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호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정릉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호정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선 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정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시간 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시고 동장님 재량으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주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서무 담당 고영룡 주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담당 정찬경 주임입니다. 청소, 치수 및 순찰을 맡고 있는 문성환 주임입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옥 주임입니다. 가정복지 담당 김은숙 주임입니다. 민방위 담당 이민이 주임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송기환 주사입니다 이외에 여러 직원이 있지만 민원처리 관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호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건부 수급자대장, 하절기 방역대장, 보안등 대장, 녹색환경실천반 단속현황 그리고 이웃돕기사업 추진현황대장, 결연사업 3만 이상 결연되어 있는 거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이용대장, 새마을문고 이용명단, 그것만 주세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음식물 전용쓰레기용기 불출대장 및 현황, 두번째로 방역소독약 불출대장 잔고현황대장, 세번째로 자치센터 운영현황, 특히 어린이 방과후 교실 실태현황, 보안등 고장접수대장 및 수리대장, 윤만환위원님 자료에다가 고장 접수되어서 수리까지 끝난 대장, 다섯번째로 전년도 수해 현황 및 조치현황,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태호입니다. 복지시설 관련 자료요. 그 다음에 수방자재 장비현황이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있죠, 직능단체 명단, 이 세 가지입니다.

직능단체 명단은 저도 하나 주십시오.

이호정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복정안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 중에서 맨 먼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그것만 주세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친절교육 자체평가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호정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친절교육이죠, 자체.

제 말씀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서.

이호정 자체에서 해서 직원간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실시 안 하고 있어요?

이호정 네.

더 자료 요구 없습니까? 요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릉3동에 옴에 있어서 옛날 옮기기 전 시장 근방의 동사무소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지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매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건물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1990년도에 건물을 지었다는데 1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 진짜 답답합니다. 동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현재 동장님으로서 이 동청사 마음에 드세요?

이호정 여러 가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내에서 지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지은 건물이 이 정도 됐다면 진짜 아주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지적하고요.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할 것은 원건물 내의 다른 단체도 정말로 관리를 이번에 구청에 올려서 새롭게 하세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는 마음에 드십니까? 창고 하나도 가보세요. 창고도 아니고 바람막이, 비막이만 해 놓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시 요청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오늘 마이크 라인이 몇 개입니까?

이호정 4개입니다. 무선이 둘이고 유선이 둘입니다.

또한 감사 받음에 있어서도 동장님 감사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이호정 의회감사는 2번입니다.

2번이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보니까 진짜 미약해요. 동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동장님 잘못이 아니겠지만 새롭게 좀 하세요. 쉼터도 보세요. 그 위를 막은 거라고 막아놨는가. 산동네도 저렇게 누적누적 안 해요. 하물며 1만 9,000여 명의 동민이 왔다갔다 하는 동청사를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호정 알겠습니다. 본건물 외에 여러 가지 부실하고 창고로 쓰다보니까 관리가 미흡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 본건물 아닌 불법건축물이, 동사무소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이호정 왼쪽 부분에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이 곳곳에 있어요. 틈만 있으면 불법이에요,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자체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건물을 단속합니까, 제 말이 맞죠?

이호정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이 됐고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도 불법 하는데 무슨 소용 있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옥탑에 올라가 봤습니다. 옥탑에 큰 그게 뭡니까, 스티로폼 같은 게?

이호정 물탱크...

아니 옥상에 올라가서 왼쪽 구석에 있는 거, 배 같은 것도 있대.

이호정 그것은 행사 때, 경연대회 이런 거 할 때 만든 것입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랄까, 거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동청사는 제가 강하게 지적합니다. 옥상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를 한번 동장님이 계장님과 살펴서, 다른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비슷하게 지은 동에, 낙후된 데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방역실적대장을 보니까 약품관리는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그런데 방역기 4대가 있는데 한 번 할 때 한 동네 전체를 다 합니까?

이호정 2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합니까?

이호정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만 9,000세대 하려면 하루에 다 못 합니까, 4대 있으면?

이호정 4대를 풀가동해서 나눠서 하면 가능합니다. 산동네는 차량 이런 것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4대를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호정 네.

다른 데는 4대가 없는데 여기는 4대가 있죠?

이호정 통친회에서 기존에 하던 걸 기증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방역하고 여기 있는 데 안 하면 유충이, 파리, 모기가 며칠 후면 넘어가겠죠. 할 때 한 동네라도 같이 해 주면 효과가 있죠. 하루에 전체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려서 한 동네 하고 하면 힘들지만 하루에 한 동네 하는 것하고 효과면에서 달라집니다.

이호정 알겠습니다. 방역활동할 때 강화를 해서 명심해서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음식물전용 수거용기가 몇 개나 와서 몇 개 불출되고 몇 개 남아 있는지 대장이 있습니까? 지금 용기 관계철을 보니까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봐서는 몇 개를 수령하고 몇 개를 불출하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가 없다고요. 지금 저쪽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여유있게 줄 리가 없거든요, 성북구청에서. 가가호호 실적을 파악해서 빌라 몇 개, 그 다음에 동에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개인주택에 지급하는 것은 남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사가고 뭐하고 그래서 현재 없을 수 있는데 아파트와 큰 빌라에 불출하는 게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수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호정 제가 알기로는 1,978개를 수령해서...

몇 리터짜리?

이호정 20리터 1,741개, 60리터 160개 수령해서 1차, 2차에 걸려서 다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해서 집이 하나기 때문에 다소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수량파악을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수량파악을 해서 올려서 그 수량에 맞게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호정 주택 수를 감안해서 내려왔습니다.

주택 총 몇 세대에 몇 개 연립주택 몇 세대에 몇 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두세 개 내지는 서너 개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작은 것, 큰 대형까지 다 합하면 여기는 아예 올린 숫자를 더 많이 올렸든지 아니면 올린 숫자대로 불출을 안 했든지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총개수 및 나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동장님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급대장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나 몰라요.

이호정 통별로 해서 수령을 하는 걸로 배분하다보니까.

지급대장을 이렇게 관리하면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나가고가 관리가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감사한다고 보면 보여지겠습니까? 나는 최소한 이 위에다가 우리가 총수령액이 몇 개인데 그 수령대수에 비춰서 뭐뭐가 나갔고 지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 그 잔고이유는 뭔가, 현황도 안 나왔을 뿐더러 나는 관리대장을 이렇게, 지금 다른 데도 동감사를 하고 왔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 놨어요. 한번 다른 데 것 좀 보시고 저렇게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호정 그건 추가로 부족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빌라, 주택 수에 의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빌라는 40리터짜리가 있고 주택 큰 데는 60리터짜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대개 단독주택에 쓰이는 거, 그리고 6인 이하에 쓰는 20리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가 모자라서 추가로 타온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리터하고 60리터는 남은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걸 여기서 보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가 부족한 데가 많아요. 저희는 신청했더니 부족하다고 안 줬거든요. 지금 오버해서 받은 거면 반납을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시키려고 했는데 5월 한 달간 청소대행업체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서 저희가 용기가 맞지 않으니까 다른 용기를 썼습니다.

이호정 송대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용기가 큰 것, 많은 것, 불편한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양은 보유해 놓더라도 지금 같이 오버한 것은 다시 갖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족한 부분에 쓰죠.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요, 지금 보안등 보수작업 지시서만 보면 보안등을 언제 고쳤고 언제 했는지 전혀 안 나와요.

보안등은 분기별로 하거든요. 이게 4월, 5월달 거고요.

지금 4월, 5월은 언제 날짜를 어떻게 기억해서 다음에 이걸 완전히 쓰나요.

이 사람들이 날짜별로 가져오면 대장과 맞춰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안등 관계철은 처음에 고장접수를 하죠. 주민들이 고장접수를 하면 고장접수대장을 기재를 해야죠. 지금 접수대장도 안 올라왔네요. 접수대장이 올라와서 그 접수대장에 통보한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통보해서 완료한 날짜를 다시 써요.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보낸 것도 날짜별로 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는 4, 5월 것만 보면 어느 사항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짜에 뭐를 고쳤고 어느 날짜에 뭐를 했는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패턴이 틀렸다라고밖에 감사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호정 보안등 고장 수리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선이라든가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완료보고서를 내고 해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서 분기별로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고된 일자가 적혀 있네요. 완료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이호정 성화전자에서 작업완료보고서가 옵니다,

완료보고서에도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 다 완료가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4, 5월 그 전에는 됐다고 했잖아요.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이 아니라 우리는 작업지시를 하면서 날짜를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날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 우리가 접수를 받고 고치고 확인했는지를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작업시키는 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팀에다가 재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업지시를 1일에 했는데 작업완료시기가 5일이다. 그럼 중간에 4일이 터울이 나잖아요. 그럼 제대로 작업을 안 한 거 아냐,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책임면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보고하고 완료하고예요. 그쪽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이쪽이 먼저 지적사항을 당하는 거예요.

이호정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장하고 지시서하고 날짜를 한 건에 하나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 다른 동사무소 하는 것을 보세요. 길음2동은 보안등만큼은, 거기는 또 접수대장 자체가 없어, 그런데 저것은 제대로 해놨어요. 어디 한 군데도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가 정책적인 폼으로 가면 감사하기도 좋고 지적하기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호정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세요.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접수대장하고 보완실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수실적하고 접수대장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접수대장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월에 접수대장은 1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21건이에요.

이호정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보수할 게 두세 개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수건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죠.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하나도 맞지 않고 또 보수실적은 그렇다고 치고 작업완료서 보니까 14개밖에 없어요. 송대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접수대장에서부터 내용, 내용에서부터 쭉 한 대장에 나와서 처리날짜까지 제대로 나오고 난 뒤에 이게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 월계표가 나오고 일일작업지시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엇박자예요.

이호정 접수하고 보수처리를 하고 그래서 매월 들어와서 3개월에 1번씩 전부 내용이 맞아가지고 보수요청을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접수가 됐으면 이게 언제 처리가 된다, 어떤 때는 이틀도 걸릴 거고 일주일도 걸리고 그런 거 있죠.

이호정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됩니까?

이호정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주일도 뒤에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장명기가 돼야죠, 억지로 맞추시지 말고.

이호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가는 데마다 송대식위원이 질의했지만 가는 데마다 날짜가 어떻게 오늘 접수했는데 내일 고쳐집니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수대장, 처리대장, 보수대장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호정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장난했다고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호정 앞으로는 하여튼 보수와 실적 내용을 충실히 맞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입니다. 먼저 정릉3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여기에 대해서 할게요.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왜 여기 명단이 없죠?

이호정 자유총연맹은 회장님만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제가 기타단체는 다 맡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북구에서 잘 되고 있는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릉3동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에요?

네.

무슨 소리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반공연맹 지도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회의 가면 정릉3동 담당자를 다 알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와서 회장님 얼굴도 잘 못 뵈었는데요.

이호정 저도 회장님을 잘 뵙지 못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동에서 도태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호정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여성만으로 되어 있죠?

이호정 위원장이 여성분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 13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하는 이런 의혹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름대로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점도 의혹 없으시죠?

이호정 한점 의혹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자유총연맹이 활성화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여성분만 있는데 남성분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요, 복지대상자 시설현황이라고 했는데 영락모자원은 지금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이호정 건물은 영락재단 소유입니다.

그럼 종교재단이 아니고?

이호정 종교재단입니다.

종교재단입니까? 우리집공동체는?

이호정 우리집공동체는 종교단체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시설이에요?

이호정 천주교입니다.

희망의 집은?

이호정 희망의 집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걸로 구시설입니다. 복지관 내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호정 구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희망의 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호정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빨리 마련해서 가져다 주시고요, 노인의 집은?

이호정 구 가정복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8분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만 현황을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방장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 3개, 수중펌프가 59개네요.

이호정 58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중펌프가 59대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고요. 엔진은 몇 마력짜리입니까?

이호정 4마력입니다.

4마력짜리가 3대요, 4마력짜리가 드문데, 엔진은 보통 1마력, 2마력, 3마력, 5마력 이렇게 나가는데 4마력이 맞아요?

이호정 용량이 큽니다.

4마력짜리 3대, 수중모터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이호정 0.5마력입니다. 코드 꼽고 물 속에서 하는 겁니다.

0.5마력짜리입니까? 0.5마력이면 한 370, 380와트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호정 용량이 작아서 물 빠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네요.

이호정 지하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대여가 42대, 동 보관이 17대네요. 가정에 대여하고 있는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호정 저희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고요.

이호정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이상 없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통반장 통해서 점검을 하셨다면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동직원이 직접 하셔야지 통반장 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명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때 통장님 회의자료에다가 넣었고요. 가정에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점검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나 없나 시험가동까지 해봐야 점검입니다. 42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대가 있으면 뭘 합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면 그 수중펌프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동까지 해봐야 되는 거지 통반장 시켜서 그것을 있나 없나 확인해서 뭘 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이호정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1차로 통반장 통해서 점검하고 했는데 2차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게 철저하게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전기를 다루는 거고요. 지금은 220볼트이기 때문에 감전되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전교육까지 시켜 주셔야 돼요. 가정에 대여하고 있는 것은 안전교육까지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침수된 지역은 없습니까?

이호정 없습니다. 저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침수라든가는 없습니다.

동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이호정 지난 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어느 분이세요. 아까 3년 됐다고 하셨죠, 그 중에 침수된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히 침수된 지역은 없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히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급하면 물론 가정에서 밤중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될 수 있는 주택에 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동사무소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대여하든지 하는 문제는 내가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3년 동안 안 썼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3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놨으면 그 중에서 상당수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감전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일단 동사무소에 가져오셔서 전기기술자 되시는 분, 여기 전기과 나오신 분이나 전자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호정 없습니다.

안 계시면 구청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하세요. 3년 동안 안 썼으면 틀림없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필요없죠. 있으아마아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서 제대로 가동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나눠주시든지 동사무소 창고에 두시든지 하는 문제는 여기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선 점검도 안 해 보셨죠. 적어도 전기제품은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성능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으면 교환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호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무주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위험시설물 순찰도 강화해 주시고 고지대에 불량주택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14분밖에 안 되셔서 힘드시겠지만 통장님과 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장마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특수사업 보니까 주민과 등산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호정 5회째입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단체원이나 주민이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는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런 자리가 친목도모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훨씬 건전한 활동 같은데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고맙습니다.

나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 담당직원이 누구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29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 없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죠?

맞습니다.

어떠한 애로가 있으십니까?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라는 게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양자기준이 복잡해서 부양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관계 등 이럴 때 참 애매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기초수급자의 원칙에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수급자 대상은 분명히 되는데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 중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연령대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능력이 없어서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 입장, 그런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역시 위탁자와 똑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상 도와줘야 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애로가 많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별보호라든가 특별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한달에 10만 4,7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한 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법이라든가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동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상부기관에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이것이 사회운동의 일변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잡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호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전에 태환환경에서 파업했을 때요. 저희 동사무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칠간 파업을 했죠.

이호정 5월 20일부터 파업해서 5월 말까지, 일단은 작업이 나름대로 정상화되기까지는 6월 7일 넘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도 민원전화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라든가 전부 현장투입을 해서 급한 걸 하고 그 다음에 긴급 투입된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 하니까 주위에 냄새가 난다, 소리가 난다 해서 민원이 많았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저희가 기동반 식으로 자체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어렵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데 그렇게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 행정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동직원 및 공공근로나 이쪽에 파견되어 있는 청소용역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건데 일단은 구청 자체에서 잘못한 일이기는 해도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동장님이 그분들한테 저녁 한끼 사셔야 돼요. 환경미화원한테 저녁 한끼 사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녁 사셔야 되고 개인적인 사비로, 구청에서 나온 돈으로 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 동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도 힘들뿐더러 주민들도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사실 구청이 해야 돼요. 처음에 구청 자체가 그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용역은 내가 반 이상 갖고 있으면서 용역을 줘야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구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지적을 하시면서 강평 시간에 그 얘기도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상하수도, 수돗물, 청소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나서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분들한테 동장님이 적절하게 정신적인 보상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정 감사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시설물, 건축물 절개지를 보는데 어제 저녁에 비 많이 왔을 때는 별 일이 없었다고 했죠. 작년 것을 쭉 보니까 하나 달랑 있는데 작년에도 별 일 없이 지나서 이것은 치수방재과에다가 조치가 된 겁니까? 한샘빌라 이면도로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호정 굴다리 바로 왼쪽인데요.

조치가 끝난 거죠?

이호정 끝났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도 잘된 거거든요. 절개지하고 이런 걸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미리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그 주위분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셔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미리 얘기해 주시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호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올해 몇 건을 해결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CCTV가 확인을 해서 하는데 과태료가 보통 얼마가 나옵니까?

이호정 보통 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됐는데 거기가 계속 투기가 이루어집니까?

이호정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당사자는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리고 한다는 거죠?

이호정 네.

저는 CCTV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재적소에다 잘 활용을 하면 깨끗한 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무단상습지역, 투기지역은 가짜 CCTV로라도 예산을 올려서 해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호정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만환입니다. 문고 열람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 이렇게 좋습니까?

이호정 다른 동도 비슷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문고에 들르셔서 책을 대여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이 정도 문고를 이용할 수 있는 데라면 이런 홍보보다 여기에다 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실적이 좋아서...

이호정 스포츠댄스교실이나 노래교실, 서예교실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열람대장하고 문고회원대장까지 대조를 해 봤어요. 문고회원은 자주 나옵니까?

이호정 자주 나오십니다. 회장님하고 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회원들이 보면 하루에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 권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명단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가 문고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문고회원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족한 시간은 때워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분 자체가 맡아서 문고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고회원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이호정 안 계실 때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신 게 아니라 문고회원 자체가 접수대장에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회원이 근무를 안 한다는 결론이죠. 기초수급자가 계속 하시고 문고회원이 근무를 안 한다, 그런 반면에 너무 대여율이 좋다. 이 정도라면 문고가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호정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뭐 한다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3층에서 합니까?

이호정 3층에서 하고 2층에서는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하고 2층에서 하고 3층에서는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강당도 자꾸 제가 환경관리를 말씀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강당 내에 창고가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환경을 좋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뜻한 저소득층 겨울 보내기, 아주 잘 했는데 추석하고 구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성금품 접수실적이죠, 이게?

이호정 그렇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창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 1,600만원, 나머지 결연해서 온 것을 보니까 또 1,000만원, 그럼 2,600만원 되죠.

이호정 네.

그런데 사랑의 복지후원금 모금은 전부 물품만 들어오고 현금은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이호정 물품으로 오고요. 현금은 없이 쌀이라든가 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얼마를 기증하고 싶다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물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도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냐는 거죠.

이호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현금을 가져오시는데 쌀이나 물품으로 해 주세요 해서 현금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수증을 끊어줍니까, 그분한테?

이호정 네. 그 즉시 끊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령해서 다시 전달을 해 드리죠.

다른 데 주로 보니까 현찰로 내거나 했을 때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추석 때 100만원 들어왔다 하면 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서 주는 경우인데 여기는 현금으로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추석과 구정 한 800만원꼴 지원하는데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정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동 총 종합실적을 보면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부분 자매결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세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아까 대의원님 말씀했지만 자생단체도 활성화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소득층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마음으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환경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주요 업무보고에서 11페이지 야인축구회는 무슨 축구회입니까?

이호정 정릉3가 시장에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축구모임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르게살기위원회 명단 이거 어느 분이 만드셨죠? 여기 21번하고 24번 봐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사무감사자료로 내놓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의가 없는 겁니까, 실수입니까?

이호정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게 해 주세요. 적어도 감사자료라고 이런 것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동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이호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자료를 한번 더 챙겨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릉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6월 28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릉3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사오니 위원님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