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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훈식 의원 발언

14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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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다른 타 부서보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라기보다 우리 보건소측에서는 명심하십시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사전 행사 계획이 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체 국가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며칠간 앞이나 뒤로 당겨지고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과장님, 주무부서와 연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건소는 운영복지위원 4선, 3선 위원님도 계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가주셔야 빛이 나잖아요.

다음부터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오후에 행정감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문제가 있네요. 네 분의 보건소장님 이하 의약과장 외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반드시 네 분이 그 말을 해 주세요, 예의상. 의약과장님, 맞죠?

이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맞잖아요. 모양이 좋잖아요.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고 위원님들께 시간 재촉하는 거 압니다마는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김민석위원님! 너무 열의가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종료하기 전에 꼭 필요한 질문이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때 해도 과장님들 모시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마감할까요? 있어요?

길어요. 안 길어요? 5분 내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기간 운영복지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1분 내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보건소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강남에서 제일 가는 보건소 견학 겸 설계가 끝나버리면 고치지 못합니다.

설계비가 최근에는 몇 천만원부터 억대입니다. 소장님 아시죠?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하던 일이 진짜 어렵죠, 많이 저촉을 받죠?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요령껏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4년간을 운영복지위원회만 하는 김영식 대선배님이 계신가 하면 이용섭 위원님도 11년째입니다. 아까 친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도 25년 동안 약업계에 있지만 보건소가 준 병원입니다.

문턱이 높다고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요즘 의사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할머니 오시면 아이고 지난번에는 따님하고 오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하고 손목 잡고 의자에 앉힌답니다.

그러면 치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도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야 됩니다. 계속 13년, 14년 전 선배님들이 저는 초선위원 3년차, 4년차 하는데도 그게 보여요, 보건소가.

진짜 친절하게 하세요. 장기간 의욕이 많고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좀 잘 짜서 올리세요.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갸날프더라고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건강실버대학, 김영식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올리고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한다든가 잘 설명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