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5년도 5월 30일자를 기준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다른 타 부서보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 증진인가 해서 좋은 상을 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을 탔는지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강도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좀더 좋은 상을 받지 못하고 우수상을 저희가 시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금연상 탔죠, 또 좋은 상을 탔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꼭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5월 31일인가 행사를 했죠, 하나로거리에서 금연행사. 위원장님도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건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세미나를 갔어요. 보건소는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 사전에 무슨 교감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 모두가 다 빠졌어요. 그 좋은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단 몇 사람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도 참석 못 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했느냐고 따지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운영위원회하고 보건소라든지 복지국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교감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답변이라기보다 우리 보건소측에서는 명심하십시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사전 행사 계획이 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체 국가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며칠간 앞이나 뒤로 당겨지고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과장님, 주무부서와 연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건소는 운영복지위원 4선, 3선 위원님도 계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가주셔야 빛이 나잖아요. 다음부터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말씀을 드리고 운영 일정까지 보내주셨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라 저희가 옮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보건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개선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와 비품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면 전구 다마가 나와서 그냥 놓여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아침에 쓰레기를 줍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 비품 청소가 철저히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우미가 2명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도우미 2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계신가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환경개선을 깨끗이 함과 동시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수대가 되었다는 것을 고맙게 느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말쯤 되면 그 다음 달에 할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잡는데 예를 들면 6월달 것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실시하는데 혹시 우천 관계라든지.

그러면 지금은 방역을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방역 민원신고를 2차 처리 체제로 해서 오전에 받은 것은 오후에 처리해 드리고 오후에 받은 것은 다음 날 오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질환별 영양교육을 148명에 대해서 9회에 걸쳐 고혈압, 당뇨 등을 식사요법으로 교육을 하셨다는데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뇨를 의사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 철저히 해 주시는데 다음 교육을 받을 때 안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운동처방을 299건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동처방은 저희가 그 동안에 동선분소에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측정기가 있어서 체력측정을 하고 또 최대섭취량을 각 개인별로 측정함으로써 적절한 운동량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측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몇 가지 종목으로 처방하고 있습니까?

현재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민첩성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정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받고 나신 분들이 가서 처방을 받겠죠? 어떤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요?

저희가 임상운동사가 있습니다. 그 임상운동사가...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립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처방으로써 유산소성, 무산소성을 구분할 수 없고 또한 장기적인 심폐기능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근력 측정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내에서만이 아니라 실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욱더 좋은 처방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방해 주시는 분은 간호사가 합니까, 아니면 처방사가 합니까?

운동을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방사예요, 아니면 그냥 운동만 한 사람입니까?

운동처방사라는 공식 명칭은 없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단체에서는 운동처방사라고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과 동시에 모든 측정을 할 수 있는, 한 12가지 정도를 측정해서 사람의 인체 구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한테도 그런 교육을 충분하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은 저희가 운동처방사 과정을 거친 사람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처방사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아니면 그냥 운동을 하신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운동처방사라는 게 아직까지 국가자격증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리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교육은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자격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체육을 전공을 한 사람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자격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시간을 써도 됩니까? 작업재활을 788건을 했다는데 작업재활이 어떻게 하셨나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간단한 요리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의 재활 부분이 있고 직업재활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세분화 돼 있고 작업재활 자체를 그 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작업재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직업재활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추진사업 자체평가보고를 연 2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인데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할애했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작한 게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시작하고 있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회는 했다는 거예요?

건강도시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6월달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돼야지 포괄적인 상하관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내용은 위원들이 참여하고자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이 아마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성북 365라고 해서 지금 저소득자 방문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소득자 방문진료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대도시 방문보건 시범사업을 거쳤고 올해는 각 지역담당제로 실시합니다. 그 동안에 지역담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2개동에 1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4만 5,300명에 대해서 성북구 인원의 10%를 방문보건진료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소득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써 확인된 내용인가요?

향후 방문보건사업의 전 인구 대상의 10%를 커버하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숫자가 나온 거요. 인원수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방문보건 대상자를 10%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숫자 인원 계획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름 7080 해서 아마 잔디구장에서 6월 30일날 콘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콘서트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게시판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보고돼서 하는 홍보게시판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판이 외부에도 하나 있어서 보건소가 일을 잘 하는 모습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전광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불용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전광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타이틀만 전광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당뇨교실을 한다. 몇 월 몇 시에 당뇨교실을 한다,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할 때 게시판이 실내보다는 실외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판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식당메뉴판 같은 것을 계속 바꾸어서 끼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그건 실내 거잖아요. 게시판이 실외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요청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환경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하셨고 또 청소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복지위원으로 한 10년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감사 때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꼭 이걸 지적했는데 조금은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올 때마다 드린 것 같습니다, 환경 개선도 좋고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쾌적하고 보건소다운 보건소같이 보이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걸 물으시냐고 해서 제가 그냥 알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해요. 돈을 들여서 환경 개선을 백번 하면 뭐하고 천번 하면 뭐합니까? 그건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정말 친절하고 진료도 잘 받고 한다면 주민들이 거의 이곳으로 올 텐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고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먼저 있던 간호사는 굉장히 친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불친절하다고 해요.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께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잘 끌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8년간을 제가 불친절하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또 확인해 보니까 불친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개선 천번, 만번 하면서 돈 들이면 뭐합니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다운 보건소, 주민이 신뢰하고 찾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서를 보면 31쪽이나 되는데 우리 운영복지에서 어제 보니까 이게 5쪽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면 뭐 하느냐, 내실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보고하면서 중간에 그냥 유인물로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보건소는 방역 문제, 또 약국, 병원 이런 데 위생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무료방역은 금년에 돈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나요?

어린이집 건강검진이요?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목표가 1,800명이었는데 실적은 2,000명 정도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목표를 2,000명으로 잡아서 실시하려고 각 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하고 시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희망 어린이집을 받아보니까 한 30개 정도 어린이집이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7월 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30개 어린이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현재 구립이 24개, 사립이 116개 정도 해서 140개 정도가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립이 한 21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개소 했다고 하면 몇 %입니까?

한 30% 정도요.

30%가 안 되죠.

조금 안 됩니다.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서는 왜 그걸 선거법에 위반됨에도 무료로 했는지 그것은 의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뿐인데 다른 데는 그냥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를 들면 210개소에 구립하고 같이 하면 240개소가 되는데 금년에 15%라고 한다면 그걸 무료로 한다면 전부 내년에 다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그 원의 원장은 1년에 한 번씩 영유아의 검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을 보면 사실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건강검진의 항목을 어떤 걸 한 거냐는 사실 막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지 어떤 걸 검사해야 되는 건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 보건소가 정립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것을 정립해서 전국적인 보건소의 틀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까지 사립을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립을 포함시켜서 했고 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을 때 다른 원장님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한 곳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결산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법 관계돼서 이것까지 저촉을 시켜야 하느냐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3,720원을 받는 도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만 이렇게 받고 내년도에는 지침에 따라서 전액을 다 무료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300개 어린이집을 봤을 때 50명이라고 하면 1만 5,000명인가요? 그걸 수용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소요예산이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따로 드리는 건 거의 없고 거의 저희 인력으로 그냥 떼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진찰하고 검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15% 밖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걸 다 할 여력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데를 받았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저희가 안 해 준 건 아닌 상황이고요. 저희가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3,000명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진료를 못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아동들에 대해서 직접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외부에 건강검진을 맡긴 경우에는 대개 1만원에서 1만 5,000원선으로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잡을 부분일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유아원 지원정책으로써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건지 아마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건강관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거라든가 큰 틀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놓지는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인당 얼마씩 받았죠?

3,72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부터는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1만 5,000명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를 넣고 어디를 뺄 수 있느냐? 여기를 금년에 안 한 이유는 돈을 받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돈을 안 받으면 전부 올 텐데.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면 무료니까 여기까지 오지만 돈을 줄 바에야 여기가 불친절하고 멀고 그런데 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포괄적이 되겠네요. 2만명은 수용할 수 없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2만명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금년에는 어디 쪽에 누구누구 3분의 1, 내년에는 3분의 1, 내후년에 3분의 1 해서 무료검진을 하는 계획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료라고 해서 떼거지로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다주거든요. 처방전을 가져다주면 1,5000원이라고요. 본 위원은 1,500원입니다 해서 1,500씩을 계속 주다가 어느 날 다른 데 갔더니 1,200원만 받아요. 그래서 왜 1,200원만 받습니까 했더니 경로우대라고 하더라고요. 알면 1,200원 받고 모르면 1,500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병원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도 1,500원 받으면 잘못된 거네요?

경로에 따라서.

경로가 아니고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만 1,500원 받으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면 진료비 1,500원 받고 처방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1,500원이냐, 1,200원이냐는 얘기죠.

병원에서 진료할 때 진찰비는 약국에서 받는 1,500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부담금이 3,000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진료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만 얼마를 어떻게 한 건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료비가 1,500원인데.

일반은 3,000원인데요.

저는 1,500원 받으니까 할인해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로우대라고 해서 1,500원 받는 것은 그건 확인한 겁니까?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연막소독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지금도 맞습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제대로 했을 때는 효과는 있는데 지금 도심지역에는 연막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 같은 데는 연막소독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게 가장 확산 능력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지역은 아시다시피 차도 주차되어 있고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막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분무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이 제대로 했을 때는 성충에 대해서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데 실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본 위원 동네에 하는 것을 보면 차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면 냄새가 나니까 연막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소독방법의 큰 틀을 바꾼 것은 성충이 돼서 연막소독을 해서 잡는 것보다는 유충 때 잡자라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의 집수정이라든가 기타 물이 고인 곳, 모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모기 발생을 많이 막자라는 쪽에 저희가 더 많이 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차에다 싣고 소리 내면서 한 바퀴 돌아봐야 효과를 100% 달성을 못 하고 예를 들면 3, 40%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은 개인들이 메고 가정집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면 효과는 있겠죠, 차로 쭉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예를 들면 집 안에 뿌리면 집 안에 있는 모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죽일 수 있고요. 물론 면적이 넓으니까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기야 하겠지만 제대로 맞았을 때는 최소한 80% 이상의 살충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그것을 다 뿌리기는 어렵고 병충해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실제 공해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 퍼질 수 있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쪽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반대편 바람 부는 쪽에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 효과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고 돌아다니려면 인력이 부족하다. 방역에 대한 것은 여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죄송하지만 여기 담배 없는, 소음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주민의 건강 내지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면 지금은 새마을협의회 사람들이 오후에 5시면 5시에 나와서 차에다 싣고 한 바퀴 삥 돌고 연막을 했다, 여기 한 번 돌았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효과보다는 진짜 효과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수당 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예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각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하는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여비를 주더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방역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요?

방역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 예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모기가 되겠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뇌염이 발생했다든가 저희가 방역이 잘 안 돼서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했다든가 하는 피부의 만족감하고 저희가 하는 방역하고는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전염병 발생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방역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은 아마 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뇌염이라든지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발생됐다면 더 철저하게 하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역사업의 실효를 걷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모기 같은 것이 없이 집에서 킬라로 뿌려가면서 그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방역사업에서 실효를 거두어서 전염병이 유발되지 않는다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하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성당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당 같은 데서도 가정간호사 해서 차 하나 사서 방문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성당에서 하고 있는 건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현재 없고 대상자들, 저소득 가구라든지 가정간호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원하는 걸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우리 기준에 맞으면 가정간호사를 파견해서 가정간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건소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이나 식당 같은 데 위생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금년도에 여름건강나기 일환으로써 위생과가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8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분야는 위생 분야대로, 저희는 저희 분야대로 합동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관은 위생과 주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쪽 의약, 예를 들면 주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분실신고를 잘 하고 감독,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다가 환경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일단은 환경과에서 총괄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약사신데 혹시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값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업소의 과징금 부과는 2004도에 약국 12개소에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고 2005년 올해 5월까지는 6개소에 약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행정감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문제가 있네요. 네 분의 보건소장님 이하 의약과장 외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반드시 네 분이 그 말을 해 주세요, 예의상. 의약과장님, 맞죠? 이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맞잖아요. 모양이 좋잖아요.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타운 지역에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택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124억 토지 부지 매입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문제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돼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구에서 청사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 2,108명을 했는데 그 결과는 거기에서 현재 환자가 몇 명 발생했다, 몇 명이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환자만 관리하는 인원이 21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까지 합해서 4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그 사업을 위해서 가족하고 환자들하고 같이 매주에 한 번씩 의사 입회하에, 또 담당 간호사와 함께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결핵관리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담당자가 매월 계획서에 날짜별로 방문해서 환자하고 상담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전혀 차질 없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암 조기검진을 1만 9,627명을 검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약과장이 최현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암 검진을 하고 나서 그 경과가 2004년도에 3명의 암 환자가 확진이 되었고 현재 2005년도에는 아직 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만 9,627명을 검진했는데 암으로 판명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암 환자 확진은 작년에 3명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에는 한 분도 없고?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다.

폐암, 간암, 자궁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2005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오.

최현택부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합센터가 우리 신청사 관계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구청도 짓는다, 보건소도 짓는다. 보건소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 때문에? 본 위원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과장님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구청을 안 지으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구청 짓는다, 보건소를 짓는다 하니까 돈을 한꺼번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지어야지 이렇게 좁은 데서 있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오면서 성북구 보건소는 옛날부터 잘못됐다. 옛날 구청장님 막 욕합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여기가 성북구 보건소냐. 이건 동대문 보건소지. 본 위원이 구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법원 옛날 등기소, 그 자리로 옮겨야 한다. 지난번 구청장 있을 때 구정질의 할 때 대안까지 냈거든요. 이걸 팔면 그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잘 되더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짓는다고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 될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나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빨리 지어야 된다. 그리고 소장님, 지난번에 보건부 여자 장관할 때 금연회관 짓는다고 할 때 돈 30억인가 얼마 준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돼 갑니까?

일정상 내년 정도에 그 돈을 가지고 와야 적합하거든요.

30억 받습니까?

저희가 계획상 다 올렸습니다.

준다는 것입니까? 힘이 안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받아야죠. 어제 구청장 올라왔어요, 복지위원회에 감사받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받을 수 있냐,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받아야죠. 틀림없이 받아야 된다. 청장이 받아와야지요. 받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소장님도 약속을 했고 틀림없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분들 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임산부, 지금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참 문제가 있죠? 젊은 분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 분에게 있어서는 이 보건소에서 최대로 해 줘야 되겠다. 돈 없는 사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와서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 빼놓고는 보건소에서 잘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성북구에 분만실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관리를 좀 잘 해 줘야 되겠다. 지난번에 대구인가 어디에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이런 문제를 저는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산부인과가 10군데 있고 전체 산부인과는 23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분만실에서 애를 받는 것은 1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산후조리원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개 있습니다.

정릉1동에 그게 무슨 사무소입니까? 거기에도 생겼고 또 구청 옆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도 있다는데 그게 등록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이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으로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관리도 안 하고?

의료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인 관리는 어렵고 산부인과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관리할 때 그것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해서 보건소 의약과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모자보건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직까지 법체계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로는 정부에서 결정이 언제 됩니까?

결정은 아마 올해 중으로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리원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보건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업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 받고 할 수 있다? 맹점이 좀 있네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을 하셔야죠. 지금 성북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본 위원은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릉1동에 하나 있고 구청과 우체국 옆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관심을 더 가지냐 하면 우리 여식이 곧 순산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성북구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엉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요. 조금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7년 전에도 소장님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존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연막소독이 오존파괴를 시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후세대에 진짜 아름다운 지구를 넘겨줘야 되는데 오존파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두번째는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SBS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유충과 모기 애벌레와 모기를 넣고 연막소독을 실시한 결과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2, 30분 뒤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 해충을 넣고 연막소독을 했을 때 6, 70%가 살아났는데 공기 중에 뿌려서 공기의 흐름으로 날아갔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시적인 효과이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면 성북구 진짜 열심히 소독을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분무소독을 하면 성북구 진짜 왜 이렇게 소독을 안 하느냐, 도대체 보이지가 않네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침수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침수지역은 현재 장위1, 2, 3동 해서.

제가 장위2동이니까 장위2동은 빼놓고 우리가 모르는 먼 동네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침수구역에 대한 수방비상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를 제가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름철 침수를 대비해서 작년도에 각 동의 동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0명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소방비상방역특별반을 구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임원진들하고 금년도에 회의를 하면서 물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 자율방역단들이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 장위2동에도 침수지역이 4군데가 있겠지만 30개동에 많은 침수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침수에 주민들이 그래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이 빠지자마자 바로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하신 거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비상시로 해 본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이니까 우기가 다가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비상시로 이게 걸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약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지금 비상약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북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걸 꼭 보관해야 됩니까, 비상약품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42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약인가. 도대체 무슨 약이기에 이걸 꼭 보관해야 되는가.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될 때마다 저희들이 교체해서 보관합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은 약사 출신이라서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 약사 출신이 아니라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입니까?

김민석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이라도 있다고 하면 일단 주민 질병관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실버건강대학 같은 것이 현재 정착이 돼 가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후속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지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예산이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의가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종료하기 전에 꼭 필요한 질문이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때 해도 과장님들 모시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마감할까요? 있어요?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5분 내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직원하고 기획직원, 방역직원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보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이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보건홍보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소 결여가 있다고 하고 저희가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전문화를 가진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로 다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전 팀별로 기획직원이 따로 있는 상황이 되겠고 방역의 경우에는 방역 담당이 있고요.

그러면 홍보요원들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나요?

대략 인사이동이 3년 터울로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달리 설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무현황 내용에 직급별로 근무연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종에 11년간 근무한 사람, 방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5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방역은 서로가 회피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나요?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했던 직원은 현재 그만둔 친구가 있고 또 8급 직원 한 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분은 인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움직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반면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방역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근무를 명받습니까?

기술직이라고 해서 보건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저희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인사를 하게 되면 다시 방역으로 갑니까?

그건 구 자체적으로 또다시 방역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위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역은 누구나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5년 4개월이나 한 직종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그 분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주민들 성공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성공홍보대사에 대해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천자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금연을 절제한 사람, 끊은 사람만이 아마 성공 주민으로 해서 두 명 정도 포상한 내용 같은데 올해는 안 하시고 작년에. 그런데 올해 공모수기는 하셨네요? 금연체험수기 공모 및 우수자 시상을 했는데 은상 2명, 동상도 2명, 가작이 40명이나 돼요. 무엇을 지급했나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작들에게는 참여의 의미를 둬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얼마짜리 무엇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은상은 있는데 금상은 없네요?

우리 직원들이 심사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심사위원까지 다 선정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금상으로 당선작을 낼 만한 작품이 없었고 그래서 은상과 동상, 가작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올해 했죠? 그런데 올해 금연홍보 포상금 지급은 안 했네요?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주는 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포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공모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적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예,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금연 절제운동을 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나 또한 홍보대사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금연수기나 금연표어 공모를 한 것은 일종에 시상의 의미가 있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연,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막연히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공모를 하거나 이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은 선거법에 걸리고 주민들한테 공모하는 내용은 안 걸린다? 두 가지를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본 위원이 약 2년 전에 주민의 홍보대사를 추천한 적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포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재를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불편사항 결재를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주민생활불편처리대장이라고 해서 방역입니다.

결재는 그때그때 합니다.

그때그때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럼 그때그때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 같은 것은 즉시처리는 보통 3시간 내에 처리하는 게 있고 또 방역불편신고 관계는 바로 즉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수대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리를 접수하고 4, 5일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다고 치고 4, 5일 만에 방역을 하게 되고 또 접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딘가에서 오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6월 13일에 접수했는데 처리는 4월 10일날 처리를 했어요, 이 대장에 보면. 그리고 6월 23일날 접수했는데 그때그때 즉시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재를 안 했습니다. 또 6월 16일날 접수를 했는데 이건 처리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예.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혈압측정기가 바뀌었더라고요. 혈압측정기가 민원인에 의해서 바뀐 거죠?

현재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저 뒤에 측정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교통사고 특진료를 받게 되면 타당합니까?

교통사고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받는 것은 정당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게 받지 않는 내용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사고 특진료를 통상적으로 법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법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미시정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업무용 휴대전화를 소장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이 올해 69건을 접수해서 그 민원들한테 접수가 들어온 겁니다. 순번에 의해서, 아니면 날짜에 의해서 동네별로 순회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 대장을 보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가서 그 민원인들한테 언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구의원님들한테 동네에서 언제 방역을 하겠다는 예상 내지는 방역을 했다는 내용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이런 부분에 휴대전화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의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휴대전화 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인 해결 처리를 한 다음에 통보하는 사항은 고려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제가 방역을 할 때 같이 다녀 보니까 차가 있으면 못 갑니다. 골목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방역이 분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마다 분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간 운영복지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1분 내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보건소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강남에서 제일 가는 보건소 견학 겸 설계가 끝나버리면 고치지 못합니다. 설계비가 최근에는 몇 천만원부터 억대입니다. 소장님 아시죠?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하던 일이 진짜 어렵죠, 많이 저촉을 받죠?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요령껏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4년간을 운영복지위원회만 하는 김영식 대선배님이 계신가 하면 이용섭 위원님도 11년째입니다. 아까 친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도 25년 동안 약업계에 있지만 보건소가 준 병원입니다. 문턱이 높다고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요즘 의사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할머니 오시면 아이고 지난번에는 따님하고 오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하고 손목 잡고 의자에 앉힌답니다. 그러면 치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도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야 됩니다. 계속 13년, 14년 전 선배님들이 저는 초선위원 3년차, 4년차 하는데도 그게 보여요, 보건소가. 진짜 친절하게 하세요. 장기간 의욕이 많고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좀 잘 짜서 올리세요.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갸날프더라고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건강실버대학, 김영식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올리고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한다든가 잘 설명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