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중해 의원 발언
임중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삼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단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단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2005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삼섭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선 서)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는 조삼섭 이사장 대신 장부차 상임이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장부차 기획이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기획이사 장부차입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지도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고 일심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와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위원장
장부차 기획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공단의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2004년 아리랑시네센터 매점 계약건 때문에 그때 감사시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전 계약서하고 차후 바뀐 계약서, 계약한 내용 한 부 주세요, 첫번째고요. 두번째 2004년 감사지적 후 조치사항 내용 1부 주시고요. 세번째 계약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직원들 인사기록카드가 이력서가 처음에 들어온 상태인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직급별 임금내역이 네번째고요. 다섯번째 공단 창단 후 지금 6년차인데 5년에 근무하던 직원 몇 명, 4년차 몇 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년부터 공단 창설 이후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그 후에 그 다음 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그렇게 되면 그 해 퇴직한 수가 나오죠. 그 옆에다 괄호 열고 매년 정원 수를 적어주시고, 정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여섯번째 2004년 4월 구청후문 1주차장 매출일보, 2004년 4월, 2005년 4월 구청후문 1주차장 매출일보 각 1부씩 이상 6개입니다.
임중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아름다운 빨래방, 오늘까지 운영실적 하나 주시고. 구민회관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들하고 경연대회가 있었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했던 내용과 그 대회의 개최 및 면모 주시고 참석인원, 다 있는 거 있죠. 아까 송대식위원하고 겹쳐집니다마는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2004년도에 감사 지적돼서 고쳐진 사항 주세요.
임중해위원장
됐습니까?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2페이지에 인력현황에서 임금,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도 임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번째 빨래방에 대한 현재까지 운영실적, 윤만환위원께서 신청하셨는데 나도 같은 걸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거주자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현재 주차 면수,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하고 차이나는 자료, 그렇게 세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나주형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나주형위원
혁신추진팀 실적 성과 있습니까? 여태까지 7개월 됐는데 혁신추진팀에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 감사 명단, 그 다음에 거기다 각 이사하고 감사분들 프로필, 약력 같은 거요. 그 다음에 2004년하고 올해 인사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북악골프장 계약서 사본, 5% 감액하고 분납해서 계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이사회라든지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5% 감액하고 분납 결정한 데 있어서 어떤 근거서류랄까요. 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으면 근거서류. 다음에 공채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했던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물품구매심사위원회 구성원 및 회의록, 이런 건 현 이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파트타임 직원 채용할 때 구비서류 항목, 직원포상금 지급목록, 여태까지 포상금 지급한 게 있으면 내용하고 금액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채용했다든지 맺은 안전점검자가 있다면 그분 인적사항하고 자격증 있으면 사본 같은 거. 그 다음에 현 이사장님 들어서 이사회 개최한 거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사회 개최 회의록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 주차요금 환불할 때 그런 지급목록 있으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만환위원
각 팀별 인원 현황과 명단도 주세요.
임중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원만한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꼭 필요한 소수 직원만 제외하고 관계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중해위원장님께서 의회에 급한 업무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의사봉을 잡게 됨을 위원님들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11페이지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맨 밑에 백제예술대학교 위탁교육조인이라고 해 놨는데, 금년 4월 8일날 조인식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백제예술대학이 영화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강남에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화학과 학생들은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요. 그 대학과 작년 대학축제 때 얘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준비작업 끝에 지난번에 우리 시네센터 교육장을 활용하고 또 수업이 있을 때는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일정 금액을 내고 대관을 한다든지 또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용하겠다, 그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백제예술대학은 나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탁교육을 우리 시네센터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소하고 기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신청을 하죠. 장소도 대관해 주고 기기도 대여를 하는 거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규정에 의한 대관료라든지 대여료를 지급하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 강사진이 할 때 같이 거기에 대한 수업료도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전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닙니다. 이미 협약서는 서로 교환됐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할 때마다 협의가 되어야죠.
이태호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현재까지 우리 프로그램을 아직 이용을 안 했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는 아직 두터운 교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아리랑시네센터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재정에 보탬도 되고 또 대학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학교측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비단 백제예술대학뿐만 아니고 여러 개 대학하고 그런 교육적인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면 아리랑시네센터를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아리랑시네센터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동덕여대 내지는 서경대학하고도 협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인력 현황을 보니까 다른 팀은 19명, 18명, 11명, 24명 이런데 주차사업팀은 61명입니다.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사실 다른 팀에 비해서 주차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답변 올릴게요.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주차팀은 사실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직이 한 40여 명 됩니다.
윤만환위원
단순직도 구청 후문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되겠지만 단순직이 관리하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팀별로 이룰 수 있는 게 관리하기가 편한 것이지 61명이면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 구청의 과도 보통 30명 넘어가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61명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둘로 나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방대해서 인력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개장했던 인조잔디축구장, 오늘 보니까 벌써 많이 예약이 들어왔네요. 모처럼 성북구에 정말로, 우리가 알기로는 인조잔디축구장으로는 여섯번째로 개장된 거죠? 이것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민에게 홍보해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진짜 지역여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인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들으니까 7월 3일까지 하고 돈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에 잔디축구장 해 놓은 것을 홍보를 좀더 계속하면서 8월 한달까지는 무료로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날씨도 더운데 이용할 분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더위에 운동하다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8월 한 달까지 홍보를 한 다음에 9월부터 홍보를 해서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운영이사 하정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조구장이 그야말로 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6월 19일날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얼마까지 우리가 무료로 홍보를 하고 돈을 징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중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징수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 했는데 아마 8월 임시회의 때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까지 무료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7월 3일까지는 축구동호인들이 들어가서 공을 찰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이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공단측에서는 7월 중순쯤 생각을 하고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축구장 사용 징수조례, 월 2시간에 5만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축구동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구동호인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정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신청이 너무 많아요.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우리가 접수를 할 계획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너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도 시간대별로 접수가 되고, 7월 17일 같은 경우도 한 시간에 3팀이 몰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축구동호인을 중심으로 추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액도 저변 확대시키고 홍보가 강해야 축구장 사용도 편리하면서 우리 동호인뿐만 아니라 성북구민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의 말씀대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동호인들이 사실 물론 성북구민의 여망사항도 되겠지만 동호인들이 있지 않았으면 축구장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모든 개인 몇 명이 차는데도 동호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어떤 명칭이든 축구동호회나 연합회에 등록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정말로 다른 분이 써야 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가 하고 동호인들이 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축구동호인 물론 연합회 등록을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축구장을 만들기 전에 축구인을 떠나서 월곡동 주민 일부가 축구동호인들만 위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조깅코스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일반행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축구장이 과연 얼마나 잘 보존될 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물론 축구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걱정스러운 점이 일반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할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동호인 위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축구인만.
윤만환위원
하 이사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월곡주민들도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깅코스까지 만들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자꾸 조깅코스들 원해서. 조깅코스를 만들어서 월곡동 주민의 뜻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단 그때 이 자체는 축구장이지 일반 행사장은 아닙니다. 축구장에 잔디를 깔지 일반 행사장에 잔디를 깔지 않아요. 단, 모든 구민 전체가 어우러지는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일반 주민을 위한 행사는 아니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단 동호인과 비동호인을 조금 착각한 것 같아서 동호인은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동호인으로 치고 비동호인은 등록이 안 되고 몇몇이 어울려서 축구를 한다고 공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축구장을 사용하자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원칙은 동호인 원칙, 그 다음에 비동호인, 그렇게 원칙이 서야 되지 동호인, 비동호인 해서 다 계획을 잡았는데, 비동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추첨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정말로 명단을 보니까 7월 3일, 10일, 17일 쭉 여러 팀이에요. 이것을 저녁에 추첨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그런 원칙이 서있지 않으면 아무 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부터 10일까지 등록 받아서 그날 추첨해서 다음 날 사용하고, 물론 원칙은 좋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일단 동호인이라는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첨하실 때도 양해를 구하고 그 외의 시간에 하는 게 좋지 동호인들이 정말 축구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명이 비가 와도 다 갈고 다녔어요. 그렇게 싸우고 싸워서 만든 축구장이에요. 그러면 축구인들이 제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마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회관에서 제가 일전에 어떠한 기회가 돼서 지금 아리랑시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구민회관에서 하던 영화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지난번에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분기 1,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 일단 개봉을 해서 개봉이 끝난 다음에 이게 다른 회사로 판권이 넘어갈 때 필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선별해서 조금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하반기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볼까 합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가격을 논하시려면 그 전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논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3/4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타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애들과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플래카드 하나 안 걸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문제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만날 수익하고 홍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공기업이 너무 느슨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는 않았거든요. 8월중에 여름방학이니까 7월말쯤에 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빨래방. 이름은 듣기 좋죠.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적극 찬양하고 찬동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23일, 이게 개장한 게 언제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5월 11일이요.
윤만환위원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162명. 사회복지관의 모든 시각장애복지관이나 희망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지금 한 달이 넘게 돼 가고 있는데, 그 동안 각 동장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그 다음 노인정, 지역신문, 또 성북소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접수를 받아서 지금 세탁물 수거한 것이 1,543점을 세탁을 해서 또 직접 배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입소문으로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야말로 독거노인들, 중증장애인들, 빨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빨래방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찬동한 것은 1년 간에 1억이 넘는 비용이 지원되고 재정자립도가 47%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이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랬어도 이게 뭔가 앞으로 우리 복지사업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게 아니냐 했는데, 마침 개장 때 본 위원이 가봤는데, 너무나 잘 해 놓으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왜 왔냐고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 자체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북악골프장 3차 위탁수수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를 개최했거든요. 보니까 작년 11월 12일날 개최를 했는데 참석을 다 하셨고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입장객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공단측에서 5% 인하하고 또 분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이사회에.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그전에 계약서상에 보니까 계약할 때 보면 공단에서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검토를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분한테 받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들 구청의 고문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괜찮다고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모든 계약에 있어서 하다못해 우리 개개인간의 작은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약서 작성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16, 17억씩 걸려 있는 일이니까 더더욱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 자문변호사가 이 계약서는 나중에 소송에 관련이 되더라도 우리가 전혀 패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한 이사님이 얘기하신 게 저도 이 분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 공단에서 인하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것은 그 사업자가 1년간 결산한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데 이 결산자료도 이 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 감사 대상 같으면 분명히 회계사가 철저히 감사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상이 아닌 기업은 자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해서 세무서에 보고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세무서의 자료 제출은 안 됐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단순히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 안 된다고 해서 내려준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모든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현황이거든요. 진짜 순이익이 나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어떤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회계감사가 제대로 결산이 됐다는 사인이 있어야 이걸 보고 신빙성 있게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거면 이건 일단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이 의견을 개진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적이 정확히 매출이 공개가 되면 좋겠지만 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하려면 뭔가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 자료도 안 내고 무조건 깎아달라고 통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 골프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북악골프장이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도 그렇고 위치가 A클래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통계청 자료, 물가가 얼마 상승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 계약 자체가 완전히 공단에서 거의 끌려가서 계약된 거거든요, 불리하게. 굳이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보충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서 비스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업활동지수가 있어요. 작년에 서비스업활동지수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12%에서 13%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12, 13%를 해 줘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5%로 줄었는지부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이게 10%가 아니고 5%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공단에서 정말 이 사람한테 5%를 깎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와닿게 느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3년차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 계약서를 보면 서로 금액을 조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파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 자체가 계약서는 쌍방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 공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돼 있으면 법정에 가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얘기가 나오기에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고 다른 데 물가도 보고 다른 골프장도 견학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 시설에 가끔 가서 확인하는데, 그 직원이 봤을 때도 물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년보다 매출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나주형위원
관측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라고 하죠.
나주형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수시로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대별로 했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저희가 18억원에 임대를 했지만 거기에 크게 손해가 난다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잘 됐지만 거기에 비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했고 또 본인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투쟁하다 보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 보니까.
나주형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그 고문변호사 말씀대로라면 구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아까 장 이사님 말씀하실 때는 변호사 검토를 거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자문변호사가 얘기해 준 내용 아닙니까? 이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법으로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구청에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위를 이용하여.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00년도 계약서에 3년 뒤의 임료 조정은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을 짓게끔 돼 있고.
나주형위원
쌍방이 협의해야 되는데, 서로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작년 11월 정도 됐을 때 실업률이 높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절, IMF보다 더 어렵다는 시절이었거든요, 작년이.
나주형위원
그건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때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그건 업종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틀린 것이지 같은 골프장이라도 북악은 잘 될 수 있고 다른 골프장은 안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어렵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들이 저희한테 세무서 자료를 가져오겠다고도 했지만 사실은 세무서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금액이 낮다고 낮춰줄 것도 아니고 높다고 더 받아낼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자신있게 얘기한 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했을 뿐이지. 그때 자료를 요구했어도 그 부분보다 아래 금액으로 됐을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낮춰준 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낮춰줄 때 낮춰주더라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공기업 아닙니까? 여기는 준공무원이시신데, 그분들 다 따져서 법으로 문제가 없나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할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다음에 경기가 안 좋고 물가상승이 높고 실업률이 어떻고 통계청 자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됐는데, 그저 우리 공단에서는 보고는 싶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소송 붙으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다는데, 이거 해서 또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1년씩 하는데 쌍방의 협의 하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공기업 입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고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상식선에서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내줘야 우리가 수긍이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이건 진짜 해 줘야 된다, 감액을.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이 되어야지 이건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영업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원들 시키셔서 글쎄, 나는 어떤 직원이 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 찍었는지 몇 명 왔는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직원을 1명 거의 상근하다시피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체크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돈 5% 안 깎아주면 적자가 됩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차기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보면.
나주형위원
지금은 직접 운영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단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까지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둘째 문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논할 건 아닌데.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작년 수준은 회원이 4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50명 정도로 한 5, 60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주형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서 다 써내고, 처음에 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다 몇 달간 조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시간투자해서 다 따져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되니까 그 금액에 응찰한 것이고 또 장사가 되고 1년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더 우선권을 쥐게 되고. 그 우선권을 가지고 계약에서 소위 말해서 공단이 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뺏긴 거죠. 이건 하려면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이건 아무 근거 없이 제가 보기에는 단지 경제지표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파기할 생각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차피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감정하는 사람을 저희들 나름대로 불러서 조사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을 다시 하게 되면 감정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떨어지는 게 몇 천만원이 아니고 4, 5억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송 위원님이나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정도, 파기할 생각까지 하고 접근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느 감정평가단에 하셨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들 항상 하던 감정평가단이요.
나주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상임이사를 두는 이유가 전문가 두는 것 아닙니까? 회계사 두는 자체가 이럴 때 자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분들 의견도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의견 개진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그런데 한 번 개진하다 보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의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보면 회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우리도 수익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공익도 따지지만 많이 수익금을 거둬들어야 되는데. 계약서 자체도 애초부터 잘못되고 이분들 하실 때도 근거 서류도 없이 무조건 해 주고. 너무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쉽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거듭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두어 달 이상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5% 감액해 주고 분납해 준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이고 최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잘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공기업으로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계약서에 하다못해. 저는 이것 말고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번 감사한 적 있죠. 거기 보니까 계약서 조항에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표시 안 해서 지적 당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주차관리원들 현금 만지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놨다고 지적당했더라고요. 일반회사도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공단은 규모나 뭐나 인적자원이나 법률자문 같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계약서 해 놓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지적을 받더라도 타당한 것을 지적 받아야지 이것은 지적 받을 사항이 전혀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게 지적이 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파트타임 취업근무규칙인지 그것도 새로 개정했네요.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개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기획팀에서 만든 겁니까? 파트타임직원 취업 및 근무규칙 개정한 것, 작년 9월달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것은 총무기획팀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해서.
나주형위원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정하신 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나주형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구청에서 고치라고 얘기하니까 개정한 거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스스로 집행하다 보면 스스로 발견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나주형위원
문제가 있다고 바꾸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구두로 권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노동부에서 구두로 권고를 받아서.
나주형위원
감사에게 지적당했던데. 이게 전부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은 건데, 파트타임직원의 채용은 인사규정이 정한 직원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직원 쓸 때는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도 관계없다, 그런 거죠? 각 팀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수급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파트타임직원이 다소 유연성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파트타임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를 뭐뭐 받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채용할 때는 면접과정을 거칩니다.
나주형위원
서류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서류는 이력서하고 주민등록표.
나주형위원
사진, 그런 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계약을 하죠, 파트타임도.
나주형위원
계약을 하는데 서류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적사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력서하고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하고.
나주형위원
건강진단서는 안 받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건강진단서는 나중에.
나주형위원
애초에 받는 게 아니고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취업이 결정되면.
나주형위원
결정돼서 그때 건강이 안 좋게 나오면 탈락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건 면접과정에서 밝혀내죠.
나주형위원
얼굴 봐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70세 이하로 되기 때문에 68세 되신 분이 오고 그러면 건강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예를 들어서 채용 후에 그런 게 발견되면 권고해서 사직을 시키죠.
나주형위원
그 때는 늦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애초에 받을 때 건강진단서가 들어와야 괜찮다는 전제 하에 합격이 되고 채용이 되어야지 일단 채용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일반직원도 채용이 결정된 후에 건강진단을 확인해서 채용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일반직원들을 뽑아놓고 확정이 됐으면 언제까지 신체검사하고 기타 자격증도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나주형위원
그러면 파트타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받아놓고 채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2차로 해서 거기에서 걸러낸다는 거죠? 건강해야 채용되는 것은 확실하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데 파트타임 채용을 진행해 보니까 그 날로 바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 배치를 하면 현장에서 바로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했는데, 그게 사실 건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건강하고 관련이 없고 가서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나주형위원
파트타임이야 어차피 1시간을 일하다 가든 하루를 일하다 가든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진단서 같은 것은 사후에 받죠.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왜 그러냐 하면 채용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다 받고 그만두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채용이 된 후에 기타 구비서류라든가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측에서는 자꾸 소송이나 이런 문제로 가면 우리가 득이 될 게 없고 해서 일단 이사회에서 감액해 주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제일 먼저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감액해 준 근거가 분명해야 해 주는데, 그러면 아예 계약서에도 애초부터 쌍방이 협의해서 금액은 매년 결정한다고 단서조항에 경영상의 순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조항도 없이. 그것 말고 뭘로 이것을 평가해서 깎아주고 올려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그런 중요한 조건은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니까. 통계청 자료 가지고 하면 더 깎아줘야죠, 5% 아니라 10%라도.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은 빼고 이런 것을 감액하는 데 적용해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제가 구청이나 시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나 구청에서 믿겠습니까? 그러면 근거서류를 내봐, 그러면 제가 근거를 마련해서 결산서라든지 자료를 보내줘야 당신 안 되는구나 믿음이 가는 것이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안 된다고 하죠. 잘 되는 부분은 더 적게 얘기하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부풀리고, 그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 말만 믿고 해 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 성북구로 봐서는 북악골프장 수입이 큰 수입이거든요. 다 성북구에 계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세외수입이 오십 몇 퍼센트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충당이 되는데, 큰사업인데 5% 깎아주고 그러다 보면 힘들다는 거죠. 악착같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정보도서관 이런 데서 까먹잖아요. 거기는 특수성과 공익이라는 명목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사업도 하는데, 대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줘야 공익에서 보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공익은 공익이라서 손해 보고 수익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을 못 올리고 이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사실은 파기하려다 파기를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억 정도 깎여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제 생각은 장부차 이사님하고 조금 틀립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5%를 감해 주든 10%를 감해 주든. 감정평가를 해서 5%를 감해 줘도 된다라고 해서 국가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했으면 5억이든 10억이든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요. 정부에서 공인하는 감정사가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 내놨으니 이대로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했을 때 그 의견에 따라서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셨으면 마셨어야 하는데, 이제 이사님들 생각이 이걸 감정평가를 하면 5억이나 떨어진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수입이 적어져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하는 길이 공기업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미비했다라고 감사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5%를 했을 때 금액이 우리가 지금 19억 받았잖아요. 대충 19억 받았는데, 5% 할인해 줬으면 1억 아닙니까, 그렇죠? 1억에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자기네들이 입찰한 금액의 완급을 받는 게 19억이면 19억을 처음에 다 받는 것이 원안인데, 그것을 6개월 후에 50%는 갚는 것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장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6개월 장사해서 벌어서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주겠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자는 왜 계산해서 안 받으셨냐는 거죠.
나주형위원
앞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계산을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해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주형위원
세금도 늦게 내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그러면 결국은 6개월을 무이자로 쓴 거네요.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이너스는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쪽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올해 직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마인드 자체가 이런데 직영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5%를 감해줬을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 또 하나 50%를 6개월 후에 받는데 이자를 수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나주형위원
협상의 대상이 누구시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 사장하고 임원.
나주형위원
우리측 주체는 누구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임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될 때 1:1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만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여러 분이 같이 만났습니다.
나주형위원
그쪽 사장이랑 우리 이사장님이랑 이사진들이랑. 몇 차례 만남이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주형위원
그쪽 사장이랑 몇 차례 얘기가 오갔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오고 갔고요. 그리고 분납에 대한 이자도 사실 사후에 받으면 이자계산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임대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미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시작하기 전에 50%를 받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6개월치를 시작하기 전에 받기 때문에 이자는 계산이 아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건 상도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19억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물건을 사면 그날부터 내가 계약한 날까지는 나의 소유예요. 내 임대차익. 그러면 내가 19억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19억을 내가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6, 8개월 넘어가서는 그때는 내가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한 달씩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이자를 받아서 12개월 받는 게 맞는 것이지 12개월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1년치를 통합해서 19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6개월 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낼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6개월씩 계약을 해야죠.
나주형위원
앞으로 그러면 모든 계약은 매달씩 납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지금 일반 임대계약은 월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1년씩 1억에 응찰해서 낙찰이 된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12개월로 나누어서 5개월치는 보증금으로 받고 매월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하는 것은 대부분 다 월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차장 같은 거 계약이 1년이잖아요. 국민대 밑에 주차장도 개인이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받습니까? 1억에 응찰이 되면 1억 일시납이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이건 1년치를 다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매월 나눠서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주형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 쪽에서 분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된 거죠. 일시불로 사전에 납부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번의 경우는 계약을 할 때.
나주형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법률지식이 많아서 이득 보는 거고 그쪽은 몰라서 일시납하고.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그러면 2년차까지는 계약서를 그렇게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차에 그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목측도 하고.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거기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혜택을 줬다면 그걸 정확하게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임의대로. 그러면 거기서 원하면 월 분납으로 깎아주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물론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거나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평가사 얘기가 애초에 감정평가했을 때 15억이 나왔어요.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그만하고요.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나주형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공기업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것이면 깎아주고 나중에 받고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 들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했죠. 그 변호사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뭔가 그 순간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늦게 받으면 늦게 받는 날짜만큼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장사 안 되니까 깎아주지 이것은 개인이지 공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잘잘못을 했든지간에 일단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작부터 직영을 해 봐라. 직영을 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 본 사람이 안다고 해 본 후에 이런저런 성향이 나타나면 가능하겠지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대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오늘의 수익보다 여러분들이 위탁으로 주는 것보다 직영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 현재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감사합니다.
나주형위원
실사를 받든지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이 있다는 게 올라온 다음에 뭘 해 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매번 하실 때마다 근거 남기고 다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문제죠.
박래승위원
윤만환위원님께서 직영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했던 공기업을 그 머리 가지고 직영을 하겠다면 더 안 돼요. 그걸 개선해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직영을 한다고 해요, 그건 안 돼요. 내가 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주 개선해서 처음에는 실수했다, 그걸 자꾸 개선해서 해야지 그 머리가지고.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임중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17페이지 시설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거기에서 네번째 줄에 월곡축구장이 있죠. 어느 분이 보고 계십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제가 담당입니다.
이태호위원
월곡축구장이 2만 2998평방미터죠. 이 정도 넓이면 월곡축구장 면적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잔디구장 말씀이십니까?
이태호위원
월곡축구장이요, 잔디구장이 아니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이 시설 규모는 축구장은 작지만 펜스 쳐놓은 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펜스 쳐놓은 데까지 포함을 해도 이게 맞는 면적입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월곡축구장 그라운드뿐만 아니고 전체 스탠드, 뒤에 화장실.
이태호위원
화장실도 축구장으로 들어갑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축구장 시설이니까.
이태호위원
그걸 전부 다 합해도 지금 2만 2,998평방미터인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면적입니다. 어느 분이 이거 재 보셨나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6,600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도 다 포함해서.
이태호위원
가로세로 100m씩이면 몇 명방미터입니까? 지금 2만 2,000평방미터면 가로세로 200m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박래승위원
축구장 하나 크기가 2,000평입니다. 그런데 6,600평이면 거의 세 배라는 거야.
이태호위원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임중해위원장
올라가는 주차장까지 다 따진 거예요.
박래승위원
정식 축구장 규격이 2,500평이거든. 110m, 66m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공원도 포함하고 밑에 주차장까지 포함된 전체규모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축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공원이니, 주차장이니. 그러면 월곡축구장을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축구장의 세 배 이상 넓이인데, 누가 보더라도 축구장 대단히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반쪽밖에 안 되는 축구장을 가지고 표시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올바른 표시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축구장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월곡축구장만 보면 내가 혈압이 오르는 사람인데 말이야. 축구장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표기는 엉터리같이 또 해 놓고 말이야.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만들 때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만들 때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옳은 말씀입니다.
이태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 위에 6월 현재 임대율이 89.2%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6월 현재 임대율 100%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만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공실률은 없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100%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한두 군데 비면 공실률이 생길지도 모르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령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율이 5개월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100%지만 앞으로 변하면 그 다음에 회계 때는 7, 80%가 되면 지난번에는 100%였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렇지만 5개월을 종합해서 나누면 1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데 좀 빠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직 급여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파트직 급여가 월 98만 8,000원이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보겠습니다. 네.
이태호위원
이게 세금 다 제하고 수령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세금도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이 부분은 월정액입니다.
이태호위원
월정액인데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른 세금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세금이 포함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이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겠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4대 보험 다 제하면 이것보다 낮아질 겁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분이 와서 돈 100만원도 못 받고 그렇다고 식사 제공되는 것도 없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특별히 식사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한다는 것,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도 쉬운 얘기로 여자들도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150만원씩인가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이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물론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도 있고 그런 공단에 대한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이것 받아서 그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올려준다고 하면 올려주는 것만큼 부담이 되니까 문제점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내실을 기하시고 다른 쪽으로 훨씬 더 수익증대를 하셔서라도 좀더 올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바라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돈 100만원도 안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다만 몇 만원이라도 더 지급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여기 와 있죠? 뭐하러 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왜 와 있는지. 장 이사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잘 되는 것은 찬양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50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잘 되기를 희망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서찬교 청장만 50만 구민의 대표고 우리 구의원들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아셨습니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단이 생겨서 또 자치센터가 생겨서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레포츠타운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우리 의장도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하신 분이 서찬교 구청장하고 조삼섭 이사장이었습니다. 참석인원은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학습프로그램을 대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회에 알지도 못하고 참석도 못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에는 꼭 모시는 쪽으로, 가능하면 구의원들을 모시고 고락을 같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참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과연 잘못된 방향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회에 걸쳐서 8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다른 것은 둘째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은 가보셨어요, 문화프로그램하는 것. 우리 위원들만 모르고 계셨군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발표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체육관에서 그 동안에 배운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불특정다수 인을 다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들, 어른들은 자기 남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발표회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유지분들은 모시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3년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초청을 안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다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예산이 공단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만의 예산으로 했으면 참석할 필요도 없고 초청받으신 분만 가야죠, 그들만의 잔치였으면. 공단에서 주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북구청에서 다하고. 공단에서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최 주관이 성북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행사고 어린아이와 학부모 등 가족들이 와서 펼치는 그 동안 했던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분들은 모시기 않았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고 다음부터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더라,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좋은 점은 그 동안 배운 실력들을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발표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유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위탁서류합의이사회 할 때 첨부자료가 있는데, 그 당시 공식적인 자료가 이거 하나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까 말씀하시던 그 사항입니까, 내용이 뭔지?
나주형위원
첨부자료가 신문기사인데요. 이 신문기사를 다 스크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사회를 하면서 이걸 깔아놓은 거죠, 이사님들 보라고. 이래서 깎아줬다는 참고자료 같은데요. 여름휴가철이나 신문에 보니까 골프장에 사람들이 줄어든다, 불황에다 더위까지 해서 너무 안 좋다, 그런 내용에다. 백화점 매출 감소하고 여름 휴가철이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서울CC 같은 데도 줄었다고 나오는데, 반면에 작년에 골프장 회원권값 올랐습니까?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았으니까 오른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골프장 신문까지 여기다 스크랩을 했어요. 이용객이 15% 감소해서 한 달에 4번 갈 것도 절반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그날 이사회에 깔아서 이걸 참고해서 깎아줘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깔리려면 이런 것은 구두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첨부자료 이사님께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회계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참고하시라고 해야지 이건 신문 스크랩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이걸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같이 하시면 이걸 보고 그러면 이사님들이 경기 어려워서 북악골프장 어렵겠구나 해서 깎아줘야겠다고 참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까 지적하신 걸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걸 이사회에 깔아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은 구두로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자료로 배부해 드려야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도 아닌 것 같고. 이사회에 이런 것을 깔아놓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죄다 골프장 안 된다는 얘기만 모아서 복사했으니까 이사님들이 이걸 보고, 심지어는 기름값 오른 것까지 해 놨는데 이거 보고 진짜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겠구나 깎아준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어요. 이런 게 첨부자료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용역 주면 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깎아줬으면 5% 아니라 50%를 깎아줘도 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깎아줬습니다 하면 그거야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것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인심 쓴 것밖에 안 되니까, 권한 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꾸 근거근거 얘기 하는 게. 하여튼 이건 이것으로 끝내고요. 인사위원회가 위원장하고 위원 4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31:1, 22:1, 경쟁률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31명 왔는데 1명 뽑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특출나서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점표, 그런 판단기준표라는 게 있죠. 무슨 항목은 몇 점, 무슨 항목은 몇 점, 이렇게 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점, 몇 점 주다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기준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공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공개입니다.
나주형위원
100% 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파트의 경우도 똑같은데 파트의 경우는 채용과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공개를 했고 하반기부터는 가지고 있던 인력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저희에게 맞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개고요..
나주형위원
파트타임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팀에서 그때그때 수급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직원이 추천한다든지, 파트의 경우입니다.
나주형위원
직원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갖고 있던 자료 중에서 빈자리 있으면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식직원은 전부 다 공개채용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100% 다 공개채용입니다.
나주형위원
100% 다 공개채용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측면에서 100% 다 공개채용해서 좋은 것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단 1, 20%에 한해서는 특채를 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성을 띠니까. 어느 관청이나 기업에도 특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대신 100% 한다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이만큼 투명하게 채용을 한다는 뜻에서 100%를 고집하시는 같은데, 그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공단의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종의 진정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진정을 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장 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내용도 아시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내용도 알고 있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부분적으로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사실인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인 것은 뭐고 아닌 것은 뭐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것은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개인의 신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에서 기준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채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자료가 안 왔는데요. 물품 구매할 때 얼마 이상 되면 심사위원회 열 텐데, 심사위원회 열 때 있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공사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주형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얼마 이상 구매할 때는 꼭 심사위원회 열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 과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특수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심의를 한 차례 갖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그러면 특수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늘 이루어지는 일 말고 회계규정에 따라서 이건 해야 되겠다하고 기준이 있는 것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런 공기업이나 그런 데는. 여기는 그런 것도 있네요. 물품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의 가격은 수의계약 체결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조항이 있는 것들은 합니다.
나주형위원
모든 항목에 대해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안 하고 이상이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틀린가 보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것은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에 보니까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잇습니다.
나주형위원
장 이사님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세요, 아니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도 참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심사위원이신데 얼마인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심사위원장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나주형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누구가 물품 심사위원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외부 전문가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나주형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죠, 전문가라는 것은. 그게 있잖아요, 심의위원 명단이.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연료구매 심사할 때는 운영이사님, 기획관리부장님, 기획팀장님, 행정팀장님, 회계팀장님, 다 내부인사밖에 없는데요. 외부인사는 어디 있어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내부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십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어떤 분을 모십니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특수하게 기술을 요하는 경우.
나주형위원
외부인사 모셔서 심의한 적 있으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있으시면 어떤 물품 구매할 때 외부인사 어떤 분 모셨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예를 들면 시네센터 장비 구매할 때 그런 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의를 했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할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를 물색해서 그분에게 의사타진해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심의해 달라고 통보를 보내서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그렇게 합니다.
나주형위원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나 주시겠습니까? 외부인사 참여해서 특수한 물품구매에 대한 심사회의록, 이건 내부인사 참여하신 거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공단에서 의회 분기나 반기마다 한 번씩 결산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보고합니다.
나주형위원
의회에 보고를 다 하셨나요, 매번?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매번 합니다.
나주형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반기에 한 번 합니다.
나주형위원
1년에 2번이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나주형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하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보고양식에 의해서 물론 하죠.
나주형위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할 때 보고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죠.
나주형위원
서류 내면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문서 발송 형식으로 합니다.
나주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단에서 오면 의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매번 왔습니까? 반기마다 매번 왔냐는 거죠. 의회에 보니까 반기마다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제 경우로는 꼭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법정사항이니까 꼭 보내라.
나주형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장 이사님 언제 보내셨는지 그 자료를 확인해서 주세요.
나주형위원
확인이 되어야 하니까.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사 보고를 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서면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아까 골프장 건도 간담회 통해서 설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분명히. 다른 위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의회에 불참하는 날 그런 일이 있었나 했더니 간담회 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날을 잡아서 언제,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야 개인사정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제가 못 들은 게 그래서 못 들은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수입금에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면 중요한 사항인데, 적어도 공식적인 데서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냥 식사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주형위원님 말씀은 일단 수익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수익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상태에서 수익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담회에서 말 한마디 오고가는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알려서, 의장한테 알리고 또 위원장한테도 알리고 위원들한테도 알려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아까 제가 질문한 직원채용 심사기준표인데 10개 항목해서 10점씩 배점돼 있는데, 이거 각자 심의위원님들 채점표를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례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렇게 하시죠. 보편적으로 다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사람한테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게 주실 거예요. 대충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낫고 이 사람은 10점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의 떨어뜨리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온 건지.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채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십니까?
채점으로 하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죠. 항목이 많으니까 금세.
나주형위원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의견이 다섯 분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A사람이 괜찮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B사람이 괜찮다는 위원님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거의 일치해서 별 무리없이 끝냈다, 그런 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물론 토론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견이 있어서 토론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점수에 의해서 합니다.
나주형위원
어차피 우리 공단은 채용도 100% 공개적으로 하고 인사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뽑을 때도 외부인사도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외부인사를 참여시킵니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외부인사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 가지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투명하면 들어올 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는 잘못된 것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닌데 어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떤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 거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체라는 것은.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문제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임원들이 오해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때마침 이사장님 잘 왔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원 월별 채용 및 이직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제가 2000년부터 현재 2005년까지 5년에서 6년 동안 이직비율을 보면 거의 60%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직장에 한 번 들어오면 이건 평생직장이다 내지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할 직장이다라는 안정성 내지는 보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그런 면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직률이 6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3년차, 최고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 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거의 다 그만두셨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제가 기본연봉지급표라고 2005년도에 우리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봉급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구청 공단들의 자료도 서너 군데 수집을 했어요. 그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이사님들, 부장님들의 봉급은 전체 공단 중 상위 5%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연봉이. 그런데 4급 이하 8급까지는 죄송스럽게도 하상이에요. 밑에서 3,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감사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단 이 계약직이라는 그리고 서울시 공단 중에 계약직이라고 쓰고 있는 공단은 20개 공단 가까이 되는 중에 우리 성북구밖에 없다고요. 이러니 안정성이 없고 보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봉급까지 적어요. 그러니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다른 데는 로또복권도 하고 다른 데는 바둑도 두고 게임도 한다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의 컴퓨터 클릭 인기순위 1위가 구직광고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평생 묻을 직장이다. 전에 조삼섭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른 데 확인해서 상은 안 되도 중상으로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용액을 다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게 임금 불용액이에요. 임금이 불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이 나가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 중에 임금 불용액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사님들도 분명히 공무원 생활하시다 퇴직하셔서 집에서 쉬시는 게 뭐해서 또 직장을 다님으로 해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 다음 그 밑에 직원들은 자기의 가족을 대신해서 이 성북구 공단에 내가 뼈를 묻고 내 아이디어를 그 안에 쏟아 부어서 인정받으면서 대우받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삼섭
조삼섭이사장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타 공단에 비해서 이직이 많고 저임금이다. 저임금이 이직의 이유다. 타당성 있고 잘 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이직 사유를 생각해 보니까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래성. 장래성이 여기뿐 아니라 타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 조그만 공단이라는 데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기에 제일 큰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채용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도 여기도 직장이라 어렵지만 나갈 때는 자의에 의해서 나가라, 타의는 절대 안 된다. 왜 타의는 안 되냐. 타의는 자기가 못 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직할 때는 여기보다 좋은 데로 가는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 여기가 나가는 하나의 연수기관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직도 계약직이라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 안정성이 없다 보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계약직이라는 게 능률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3년이다, 1년이다, 계약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면 북돋워서 안 나가게 합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직원이 다 중요한데, 너 나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송대식위원
물론 나가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지금 다녀오신 그 곳, 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에서 모든 소스를 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해도, 내가 여기 있다가 동대문 관리공단으로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그런 이직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빼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직하는 것을 서로 막는다는 거예요. 쟤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있다가 여기는 내 취향하고 안 맞고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동대문 아니면 종로에 가겠다, 협의회에서 걔는 서울시 성북구에 있던 애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니까 받지 마라,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어떠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런 회의는 절대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붙들어도 안 됩니다, 그냥 갑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인사카드 달라는데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안 줘요? 인사관리카드 달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안 주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셨죠? 잘 하는 사람 북돋워서 계속 있게 하고 안 나가게 한다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직장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하고 있어도 A, B, C가 있는데 C에 찍혀서 제대로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하나에 찍혀서 이 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 하고 계속 찍혀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 해. 그래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내가 처음에 공단에 들어올 때는 내 전공이 이러이러하니 이쪽으로 써주십시오 이력서를 써서 받아들였어요.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윗선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한두 건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인사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려서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나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일하다 잘못하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일이 그 안에 모순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위에서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능력도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이직할 수도 없고 보장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온 이후에 개인적으로 찍혀서, 또는 밉게 봐서 이렇게 인사를 해 보지도 않았고 방금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공감 못 합니다.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눈치만 살살 보다가 재주 부리는 사람이 올라가는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나 제가 여기에 와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가 나한테 잘 보이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 본 예도 없습니다. 만약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능한 분이 불이익한 인사를 당한 예가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사장님한테 두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급여는 인상시킬 의향은 있으세요? 타구에 비해서,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삼섭
조삼섭이사장
연말에 일체 일괄적으로 다 연봉, 호봉을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갑자기 올리려고 해도 구청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회 통과는 되겠지만 봉급 문제는 저도 올려주면 좋아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분명히 적절하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야지요. 타구 20개 관리공단의 추세를 전부 뽑아내서 우리가 거기에 부족하면 공무원 봉급은 똑같이, 재정자립도가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단도 그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북구 관리공단처럼 사업장 많고 일 많이 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삼섭
조삼섭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이 봉급의 일률성, 그 문제는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물론 신설된 곳이 일을 더 한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너희는 더 했으니 봉급 더 주고 이렇게는 못 할 테니까 봉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직원들 사기, 다만 얼마 안 되더라도 인상폭을 늘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저희 직원들한테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시면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시면 어떨까요. 계약직이라는 걸 폐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나가지 말라는 직원인데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매년 다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3년이지만 그게 매년 다시 인사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순점은 없애야죠. 말씀대로 내보내지는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복무규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어느 정도 잘못했을 때 내지는 뭐 했을 때는 자동으로 어떻게한다라는 규정을 달아놓으면 계약직을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삼섭
조삼섭이사장
계약직을 만든 것은 노동법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계약직을 하자, 이건 아닐 것이고 이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해석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3년이 됐으니 임기가 돼서 혹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3년이 되면 혹시 이사장이나 이사들한테 잘 못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봉급문제와 더불어서 최대한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개 구 중에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파트직 아니면 우리 성북구밖에 없어요. 전화를 해 보면 그렇게 계약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굳이 법해석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근무평점을 해서 목표관리제와 겸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영화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작년의 경우는 송대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지만 일률적으로 작년에는 특정인만 한정해서 한 게 아니고 전직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특정인만 한 게 아니고 전직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 질문하신 성과급제도는 저희들이 그 길로 가야 되고 금년에 이사장님께서 부산에 갔다오셨는데 거기서도 성과급제를 확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까 말한 목표관리제와 근무평점을 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나주형위원
근무평점은 팀장이 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일 많은 직원하고 적은 직원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까 지적한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호봉으로 말하면 한 호봉을 더 주는 거죠.
나주형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액수는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예전에는 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안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거 도입하기 전에 어디 가셔서 자료를 봤다든지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거 보고 온 적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다른 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주형위원
전문가 자문 받고 실제로 시행하는 업체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연봉제 채택을 한 취지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봉급을 전체적으로 다소나마 올려주자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작년에는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하시는 제도는 제가 설명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제도인지, 진짜 효율을 높이는 건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계약자 자체가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좀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팀별로 경쟁이 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지.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나주형위원
팀별로 예산을 둘 거 아닙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액수는 크지 않은데 잘 하는 팀에게는 1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데를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하셔서. 동기부여라는 게 뭡니까? 급여나 임금이 높아져야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분들 성과급제도 시행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아무 의미없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들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기관에 다 시가서 전문가들 교육파견을 시켜서 시간을 두고 시도를.
나주형위원
혁신추진팀이라는 데가 이런 것도 연관되죠? 혁신추진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서울시내 관리공단 내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얼핏 듣기로는 강북구가 한다고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민간기업이 하는 것도 보고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 4개월 연구를 하셔서 10월경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니까 말 나온 김에.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희들도 그 정도 되면 잡힐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까 반기마다 보고하는 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산 같은 것도 매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임중해위원장
잠깐만요. 근무시간 초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 전에 의장님의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에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자금 집행상황하고 수익금 현황 이런 걸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반기별로 보고 있는데요.
나주형위원
반기는 아까 업무추진현황이고 분기별로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분기별로 규정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챙겨서 시행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시행이 아니고 지금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구청 감사시 지적사항이에요. 공단에 2003년 9월인가 10월달에 지적된 사항인데.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이후에는 시행이 된 걸로 압니다.
나주형위원
압니다가 아니라 시정을 하겠다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에 보고를 드렸고.
나주형위원
반기보고를 하는 건 업무추진상황, 그거 아까 보니까 담당하신 분이 갖다주신 공문이 위원회에 보고한 건 아니고 의회에다 그냥 하나 대표로 의장님한테만 보고한 거고 그건 아마 규정상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하신 거고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법이 그러니까. 자금집행사항 있죠, 업무추진상황 말고. 그리고 수입상황, 이런 걸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 지적사항이거든요. 2003년도 9월에 지적이 됐는데 현재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분기마다 보고를 했냐는 거죠, 의회에.
임중해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나주형위원
저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반기별로 보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규정을 봐서 만약 규정에 있다면 반기별로 보고를 상임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건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단에 2003년 9월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 중 하나가 매분기별 자금지출과 수입상황을 익월 20일까지 구청과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2003년 9월에 지적됐으면 구의회도 벌써 몇 번입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다시 올릴게요. 지적된 이후에 구청 경영과에 보고를 하면 경영과에서 같이 보고가 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구청에서 보고요?
임중해위원장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나주형위원
경영기획과에서 보고를 했나요?
담당
담당
같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문제는 이걸 보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 공문 하나 해서 의회에 분기실적, 반기실적이라고 해서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고 그게 위원들한테 다 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임위원회 열릴 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분기별 수익금 상황이 이렇다, 또 반기별로 업무추진상황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 주어야지 그게 위원이 아는 거지 그냥 서류로 하면 그걸 무슨 수로 압니까?
임중해위원장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 법에 근간해서 이러한 것을 해 오고 있다라면 경영기획과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도 알려줄 데는 알려줘야 되겠지만 적어도 소속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주형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위원장으로도 한 번도 사실은 그러한 서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배달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도 챙겨보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는 구에 보고하고 의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반드시 그 공문은 분류가 돼서 행정위원회에 가야죠.
임중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챙겨보겠지만.
삼섭
조삼섭이사장
챙겨보는 게 아니라 공문처리 절차가 그래야 되거든요.
나주형위원
이 내용 자체가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정식으로 보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문구 자체가 구의회나 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문제는 분기별로 상의해서 정식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하면 그건 의회에서 공람을 돌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를 원하시면 앞으로 직접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직접 보고보다는 저희들은 공단에서 서면보고를 한다면 경영기획과, 받는 데가 경영기획과로 보낸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런데 경영기획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영기획과 담당계장님 계시죠? 경영기획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담당
담당
아닙니다, 같이 보냅니다.
임중해위원장
같이 보내면 의회로 수신자의 한 부분으로 보내면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챙겨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갑론을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챙겨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직원들 새로 입사하면 교육을 합니까, 프로그램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교육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사를 하면 2, 3일에 걸쳐서 단시간에 교육을 합니다. 나름대로 사업장을 돌면서 다소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정신교육 내지는 현장교육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나주형위원
정기교육이라는 건 없습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삼섭
조삼섭이사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행정자치부에 내무부 연수원이 있으니까 또 우리 서울시에 연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느냐, 공단이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종류의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강사, 교수를 어떻게 모실 수가 없대요. 일반 공무원처럼 행정학이나 회계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십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마 예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세미나 때 요구를 했더니 당분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비슷한 답이 나왔어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면 내 방에서 2, 30분 정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내가 공무원을 32년 해 온 경험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니까. 어느 직장이든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실무에서도 공무원업무에 대해서 일하고 그리고 배치가 되면 팀장이 이렇게 일을 한다. 그 정도지. 한두 사람씩 뽑아오니까 그 사람을 보낼 데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체계적인 교육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공단이든간에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제도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은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건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원이라든지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합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지 들어오면 분야별로는 많이 갑니다.
나주형위원
외부에 보내는 겁니까?
삼섭
조삼섭이사장
네, 자체교육이 안 됩니다.
나주형위원
주차관리팀 얘기인데요. 숭덕초등학교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어져 있습니까? 정릉에 있는 숭덕초등학교지역이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정확하게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쪽입니까?
나주형위원
아마 후문 들어가는 담쪽 같은데. 이사님, 이것도 감사지적상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숭덕초등학교 주변에. 저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주차관리팀에서는 잘 아실 테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지금 현재는 삭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없는 데 차를 세우고 있는 건가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2003년 10월에 삭선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확인해서 나주형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까 골프장할 때 원래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2005년 11월에는 지금 공단에서 추진되는 이야기를 보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직영을 해야 하죠?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습니다. 직영을 해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 어떤 사람이 돼지갈비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하고 마찰이 있어서 일산에 가서 김밥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돼지갈비집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건 굉장히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집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김밥집을 한다고 하니까 두 달 계약으로 김밥집에 김밥을 마는 걸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물론 감이 잡히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골프장 하는 걸 늘 봐왔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골프장에 지금쯤은 그쪽에 가서 일할 사람이 내정이 돼서 가서 업무를 직접 배우고 또 지금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면, 이렇게 개선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업무의 효율도 높일 것 같고 공단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직영준비위 정도가 발족이 돼서 직영을 할 수 있는 토대로 시스템을 변형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을 발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려하신 우리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공단에서 직영을 해 봐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이 19억에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럼 19억에 들어왔으면 뭐를 해서 남겼으면 최소한 25억은 남겼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해서 25억이 안 난다고 하면 직영을 잘 못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5억이 안 남으면 우리가 뭐하러 직영을 하냐고요. 25억이 남아야지 우리가 하는 게 맞고 25억이 나와야 운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마진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 사람이 19억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깎아는 줬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가끔 가보지만 죽는다, 산다 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매점이 잘 돌아가면 일단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과연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송대식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칙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위탁으로 다 하고 민간화되고 있는 마당에 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연말에 입출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들도 내부 심리적인 고통은 위원님들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들 직원들의 심적 고통은 참 말 못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부처님처럼 그 고충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민간으로 가는데 역으로 직영으로 한다. 내년 11월 말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은 예정가가 없습니다. 예정가가 19억이 예정가다. 그래서 1년 내지 한 2년만 해 보면 방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이하로 나오면 직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나게 고생하고. 적어도 25억, 참 잘 봤습니다. 왜 25억이냐. 그 사람들 직원들 월급 주고 한 5, 6억은 여유가 있어야 은행 금리가 아무리 낮지만 운영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기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노하우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로 관리가 되니까 첫째 현 시설에 대해서는 안에 집에 대해서는 개원 이래 집 지어서 거의 손본 데가 없습니다. 현재 오는 분들의 요구가 전부 샤워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집에 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장 건설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건설하려고 최대한의 공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샤워장이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 프로를 초청해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셔다가.
송대식위원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나중에 이사장님이 잡으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하는 작업은 그런 시설보다 인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도 저희 공단에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팀장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사람 있는 거 다 끌어내서 뽑아먹고 돈을 줘야 돼요, 대충하지 말고.
삼섭
조삼섭이사장
여기 있는 인력보다 더 좋은 인력이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더 많은.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창출하면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문직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던 분들이 준비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4, 5개월 남았거든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우리가 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말로 마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작업과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암암리에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비스면에 다른 곳보다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적어도 백화점 점원 정도의 친절도를 갖추고 인원도 현재 있는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하기로. 아주 특별하게 전문 프로를 초빙하는 건 힘들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프로들은 오픈을 하면 자기들이 레슨해서 먹고살려고 들어옵니다.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은 그 말Tma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자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투여를 해서 그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줘보니까 여러 말이 많았으니까 직영을 해 보고 우리가 25억을 잡았든 20억을 잡았든 마이너스가 나오는 플러스가 나오든 직영을 해 봐야 문제점을 발견하면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게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약만료일이 11월 며칠이라고 했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21일쯤.
임중해위원장
21일이 아니고 27일쯤이죠.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거기에 약간 문제 제기로 며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같은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데 정말 걱정해서 접근해야 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은 자꾸 11월 27일만 얘기하니까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그게 결국은 언덕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언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유격 있는 답변, 유격 있는 영업운영, 그렇게 너무 빡빡한 것보다는 약간 유격을 가진 그런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왜냐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루, 이틀 정도면 월이 안 넘어가지만 만약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모르니까. 잘못하면 월이 바뀌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괜히 나중에 11월28일인가 27일인데 왜 12월에 그렇게 됐냐 하고 또 지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발 좀 고민이 덜 되도록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아까 구청장 방침을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말씀 들으셨죠, 이사장님?
삼섭
조삼섭이사장
네.
윤만환위원
받으셨으면 반드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의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간담회라도 통해서 오늘 감사가 아니었으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같이 해서 직영을 해 보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라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사업이 공단으로써 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확고히 정하고 준비가 됐으면 말씀을 해서.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문제는 다음 회의 때 상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기간연장이 하루가 될지 사흘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틀림없이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해 줘야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의회보고사항으로써 다음 8월달에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사입니다. 우리 공단은 장사인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칩니다. 분명히 제가 골프를 치면 틀림없이 잡음이 나올 것 같아서 아예 내가 안 친다고 안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위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28명 위원님들이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고민이 뭐냐하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직영,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요금을 왜 같이 하느냐.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요금. 왜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받아가느냐,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 문제가 현재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아니라도 골프 칠 사람 많다, 농담도 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조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슬기롭게 생각하면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부유층의 체육은 틀린 거예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짜리가 백화점에서 5만원 하면 동대문에서 1만원짜리 안 사요, 5만원짜리 삽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리려고 하니까 체육계에서 벌써 반대를 해요. 그러면 질이 확 떨어져 버린답니다. 골프장이 안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내리면 좋다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요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이사장한테 그 해 물가와 여러 가지 상승률을 봐서 위원님들이 이사장한테 맡겨줘야 됩니다. 1년에 1%, 2% 올려, 이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올리고 안 되면 깎아주고 이런 여유 있는.
윤만환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공단의 수익은 나중에 하실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공단의 수입을 공단은 대여를 받은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의 공단이지만 구에서 받은 게 아닙니까? 최소한도 19억원의 마진을 올려서 그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다른 문제는 나중에 조례로 하시고 일단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금 아까 장사꾼이라고 하셨으니까 왜 장사를 못 했는가에 대해서 추궁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지금 올해 적자비율이 8억 이상 났습니다, 맞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닙니다. 5억 5,800만원. 지난번에 봄에 보고드릴 때는 약간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4년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아니요, 금년 목표가.
송대식위원
작년 2004년에 결산을 봤을 때 8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아리랑시네센터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더니 궤도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게 어디까지가 궤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아직까지는 우리 아리랑시네센터가 알려지지 않고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측면에 의해서 이렇게 못 버는데 조금은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의 대안을 말씀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전에 하 이사님이나 장 이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이템을 하나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2004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매점을 계약함에 있어 그 매점입찰가가 너무 비싸서 그 사람이 중도 포기해서 2004년도에 다시 재계약했던 사항인데 그때 저희가 분명히 이상철 부장님한테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차이 나는 돈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국 돈 받지 않았죠? 부장님!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안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돈을 안 받았죠? 그러면 어쨌든 그건 공단이 밑진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계약서는 바꿔놨어요. 저희가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계약서를 바꿉시다 해서 바꿨더니 이제는 으레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전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서 계약서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 만기일이 며칠이에요. 7월 6일이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7월 6일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재계약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재계약 의사가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그 분이 처음에 할 때 금액이 약 7,000 얼마였어요. 8,800 정도?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처음 한 분이 8,800만원.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신 분이 입찰해서 받은 금액이?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6,600만원.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갭은 천 얼마 되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2,2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2,200만원. 계산이 제가 좋은 데를 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갭이 2,200만원인데 이 사람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두번째 한 사람이 그러면 첫번째 한 사람은 우리한테 손해만 끼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2,,200만원의 갭 가지고 자기가 2,,200만원을 더 벌어서 제가 봐서는 수익성이 더 나고도 장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업자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만큼의 돈을 못 번 거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만큼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 할 때도 정말로 면밀히 생각해서 조금의 착오가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시 재계약하면 몇 퍼센트를 올려서 재계약합니까? 물가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약하시려고 합니까? 날짜는 한 10여 일 남았는데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쪽에서는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못 하더라도 다소간에 인상은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서두에 이사장님이 장사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단은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어떠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관공서와 똑같은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룰을 자꾸 지키지 않고 수탁자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면 수익률 창출보다 우리 이미지가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깎아줘서가 아니라 물가 대비해서 올리고, 그것에 합당해서 덜 올리더라도 우리는 올리는 액션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장사꾼다운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각 부서에 보면 예산을 불용한 현황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급여, 제수당, 기타직 보수, 퇴직급여, 이런 형태로 돼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이 빠져도 제때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두 명 퇴직했는데 바로 두 명 입사시키려면 조금 힘들죠. 기간을 둬서 모아서 다시 공채를 하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불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그런 형식으로 됐다면 우리가 너무 비대해진 것 같다면 조금은 인원을 정수조정을 해서 그것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면 불용액도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 정원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것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송대식위원
오늘 이사님 말의 80% 이상이 전문기관인데요.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전문기관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고.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에 7개관을 운영하는 데보다 직원이 많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어요. 이러면 수익률이 당연히 적어진다. 거기서는 5명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는 12명이 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버는 건 조금인데, 나눠먹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수익면에서 적고 또 하나는 일을 1에서 10까지 시켜도 될 것을 1에서 5까지 두 명에게 나눠서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잘 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인원을 정말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입사원서, 아까 제가 인사기록카드 봤죠. 일부 보다 말았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보시면 정말 그 사람이 전문직종이 뭔가 스포츠를 담당했던 사람이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쪽에 인력배치를 해서 그쪽에서 데리고 일하고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혼을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차 담당하는 사람이 스포츠쪽에 가서 일하지 말고 스포츠 담당이 저쪽 주차하는 데 가서 일하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법학과 졸업한 사람이 빨래방에 가서 빨래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일의 능률에 맞는 사람에게 줘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120, 130% 발휘해야 알짜를 뽑아내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배치하고 일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 부분은 부단히 노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공영주차장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외부용역 줬나요?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나와서 외부용역 줬나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했죠. 통합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완료됐고 단지 아까 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PD)기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대당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량생산되는 CD가 8월 중순쯤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달 반 내지 조금만 참으면 5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준비는 다 됐어요. 그 기계만 사면 되는데, 500만원이 아까워서 8월 중순쯤으로 늦춰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이 나와서 하는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감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작년 구청 후문1주차장에서 비리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비리제보가 아니고 작년 12월쯤에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며칠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닌 듯 싶어서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힘에 겨운 느낌이 들어서 구청에 의뢰를 했죠.
나주형위원
구청에 의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감사를 받았죠.
나주형위원
내용은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보를 받고 팀장은 구두보고 하였고 팀장은 물증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상관자의 물증 확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행여부 확인하지 않고 기획관리팀에 기획관리부장 이사는 문제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받고 팀장에 구두지시만 했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됐다면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어느 간부가 그것을 다 보면서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나주형위원
그럼 감사받으실 때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는 그런 얘기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이사님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포괄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사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이사님 말씀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께서는 내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했을 리가 있느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사님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감사자가 썼다는 내용밖에 안 되냐는 거죠.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보를 들었을 때는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제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 돈 문제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구체적으로 주차비 징수를 하면서 그것을 부당하게 착복을 했다..
나주형위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횡령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저는 횡령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장 이사님, 간단명료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주차관리원이 주차비를 받는데 돈을 만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돈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추정되는 것은 공금 횡령 내용이잖아요.
윤만환위원
나주형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그 사람들이 변상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변상조치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다 밝혀진 거네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다 밝혀졌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횡령한 거잖아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감사실의 지적사항과 변상할 돈 액수가 나와서 변상을 받았고 또 솔직한 말로 고발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정이라 고발까지는 양해를 해서 고발하지 않고 변상조치하고.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주차관리원은 돈을 만지는 사람 아닙니까?,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이라는 게 계속 만지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그런 비리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큰 내용이죠, 솔직히.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는 일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관리자로서는 충격적인 얘기라고요.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면 다른 것 있습니까? 조치를 확실히 하면 본보기가 돼서라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사장님이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마 그렇게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제가 냉정하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공금에 손을 댄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변상조치를 하고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과감히 조치를 할 것이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나주형위원
사람이라는 게 이사장님이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람만 그럴까, 자꾸 생각이라는 게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순전히 이 내용만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덮어두고 내부 선에서 조용하게 마무리지으려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죠. 한강에서 준설해서 모래를 파서 난지도 앞에 갖다 놨어요. 모래가 한차에 20만원인가 하는데, MBC기자가 일주일을 취재했어요. 소장님,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 봤죠. 그래서 내가 직원을 전부 불렀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 모래하고 관련해서 소주한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있거든요. 오늘 감사한다, 자신 있냐고 하니까 자신 있대요. 그래서 당장 감사원에 연락해서 오늘 밤에라도 와서 감사해라.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보통 심경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덮어두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돈이랑 관련된 문제고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하실 때 민형사상의 책임조항 신설을 권고를 했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계약서에? 이게 감사담당관실 권고사항이거든요.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보완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파트타임 직원들 계약서 안에 이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을 잠시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제보를 한 사람도 저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이라면 감독이고 계속 감사과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저인데, 저는 이번 부분에 솔직히 여기 계신 이사님들에게 감사하는 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쓰면 안 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맨 마지막에 4급 유기훈 팀장님이 이사철 부장님께 보고 안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또 그 보고를 받은 이상철 부장님이 장부차 이사님한테 보고 안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감사과하고 싸울 일인데, 여기 와서는 어차피 조치가 떨어진 거니까 감사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치가 아니라 2, 3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치밖에 할 수 없는, 감사자료를 뽑아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한 달치 뽑아내는 데 3일 걸렸어요, 저 혼자. 그런데 그걸 감사실에서 하면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하니까 한달치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위까지 보고도 되었는데 왜 애꿎은 유기훈 팀장까지만 견책을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철 부장도 견책을 받아야 되고 장부차 이사님도 견책을 받아야 돼요. 왜, 나는 보고 안 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팀장님은 그런 얘기가 올라갔으면 팀장님 혼자서 무마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터져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위에까지 보고는 했지만 제대로 밑에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전화를 걸어서 내 이 말 한 마디면 다 끝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정도의 말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이 뭘 믿고 그러겠어요.? 제가 더 이상의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보고체제에 대한 책임은 만일 그때 이사장님까지 계셨으면 이사장님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보고 체제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보고체제 하에 그 문제를 유야무야 넘겼던 책임도 사실은 두 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왜 애꿎은 팀장만 가지고 결국 면책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파트직 4명만 면직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리고 사무국 7급, 이 사람이 중간에서 보고 한마디 제대로 못 해서 애꿎은 사람만 감봉 1개월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7급이. 밑에서 비리한 걸 위쪽에 올렸는데 중간에 말을 잘못 전달해서. 이게 더 불합리한 거란 말이에요. 한 김에 얘기를 해야지. 돈을 왜 이렇게 나눠서 내요? 변상조치금 총 847만 5,300원을 왜 나눠서 내냐고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건 자기책임이겠죠. 송 위원님,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고. 공무원 징계는 차상급자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부장까지는 징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 위원님과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두고두고 내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은 게 들어와도 그걸 누가 조작합니까? 사람이 조작합니다. 그건 양심에 맡겨야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그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하고 전무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직원이 이런 돈문제로 적발이 되었다고 쳐보세요. 당장에 벌써 외부인사 데려다가 감찰하고 적발하려고 잡아달라고 조치가 취해진다고요. 아마 밤을 새서라도 급습을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한다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문제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돈이 새는데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빨리 결과를 알아야 되겠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상 주실 건 주시라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성과급제도도 얘기한 거고. 대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돈이 다 새니까 결국은 안 나갈 돈이 나가고 그 돈이 안 나갔으면 일 잘 하는 사람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새버리는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주머니 챙기는 사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본인이 직접 챙기고 하다못해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시켜서 안 되겠구나, 밑의 사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같이 마음을 안심할 일이 없는 거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고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더 견제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이런 일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빨리 빨리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소홀한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돈이 새고 그러는데, 800인지 8,0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게 800만원인데. 이게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 번씩. 차제에 이 시스템 자체를 더 체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다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스템 자체도 더 혁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감독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번에 구청 감사를 계기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강화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두 분 말씀을 듣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송대식위원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파트에 오래 놔두는 안 된다. 파트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 수영강사나 전문적인 건 그대로 놔두지만 그 외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차면 바꿔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그 자리에만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것도 자꾸 순환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팀이든간에 일정기간이 되면 팀을 바꿔주고 정말 너무나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놔둬야 하지만 다른 데는 바꿔야 됩니다. 이 공단을 평생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한 파트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져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파트에서 새로운 걸 알고 배우면 적응하고. 그리고 주차팀이 61명이라는 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많고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건 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일이 수익성을 올리고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하는 공단이 이런 조그마한 일이면, 큰일이면 큰일이라고 보겠지만 이런 일로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전국에서 1등가는 공단이 이런 길로 다른 데 알려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되시는 분들은 철저해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월곡배수지 인조잔디구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조명시설이 다 안 돼 있죠?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안 돼 있는지요?
삼섭
조삼섭이사장
야간경기를 허용한다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야간경기가 아니라 조명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그게 야간경기죠. 만약에 앞으로 야간경기가 필요하다면 축구협회에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까지 이미 다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섭
조삼섭이사장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요?
정수
하정수운영이사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건립을 해 놓았는데 라이트만 안 켜 있거든요. 조만간에 녹지과에서 라이트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구청감사에서 며칠 전에 그제인가 어제인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조명탑 시설하는 데 따르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좀 문제가 있어서 녹지과에 해당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중에 만약에 조명탑 시설공사가 부실화가 되었을 때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부실공사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없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지적은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관할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 이사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축구는 2시간에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면 11만원이죠. 그런데 기타행사는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에.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7월1일부터 공무원은 토요일 전일휴일제를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사업팀이 토요휴무제를 하면서 구청후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반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하루에 얼마가 오릅니까라고 했더니 하루에 1만원 조금 넘게 오른다고 하네요. 그럼 그 분이 나와서 얼마 법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는 시간당 얼마니까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받아 갈 수도 하고. 그래서 뭐하러 나오냐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구청은 열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나와 있으면 밥집에 오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나오고. 그건 안 나와서 안 하면 서로가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좋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께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구청 생색내고 공단 생색내고 업무의 효율성 있고 좋은 방안 아닙니까?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이 그런 데도 있는지는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조금 더 한발 앞서 나가는 공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이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제도를 나름대로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고치는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고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삼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6월 28일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 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감사종료
사장
이사장출석공무원
조삼섭 기획이사 장부차 운영이사 하정수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