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예산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금번의 심사결과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재무국·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입니다. 우선 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의 유고로 재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또다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북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쪽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흥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입니다. 재무국장의 유고로 대신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흥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심사의 건은 윤이순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로 선임되어 네 분의 검사위원과 30일 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물품, 재산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 등 결산검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먼저 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도중 이미 지나간 쪽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결산서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좀 쉬었다 하죠.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포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32쪽 상단 지방세수입부터 32쪽 하단 공유재산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쪽 상단 징수교부금수입부터 하단 순수잉여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했었는데, 쪽별로 하면 이틀간 전체분을 다 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과별이라든지 국별이라든지 묶어서 하죠.

나주형위원님께서 국별 심사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국별보다 과별로 하죠.

방금 윤이순위원님께서 국별보다는 과별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부터 하나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먼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과별로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은 업무의 특성상 결산양이 많지 않은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심사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영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으뜸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가능한가요?

네.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아니면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선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현재 부도가 나서 전기라든가 수도가 지금 끊겨 있어서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못 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거기 임대료가 얼마고 또 최악의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텍스필빌딩을 임차를 했던 것이 216.7평이었습니다. 전세금이 10억 8,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 1순위자라 임차료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윤우빌딩을 그래서 부랴부랴 임차를 했습니다. 총 9억 4,000만원에 임차를 했고요. 면적은 저희들이 274평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된 배경이 한전측에서 저희들한테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피엔에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저희들한테 관리비를 가압류해 버렸어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출이 불가능해서 한전측에 체납을 해서 단전단수를 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아까 1순위로 해서 임대료를 설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혹시 싸게 경매가 되면, 요즘 굉장히 싸니까 1차, 2차 때는 30%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임대료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지금 건물이 시가가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채권액이 72억이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는 아무래도 경매로라도 그 정도 시가는 가니까 저희들이 10억 8,000만원에 대한 채권 1순위라 그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70억 정도가 채권이에요?

채권자들 중에 채권 설정이 안 된 사람들 약 30여억 원은 어차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생은 어렵네요.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세요.

2004년도 것은 아니고요. 어제 인조잔디구장 완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좋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탑이 어제 가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분장이 시설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품질이 좋은 외국제 필립스 제품으로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회사에 과업지시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 필립스제품이 내부적으로 비싸고 그래서 그것으로 안 해도 되고 가격이 낮은 걸로 해도 되니까 가격이 낮은 걸로 설계를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왔는데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안 된다, 당초에 요구했던 필립스제품으로 납품을 해라해서 그것이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수입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회계법상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체상금을 물고라도 해야 되니까 지체상금을 물고라도 하라고 과업지시를 해서 이달 말경에 완료가 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의 주탑 풍속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시관리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리국 예결위 할 때 답변하도록 제가 도시관리국에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문화체육홍보과에 가서 조명탑에 대한 지출문제를 제가 찾아가서 설명 듣고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풍속을 아마 60/m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고지대고 지금 풍속이 그것보다 80/m, 100/m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강을 해서 적어도 한 80/m 정도가 돼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가 보니까 다른 데 있는 조명탑의 기둥보다 훨씬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 말씀하셔서 설계를 할 때 풍속문제를 확실히 반영하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으뜸교육추진단은 올 1월 19일날 부서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구가 고려대학을 비롯해서 10개 대학이 있고요. 또 초중고 합쳐서 7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 성북구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잠재력이 풍부한데요. 그간에는 학교와 주민간이 폐쇄적이어서 교류가 많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2010성북비전 설문조사시 우리 성북구에서 제일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조사했는데, 거기서 교육환경 개선을 제일 바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 19일 우리 성북구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환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 추진단이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구청에서는 학교 주변의 길을 넓혀준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 내지 저렴하게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대학축제나 우리 지역축제에 서로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느 지역보다 좋게 해 보기 위해서 추진된 부서로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으뜸교육추진단에서는 뉴타운지역 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길음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4,500평이 마련돼 있고요. 당초 서울시에서는 길음 뉴타운지역을 발표할 때 강남북의 여러 가지 불균형 중에 교육에 많은 비중이 있다고 해서 강북에도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시에서도 뉴타운지역에 자립형 내지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길음 뉴타운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명운동도 받아서 14만분의 서명을 받아서 교육청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길음 뉴타운지역에 자립형 사립고가 꼭 유치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종전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구로구에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종로구 혜화동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강북 저희지역하고 은평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더라도 문제점은 그걸 운영해야 할 법인체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부지만 사는 데도 저희가 알기에 350억 내지 400억이 들고요. 건물 짓는 데도 200억이 들고 운영하는 데 최하 7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될 수 있는데 그만한 돈을 들이면서 운영할 법인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할 만한 법인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운영할 법인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뉴타운지역 내에 자립형 사립고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억 6,000만원 중에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시설 개선 4건에 3,725만원, 그리고 지역보건사업 3건에 4,765만원, 민원편의 기기구입 2건에 1,302만원, 자치구 숙원사업 1건에 6,000만원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8,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학술용역비 예산이 전용됐었는데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학술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센티브 내려온 중에서 마침 그때 지방자치경연대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프로포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도 됐고 올해 연초에 받았던 상이 그건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람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용과 부스 설치비로 4,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주최측에서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최종 12월에 가서 주최측으로부터 작년도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 돈이 남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전체 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전문기관, 대학이나 이런 쪽과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이 예산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말에 가서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월을 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경연대전에 참가할 경비가 4,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5년도쯤에는 한번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마침 그게 취소가 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조금 일찍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다고 하고 1,500만원은요?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연구용역을 줬고요. 1,500만원은 금연홍보 부스 설치하고 버스 광고 일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관내 버스에 그게 부착돼 있는데, 6개월 계약을 해서 버스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만약에 경연대전에 참가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경연대전에 4,500만원이 다 들어가고 만약 경연대전을 했다고 하면 학술용역비랑 광고비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정도에 일반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했으면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버스광고는 저희가 항상 다른 모든 보건사업에 있어서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비 1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2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애당초 사업비 내시가 내려오기로는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일용직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다시 사업기간을 10개월로 재조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12개월분의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10개월로 줄여야 됐고 예산 총칙 7조에 의하면 인건비 예산은 전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14개 보건소의 공통상황이 될 것입니다.

12개월을 10개월로 줄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개월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썼던 인력은 일용직 인력이거든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2개월을 10개월로 당겼다.

예산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도 장사하네요, 인건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 지침상...

아, 복지부에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계획안 변경 취소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조제약국 약제비 63만 3,000원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금액입니까? 유인물 만들어주신 거에서 3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전액이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원외약국 약제비로 지원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64만 2,000원은 시에서 보조금이 64만 2,000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상계처리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시의 보조금이 64만 2,000원이 적게 성북구에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미수령된 금액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치과치료를 받는 노인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 일련의 통계자료가 연령별로 노인이다, 어린이다 이렇게 구분된 건 없고요. 저들이 1년에 사업량을 보면 작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치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영유아보건 구강검진, 임산부 구강검진을 50명을 했습니다. 또 노인 보철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67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홈메우기를 1,391명 했고 그 다음에 치아 불소도포사업을 286명, 그 다음에 구강보건교육이 약 2,500명 그 다음에 내소 환자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3,148명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성북구 보건소에 이가 아파서 치료를 하러 갔다 오신 노인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여기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잘 치료를 안 해 주려고 그러고 잘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갔는데 거기는 치과의사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하면 제대로 치료를 해 주고 자원봉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치과의사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하는 분이 있고 못 하는 분이 있고 그렇겠는데 그쪽에서 치과치료를 받으면 잘 해 주는데 성북구에서는 치과치료를 잘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인네가. 그러셔서 이 기회에 내가 그냥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철은 이를 다시 해 드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연간 보철사업 한 지가 금년도에 햇수로 5년째 되는데요. 65세 되는 분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사실 금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체 틀니를 한다든가 부분적인 틀니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같으면 한 1억 정도가 보조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관내의 30개 동의 이를 해 넣으셔야 될 분들을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7분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66분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의 전체 틀니나 부분적인 틀니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 말씀이 안국동에 있대요. 무슨 치료도 해 주고 그러는 공공기관인가 봐요.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구가 그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구도 한 번 그런 쪽으로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무료검진 그 전에는 해 줬었죠. 돈 받습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각 보건소가 일부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죠. 무료검진, 어린이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받고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구립이 26개, 사립어린이집이 120개 정도 돼서 한 145개 정도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나가서 건강검진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무료검진을 구강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요금만 받고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안 받는 데는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금년도에 유료로 기본만 받고 선거법 관계로 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방침을 변경을 해서 아마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무료로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랬는데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의?

선거법에서 내려온 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무료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7월 16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몇 명 때문에 또 무료로 해 주기 뭐해서 금년도에는 그냥 하고 내년부터는 무료로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무료로 다시 돌아갑니까?

내년부터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 홍보전광판 미발생분은 왜 그러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홍보전광판 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대형 홍보판이 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보건소 청사 이전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략 차원에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는 아까 절대적으로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홍보 같은 거 관련해서는 집행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남겨뒀기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 전략적으로 그렇다니까 제가 홍보 전문가는 아니라 아마 전략적으로 했다니까 맞겠죠. 그리고 무료 암검진 사업비가 절반 좀 넘게 집행이 됐는데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무료 암관리 사업은 의료급여부분과 건강보험 부분으로 나뉘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했는데요. 의료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현황 100% 정도 했고 건강보험건은 60% 정도 실적을 해서 건강보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18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검진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하위 30%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우리 관내 5개 병원에서만 암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은 반면에 건강보험가입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데는 5군데로 아주 적고 또 병원에서 예약을 받아서 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검진기관의 부족 때문에 이런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성북구 관내에 병원을 많이 지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지 이런 건 남기면 안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암검진은 여러 사람이 받아서 혜택을 받는 게 낫지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자원자 수가 감소가 돼서 집행이 안 된 게 많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방문간호 자원봉사활동비가 방문간호를 할 때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도우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인데, 작년에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처음에 신청해 놓고 당장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연결해 주려고 하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연결이 안 돼서 이런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방문보건 자원봉사활동비를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자원봉사자 수가.

자원봉사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할 때 장애인들 차량봉사를 한다거나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준다거나 집안을 청소해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많으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신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때가 돼서 부탁을 하면 못 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됐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을 적게 예상했고 그런 실적도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AIDS 감염자가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까지 63명입니다.

63명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면역검사를 하고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복지쪽으로 연계를 해 준다거나 기타 지금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못 되는 부분도 있고 질환이 생겼을 때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했을 때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자하고 여자 비율은 남자가 58명이고 여자분이 5명이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령층은 20대가 3명, 30대가 24명, 40대가 22명, 50대가 8명, 그 다음에 60대가 6명이고요. 그 중에서 미혼자가 29명 그 다음에 기혼자가 34명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지 이분들의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과외여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자율적인 주거 관계나 행동반경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수시적인 검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25명 정도가 서울시 관내에 AIDS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10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대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저희 환자 25명이 현재 이용하는 곳은 고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되고 나머지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예산이 4,4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진료비로 지급하고 400만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1,300만원 정도가 현재 진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AIDS는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AIDS가 불치병이다, 21세기 공포병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예방약이든 치료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AIDS에 감염되면 100% 죽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미혼자가 29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것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는데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AIDS환자를 일정한 격리된 곳에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AIDS환자가 나는 AIDS환자입니다 하고 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환자를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2003년도보다 2004년이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용산구고 저희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루에 평균 작년만 해도 1.54명, 금년에는 1.7명까지 하루에 증가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약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100에서 3,600명도 죽고 2,600명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원이 1,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3명입니다.

왜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주거환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로 주소만 이전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있다 성북구로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지만 저희 관내로 이사 오는 분들이 계셔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AIDS감염자 관리하는 것은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격리 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뭘 해 주는 겁니까,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AIDS환자로 판명이 나면 저희 나라는 세 번의 검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지도과에서 하고 3차적으로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AIDS결핍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양성환자로 판명되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인적 사항이 오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전화가 됐든 본인이 찾아오든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해서 그 면역검사에 따라서 각자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검사만 해 주는 겁니까?

검사하고 면담하고 애로사항 듣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AIDS환자 면담을 하면 예방 차원에서 건전한 생활 관계에 대해서 면담을 하지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숫자가 63명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겠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63명이니까 63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무료암관리사업이 의료급여 환자들 위암, 유방함, 자궁암, 간암, 대장암을 저희들이 해 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30%까지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을 했었는데,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의료급여환자들은 18개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 있었고 건강보험환자들은 관내 5개 병원에서만 검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보험환자들이 검진을 받을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성북소리지나 안내문 발송 같은 것도 했고 개개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또 반송우편에 대해서는 개별로 전화까지 했지만 아무래도 병원 사정상 그 숫자를 다 검진을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성북구에 건강보험지정 암검진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들에게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은 저소득층이나 급여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무료 검진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무료암관리사업은 일단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건강보험 하위 30%까지 해당이 됐고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음파하고 CT하고 MRI는 어떻게 됩니까, 신문 봤을 때 MRI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부담금은 제가 병원 액수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MRI는 올해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학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체 진료 부담의 20% 정도를 부담하고요, 대학병원은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60%가 되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대학병원은 왜 비싼 이유가.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MRI는 다 똑같죠,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그 쪽은 특진비라든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단계적으로 진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3차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의료비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료시스템상 그렇게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학병원도 보면 나름대로 MRI 비용이 어느 부분은 45만원, 48만원 하는 반면 50만원 등 차이가 나는데.

일반수가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할 수 없고 저희한테 얼마를 받는다고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