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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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본 위원장에게 전공노가 왔던 입장을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는 시의원 업무성 조치에 관하여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본인은 해석을 요청했으며, 회신 결과를 살펴볼 때 현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새올에 게시하였고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제 입장문을 게시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저의 입장문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저에게 질의한 문제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세 가지를 오늘 게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억이요. 그러면 경기도의 1회 추경 때 10억이 확정된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기행에서 그게 확정 안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랑 바로 이번 의회 회기 끝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산선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유리한 방향, 안산의 뜻 있잖아요. 경기도가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안산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공유 PM, 자전거 견인차량 있잖아요. 이것 공유 PM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많은데 업체가 몇 개예요, 지금?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학생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로에 막 세워놓다 보니까 특히 커브 틀다가 밤에 못 봐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화단에다 올려놓고 가는 사람, 진짜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시민의 의식이, 학생 시민의 의식이 너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가 PM이나 자전거를 아무 데나 내팽개치고 가는데 이것도 우리 과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순회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회사마다. 그러면 그거를 도로에다 막 세워놓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우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이용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교통법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선 8개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와 저희 안산시가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어떤 PM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하게 이용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물론 업체도 자구 노력을 갖고 있는 어플이라든지 운영 규정 등을 바꿔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체 운영을 주기적으로 갖기로 했고요. 좀 더 올바르게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PM을 이용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지금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PM 같은 것 헬멧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사용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있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 강력하게 하세요. 음주에 이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학생 교육, 아까 말씀드린 PM이 원래는 미성년자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교육을 방문 교육을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PM과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서 하면서 PM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PM 내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홍보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PM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나든가, 그러면 이것 결국에는 PM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헬멧도 안 쓰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다니고, 음주해서 다니고 하다 보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 우리가 안산시가 방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업체에다가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헬멧 쓰고, 그다음에 면허증 없는 사람은 아예 못 타도록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놓치는 경우 사상자 나면 과장님 속 편하지 않으실 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 심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두세 명 기본 타고 다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맞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학생 장래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딱지 끊듯이 범칙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다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무슨 죄가 있는 거고 또 PM회사는 무슨 죄가 있는 거고, 결국은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못 탄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아예, 어떤 업체 것인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PM이 우리가 고발할 경우에 안산에서 퇴출시켜 버리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말씀하신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면 법 만들어 줄까요? 조례로 만들어 드릴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관련된 법 규정이 국회에도 계류 중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곧 시행될 부분으로 지금 분위기상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추어서 필요하면 저희 조례,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업체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교육 무조건 시켜야 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 있잖아요. 지원하는데 이게 분담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번 지급하는데 이게 62억이 본예산 외로 더 올라왔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용역 결과에서 최종 80억 정도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적자노선 해가지고 와동 같은 경우에는 오지로 해서 지금 적자노선 채워주는 것도 맞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오지노선이,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거에 대한 적자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뭐냐면 차 노선 자체가 어떨 때는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고 또 우리가 오지노선으로 해서 버스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2억 정도 주면서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배짱 튕기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어디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지급되는 업체는 저희가 경원여객하고 써클라인 2개 업체에 대해서 45개 노선에 총 261대에 대한 적자노선에 보전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어떤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은 있되 배차간격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저희가 만족하려면 예산 투입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노선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노선만 가는 것 아니냐, 질타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자노선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명령을 통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하고 허가가 된 운행 노선에 대해서만 적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운행 허가가 되고 그 이후에 또 허가된 노선에 대해서만 적자반영을 하고 운수사에서 임의적으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인허가가 나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노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거리의 신호 관련된 거는 철도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신호등 관련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있잖아요. 안산시에 비보호 관련되어서 문제점 있는 것 파악 한번 해 봤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라든지,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들어갔을 때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비보호가 빨간불일 때 신호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비보호는 횡단보도 선 정지선에서 넘어가면 비보호도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경찰은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비보호에서 직진해서 비보호면 조금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끊겼는데 반대 차선에서 들어온 거예요. 비보호를 들어간 다음에 비보호에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오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6대4 나와요. 그럼 비보호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본 위원도 한번 사고 났는데 거기 가보세요. 정지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가잖아요, 비보호 무시하고. 중간에 서야 돼요. 그러면 반대 차선 치고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보호 있잖아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몇 군데인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명세서 610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하고 지정심사 발표자료 제작 해갖고 이번에 증감을 했어요, 2천만 원씩.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기정예산이 3천만 원 하고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증감한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기존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100만 원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2,300만 원이 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9월 21일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자위가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저희는 통과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자위가 예전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홍보 내용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홍보물을 가지고 기업 유치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이유가 로봇 관련된 기업,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발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9월 21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발표가 만약에 안 되면 집행 못 하는 거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정은 저희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 구 홍보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표는 9월 21일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될 거라고 낙관은 하지만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표 난 그 시점 전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경자가 지정됐다는 의미로 기업들을 만나면서 홍보할 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지정이 안 되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정이 안 되면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재수

유재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만약에 저희가 재차 지정이 예를 들어서 한해 연기가 된다든지, 경자위에서, 이러면 또 이 부분을 만들어져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경자 지정을 낙관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해 주시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어찌 됐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하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비 납부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더 이상 분담금은 없을 거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분담금 집행계획은 마지막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마지막이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생되는 정산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액은 별도로 이 분담 금액에 있는 집행계획 외 별도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담금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정산을 했을 때 어떻게 차액 부분이 생기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또 조금은 더 낼 수도 있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가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증감사유에 보면 또 이게 49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 자금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GTX-C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GTX-C 노선이 지금 현재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에 분담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원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실 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업시행자인 GTX-C 측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집행계획도, 금년도 자금집행계획이 원래는 당초 상반기에 착공이 원활하게 됐으면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GTX-C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반기 집행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와 협의가 잘 되어서. 그래서 하반기 집행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집행계획을 지난 7월 8일날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줄여서, 저희 또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또 예산을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가감된 거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1천억 이상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역 환승센터 이것도 5억 7,500을 삭감을 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들어왔던 게 가감된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되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통 특별회계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사실은 다른 많은 법정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당장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예산으로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고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월시키기보다는 교통 회계 쪽으로, 교통정책과 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난 6월에 계속비 이월 예산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은 철도경제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나요? 주차장 사업이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닙니다. 교통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만 할 부분이고 사업은,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주차장 사업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저희가 쓰려고 했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이 늦어질 것 같고 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계속비 이월 예산을 현실화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정책과가 특별회계를 쓴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지금 여기 계속비 있잖아요. 계속 하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신길2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그 지역 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바로 옆에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농기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추수 끝나면 10월말, 11월경에 추수 끝나면 그다음에 농사 짓기 전까지, 또한 2월말, 3월초까지 공사를 하고 또 3월초 되면 논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러면 논가에 지금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중단한 것 아닌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이렇게 통행이 많다 보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통행이 많아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리고 특히 가을 추수 때도 또 추수하고 나면 추수물도 운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준설 작업도 신길천 같은 경우는 준설을 했는데도 바로 또 이렇게 차더라고요. 폭이 좁아서 아마 더 빨리 유입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신길2천은 정비사업 끝나면 좋아질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신길천 하부에 약간 각이 안 맞는 외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준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부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금 안산천에 CCTV하고 하천 차단기 신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28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홍보를 개천가에 호우주의보 이런 것 내렸을 때는 시민의식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차단기가 있고 저렇게 줄을 쳐놨는데도 시민들이 저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차단기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려요. 이게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줄까지 쳐놨는데도 비오는 날 가면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넘어 다니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경보 있을 때 저희 102개소 진출입로는 다 차단을 하고 또 동에서 저렇게 띠 모양으로 계단 부분 그런 부분 저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출입을 못 하게 계속 102개소 설치한 것에다 또 바에다가 출입금지라는 또 그걸 설치를 추가로 했거든요. 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통반장 회의 때라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네,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지 이 차단기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통정책과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91페이지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원구에는 와동이 있어요. 자투리 땅을, 우리 원곡동에도 주택가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원곡동 쪽에는 자투리 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 같은데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여기 조성을 하면서 확대로 더 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면 토지매입에 의한 그 단가하고 조성비하고 했을 때,

진분

이진분위원

엄청나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인근 저희 시유지나 아니면 임야 같은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지를 시설 결정 변경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검토를 주차장 검토계획이든 뭐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그러니까는 공원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5개년 계획이 아마 수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개년에서 또 5개년으로 다시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물론 공원을 절단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노선 이런 변경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의 주민설명회가 제일 어디든 주민들이 알권리로 해서 주민들 총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한다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 반면에 우리 선부2동 대형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 3월 22일에 저희가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나온 거 중에서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때 인근 정비업체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서 거기 정비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차들은 다 그 안에 주차장으로 입차를 해서 대기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여불삼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좌회전하면서 늦어진다는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단원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교통신호 흐름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당초에 07시에서 10시까지 했던 교통신호 체계를 출근 시간을 06시부터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변경도 바로 조치를 그때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거기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용역을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건의했던 거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용역에 담아가지고 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반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조성되는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선 주민들 편의를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야지 민원 소지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모든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페이지 635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법인택시의 종사자들에 대한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의 노조들이 같이 연합체인 선진교통문화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작년 12월달로 단체가 해지가 됐습니다. 해산이 돼서 이 사업의 주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산된 단체지만 이쪽의 대표자분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마무리가 잘 됐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신안산선 당초 개통 시기가 26년 말이었는데요. 올해 광명 구간에 터널 붕괴 사고 있어서 이것이 계획보다 많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표는 9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은 바로는 2년 이상 상당 기간 늦어질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빨라야 28년이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렇게 되겠죠.

최찬규위원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저희가 한양대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까? 700평이요. 267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지 활용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건 저희 시의 타 부서에서 지금 사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268페이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사업 구간이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거든요. 근데 당초 사실 상록수역이나 한 대역, 결과적으로 제외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왜 제외됐는지 왜 빠졌는지, 상록수역이나 한대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가 방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한 난관에 부딪힐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했었을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여건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구간을 잡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 부분이고 어떤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278페이지요. 2025년 안산시 지반탐사 용역,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50km 정도 지반탐사를 하는 건데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 할지?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상하수도 공사 현장하고 신안산선 노선 따라서 저쪽 광명역 붕괴 사건도 있고 해서 신안산선 노선 위주하고 상하수도 공사 현장, 그리고 대형 공사장 위주로 50km 정도 탐사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어디로 할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최찬규위원

선부동 대형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번에 248억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전액 보상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집행이요?

최찬규위원

위탁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전면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재결 해서 결정이 되면 재결이 완료가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이 2025년 12월이에요. 지금 이 예산 248억이 통과되면 바로 착공이 올해 말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착공이 이때 될 수 있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유자들에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탁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야지 도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인 착공이 아니라 일부 착공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일단은 사업 자체가 절대 공기가 18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공사는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착공이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준공은 대략 언제쯤 될까요? 예상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공사에 대한 절대 공기를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진 띄워보세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앞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천에 진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걸어서 해놓고, 저 봉이 사실 길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봉 앞에 스티로폼 길게 뽑아가지고 못 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차단기를 이렇게 내렸는데 들어가게 돼 있죠? 사고 나면 이리로 들어가게 비워놨다고 반드시 기자들 와서 난리쳐요. 결국 책임 묻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저 띠 있잖아요? 의미도 없어요. 차라리 저 봉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차단기 내릴 때 있잖아요. 절대 진입 못 하게, 아까 문구 보셨죠? 이런 식으로 통제 있잖아요. 해 주세요, 그거를.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런 봉에다가,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했어요? 안산천에 했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안산천, 화정천에 다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천에 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위원님 언제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찍은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저 내린 사진 보셨잖아요? 이진분 위원님이 내린 거.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이게 세워져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찍은 것 보여줘 보세요. 아니, 진짜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봉에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려 있어요? 저게 매달려 있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설치를 해놓고,

재국

김재국위원

조그맣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니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보여줘 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국

김재국위원

저기도 없잖아요. 저기 끝에도 안 보이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설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요. 봉이 짧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저 사이 봉 있잖아요. 저 봉을 연결을 하라고, 스티로폼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해서 아예 거기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현수막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럼 못 하게 하는데 반드시 저기서 사고 나면 있잖아요, 과장님. 그 중간 띄워놨죠? 이리로 들어가게 만드셨네,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저 봉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재국

김재국위원

설치할 때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구간, 저희가 관급자재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스티로폼 봉으로 달으라 그랬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너무 봉대 크면 못 내려오니까, 그 봉 있잖아요. 스티로폼 대면 돼요. 알았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서 631페이지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 이게 전액 다 삭감됐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예산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과목이?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뭘로 변경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경기도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라고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을 공문을 늦게 주는 바람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은 현재대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예산 과목만 이미 편성된 걸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삭감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50억이 삭감 조정됐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전년도에 집행 실적이나 현재 집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마다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불용을 많이 하게 돼서 이번에 미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집행 추이에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액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선부동 화물차 그거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불법주차는 그렇게 뭐 달라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공간 조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지금 착공을 내년 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될 거 같아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고 실시계획 고시를 받아서 바로 고시가 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산은 다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 됐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20억 정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0억 정도?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국도비 16억 와 있고, 그죠? 도비 5억에다가 국비 11억이 와 있고, 그리고 시비 6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20억 본예산에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부곡동 537번지 고도화 사업이 원래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76억인데,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근데 22년 이전까지 11억을 세웠고 저희가 진행상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저희가 미확보된 금액은 약 60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 시작과 준공이 2027년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철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의결이니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확히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홍인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설치하신 거죠?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이중창을 설치를 안 했죠. 지금 이중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잘해 주세요.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의장실에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은 나갈 때 우리가 6시 넘으면 카드를 대야 되잖아요. 버튼 설치해 줄 수 없을까요? 저쪽 반대쪽 북쪽에서는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편하더라고요, 나갈 때. 왜냐하면 또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갈 때는 버튼 눌러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그거는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없으시고요.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요. 어디어디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21명에서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해서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요. 인건비하고 연관된 운영 경비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전체 예산 상임위에서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성과상여금 24년도 지급분을 지급률을 시에서는 30%로 결정해서 통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중에 10%만 반영이 된 상태고요. 임차료도 저희가 5개월분 요청했었는데 3개월분만 반영이 되고 2개월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회 추경 때도 임차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상임위 얘기 들어보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보라 했는데 그거는 찾아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회계과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못 찾았고요. 그 외 다른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간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위탁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공간은 나오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검토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임차료가 지난 1회 추경 때 8월부터 12월까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7개월분 반영됐고요. 8월부터는 지금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미지급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월부터 체납되어 있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1개월분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진짜 큰일이네. 그래서 5개월치는 해 주면 되는 거고, 성과급은 사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거기서 성과급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성과급은 10%만 줬고, 지금 지급률이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22년 실적, 23년 성과상여금하고요. 그다음에 23년 실적, 24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23년 성과상여금은 그때 당시에 나등급, 현재 기준 A등급을 받아가지고 151%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데 시에서 지급률을 151%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51%로 이렇게 의결이 됐고요. 24년도 성과급은 그때 당시에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10%에서 10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시에서 지급률은 30%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30%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0%로 의결이 됐습니다. 20%는 삭감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대상자는 23년도는 28명이고요, 24년도는 25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명한테는 아직 한 개도 안 준 거죠? 24년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23년도, 24년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 반발이 세겠는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진정 민원 낸 직원들이 7명이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대법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급하라고 내려졌다는 얘기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통상임금?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지급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국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중앙대로 녹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안산천부터 해서 한양빌딩 앞의 그 녹도 구간입니다, 1.2km.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천 앞의 그 건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한호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한호전부터.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고잔역 앞의 거는 뭐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고잔역 앞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거는 도로 확장공사 한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저번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고대병원에서부터 고잔역까지 그 사이를 넓힌 거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직진할 수 있는 차선 한 차선을 늘려준 거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계약심사 의뢰하고요. 한 10월초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1억 3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에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재작년도 11월경에 대부북동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 원시동 추가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7월달에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추가로 초지, 목내, 성곡동에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 자체가 비행 능력도 있고 또 활동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에서 날라오면 또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방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재선충 걸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베어가지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파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파쇄?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