개월치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6개월 해서 다 반영이 됐으면 추경에 6개월분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안 됐잖아요. 6개월분 했어도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분 해놨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소장님, 지금 당뇨환자들을 얼마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뇨환자가 1차 진료실에 오는 당뇨환자가 있을 것이고 방문간호쪽에서...

기억을 못 하신다?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어디에서를 말씀하시는지요?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차 진료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하지 못하고 가능한한 진료를 받으면서 필요한 보건교육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 대상자에 대한 간호환자들은 담당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일 경우 당뇨환자들한테 거기서 약을 지급해 주죠?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잘 못 다닌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약이 되고 있지만 대개는 일반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시기를 두고 관리하나요?

그것은 각 개인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그러면 1차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투여하는 약이 단위를 1개월, 3개월 그런 식으로 주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잘 조절이 되는 경우, 안정시기에 들어간 경우에는 1개월까지도 줄 수 있고 2개월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뇨가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에서 관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게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 받았습니다. 의사님하고 간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받았는데 1개월에 한 번 가고 2개월에 한 번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우리 성북구에 있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자 지금 여쭈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관리가 된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체크아웃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에 친절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모든 당뇨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개별관리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라든가 ACS를 통해서 투약이 안 된 경우 핸드폰문자메시지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가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에서 누락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개인의료기관과는 달리 최소한 그러한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좀 친절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같은 대리인이 근무를 변경할 시에는 충분하게 협의하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지금은 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리근무의 의미를...

당직자 변경 명령할 때 지금 성북구 보건소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도우미 두분을뒀는데 도우미는 접수처에 있어요. 도우미가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무자는 어디 가고, 제가 10여번을 가서 느꼈던 부분이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도우미는 거기 접수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도우미는 분명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근무자 같은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변경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금연포상금을 주시기로 했던 내용에서 금연포상금이 많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런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의약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예산결산입니다. 23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줘서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불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우미 정도로 예산을 뒀으면 친절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접수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금연사례금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에 보건소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관들은 아까 친절, 또 금연포상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오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쪽하고 상관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왔는데 방역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방역기 구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은 여름철 건강나기 종합적인 계획하고 하절기 연막조기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금년도 2월 22일날 저희들이 임원진들하고 전체 각 동의 동 자율방역단 통대장님들하고 5월 6일날 임원진들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하고 개선방향 여러 가지 간담회를 논의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4월 2일날 금년도 방역발진식을 했고 방역발진식 때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량용구 탑재 2대,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또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던 등유를 경유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약품관계,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 관계를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조석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작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일부 사고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휴대용 소화기를 저희들이 50대를 구입해서 각 자율방역대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 소독하는 데는 작년과 더불어서 별탈없이 잘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방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소장님, *동선동 보건지소가 지금 전세금이 얼마죠?

최소감정가가 합쳐서 10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토탈이 10억 8000이고 저희 보건소 부분은 7억 5000입니다.

지금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예.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데는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순위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돼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물이 10억 이하로 낙찰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죠?

지금 구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총 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적인 면적이?

건물 전체요?

잘 모르시죠? 대지면적도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7억 얼마를 투자해 놓고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어서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나와야지 무슨 10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경매가 돼도 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하면 돈을 8억이나 들여놓고는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날 입장인데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어서 얼마 정도는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무리 개인돈이 아니고 구청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청사를 별관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전세금이 7억 몇 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보건소 예산에서 7억 몇 천만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는 아니고요.

거기서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인데요. 이용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보건소 소장을 상대로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이든지 행정국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가 끊겨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청이고병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광역으로 생각하면 병원인데 어떻게 총무과가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기까지 끊겨서 진료를 못 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훈식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곧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 때 총무국장을 부르든지 총무과장을 부르든지 정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면 그 재산 관리팀장이라도 불러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팀장을 불러 국장을 불러야지.

이야기 들어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을 해야지 약한 보건소가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병원을 다 하고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행정관리부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행정과장한테 단수, 단전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별관이라도 생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X레이가 있고 치료 외에 성인병을 위주로 급한 치료는 아니더라도 별관이 건강보건쪽, 성인병 관련쪽인데 그러다가 단수, 단전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노인 환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 단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한전에서 했구나, 이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식 선배위원님이 하신 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산 세출세입 관계가 아니면 행정감사 때 하도록 하시죠. 정형진위원!

제안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방역일정표나 아니면 이번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동네별로 치매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나 성북구지나 성북구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은 잘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55.7%라고 하는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지원자가 없는지, 안 그러면 방문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뷸용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하세요.

55.7%의 불용액이 생긴 사항은 방문간호 자원봉사자에 관한 건데요. 방문간호 자원봉사는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방문간호사가 아니고 일반 주민이 자원봉사로 방문간호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차량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갈 때 보조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분들이 봉사를 하면 하루에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수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파악됐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일당 5,000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자원봉사자 수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한다는 겁니까?

이건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이 환자를 돌본다?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환자 집안의 청소를 해 주거나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전용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서 212쪽 하단 사고이월 의약과 232쪽 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고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은 쪽별 세항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걸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50쪽 중단 지방의회운영비부터 결산서 52쪽 하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해서 323만 7,900원, 우리 정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남았습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 정원에 각 호봉이 틀립니다. 편성할 때는 평균으로 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는 해당 호봉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고 그야말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호봉이... 예를 들면 8급 하면 전부 다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평균호봉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7억 4,500만원에서 300만원 남았거든요.

글쎄요. 삼백 얼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 해서 오면 호봉이 대충나오잖아요, 예산세울 때.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삼백 얼마라도 남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다고 100% 딱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남아야지. 한 돈 백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삼백 얼마 하면 많은 숫자거든요. 어쨌든 잘못됐다. 다음 예산할 때는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행사지원비 이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운영비는 그야말로 의원님들 청사를 위해서 쓰는 공공요금 또 청사유지관리비, 회의록 인쇄비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잠겨있고 엘리베이터 앞을 보면 굉장히 때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닦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결산서 52쪽 하단 의정활동부터 결산서 54쪽 중단 의장단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3일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보충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