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협의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합의 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6,4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 증가한 2,5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300억 원을 융자받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70억 원을 전출하여 총 770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급성이 낮은 예비비를 35억 8천만 원 증액하여 기금 의존적 세입 구조와 불투명한 세출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예산 구조를 보이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 융자금은 2021년 500억 원, 2024년 600억 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0억 원이 추가되어, 2028년부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되고,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해 건전한 세입 구조를 구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금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소요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3,92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1,69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9,674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5,28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