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업무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시관리지원센터 민원은 들어와 있죠? 김영식선배님 자료 받으셨죠?

민원 있습니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청소환경과장님 자료 준비가 얼마나 걸릴까요? 좀 있어야죠? 그러면 자료요청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받도록 해도 정형진위원님, 괜찮으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위원님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부터 할까요?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환경과가 분리돼서 위생과로 넘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인원배치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7월 1일 돼야 확정됩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됐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역경제과 하다가 위생과 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세요.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용섭 선배님, 이것은 김영식 선배님이 오전에 질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니까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질의 때 그 당시에 김 혁 과장님이었나요? 책임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세를 내겠습니다.

참 힘이 빠지네요. 여담이고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추가하시도록 하고 청소환경과 소관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과장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우리 청소과 소관이 엄청나게 예산도 많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은 감사중지한 다음에 의논할 게 있습니다. 잠시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환경과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추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태업 일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긴급 보충질의가 들어와서 조금 양보하시죠. 장기간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태환환경에 대한 보충질의죠?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장이 느끼기에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소행정의 커다란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학교도 50분인데 지금 80분 지났어요. 하여간 청소환경과에 대한 첨예한 질문답변이 예상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겸 보충질문 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받은 것 중에서 김영식선배위원님 해답 나왔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청소환경과 소관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이 미지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수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7월에 우리 의회 안내 책자 발간하잖아요.

꼭 내년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최근에 광진구 의회 책자를 봤더니 이건 완전히 주민들 앞에 우리 29명의 위원님들이 진짜 홍보가 잘 되도록, 선거법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잘 했더라고요. 참고하죠?

다른 구의회나 이런 데 모방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어서 의원의 폼이 나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할 때 참고를 해 주세요. 메모 좀 해 놓으세요. 광진구의회에 보내달라고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