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홍성배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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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선 서)

김정주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미리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도시관리행정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위원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이 각 동에 몇 개나 있는지,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숫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연경위원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 아름다운 나무 수목 선정현황. 숫자하고 어떤 나무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김정주위원장

지금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하나로거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해서 하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심기는 토목과에서 다 심었고 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무를 무리하게 심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하나로거리는 잡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 전체 나무가 13그루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심을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8그루...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김학용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하나로거리의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직원들 배치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과가 9명이 모자라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에는 10명이 있는데 32명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성북구 재개발에 관련된 업무 중 민원업무가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인원이 9명이 모자라다면 이건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TO를 서울시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기술직 전체가 서울시에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뽑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을 달라고는 하는데 전체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고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이 여섯 분이고 나머지 토목직 한 분, 그 외는 행정직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주택과도 물론 재건축이나 업무가 많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단지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업체에서 각 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청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자꾸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아가도 해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가고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인원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4개 대학, 고려대학이 나와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공대로터리 사이에 개발을 한다는 사전정보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균형발전추진단장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로터리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에서 2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결정은 난 것입니까?

택동

정택동균형발전추진단장

결정이라기보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예산 등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공대 교수께서 설계를 했다는데?

택동

정택동균형발전추진단장

그 관계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 지구단위와 연계시킬 수 없이 교통문제로 들어가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관내 재건축 현황을 보면 청수연립재건축주택조합하고 정릉제1재건축조합이 지금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정릉제1사업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청수연립재건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1동 소재 정릉제1재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쯤 상당히 오래돼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연립은 올 3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아마 다시 시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오면 빨리빨리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제1재건축은 작년에는 부도가 안 나고 서로 조합간에 의견이 달라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거기도 지금 부도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부도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시공사를 변경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네, 양쪽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장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위동 공원조성에 있어서 3-92번지, 3-104번지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위3동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건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입니다. 장위동 3-92번지는 장위1동 고개 넘어서 우측에 있는 데고요. 10 다시는 상월곡동 일부하고 장위1동, 팔각정 올라가는 입구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존 무허가건물 4동하고 그냥 무허가건물 5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합쳐서 9동입니까? 그런데 보상한 걸 보니까 무허가건물도 4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무허가건물 5동이 있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난해 토지조합에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이 5동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지난해. 올해 하는 것은 복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 4동은 보상 안 됐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5동하고 금년에 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동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9동이 전부 다 보상 완료된 거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길음뉴타운에 특목고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얘기가 나오기를 특목고 무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균형발전추진단장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장회의와 여러 가지 회의 결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뉴타운 내에 학교를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인원이 학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항은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 5000평방미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자치에서 특목고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뉴타운을 시작과 동시에 계속 시장님까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치에서 해결 못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자치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뉴타운을 길음동에 해서 사실 뉴타운구역 내에 주민들이 자력개발한 거지 지금 구나 시에서 뉴타운에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 예산을 들여도 뚜렷한 핵심이 들어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다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목고가 무산쪽으로 가고 있다. 특목고 때문에 길음동의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강북구의 교육문제인데 발표가 났는데도 특목고가 안 된다면 앞으로...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도 되어야 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서로 논란이 되니 안 되니 이 싸움은 없게 않느냐. 그 추진과정과 뉴타운 내에 특목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받아서 추진과정의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목고에 관해서.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이요?

임무원위원

아니, 특목고에 관해서요. 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론으로 특목고 자체를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자료를 주시라는 거죠.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뉴타운개발 발표를 하면서 우수유치구 계획, 자립형사립고를 우선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협조를 보낸 바 있고요. 2004년 1월 자립형사립고유치위원회 구성해서 발족식도 하고 결의대회까지 해서 2004년 1월 29날 15시에 구청 5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도 회시하고요. 2005년 6월 학교별 평가 하반기 제도도입 여부도 결정하였고 2005년 4월 20일 길음뉴타운 입주 준공식 때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자립형사립고 유치현황을 보고하면서 자립형사립고가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권유한 바 있었고요. 2005년 5월 교육청에 자립형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회신을 받고 2005년 금년도 6월 학교별 평가와 하반기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서울시 혁신분권담당관 및 교육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2005년 4월 19일날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을 성북구청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해서 필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방문과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구청에서 한 애당초 발표도 지방자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상 학교문제가 지금쯤은 이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길음동 뉴타운 발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꾸 건의했다고 하는데 하겠다는 답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임무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결정적인 반응이 없지만 2005년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제도도입 여부 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 지연되고 안 되니까, 만에 하나 그게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제까지 홍보한 것이 집행부와 구청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까지도 성북에 살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성북구한테 좋다, 특목고가 들어온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특목교가 종로하고 영등포인가요?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요. 길음뉴타운 내에 특목고 설치를 위해서 구의원들이 추진위원인가 고문으로 전원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진정서를 받아서 과감히 추진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게 용두사미가 된다면 분명히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줘야지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됐든 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간에 건의를 했다라는 수준으로 답변하지 말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전망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박순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교장 선생님들의 입김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특목고가 옴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니까, 유치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딪치는 면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직접 서울시 교육감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도니 뭐니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면목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비록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결정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에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는 종전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구는 빠지고 다른 지역만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우리 구가 제외된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외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했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됐으니까 제외된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오셔야 돼요?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은 그 추진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는 건 구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서울시란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단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해서 무산이다, 하려면 자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건의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만 뿡 띄워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지금이라도 성북구의 큰 문젯거리라고 해서 빨리 유치 결정을 받아내는 게 급선무란 말입니다.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으뜸교육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곳에서 협조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하고 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무감사 자료집,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서울시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회신,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6개교에서 시범운영 평가에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약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시범운영되고 있는 6개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립형사립고가 은평구 내지 길음뉴타운 지역에 유치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오지 않겠네요? 여기 자료집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우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복상가인데 아파트와 상가의 비율을 7:3으로 했다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함에 따라서 역세권 내에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상가비율을 6:4로 만들어놔서 지금 우리 역세권 같은 데는 시공사가 들어오는 회사가 없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1차 공고 때도 삼성에서 들어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차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회사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회의점을 갖고 연기을 했는데 연기시점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립형사립고 유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는데 상가는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 특성상. 상가비율을 6:4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왜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자립형사립고가 꼭 유치돼야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이 있으니까 뉴타운팀들하고 연계를 해서 기필코 이걸 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는 이미 지구지정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사업속도가 빨라지지 도대체 안 된다고요.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구청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각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부님들께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특히 역세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과 자료 같은 걸 다시 한 번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받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립형사립고 6개교를 시범운영해서 2005년 상반기에 평가를 한 후에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자립형사립고가 은평구나 우리 구에 안 들어오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죠. 많이 협조를 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동선정릉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정릉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가 돼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만다 한 번씩 재정비,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재정비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확정을 해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10월 30일 고시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동선구역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가 맞습니다. 정릉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7월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김학용위원

지정고시가 되면 그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로 결정된 도로죠?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네.

김학용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결국 사업시행이 안 되니까 다시 재고시한 거죠?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학용위원

소방도로 계획서를 그었을 때 그것이 몇 년까지 그었다가 그 선을 살려놨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고시하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계획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결정이 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그것이 집행이 되면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기에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몇 년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야단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정비를 해서 도로를 내든지 해 주도록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1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일경에 다시 결정고시가 나면 언제 시행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결정고시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옛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수정한 도시계획서까지 합쳐서 하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김학용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민은행 뒤에 보면 르네상스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뒤로 보니까 소방도로도 아니고 무슨 도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알고 본 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가보니까 4m도로예요, 4m로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쫙 넓혀지면 괜찮은데, 5, 6m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져서 다시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선은 언제 그은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자료를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김학용위원

참고로 이야기하겠는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사각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전부 다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넓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넓혀지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양춘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