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민석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면 벤처센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벤처센터가 시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벤처센터를 운영한다면 서울시에서, 성북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벤처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에게 너무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용도를 다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역 있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청소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 성북구에서 30개동을 청소하는 데 청소비용이 280억이 들어갔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28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직영 미화원이 248명이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80억이라는 청소비용을 가지고 성북구에 청소를 할 때 그때 태환환경이 20%였죠? 20%를 하고 80%를 우리 성북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청소비용이 276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30개동 4개 업체의 청소비용이 4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6년이 흘렀는데, 6년전에는 성북구에서 청소비용을 279억을 쓰다가 지금 대행업체가 전체 청소하는 데 50억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 우리가 5, 6년 전에 거의 300억을 써서 청소했는데 지금 50억 가지고 청소하는데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잡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직영할 때 300억 가까이 써 가면서 청소할 때도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 300억 가까이 쓰다가 이제 50억 가지고 청소하는데 청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행정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3개 대행업체 미화원수가 몇 명이냐 하면 111명에다 운전수까지 31명, 143명입니다. 143명이 지금 청소하고 있고 8년 전에는 성북구에서 580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청소행정이 주민들한테 만족감이 없었는데 인원도 4분의 1, 그 다음에 지출도 4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성북구 청소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대행업체가 남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하던 거 내가 버리고 나가려니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이것 털고 나가려니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마당에 청소과장께서는 3개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진짜 우리 성북구가 청소행정만큼은 25개 구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에 300억을 써놓고 이제 와서 50억도 안 쓰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청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이 좀 생각해서 우리가 7년전이나 지금이나 봉투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진짜 우리 지역의 청소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전지원을 구청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봉투값을 우리가 좀 올리자.

다만 18%, 20%를 올리되 올린 금액만큼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청소행정의 바른 행정을 봐야지 누구 말마따나 단가 싸게 줘놓고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98년도에 청소과장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성북구의 청소비용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같이 잡아놓은 게 87억 잡았습니다.

그때 280억을 쓸 때. 87억 정도면 청소대행업체가 성북구의 30개동을 청소할 수 있다. 그 당시에 80억을 잡았는데 지금 3개 대행업체가 봉투판매비용이 49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억 중에서 이 사람들 마진까지 뺀다면 진짜 30억 가지고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성북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80억까지 청소비용으로 쓸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행업체에다 주자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윤성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대행으로 안 주는 이유가 청소과 공무원들 목이 잘릴까 봐 안 주는 거냐.

왜 대행을 안 주느냐고 제가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30개동의 청소비용을 따져본 결과 지금도 100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