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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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우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감사 및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항공우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중에 저희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해 주신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항공센터는 직제가 단일 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외에는 간부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경남지역 종사자수, 변화추이. 이 도표를 보면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변화추이하고 종사자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소장님 혼자 계시는데 자료가 바로 됩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항공기 완성 조립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지금 현재 완제기를 하고 있는 곳은 KAI는, K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립팀을 갖고 있는 업체까지 하면 부산에 있는 대한항공까지 포함해서 두 곳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는 전부 아까 보고하실 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부품 업체...

여영국위원

부품 업체인데, KAI하고 대한항공 하청 구조가 되네요, 그렇지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일부는 삼성테크윈 엔진 계열에 하청이 됩니다. 완제기는 KAI와 대한항공,

여영국위원

전에 DJ정부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빅딜 1호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우주산업이. 하나로 다 안 모여졌습니까? 아직도 대한항공하고 분리되어 있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합류된 것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에 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3개사는 같이 모였는데, 대한항공은 자체 사정으로 합류를 못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 보니까 국산화율이 5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낮은 것이지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상당히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것은...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수입을 하는 겁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로 미국?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미국이나 유럽 쪽...

여영국위원

이것이 아까 2020년 비전으로 말씀하셨는데, 핵심 내용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일단은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와 계획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항공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핵심 원천 기술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G7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글로벌 원천 기술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제기 개발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KUH 수송기와 헬기사업이나, 그다음 T-50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공동개발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중형급 민항기를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초기에는 국책 공동개발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만이 2020년도에 G7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삼성테크윈에서 만든 엔진이 국산 비행기에 장착이 됩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직접 장착은 안 됩니다. 항공산업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체계를 개발한 업체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못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술 있는 업체들이 저희들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F-15K에 삼성이 개발한 엔진 부분이 일부분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항공에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여영국위원

엔진이 사실 핵심 분야지요, 비행기에?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거의 사실상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수입...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렇게 하지만 기술 수준 자체는 70~80%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산 비행기를 개발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국제 공동개발을 하면 거기에 엔진을 채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파생기로 개발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여기 2020년까지 마지막에 지표를 쭉 말씀하셨는데, 1,000억원대 중견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 이 중견기업 역할이라는 것은 국내 비행기 완성 조립업체 하청으로써의 중견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견기업 1,000억원대가 되면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부품을 수주 받아서...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를 들면 지금도 에어포스에서 만들어지는 김해나 서울에 다니는 비행기 통로 하나짜리 737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의 부품을 조금 있다가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비행기들이, 이 비행기 동체가 45개 쪼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제 분업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5 조각에 들어가는 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45개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도적인 기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장비 구축을 많이 하셨던데,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진행 중인데, 어디 가도 다 물어보는 것인데, 장비 국적이 어디입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거의 60%는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40% 정도는 국내산으로 하는데...

여영국위원

외산이라면 국내에는 없거나 기술이 못 따라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저는 사실 장비를 도입하는데 제일 먼저 국산화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국내에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그것 하는 것 보다는 공작기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다고 해서 업체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못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굴착기 같은 것은 세계 탑(top)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 기계에 대해서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도입하는 부분은 외자 쪽에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항공산업 지표 말씀하실 때 생산액은 현재보다 790% 증가, 고용은 현재보다 820% 증가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수출 및 고용 창출 추진성과 보고하실 때 2008년 대비 2009년 비교표를 보면 매출은 72% 증가되었는데, 반면에 고용은 53명, 약 10% 증가했거든요. 이것이 많은 기술을 지원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면 고용도 함께, 정비례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매출과 고용이 함께 가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바람직한 지적이신데요,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규모가 되어야 그 규모에 적합하게 인력도 구축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거의 60% 뛰었는데 인원은 그대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100명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물량이 50억원밖에 안 되면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벗어나서 규모화 되어 버리면 100명이 200명으로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제가 경험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2년에 회사가 배로, 규모면에서나 양적인 면이나 질적으로 증가된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물량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내수에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둔화되는 그런 추세, 사실 매출은 그렇게 뛰었는데도 인원은 50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산업 구조가 갖추어져야 양적으로 팽창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많은 기술 지원해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고용은 제자리걸음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짧은 시간에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면 항공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생산유발계수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항공 비교, 또 부가가치 생산액 비교, 이 비교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에 항공산업의 지표를 보면 항공산업의 시장이 너무 모자라다고 하는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이러한 무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점하는 그러한 국가의 저력이 있는 데도 항공산업은 왜 이렇게 뒤져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또한 물론 삼성테크윈이 대기업 중에서 항공산업에 관련하고 있고, 다른 제조업체 대기업에서 이 우주항공산업에 지금 어떠한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먼저 항공산업의 성장, 팽창하는 속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항공에 종사하는, 20여년간 항공밥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항공기 개발 사업을 하면 수조 단위가 투입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완제기, 체계 개발 위주로 가버리면 국산화율을 보셨듯이 50~60%는 밖으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40%를 가지고 국내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열악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듯하게 있는 이 건물이 사실 올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라는 경남 사천에 유일하게 있는 항공센터가 올해 세워졌거든요. 그것이 우리 항공산업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면서 항공 선진국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견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좋은 지적인데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적이 되었든 어쨌든 항공산업의 여건에서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에 업체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있듯이 뭔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이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업체들도 보다 더 경쟁력 있게 접근하면서 내실화도 하고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로는 항공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월등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사실은 지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별 매출 순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해 놓고 전체 수를 다 포함하면 미국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은 우리가 바라보건대 무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러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공산업은 주로 장주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지원단 나가서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개발하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보고 투자를 해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관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초기에 개발 단계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그것이 매출로 되고 양적으로 되면 독자적으로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바람직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원하는 그런 답은 못 들었는데, 저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현재 항공산업의 메카 사천 이 지역이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전국에서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이 사천, 우리 지역이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저희가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체들은 물론 많습니다. 업체들은 전국에서 70%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만, 업체 수만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하게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 엔지니어링, 그다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공에 대한 집적도는 최고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낮기 때문에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항공산업 지표에 대한 생산, 2008년에 1조9,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간다면 적어도 앞으로 8배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 지표까지 작성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지표의 근거를 제가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