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5개과 과장님께서는 김영식 선배님께서 민원접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남으시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고 내일 10시까지 감사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요즘 강북구에 꿀꿀이죽을 먹여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관리실적을 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다른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 동안 저희들이 집행부측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식 선배님이 질문하신 민원 실적은 조금 후에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지도단속, 이것도 바로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통합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울의제21로 해서 그때 과일은 감나무, 참새, 꽃은 진달래 하면서, 구화 이런 것을 지정하면서 성북의제21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서 선포도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진짜입니다. 새마을, 청소년, 바르게, 환경 하는 거 비슷한 게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연보호라는 게 또 생겨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데 통합해도 시원치 않으면 데 성북의제21 책에 보십시오. 실은 다 통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거 해 주라면 이거 해 주고.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때는 아마 청소환경과에서 주관으로 성북구의제21을 만든 것 같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실은 통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 전에 두세 군데 노인급식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전화를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60명 주더라고요.

생명의 전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평균 200명에서 250명씩 줍니다. 원가 1,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예산 할 때는 1,560원이니까 30명만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우리 김영식 선배위원님께서 민원 각 과별로 요청한 거 중식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집 지도단속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경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국장님,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질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휴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충질의시간에 관계기관이랑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시죠!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은 보충시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좀 할게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지도점검 공통지적상황 보십시오. 14개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13건, 12건, 10건.

세상에, 지도점검을 5월부터 6월 18일까지 했네요. 꿀꿀이죽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봐요.

비상탈출계획 미부착 10건,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봐요, 이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구먼. 14개 어린이집 했는데 예산 및 결산서 13건. 미비치, 종사자 이런 건 모든 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네요.

통장으로 주지도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런 지도점검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14개에서 10개 이상이 말이나 돼요?

이건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따지기로 하고요.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은 어린이들 보육교사 시설장들이 체육대회 놀러간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어떻게 국가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지적사항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몇 달 전에는 이랜드에서 월곡종합복지관을 위탁 선정됐죠?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은 50억 내지 80억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매년 5억에서 10억,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로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앞으로 선정이 될 기관이라든가 지금까지 길음복지회관, 정릉성북복지회관이든 저희가 1년에 수억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벌기업이든, 종교단체든 그걸 맡은 기업인들이 국가에서 내주는 시설하고 1년에 매년 보조 나가는 그 돈 말고 복지관에 1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수년간 얼마를 자기 복지관에서 돈을 내놓고 유지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수탁할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만약에 앞으로 3개년, 5개년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매년 해서 약 10억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큰 재단인데 심사를 한 번 가봤더니 5년, 10년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한 군데만 아니고 열 군데, 열대여섯 군데를 관리유지하는, 국가에서 하는 복지센터를 관리하는데 한 20억 투자하기로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2억도 투자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진짜 이거 복지관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6.25 시대 때 보육원이나 고아원 이런 식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자기 관내 시설의 인원 전부 해서 그것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선기금이든 뭐든 그 재단에서 국가에서 내는 돈과 함께 같이 투자해서 하는 복지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한계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설계가 상월곡동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억, 100억 들어간다 해도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형진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어때요, 정위원님하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마무리를 짓죠, 끝없는 평행선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아까 실무국장님이 불가하다. 예산상, 공법상 불가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이 적극 권장 재검토를 말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더 이상 중재를 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게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에요.

동대문 일부, 노원 일부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