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원 의원 발언

감시카메라 4대 설치했는데 무단투기자 고발현황, 추후에 고발 현황. 통반장 비상연락망 계획서 및 2004년 몇 번 분기에 소집했는지, 이상입니다.

자료 보시면 통장비상연락망 계획표 및 2004년도 우기로 인해서 소집, 비상연락망 계획대로 소집을 했는지 통장 2005년도 출석부가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통장, 반장, 직원 해서 비상 때 효율적으로 활동해서 우기, 장마 때 했다는데 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2004년도에 몇 회나 소집을 했는지...

작년도에는 장마 때 통장, 반장 소집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우기 때 몇 명,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 전 통장 다 소집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아무 것도 소집한 일이 없는데 사전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적인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통반장 비상체계 확립, 긴급사태 발생 시 통보현황, 계획이 사전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요? 어떤 계획은 없고요? 비상연락망 계획은 별도로 연초에 수립을 하셔야 되고 계획을 하셔야죠. 업무보고인데 이게... 아무 계획 없이 비상연락망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감시카메라 주2회 투기를 감독해서 고발했다는데 이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네요, 2004년도. 몇 회 고발을 했고 몇 회 무단투기를 했는지, 이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수기가 침수지구마다 329대 보급했죠. 개인 보급한 명부가 있죠.

됐습니다. 이거를 시중보다 더, 보면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게 쓰다 보면 전기나 이런 거로 위험이 따르거든요. 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민방위대원 30명을 계획을 하고 긴급시 한다고 돼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은 교육을 합니까?

양수기 수해자에게 줄 때 수해자 본인에게, 가족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개인보유는 회수를 안 합니까?

계속 놔둔다는 거죠,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기 오기 전에 점검을 누가 합니까?

동직원이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검해서 성남에 몇 백 개 되는데 고장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환을 해 주는데, 개인수해자 보급이 359대가 나가는데 이건 그 지역에 계속 둔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지금 동장님 말씀은 집이 이사갈 때 들고 간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개인에게 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계속 두면서 점검을 한다라고 했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 우기 오기 전에 390여 대를 점검을 직원이 가서 통별로 점검을 합니까?

동장님 말씀은 사전에 점검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쓰다가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쓰다가 고장났다고 하지 개인이 사전에 집에서 그걸 점검하고 물에 담가놓고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 하면 대다수 동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구청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이하게 실제 동마다 정말 제대로 우기가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전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동은 정말 어떤 의무보다 자치행정이라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불편사항을 하는 게 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류적인 보도만 하고 구청에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359개에 1대도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장난 게 없고 100% 가동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집집마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시정을 시킬 건 구에다 시정시킬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대로 사놓고 동민에서 가져다 놓고 2, 3년 비 안 오면 처박아 놓고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상체제로 편성을 하고 이렇다면 우기 오기 전에 한 2회, 3회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우기가, 장마가 져서 물이 찬 뒤에 고장나서 안 된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정하실 건 하시고... 다음에 감시카메라 주2회 투기자 고발조치를 조사를 했더니 서류가 왔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컨설팅회사에서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안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입안 할 거냐는 완전히 구성 안 돼서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입안건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 거지.

최종입안건은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여기까지는 편입시켜라 마라 결론을 나오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이에요.

동장님, 감시카메라 있죠. 동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4군데 설치해서 그 위에 고발조치라고 하고 이거를 무단투기 근절시까지 타지역으로 옮긴다라고 하시는데. 이 카메라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정말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구 예산을, 비단 석관동에 준하는 게 아니고 30개동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타동도 설치하는 건, 실제로 판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필름 많이 넣는 거... 계도용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직원이 관리하는 것도 상당하고 판독도 하기 뭐하면서 필름을 다시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보는데. 동장님 보고서에 보면 그걸 조치, 솔직한 말로 판독을 한 건도 못했다, 계도밖에 못하고 있다. 타지역 옮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솔직히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구청에 시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석관동 행정사무 사무감사가 아니고 30개 동사무소 감사가 똑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보고서에도 솔직하게 이거는 불필요합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몇 군데를 봐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아무 효과 없고 시간낭비만 하고 판독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나 동장님은 구청에 보고할 때는 조치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아까도 양수기를 얘기했지만 실제 동에 300여 몇 개를 사전 점검 안 했습니다. 추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점검 하시고요. 또 우리 직원이 사전점검을 했다는데 아무 기록, 전산도 없고 모터가 고장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도, 기름 칠 곳도 구에 예산을 세워서 3년 쓸 것 5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개인 집에 소유를 해서 3년, 5년 쓸 양수기를 1년에 그냥 못쓰게 망가뜨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구 예산 때 반영을 해서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약과 동시에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뭘 다는지 공청회나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그 단가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앞으로는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말고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잘 반영할 수 없도록 있도록... 조금 전에 자치위원회, 통장수당 구에서 예산을 줘서 월2회 주고 있는데... 이게 일선에서 효율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선거위원회에 지출하는 것도 회식에 불과한 거죠. 솔직히 회식에 불과한 거지, 가서 계도하고 필요한 걸 하느냐. 모여서 잠깐 놀고 회식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자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하고 그렀러는 겁니다. 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자치위원회 예산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각동이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못 하는 동도 있어요. 이것도 혈세를 갖다주면 몇 사람 나오든 말든 그 사람들의 회식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할 건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선에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기술진이 없다는 겁니다. 성북구에서도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게 한두 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양수기도. 1년에 한 번씩리라도 수리를 하든지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동장님들이 제대로 보고해 주면 위원들도 문제로 생각하고... 이거 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건 봤으니까, 어짜피 비상근무도 했었으니까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