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의원 발언

안산시 소속 위원회 이번에 정비하신 거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셨었나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속 위원회가 지금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위원회 관리가 다 잘되나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제출한 건데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안산시 각 국별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자료로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88개 위원회에서 529건에 대해서 심사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나 시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개최 건수가 529건이 개최가 됐어요, 위원회가, 88개 위원회에서.

그중에서 말씀하신 예외, 비공개 정보죠. 그것을 제외하면 게시된 건이 45건에 불과하고 미게시 건이 399건이거든요. 예외는 별도로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게시된 건이 39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도 정비지만 활동한 내역들에 대해서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협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차이점이 뭔가요?

자매도시 중에,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돼 있죠, 지금 현재? 네 군데인데요. 10년 이상 교류가 없는 도시가 있고 5년 이상 교류가 없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자매도시 몇 개 안 되는데 잘 그런 교류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맺었으니까 다시 이거를 해지하는 것은 이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류 의향 단계 도시가 또 별도로 있나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도 ‘재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하는 건 좋은데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저희가 서로 어떤 우호 관계를 맺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갔는지는 잘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2024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164개의 각급 학교에 1,07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것인데 이거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성과, 실적 보고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그래서 2024년도 교육경비로 진행된 사업들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출받은 자료, 학교로부터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걸로 주시고요. 아까 국제학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학교 나중에 저희가 협약 동의안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8억씩 5년이었나요?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