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 대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임봉현 교육장과 어윤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봉현 교수학습지원과장 최문경 현장지원협력과장 김권우 중안초등학교감 조미자 봉래초등학교장 박상준 천전초등학교장 권종규 배영초등학교장 정용석 신진초등학교장 정순경 금성초등학교장 이동원 선학초등학교장 홍점갑 도동초등학교장 손점대 평거초등학교장 고영환 장재초등학교장 류인교 봉원초등학교장 이길주 망경초등학교장 박성옥 봉곡초등학교장 양순구 수정초등학교장 김영택 정촌초등학교장 최윤락 가좌초등학교장 김상권 가람초등학교장 김종원 촉석초등학교장 하성봉 남강초등학교장 옥완선 동진초등학교장 배병택 신안초등학교장 한상기 주약초등학교장 김윤경 예하초등학교장 주판용 관봉초등학교장 안효상 내동초등학교장 이경옥 금곡초등학교장 이승범 문산초등학교장 송순호 진성초등학교장 최수일 반성초등학교장 정현대 이반성초등학교장 정연우 사봉초등학교장 신경숙 지수초등학교장 정영조 대곡초등학교장 김동전 금산초등학교장 장규창 금호초등학교장 정남진 집현초등학교장 조현석 미천초등학교장 이기춘 용우초등학교장 오용규 한평초등학교장 노창영 수곡초등학교장 전중효 진주중학교장 이희구 진주남중학교장 조상래 진주중앙중학교장 김의호 진주봉원중학교장 이영진 진주여중학교장 이진숙 진명여중학교장 김우영 진주제일중학교장 이병모 대아중학교장 박호동 진주동명중학교장 임영호 경해여중학교장 황승규 삼현여중학교장 김순곤 진주동중학교장 하용봉 반성중학교장 오장환 대곡중학교장 조명규 금곡중학교장 홍영효 명석중학교장 김점규 지수중학교장 우범식 문산중학교장 문상주 개양중학교장 안필자 진주고등학교장 정명규 진 주여자고등학교장 최경이 진주기계공고등학교장 김태국 경남과학고등학교장 강순복 경남체육고등학교감 전호식 명신고등학교장 김성호 진주중앙고등학교장 강상철 대아고등학교장 김진홍 진주동명고등학교장 김복률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박기식 경남정보고등학교장 오 출 경진고등학교장 김기흔 선명여자고등학교장 방용삼 삼현여자고등학교장 박도식 경해여자고등학교감 황 금 진주제일고등학교장 민찬식 경남예술고등학교장 허추자 대곡고등학교장 김명재 진양고등학교장 최진철 진서중·고등학교장 하만도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고영실 진주혜광학교장 이명규 한울유치원장 하영옥 진주학생수영장장 이해성 진양도서관장 윤선혜 학생체육관장 이정식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원장 어윤수 교육연수부장 하을태 전시자료부장 공영식 총무부장 표명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문위원실 및 경남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김해 제3선거구 공윤권 위원입니다. 경남 제2선거구 김종수 위원입니다. 거창 제2선거구 변현성 위원입니다. 경남 제4선거구 성경호 위원입니다. 경남 제1선거구 조형래 위원입니다. 경남 제5선거구 정동한 위원입니다. 창원 제10선거구 황태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수진과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두 개의 기관을 공동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및 원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봉현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간부와 참석한 학교장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최문경 장학관입니다. 현장지원협력과장 김권우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도동초등학교 손점대 교장 외 39명의 학교장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 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여자중학교 김우영 교장 외 19명의 학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진주고등학교 정명규 교장 외 20명의 학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특수학교 진주혜광학교 이명규교장입니다. 진주 유일한 단설유치원 한울유치원의 하영옥 원장입니다. 다음은 윤선혜 진양도서관장 외 2명의 소속 기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속 기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 윤용근 부위원장님, 공윤권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께 진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진주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이 되는 진주 교육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진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께서 교육원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어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과학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하을태 부장입니다. 전시자료부 공연식 부장입니다. 총무부 표명길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남도과학교육원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경남과학교육원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학체험활동과 현장과학 교육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과학교육력 향상을 물론 경남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교육지원청 및 교육원 관계 공무원들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지원청 및 교육원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 및 교육원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별도의 순서를 두지 않고 거수를 표시하는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내일모레 수능시험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마음이 다 그쪽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서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 다 교육과는 관련이 깊은 분들로 지금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출신이고, 우리 성경호 위원도 교감도 지내셨고 학교에 계셨고, 정동한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교장도 지내셨고 또 과장님도 지내셨고, 위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현성 위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만 거창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입니다. LG에서 기획팀을 맡았던 그런 분이시고, 우리 조형래 위원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교육의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도 김해에서는 지금 떠오르는 별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중요한 이유는 정책감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약 3조2,000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곧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있고 또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이전수입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말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정말 현장을 다녀보고 꼭 필요한 것은 올려 주고, 이것을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료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그래서 답변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여섯 가지 되는데 첫째, 쌀 가공 식품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쌀 가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아래 교육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한달에 한 번 이상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이 구내식당, 그리고 일선 학교의 학생용 급식에서 쌀 가공 식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고 고아미라는 이런 쌀을 계약재배, 생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장설립에 약 2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소비를 맡아 줘야 합니다. 교육장님의 견해와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8년 2월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 있던 것이 행안부로 넘어 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08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지금 진주에서는 저하고 안동준 원장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들의 생각들은 대부분 평생교육 그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넘기기는 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협의회는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한 곳에 두기로 했던 것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근본적으로 시설과 인원, 소위 말해서 교사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대학 아니고는, 지금 도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만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에서 학습 도시 지정이라든지 학습강의 꼭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 예산을 올해 도에서는 2억9,000만원 정도 배정해 두었습니다. 진주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심야학습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8대 말 무렵 근본적으로 심야학습을 10시 이후로 규제하는 법이 올라 왔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 시·도에서 보류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법이 보류되었던 것이 승계가 되었다 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고영진 교육감의 답변입니다. “10시 이후에 학원을 가는 학생은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일부로, 교습 시간을 특별히 구속할 필요가 없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은 공·사립 간의 양 날개로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나 미셀리 교육감의 경우에도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교육의 경쟁력은 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 부분에서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습은 오히려 자율에 맡기고 학원과 방과후 학교도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다문화가족은 약 12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2009년 3월에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다문화 가정들을 수용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너무나 지나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또 지나친 자민족주의,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졸속적이고 전시적인 현상으로 흘러감으로 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감은 국제교육원을 설립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부모의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주교육대학에서도 다문화박물관을 13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삼동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스승의 날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교사로 초빙해 특강을 해서 그 나라의 자부심과 어머니 나라의 문제점을 서로 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문화박물관도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냥 우리가 2%밖에 안 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문화에 동화되고 한국어만 배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는 풍토로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조재규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진주문화연구소에서도 한글교재를 발간해서 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각 초·중·고 교장단 회장을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의 각 학교별 어떻게 다문화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1.18%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OECD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1.18%라는 것은 가임여성들이 평생 나을 수 있는 아기가 1.1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는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인데 인구의 감소는 준다는 것은 굉장한 재앙입니다. 지금 심지어 300년 후에는 한국인의 인구가 5만명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의 모든 대책이나 자금 투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가장 재정상태가 열악한 촌에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보면 가정과 직장의 양육의 어려운 문제, 사교육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처럼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사회에 나갈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의무급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지켜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진주시장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담보를 다 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근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 좀 통합되어야 되고, 보육비 지급도 지금 이재오 장관이나 보사부장관 이야기 들어 보면 보편적 지원으로 간다. 약 80% 까지 보편적 지원으로 가고 2014년도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보육비지원을 100% 무상으로 가겠다 선언했고 또 공·사립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이도 유치원의 공·사립 간의 격차 해소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시설지원, 인건비를 국가가 내겠다. 사립학교처럼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진주교육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고등학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학교 완전히 새로 짓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또 우리 교장선생님 이번에 초등 공모교장으로 오셨는데 어떠하신지 축하를 드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관악부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동안 예산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던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약초등학교 김윤경 교장선생님은 1년 내에 학교를 옮긴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옮겼느냐고 물으니 본인의 지방연고, 또 학교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 경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용호초등학교 경우에는 명석초등학교와 용호초등학교가 합해졌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교명이 아직도 용호초등학교입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과학교육원의 경우에 예산이 11억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의 변현성 위원입니다. 어제 남해교육지원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틀째가 되는데, 남해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은 이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해가 변방에 속한다라고 치면 진주가 역시 중심에 있고 명문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이 쪽만 해도 이미 1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소년운동기념비가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었습니다. 80년이나 되는 운동들을 기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진주가 교육도시이고, 명문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주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두고 보면 5만의 학생, 30만시민의 진주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부경남의 역할을 대변해 줘야 하는 형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지 근무연한제인데요.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12년 근무연한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속하는 교사들의 근무연한을 12년으로 한정해서 로테이션하거나 아니면 수장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 내용이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된, 이러한 시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오래된, 그러니까 한 근속지에 오래되어 있는 교사가 어쩌다 보니까 태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근무태만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방에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심지에 있는 교사들의 인사적체를 탈출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방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편은 아니냐고 하는 교사들도 상당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님 역할을 이용한 상당히 패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경남교육과학원에 여쭙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 진주교육이 가지고 있는 서부경남의 형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접근성에 의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벽지에 있거나 외진 곳에 있게 되면 경남교육과학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내용 중에서 보면 이동교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지나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문화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이동과학교실 외에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비단 안전상의 문제나 급식의 안전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리문제만 가지고서 연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그러니까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동체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으로서 보면 로컬푸드운동이나 저산소운동과 학교급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서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예, 김해, 양산, 진해출신 성경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번 143페이지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기·수도 요금 내역을 보면 김해, 창녕, 거제 등 다른 시·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현재까지 감면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한 과정 및 앞으로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번 134페이지에 있는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내역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건물로 지은 지 40년, 50년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안전 등급을 보면 대부분이 D등급이나 1960년대 중반에 준공된 진주봉화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장재초등학교는 C등급이고 그리고 사립인 경해여자중학교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학교 건축물은 몇 년 정도 지나서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등급상 C등급과 D등급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또 붕괴위험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출신 황태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관사 사택정비계획입니다. 관사 연립사택 정비내역에 미활용 사택이 총 여덟 곳이 있습니다. 미활용 사택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민원발생 사항이 없는지, 혹시나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철거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성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3페이지, 도내 초·중·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내역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면, 감면 학교가 진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급수조례조차 진주시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명분이 있는 것이 실제 학교가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수도요금이 양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의회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224페이지, 여기에 보면 각급학교 냉·난방기 가동률 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물론 가동률이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관점에서는 가동률이 좀 낮아야 좋습니다만 학생들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비싼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난방이 충분하게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강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냉방시설 가동률이 5.6% 그다음에 난방시설 가동률은 3.3%에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왜 낮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말씀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주교육지원청에 2010년도 무상급식 대상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에서 18억4,000만원을 지원금을 확보하셨다는데, 2011년도에 무상급식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현재 찬·반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장님 정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견해를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건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나중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방문자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102명, 2009년도 103명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사무감사 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가 방문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홈페이지에는 겨울에도 되어 있고, 여름에도 되어 있고, 들쭉날쭉하고, 여기에는 66페이지 보면 실제로, 2010년도 8월에, 2009년도 8월에, 2008년도는 11월에 이렇게 가족이 방문한 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들쭉날쭉하고 특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데 시간이 방학이면 방학 이렇게 잡아서 그 시기에 부모님과 학생이 시간이 맞은 시기에 거기에 대한 예측가능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전시관 관람 체험행사, 과학교실 세 번 다 3년째 계속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방문하시면 잘 안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인근 진성에 방문할 수 있는 쪽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활동도 그렇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현황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는 30회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갔고, 2010년도에는 15회 더 많이 줄었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벽지 어촌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방문 횟수를 늘려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활동이 좀 저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동한입니다. 임봉현 교육장님, 존경하는 여러 교장선생님. 어윤수 원장님, 교육원 간부님 반갑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봉현 교육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번, 1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만학생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10% 정도 비만이 되어 있고, 중학생은 좀 더 높은 비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학생, 여학생을 비교를 해 보니 남학생 학생 수가 더 비만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 76번입니다. 보고자료 189페이지를 보시고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위에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기간제 임시적 교사 관련해서 자료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대체인력으로서 학교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자격연수 때 장기간 학교를 비우게 됩니다. 이때 대책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85번이고, 보고서자료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리 받은 보고서는 198페이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행정실의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경감이 될 수 있을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관내 교장선생님 의견이 있다 하면 취합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번입니다. 진주시 관내 신설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항상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 개교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8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 관내에서 보니까 특별히 한 교실이 보통교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교실이 빠져 있는가를 그것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이고, 다음에는 어윤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번 5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연수를 많이 하셨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수 과목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보통 연수할 때 보면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연수 내용에 보면 교양 부분에도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과 대비 보통 연수 내용을 구성할 때 몇 대 몇으로 하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교양 부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선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직 사회에서도 보면 국가관이나 여러 가지 교육관 이런 부분이 좀더 우리 교직원들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린다면 국어나 역사, 미풍양속, 전통문화 특히 여기 진주시 연수자료 우수사례를 보니까 국어 관련 연수를 우수사례로 했는데, 제가 직무연수 관련해서 일정한 부분이나 교양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교직관이나 국가관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지역 공윤권 위원입니다. 내일 모레 대학입시가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조금 겹쳤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또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학교장 경영성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교육장 성과 관리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종일반 운영, 야간돌봄교실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지급 내용하고 현황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학습부진 학생지도에 있어서 교대생 멘토링제 운영하고 경상 사대생 멘토링제 운영이라는 것 두 가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이라고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이라면 어떤 아이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의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페이지, 위원회 부분에서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가 0인 상태이고,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왜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고용비율이 미충족으로 2009년, 2010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충족으로 된 사유하고 충족이 실질적으로 힘든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종합감사 실시현황에서 보면 경고를 받은 것이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업무 소홀과 관련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사학재단의 수익용재산의 변동내역에서 2009년, 2010년 다른 학교들은 별 변동이 없는데 경남예고가 보유액 합계가 7억2,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 교장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재계약 원어민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데, 영어보조교사 제도와 관련해서 재 계약률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현황 이것에 대해서 급여지급 내역을 좀 주시고요. 사서교사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사서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사서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지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현황이 어떤지, 별다른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삼현여중 교장선생님하고 진주동중 교장선생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학교 회계직 영양사, 무기계약 전환 현황에 보면 전환이 사립고등학교만 거의 다 안 된 것 같거든요. 6명에서 1명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현황인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중심 학교 운영이라고 1개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장선생님 계시면 다문화가정 자녀중심 학교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영재학급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재직교사 분들이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동진초등학교가 외부교사 두 분을 고용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교사를 사용했을 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재직교사하고 외부교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교육의원입니다. 저도 지난 해 까지는 그런 글도 많이 써봤고 했습니다. 좁은 의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들을 질의할까 싶습니다. 시간도 짧고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들을 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애들 급식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도 안 낸 애들이 참 많습니다. 초·중·고 389명이나 안 내었는데 2009년도는 회계가 마감이 되어서 다 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다 받고 회계가 종료된 것인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체 무상급식 하는 바람이 불어서 버티면 안 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학생들한테 팽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무교육이면 무상급식을 한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스웨덴, 핀란드 빼 놓고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무상급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알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밥상머리 실천교육 시범학교로 정촌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식을 통한 어떠한 예절교육이나 음식을 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묻는 이유는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돈을 내고 먹으면서도 반찬도 개수가 우리 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취사도 거의 안 합니다. 지원센터에서 다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애들은 식사시간에 우리가 마치 군에 입대해 처음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먹듯이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마워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급식문제 접근이 우리나라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그것을 고맙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이 급식문제는 학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교에서 도와주니까 돈을 내고 해도 고맙지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의 첫 단추가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지 차원은 항상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학교평가를 도내 전체 학교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지도라는 것이 있고 또 학교종합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꼭 학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고 또 교과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교육지원청 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학지도 때 본다든가 종합감사 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병폐 때문에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미 전자문서로 다 보낸 그러한 공문을 2년치, 3년치를 전부 출력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방법은 이 평가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향을 한 번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해서 이것도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움직여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강제 보충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불만이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만입니다. 이것 중학생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 해당되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앞쪽에 해당하는 학교 한 학교에 예산투입 내역과 지출내역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 교체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 실습용 컴퓨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2003년까지는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 교사업무용 이것은 학교 돈으로 사라고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또 교실에 있는 교단선진화기기라고 이미 잘 활용도 안 할 때는 프로젝션 TV까지 교실에 전부 보급해 놓고 지금 쓸려고 하니까 안 바꿔 줍니다. 전부 학교 돈을 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프로젝션 TV를 그대로 쓰고 있는 교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즘 수능 업무 때문에 교육장님 바쁘시면 좀 천천히 내도 좋습니다. 그것 조금 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쓰는 또 우리 교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 그것은 저는 교체되지 않고, 적어도 5년 이상된 것 교체 안 해주는 것은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전부 대부분 나이스로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컴퓨터 속도 느린 그것도 업무 가중의 큰 원인 된다고 보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의 불용액을 남겨 놓고도 안 바꾸어 주는 학교 있을 것이고, 실제 돈이 없어 안 바꾸어 주는 학교 있을 것입니다.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중복되는 것은 답변할 때 옆에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시기가 시험 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진주의 일반계고등학교의 1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할 때 중학교 1순위, 2순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1순위 각 학교별 1희망자 지원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남녀공학 학교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것을 조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변현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못지않게 교육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의 경쟁력 이야기 하나만 하면 사교육 문제로 연결되어서 학부모들은 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진주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좌초등학교 김상권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가좌초등학교가 제가 보도로 봐서는 지난 7월에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학급을 만들겠다라면서 학부모들과의 실랑이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잡음 비슷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학급을 구성한 사례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추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산복지과장님 이석을 하셨다가 마침 들어오셨네요. 예산복지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재 경남과학고등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상태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창원과학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아마 시설 면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남과학고등학교의 시설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자료는 상세하게 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남과학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과학교육원을 한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약 2만명 정도, 그리고 교원들 숫자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서 중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거기 급식 시설을 지원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구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유아체험교육원의 체험하는 유아들도 급식을 하는지 묻고 싶은데, 안 오셨다면 지원협력과장님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지원청이 선진기능형으로 교육지원청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른바 거점교육지원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 교육지원청은 진주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크게 거점교육지원청을 두 개로 이야기하는데 진주하고 통영, 진주교육지원청 지원협력과장님께서는 기능개편하고 난 뒤에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과학교육원을 저희들이 중식 시간에 가 볼 것인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늘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이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 부분에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늘 생태, 환경 그러면 우포늪까지 가야 되고, 또 순천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원에 왔을 때 그런 교육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 작은 샛강이 지나가면서, 거기까지 우리 부지로 알고 있는데 생태교육원이라든지, 환경교육원 이런 시설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Wee Center를 교육지원청마다 운영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Class를 많이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떠나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실적 자료를 나중에 제 자리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주가 인권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용 도서도 개발했는데 “손 잡고 함께 가자.”라는 도서를 개발해서 이 도서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활용해서 인권교육을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주교육지원청 청사를 개청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마다 “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면에는 이런 시설을 시설만 이렇게 지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잘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하고 난 뒤에 교육지원청 직원 외 교육가족이나 아니면 외부기관, 또 다른 교사들이 교육지원청 시설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주는 교육도시라 하면서도 불만은 진주시청이, 일반행정에서는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진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액이 49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할 액수가 29억9,000만원입니다. 약 20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원이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줄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교육청 관내 22개 고등학교 중에서 석식을 하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석식을 할 때 영양교사를 비롯한 급식 조리종사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학교가 5개 학교, 2개 학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와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관계자께서는 질의가 너무 많다.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남해에서도 제가 화장실 가니까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질의자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추가로 질의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없는 학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강사 수당, 외부 초빙강사 수당하고 본교 선생님이 맡는 수당, 그 수당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 후에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운영 실태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이나 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나 소견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제외한 내용은 관련 양 과의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 가공식품 사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교육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도내용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좀 전에 공문서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학교 급식에 쌀 가공식품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의논해서 보급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도 관내 영양교사들에게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쌀을 이용하는 밥 위주의 식단과 떡을 이용한 부식과 보조 식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구성하여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내 영양교사들에게도 식단 작성 시 예를 들면 빼빼로데이 대신에 가래떡 데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약초 등 다수의 학교가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침 밥 먹고 등교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소비촉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쌀 소비촉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용근 위원님께서 10시 이후에 심야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심야 학원 교습에 대해 12시에서 10시까지로 단축하려는데 대하여 초·중등 학생은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찬성하는 의견 도 있으나,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하는 학생은 주로 고등학생이므로 심야교습에 대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후 학원수업이 가능하기에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률적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고액 음성과외를 부추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야교습시간은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정착을 위한 지원, 멘토링 활동을 통한 운영, 학부모 연수, 문화체험활동 등으로 다문화 교육에 교육청에서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시청과 다문화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과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문화연구소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실 지원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심학교를 1개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학생들의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에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이 학교의 부수적 기능이 아닌 기본기능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역사회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생교육을 위한 진주교육지원청의 노력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지역 중심학교를 초·중 각 1개교씩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우수 실천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학부모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주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연계한 (가칭)진주교육지원청평생교육협의체 구성을 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 연합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진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축제의 추진에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주교육지원청의 견해를 답변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교수학습지원과 과장님과 현장지원협력과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셨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양 과장님이 답변서를 준비하고 그리 나누어 가졌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 나중에 교육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과학교육원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과학교육원 원장 어윤수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질의한 내용건수가 6건입니다. 그래서 원장인 제가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2010년 예산이 11억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2007년 11월 1일 개원한 기관으로서 부족한 기자재나 시설 등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을 15억8,611만원, 2009년도는 예산을 14억1,500만원, 2010년도는 11억8,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특성상 겨울 초기에는 기자재 확충이나 전시물 설치형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운영 단계에서는 기 구입한 기자재를 운용하거나 설치된 전시물을 관리하는 등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곤충 표본실, 생물배양실 등을 확충 설치하였으며 기타 부족한 관람객 의자 등 시설확충 등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이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예산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시물이나 기자재의 교체 시기가 되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및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본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과학 탐구교실 외 과학 싹 잔치활동 금년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고성 보리수동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체험활동을 대상학년 학교에 따라 다양 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에 농산어촌 벽지학교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과학 싹 잔치 행사를 늘려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시행하겠으며 둘째, 이동과학탐구교실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인근의 소규모 학교끼리 통합운영 실시횟수를 더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학생들과 소외된 그러니까 주변지역 학생들의 이용 빈도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 쯤 됩니까? 비율이?

예,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거의 소외계층인 집단하고 도서벽지학교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찾아가는 과학교실 이렇게 당연하게 소외지역 벽지는 농산어촌이 될 것이고, 도시지역은 자연히 제외될 것이고 이 도시지역의 학생들과 농산어촌지역에 벽지에 있는, 원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이용 빈도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걸 여쭤 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2월말 되면 각 학교에 다음 해에 과학교육원에 찾아가는 과학교실 또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과학교실 두 가지의 희망학교를 우리가 희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2년 주기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다닐 때는 한 번, 두 번 오지 않은 것을 한 번 왔으면 그런 기회를 택하게 해서 그 횟수를 받아서 보통 경쟁이 2 대 1, 3 대 1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적의하게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 그 학교의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대 몇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뭔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프로모터 성격으로서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험도 마찬가지로 과학체험 자체도 실제적으로 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물론 성적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원칙이나 목적 중심 줄기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상상력, 사실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있는 현판에 있는 내용 자체가 지식은 유한하지만 상상력은 우주를 품을 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벽지에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조금 더 상상력,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과학체험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벽지에 있으니까 자연하고 더 잘 접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벽지학생들에 대한 고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하고 도시학교 저희 과학교육원을 찾는 비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태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내용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탐구교실 운영의 시기와 수강자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실시 시기가 다른 이유는 2008년 처음 실시할 때는 1월이 적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시하였는데 1월은 회계연도가 다른 예산, 즉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 등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에는 여름으로 옮겨 실시하였습니다만 또 여름은 휴가철이라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의 건의가 또 다음으로 미루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의회를 거쳐서 12월로 옮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로 정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문제는 2008년도에는 두 학급으로 운영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우리 예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세 반으로 늘렸더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두 반이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반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과학 탐구교실의 운영횟수가 줄어든 이유와 더 늘린 방안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배부한 경남도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동과학탐구교실 운영횟수 및 학생수가 2009년 30회 1,505명에서 15개교 873명으로 줄은 것은 실은 금년 2010년은 9월말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행사를 다 하면 그 숫자는 아마 작년보다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과학교실 방문 등 이것은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홈페이지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게 2010년도 12월 27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일관성이 있어야 미리 방학 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실제적으로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9월 30일이 되면 찾아가는 과학운영현황 설치 이것은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게 초등학생이 전체 보면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데 기간적으로 보면 8월에 다 끝이 났습니다. 중등학생도 8월에 끝이 났고 9월 30일을 잡아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15회면 엄청나게 적은 횟수입니다.

22회입니다. 7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은 조금 불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을 다시 감안하셔서 내년부터 조금 전에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벽지 어촌학교 쪽으로 많은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전시관 관람하고 체험행사, 과학교실이 아까 이 부분이 프로그램 반복된 것 있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자 수 증가에 따른 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인근 교육기관과의 연계성 방안관리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본원에서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일과학체험교실, 일요과학, 일요발명교실, 천체관측교육, 주제탐구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이러한 체험교실은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영강사 등 월별 또는 주말 따라 또 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제탐구 과학교실의 경우는 2009년은 공통주제 20시간 프로젝트 학습 10시간을 운영하였는데, 교육 참가자와 운영강사의 설문조사를 우리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에는 프로젝트 학습만으로는 30시간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운영강사의 협의회에 교육 참가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차기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으며 각 체험교실의 참가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유아체험교육원과 연계하여 어린이날 과학체험한마당을 운영하였으며 경상남도수목원과 연계한 일일과학 체험교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계기로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체험투어 로드맵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과학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근고등학교 저희들 다녀왔는데 과학고와 유아체험, 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목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생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프로그램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 교육과정 중 교양이 차지하는 비율과 교양과목 내용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초·중등 과학과 직무연수, 첨단기자재 활용 직무연수, 발명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의 교양과정은 교양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양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양은 연수규정에 전체 교육과정에 10% 이상 배정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배정된 과목은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되는 국민의 기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교육의 문제, 영재교육의 특성화 이런 내용이 제시 되면 그에 과목을 정하고 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실시한 직무연수를 보면 첫째, 초등과 직무연수에서는 교양이 17.7% 차지하고, 과목은 과학과 교육동향과 교사의 전문성, 경남과학교육의 이해, 창의성교육지원방안, 그다음에 들꽃사랑 이러한 것을 교양과목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중등과학과 직무연수에서는 교양이 11.5% 차지했는데 과목은 현대과학의 발전방향, 2009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또 창의성교육의 중요성 이러한 것을 교양과목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의 주체는 작년까지는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이 과목 연수의 대상과 과정을 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제 2011년부터는 저희 연수원에서 우리가 주관으로 운영을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장님한테 한 질의의 요지 핵심은 이런 직무연수가 학교 교육현장에 가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기반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국가관이나 교육관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직무연수 관련해서 국가관이나, 교육관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이런 부분의 강사로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좋겠고 해서 직무연수의 내용 짧게 요약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 내년부터는 국가관을 심을 수 있는 과목 국어, 역사 전통의 과목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질의내용입니다. 조재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의 생태환경 교육시설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원은 개원한 지 3년 정도 경과한 상태로 초반에는 화성문화재관 과학전시관 등의 실내 과학기술관련 전시체험 자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창의와 인성이 겸비된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환경은 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생태환경관련 교육시설을 함께 갖춰야 하는 필요성 아래 원내 자연학습원 소속으로부터 차츰 관련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011년에는 유휴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으로 이루어진 들꽃학습장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현재 유휴지 성토작업 기반공사를 마무리 지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원의 유휴지와 접해있는 야산 샛강인 반성천을 연결한 생태환경체험학습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계획서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원초기인지라 더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발명교육센터 구축과 급식소 설치 운영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급식시설 관계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샛강을 이용한 생태학습원 이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학교육원 구성원들이 옆에 있는 반성천이 물도 좋고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또 가을 이 기간 후에는 철새가 날아옵니다. 이 환경을, 정말 학생들이 와서 과학전시물도 보고 그 이후에 멀리 가지 않고 경상남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포 늪지를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쪽 학생들은 이 곳으로 와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마음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세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검증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샛강은 아마 시부지 일 것이고, 그러면 시하고 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이라도 마련해 두시면 저희들이 시청, 도교육청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태환경교육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런 현장 확인해서 다음, 내년도 교육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전임 원장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이 실천이 안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원장님께서 그 전에 저한테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급식소 자리를 한 번 둘러보고 왔는데 유아체험교육원에 오늘 체험 온 아이들이 이 추운데 도시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소 시설은 유아체험교육원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그 장소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장소를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고려를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시스템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 부지가 급식소와 발명센터를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은 현재 우리 행정동 옆에 부지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발명센터를 지으면 유아체험학생들은 자그마한 차를 하나 마련해서 학생들이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태학습관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급식소 만드시고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창원에도 보면 창원과학체험단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멀지 않아 김해에도 그 비슷한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천체과학 관찰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면 서로 앞 다투어 꼭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첨단 기자재를 갖추어 놓고 아까 존경하는 변현성 위원님도 접근성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구나 생태학습관이 생긴다면 애들이 한 번 와서 그것을 다 관람하면서 배우고 가려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급식소도 만들고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더 넓게 잡아서 멀리 있는 애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와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학생교육원도 있고 수련원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1박을 하면서, 사실 그것 별 내용 없습니다. 즐기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학생과학교육원을 숙박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별자리 같은 것은 밤에 공부를 하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서 조금 곁들여서 계획을 세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쪽에서도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한 번 그 관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야간 관측행사가 한달에 두 번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개원하면 1시간 만에 벌써 신청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6시에 와서 끝나면 10시인데 갈 때 교통편 어려움이 많은데 숙소를 마련해 주면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여자고등학교 최경이 교장선생님께서는 진주시장과 진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회 업무 관련협의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교육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답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취합하는 과정에 급하게 와서 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의 직접 견해를 물은 내용이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 개인적인 교육철학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대단히 미묘한 사항이라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답변을 하긴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홍보하고 독려하는 중간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큰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소리를 내거나 색깔을 내는 것은 적절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이나 견해가 주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쳐서는 안 되므로 제 개인적인 철학이나 의견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이 거점입니다. 거점운영을 하고 있고 하동, 산청까지 겸하기 때문에 다소 교육장님의 생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서 오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될지, 예산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다들 생각과 차이도 있고 다른 점이 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장님 간에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경남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분모는 저는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조정자 역할은 우리 교육위원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교육감 수장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조정자가 나타나서 아마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개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하셔도 관계없고, 찬성을 하셔도 관계없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사정은 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과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부서에서는 도교육감님과 도지사께서 합의하셔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16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모두 지원을 약속했는데 진주는 상당히 지역 약속이 늦었습니다. 그런 내홍을 겪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인으로서는 여기서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므로 이 정도만 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연초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도지사 출마하신 분이라든지 교육감 후보들께서 그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자료를 파악한 바로써는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반에 약 30~40명보면, 적게는 5~6명 정도, 많게는 6~7명 정도가 기초생활대상자고 %로 나누자면 제가 볼 때는 15% 안팎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런 학생들 대상만 무상급식을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겨우 2만불 되어 있는데 보통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료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있다. 전면무상급식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민층, 중산층에서는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유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상급식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도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불필요한 예산, 쓰고 있는데 예산 잘못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하겠다는 이런 교육재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조사에도 보면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다들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자면 우리 마창대교다 뭐 거가대교 내일 모레 개통됩니다만 “무료로 합시다.” 다 여론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전국적으로 무료화 합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치하는 분들의 포퓰리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5년 이후라든지, 10년 이후에 검토대상이지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방재정이나 교육정책 재정에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상황을 생각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정말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4만불이 넘는 외국도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도시에 가면 등록금을 제가 알기로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토론회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거점교육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또 저소득층이 정말 필요한 것은 토요일 오후나 방학 때라든지 이때 제가 볼 때는 더 무료급식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서 여름방학 캠프라든지, 방과후 학교라든지, 학교 사회복지사, 프로젝트 조정자 역할 이런 쪽, 공적 시스템 개발하는 쪽에 저는 많이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들 저출산 쪽으로 이렇게 무료급식 비용을 사용해야 되지 지금 바로 무상급식을 하자 저는 조금 반대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 문제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되었던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전격적으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주어지는 행위인데 도의회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난 8월에 저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235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3:3:4의 비율로 해서 4의 비율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 만나보니까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 만나 보니까 22억원이 반영이 될 때 ‘그것을 어찌 반영했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원래 무상급식 지원이 22억원, 우수 식자재비 지원 18억원에서 20억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약 50억원 정도 이렇게 100억원 가까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진주시에서 내년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무상급식 경비로는 약 22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나머지 16억원 정도는 우수 농산물 식품구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은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총 49억원인데 이번에 무상급식경비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렇게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원래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경비는 어디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도 급식비를 포함해서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시설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각 학교에 평균 5,000만원 정도씩을 지원받아서 기자재나 학교에 필요한 것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줄여서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 지원으로 돌렸다 그것이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이거든요.

현재 신문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급식비라든지, 급식시설 개선비라든지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비 지원 시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시에서 무상급식경비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까?

지금까지는 우수농산물, 식품구입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그냥 교육경비지원비를 돌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합의했던 내용은 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나오는 돈을 줄여서 무상급식으로 돌리라는 돈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무상급식비는 별도로 3:3:4 비율로 나누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비 지원을 안 해주면 도지사가 “우리도 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변법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무상급식 경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만 진주시에도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대입니다. 무상급식이 되려면 의무급식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재원이 국가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문제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체가 무상급식이 다 되고 나면 급식의 질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들어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잘 사는 강남동 하고 못 사는 동하고 1끼에 1,000원 이상 차이난다는 것 아닙니까. 무상이고 이것 전체가 공짜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학부모들은 급식의 질이 문제가 됩니다. 질을 올리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무상급식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좀 너무 성급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이 무상급식 문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로 하여금 이렇게 어디에 쓸 예산인가를 감추어두고 액수만 맞춘 이 자체, 그것 실제로는 지원한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어차피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풀리는 돈을 용처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상급식비로 돈이 나오고 나면 학교에 들어갈 교육경비지원에 그만큼 돈이 줄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타 시·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도시 진주에서 이 말씀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 약 130억원, 우리 진주시보다 인구가 덜한 양산시에서도 130억원을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여기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표 가지고 주신 분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교육장님부터 그다음에 우리 관리과장님이 시하고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시에서 교육경비를 교육도시에서 50억원도 지원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 시하고 협상을 해서, 이 돈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15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장이 너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대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232억원이 아마 무상급식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아마 우리 도의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편성이 될 것인지, 또 삭감이 될 것인지, 삭감되는 것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어린이들 영·유아라든지 교육적으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상급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달 초에 도의회에서 아마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업무에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드렸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수당 수령하는 대상자 자녀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조금 소득이 높은 분은 많이 부과를 하고 어려운 분은 무료 급식을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무상급을 하는 것이 맞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도의 예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동한 위원님과 김종수 위원님이 무상급식 때문에 일본에 현장 실습도 다녀오셨습니다. 실제로는 교장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급식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계시고 거기에 시달리는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급식센터의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결론은 안에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바깥에서 납품을 받아 바로 먹이는, 마지막에 결론이, 그 말은 중간의 급식과정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 신경을 안 쓰게끔 그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현재 학교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교장선생님들 본연의 업무가 안 되고 급식에 대해서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봐 가면서 외국 사례를 보시고 왔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너무 성급하게 100% 지금 무상급식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추이 바라보시면서 업무의 추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장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또 이 열기가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아이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견도 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 의견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전달하시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내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후 내년에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영양교사들의 짐을 한층 덜어 드릴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에 연구비가 책정되고 후 내년부터 급식지원센터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변현성 위원님께서 교육장 견해를 물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 지역의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책자 안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무지를 가, 나, 다, 라의 4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 을, 병, 정이라고 했다가 가, 나,다, 라로 바꾸었는데 ‘가’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고, ‘나’ 지역은 대도시를 둘러싼 지역, 나머지 지역이 ‘다’ 지역입니다. ‘라’ 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근무연한이 10년이고, ‘나’ 지역은 근무연한이 12년입니다. 이 연한이 되면 반드시 하위 급지로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급지, 아까 말씀하신 ‘병’ 지역은 아마 ‘다’ 급지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다 급지에는 근무연한이 없으므로, 12년 근무연한제가 없으므로 해서 한 곳에 오래 정체되어서 발전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도 순환근무제에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지역에 가만히 있는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급 수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옛날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 학급 수는 엄청 많고 농어촌지역이 학급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순환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교원이 저 멀리 동부 경남의 신흥도시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급지에만 근무연한제를 두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다’ 급지에는 순환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교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면서 정착되어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 지역, 그러니까 ‘병’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위기의식을 진주에 계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있는 출신 지역은 거창입니다. 거창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이제까지는 ‘다’ 지역이라고 해서 12년 근무연한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시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지역에 있었던 분, 거창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근무가 오래있다 보니까 자꾸 고인 물이 썪는다는 기분에서 표면상으로는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도시 지역 중심지역의 인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진주교육이 진주에 있는 학생들 5만명, 그리고 30만명 시민을 대변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부경남 자체에서 맏형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근무해 왔던 다 지역 같으면, 저희 거창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창지역은 약간 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여건도 그런대로 괜찮고 근무 여건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이 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거창지역에서는 말씀하시는 교사들 중에서는 100%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12년 근무 연한에 100% 다 해당되니까 만약 이것이, 거창지역에 계시는 교사와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자들이 그냥 생각해 낸 우려라면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중심지역에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 패권적인 발상이니까 좀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 2011학년도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발표를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서부경남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합니다. 내년도의 인사규정까지 확정이 되었지요? 담당장학사님? (“병 지역 12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합니다”하는 분 있음)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예, 20% 12년부터”하는 분 있음) 지금 올해 입법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쪽 지역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법 예고되기 전에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욕구 자체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 있어서 욕구 자체가 표현이 되니까 그것이 입법화 되고 실제로 제도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 중심지역, 도시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잘 받아서 저희들이 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하는 과정이 바빠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 과장님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저를 불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연한제 순환근무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기도 하고 또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한데, 그래도 의견을 모아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수가 만족하는 제도라면 수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교육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질의 수가 69가지입니다. 지금 열 가지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현황 및 직영전환의 필요성,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자료 214페이지에 있다시피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그 중에 3개교는 2011년도 시설을 개선해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경남자동차고등학교 한 학교는 계약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2012년으로 전환하고, 위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식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또 안전성 확보 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 먹거리 사용 확대를 위한 진주교육지원청의 추진 업무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진주시 예산담당과 농산물유통담당, 친환경농업담당, 그다음에 저희 청 교육장님, 농협관계자 이런 분들이 식재료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를 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발표도 계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신 영어전용교실 건축현황 실가격이 시설비 편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대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할 때 두 칸 정도를 A형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1.5칸 B형이라고 대략 6,000만원정도, 그다음 C형은 약 3,0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줬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아중학교는 반지하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학교에서 조금 더 자체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 진주봉원중학교와 경해여중은 그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아중학교는 학교는 반지하인 관계로 습기 방지를 위해서 학교 자체 예산을 이백 몇 십 만원 정도 더 투자했고, 경해여중은 2층 신관에 위치해 있고, 진주봉원중학교는 2층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가 교내 위생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위탁 비용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은 학교 유휴지를 이용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근 주민이 사료로써 위탁 수거해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하나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환경, 친환경적 비누 제작 이런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탁 처리일 경우 작년은 ㎏당 단위로 음식물 처리 비용을 계산했으나 올해부터는 ℓ당 처리 비용으로 100ℓ 음식물 쓰레기 수거 한통 당 대략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조형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및 내용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점검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 업체는 진주관내 급식납품 업체의 3개 업체인 새벽을여는사람, 다정, 대명축산, 성우축산유통, 운지유통, 그린씨푸드 이런 등등 8개 업소하고 검수 및 반입과정, 전처리공정 과정이라든지 보관 및 배송과정 등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공고하였고, 전 급식학교 및 점검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윤권 위원님, 학교의 회계직 영양사와 무기계약 전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는 총 18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무기한이 2년을 경과한 10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직 2년이 초과하지 않은 미만 8명은 비전환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단지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 사립학교가 대부분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속연수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립학교 아까 7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됐던데.

그 학교가 조금 전에...

6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됐던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공립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전환이 되었는데 왜 사립이 이렇게 안 되었을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근속연수 때문인지, 아니면 사립학교 자체 판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립이 위탁이 주로 많고 직영이 적기 때문에 직영 시작한 지가 조금 늦으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 안 됐는가, 제 생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 우리 조형래 위원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0.6%인데 실질적으로 마흔아홉 분 목표인데 이제 열 분이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좀 채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채우기가 힘이 드나요?

실제 신규채용 일반직 같은 경우에 혹시 현장지원협력반이라든지 이 사실 신규 채용건은 도교육청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예, 도교육청에 제가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재계약 비율이 50% 미만인데 재계약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어민은 저희 관내 28명인데 약 49% 정도가 재계약이 안 되고 대개 1년 되면 자기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대도시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와서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수업을 공개해서 수업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전에 저희 지역에 와서 그저 원어민 교사 한다 이래서 대접받던 시대와 달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재계약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포기시키거나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직장 다른 나라로 가게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라는 지역이 공교육하기 때문에 대게 이 사람들이 약 1년 정도 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다.” 정도만 적응이 되면 대도시 지역으로 가려는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 앞으로 우리 지역문화 정서를 좀 융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좀 좋은 사람을 정 붙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교사인데, 선생님에 해당하시는 부분인데 남해에서도 뭐 진주 같은 경우는 46%가 나옵니다만 남해는 2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사의 채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로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형편상 그런 분들이 많이 1년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주 바뀌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좀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일이거나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과장하기 전에 남해여중에 근무를 했는데 1년 만에 재계약 당시 김해교육지원청 산하로 가 버리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상당히 좀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융화가 되어서 근무하면 싶은데 그런 사례가 그래서 왜 가느냐 하니까, 대도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서울 가기 좋은 접근성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물론 그 사람들의 실력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재계약할 때 평가를 엄정히 하고 수업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낯선 우리 땅에 와서 정 붙이고 우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선생님들의 직원 융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서 진주가 이렇다. 좀 와서 이왕 왔으니까 좀 봉사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역시 위원님의 학교폭력 근절 추진협의체 회의개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어떻게 개최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도 학교폭력 근절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장학사 한 명하고 시청 청소년 계장, 검찰청 소년전담 검사,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학교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고 도에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엄격하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대단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큰 사건 즉 밀양사건 같은 그런 것 원만하게 지역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하면 평소 유대관계가 없던 사람들에게 가서 협조를 구하려고 할 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지역 근절협의체를 추진해서 서로 정보공유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것은 제가 온지가 9월 1일자로 와서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더 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이라면 항상 학교의 문제점인데 이와 관련한 협의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년 동안 열리지도 않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기능을 통합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종일반 현황 및 야간돌봄 급여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종일반 강사현황은 유치원에서는 29개원이, 종일 학급수는 45학급으로 강사는 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간당 1일 4시간 기준입니다. 시간당 1만원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 되고, 야간돌봄 현황은 초원유치원 한 곳이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봉사자는 시간당 5,000원 지급하고, 급식종사자는 하루 1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책임교원수당은 9,000원, 운영비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시간당 1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저희 위원 분들도 같이 느끼고, 얼마 전에 면담도 했습니다만 역시 열악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인건비가 열악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도교육청에 가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 직무성과 관련 자료 제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학교장 경영성과 경영도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을 했는데 선발은 외국인 대학생이 저희 나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적자가 저희 나라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이 월 150만원 정도 고, 주거와 항공권을 제공받으며 건강보험료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금 지급은 입국 후에 1회에 한해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는 진성초와 반성초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주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의 2009년 9월 1일부터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은 반년 치 이며 2010년 것은 1년 치가 재배정 되었으므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내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예.

지금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데 방금 그 장학생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토크장학생해서 토크는 T는 바로 teaching입니다. 그다음에 a는 and고 l은 learning이거든요. 그러니까 ‘teaching and learning korea’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영어권 나라에 살고 있는 1.5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 친한파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잊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조국을 잊지 말라고 여기 와서 모국체험도 돈을 벌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와서 교실 수업에 투입을 했을 때 종래 원어민선생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원어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만약에 아주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는 분 있음) 거기에 바로서서 하십시오. 원어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

그럼 알겠습니다. 개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어민도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확보하려고 야단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옮기는데 여하튼 대답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토크장학생 한 번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질책하는 것 아니고 그냥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 주십시오.

학습부진아 지도에 진주교대생, 경상사대대학생 멘토링 자료 제출 하고 설명바랍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운영목적은 대학생들 사범대학생들 주로 이용해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서 부진학생 구제에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의 일단 학생지도 능력배양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 진주교육대학생이 60명이 2010년 5월부터 7월말까지 관내 23개 학교 저소득층 학습부진학생 120여명을 지도하며, 진주시교육사업보조금 2,400만원으로 시간당 2만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30명이 2010년 3월부터 11월 현재 관내 8곳의 저소득층 학습부진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도하며 도교육청 지원 예산 1,800만원으로 시간당 여기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제가 질의한 것은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남해 가서 공부방도 보니까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다 가서 하시고 하는 게 많네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이게 실시를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진주동중학교가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교장선생님 계시면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동중학교장 하용봉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저희 학교에 와서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 여름방학 때 와서 하는데 그분이 노력한 그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수가 아주 적습니다. 0.7%입니다. 그 학생들이 노력한 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오는 것보다는 언니 오빠가 오는 것이 분위기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기정교사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위원님 진주 일반계고등학교.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 한 가지만 묻지는 안 하고 제 것은 그냥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약 20분 정도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면 되겠네요. 5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원하셨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재규 위원님의 자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식제공 학교수당 외 수당 미지급학교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미지급하는 학교는 경남과학고와 진양고, 혜광학교 3개교입니다. 학교마다 배식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일과 중에 시간 배식이 끝나버리고 1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학교는?

배식 시간이 일과가 좀 길어서 6시 반 이후부터 배식을 해서 시간이 1시간 초과된 그런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몇 시에 배식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6시에 배식을 하는데 과학고등학교 조리원들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영양교사는 6시 배식 끝나고 바로.)

약 30분 내 학생수가 적어 배식이 빨리 끝나면 퇴근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조리종사원들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이 1일 1시간 초과해서 수당에 해당하면 교장선생님 지급하도록 그렇게.

다른 학교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영양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Wee Center 운영 실적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두시면 제가 답변 듣는 순간에 확인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인 잘 안 맞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 실적이라는 것이 그냥 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인권용 도서 “손잡고 함께 가자”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 4학년용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 진주교육지원청이 함께 만들어서 초등학교 재량활동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교재로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그 표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전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학생용으로 70부, 교사용으로 5부 이런 식으로 총 1,009부를 학생용으로 배부했고, 교사용으로 84부를 배부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 주변 학교에 거의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는데, 여기에 혹시 교장선생님 학교에 이 교재를 사용해서 인권교육을 한 학교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답변하시기 싫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관여된 문제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동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여기 비만학생 현황 운영대책 답변은 학습지원과장님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임시교사,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체 방안, 답변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협력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 그 부분은 두 분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조정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하나 빠뜨렸습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대체인력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자격연수는 방학 때 실시하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경우, 방학 외 수업시간이 겹칠 경우는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강습은 대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만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대개 신체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사춘기고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0%에서 17%, 중학교는 좀 올라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특히 외모에 관심을 쏟다 보니 이것이 실제 신체검사 체중 다는 날 약 3일전부터 식사를 걸러서 자기 체중을 적게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비만대책으로써 각 학교에 체지방 측정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다음 비만관리대책으로써 학교 매점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탄산음료 판매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사라든지 이런 때 식사일기라든지 과당음료 대신에 물마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활용하고 있고, 개중에 학교는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화해서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우리 나라가 살림이 좋아져서 그런지 상당히 비만학생이 많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질의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비만학생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은 좀 더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보다 비만 학생이 많다는 그런 수치도 나와 있고,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1,779명인데 2010년에는 2,669명으로 상당한 숫자가 비만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숫자를 보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3일 전부터 그런 어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급식에 개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황태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며칠 전 일본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급식의 형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학교단위 조리식이 있고, 또 몇 학교를 공동으로 조리하는 공동조리실이 있더라고요. 학교조리실 관련해서는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공동조리실에는 우리가 듣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질의 중에 학교단위의 급식을 하는 그 교장선생님한테 물어 봤더니 참 우리 교장선생님들처럼 급식에 관련해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공동조리실을 하니까 책임을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하니까 교장선생님 책임이 줄어서 그 부분을 원하는데 자기 학교는 학교단위 급식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일본 학생들 급식 식단을 보니까 밥, 국, 반찬 하나 그런 정도인데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밥이나 국이나 반찬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급식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사항을 보면서 지금 제가 또 주변의 우리 학교 실정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의 업무를 봐서 급식 관련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 비만에 관련해서 학교급식 운영에 관련해서 물어 봤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만학생의 발생원인을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원인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비만학생의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수치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학생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만학생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188페이지인데 기간제교사가 있고 임시직교사가 있는데 과장님, 임시직 교사는 어떤 교사를 진주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이 한 달 이상 되는 사람은 기간제교사로 하고 한 달 이하는 대체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임시직 교사로 칭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때 보면 장기간 동안 학교를 비게 됩니다. 그래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이 빌 때는 기간제교사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 임시직교사로 대체가 되는데 학교의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빌 때나, 교감선생님이 빌 때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이것 대체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 교감선생님 연수를 갔을 때 또 교무선생님이 교감 역할을 하고 또 교무선생님이 맡았던 담임을 그 때 기간제나 임시교사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실제 학교 경영에서 보면 교감선생님이 자리를 비게 되었을 때 상당한 학교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진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학교 경영의 애로사항들을 교장선생님께 청취를 해서 그런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시정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 업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 오셨으니까 학교 실정에 관련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급식업무 경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하셔서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빠진 것이 공윤권 위원님의 11번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서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전체 교원 현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50% 도에서 지원하고, 학교가 50% 지원하는 그런 일부 학교도 있습니다만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독서지도라든지 도서실 활용에 확보가 되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임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개 학교 중에 7학급이면 정말 적은 것이다 그죠?

예.

이것 예산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나요? 사서교사 확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재원은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도서관학과 나온 출신들은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으로 행복한 진주’ 이렇게 해서 독서활성화 운동으로 책 행진이라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는데 사서교사를 좀 해서 없는 학교에 조금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올 구멍은 없고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조금 학교 돌아가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문제는 위원님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법령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받아쓰는 것입니다. 그것 위원님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서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서선생님을 뽑을 때.

뽑을 수가 없어요. 정원을 주지 않으니까, 아예 학교에 사서가 없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명 정도, 초·중·고 전체 합쳐서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서교사라는 명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도는 있는데 정부가 사서교사의 정원을 줘서 임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못 만듭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나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서 선생님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서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교사는 교원 총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하는 분 있음) 그래서 사실은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교원 총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서 보조가 있습니다. 사서보조는 교원 총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서보조 교사들은 임용기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죠? (“예, 비정규직입니다”하는 분 있음)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 그 부분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우리 도비의 50%와, 학교 교비의 50%를 가지고 의지를 가진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계약직을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면 2년까지 계약을 했으면 그 뒤에는 무기계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진명여중 김우영입니다. 저희 학교 사서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2년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으로 돌아갑니다. 무기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운영위원이 학교장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 중에 재산상 학교에 특별한 손실을 보였거나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지장,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정규직보다 급여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 사서자격을 안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서 그런 사람을 썼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조금 낮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는 절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비정규직 사서교사는 도교육청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50만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 50%.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학교는 아마 약 백사오십만원으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교사 확보가 7개 학교고 계약직 사서직원이 7개 학교인데 그럼 이것 계약직 사서직원이라는 것이 사서보조를?

예.

그러면 사서교사를 확보하신 학교는 어떻게 확보하시는 것입니까?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강초등학교 교장 옥완선입니다. 사서교사 확보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저희 학교에 배정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배정해서 진주의 초등 같은 경우는 1명 있는데 진주교육지원청에 배정되고 나서 진주교육청에서 남강초등학교로 1명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주 통틀어서 초등학교 1명 있는데.

초등학교는 1명 있습니다.

남강초등학교 배정되었네요?

예.

왜 남강인지, 아니면 왜 1명인지?

그 당시 남강의 도서관 시설이 크고 해서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서교사는 업무 자체가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으면서 도서관 큰 학교에서는 같이 겸해서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고, 사서교사 정원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남강초등학교가 배정되어 온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커서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아지니까 사서교사님을 한명.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교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분이 5년차 되어서 만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서관 업무를 전부 사서교사가 맡다가 다른 데 이동이 되고 나서 배정이 안 되면 그 업무가 고스란히 선생님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1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도서관이 커서 그 학교에 내려 보낸 것이네요?

그 배정은 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교사 총원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학년도 초등교원 500명을 배정 받으면 그 500명 중에는 수업을 할 정규교사가 490명,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7명, 예를 들면 2007년에 경상남도에 7명 뽑았습니다. 보건교사가 2명, 특수교사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원 중에 들어가서 뽑는데 해마다 조금씩 일부 뽑기는 합니다.

일부를 뽑은 선생님 중에 배치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 선생님들을 시·군에 배치하면 저희들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다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 업무는 저희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학교가 정규 사서교사를 가지는 것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 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서교사는 학교 내의 교사 총원에는 포함이 안 되죠?

학교정원에 교사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장규창 교장선생님께서는 6시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장선생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현장지원협력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Wee Center 상담일지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십시오.

진주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과장 김권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호,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감면조례 미제정 사유 및 조례개정의 노력과정,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요금은 생산단가 521원 보다 저렴하고 전국 평균 단가 609원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에 공급하고 있어 해마다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진주시에서는 조례개정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까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상수도 감면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년 이상 경과 건물현황과 관련하여 건물등급별 상태와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내구연한은 45년으로, 학교 교사동은 최초 신축 이후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직, 수평 증축이 된 상태이며, 최초 신축년도가 45년이 도래하였다 하여 모두 개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 및 안전성 검토 등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건물에 대한 보강 및 유지보수 비용과 안전성 등을 최종 결정하여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30년 이상 경과 건물은 대부분 B등급입니다만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금곡초 교사동은 조적조 판넬 지붕구조로 노후화로 인해서 2011년 도서실증축 예산 3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개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봉원초 본관동과 장재초 급식소는 계속적인 유지관리 후 건물노후 및 상태 변화에 따라 보강 및 개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D등급인 사립학교 경해여자중학교 교사동은 철근노출, 증축교실 침하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2009년 12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재난시설심의회에서 재난위험시설물지정과 개축이 가결되어 예산 확보 후 개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넘어 가기 전에, 시설물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물 이용은 축구나 배드민턴 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민들이, 그래 여기 보면 2008년도 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1년에 5,400만원, 2009년도 보니까 약 6,200만원 이것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학교에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고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관철시켜 줘야 됩니다. 전기, 수도요금 조례하고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학교로 지원한 교육경비지원금은 앞서도 말씀 올렸듯이 우리 양산의 인구가 25만명 조금 넘어 갑니다. 진주 같은 곳은 30만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양산이 130억원 지원해 주면 진주시에서는 150억원 정도는 교육도시로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협력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은 표 받고 시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두 가지 조례는 저는 관철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 사택정비 계획 중 미활용 관사 사택 방치로 인한 민원과 향후 구체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미활용 관사 사택은 모두 구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미활용 사택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으로는 내용연수가 30년 이상이 되고, 노후가 심한 5개교 5동은 철거할 계획으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교 3동은 활용희망자가 있을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반성초등학교와 반성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장재초등학교는 건물외벽균열이 약간 있는 편으로 보수 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화장실 전면보수 예산액이 경해여중 2실 규모가 삼현여중 6실 규모 보다 많고 집행 잔액은 삼현여중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물량에 오류가 있음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현여중 2실인데 6실로 잘못 인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예산단가 차이에서 다소 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정동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냉난방기 미설치 학교 현황 중 보통교실 1실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냉·난방 시설 계획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에서 2009년 중 관리실 및 유휴교실을 제외한 전 교실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2010년 현재 일반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미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예하초의 경우 2010년도에 학생수용 계획변경에 의해 특수학급 1학급이 증가하여 유휴교실을 특별교실로 용도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설이 미비 된 경우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5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금액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전부 다 완결된 상황에서 미설치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옥의 티처럼 느껴집니다. 예하초등학교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공윤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감사 결과 경고를 받은 2개 기관 시설공사 집행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적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학교에서 1 건이 아니고 첫 번째 학교는 보니까 4건, 네 가지 위반한 사실이 걸렸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계약금액이 1,580만원인데 정당한 공사금액은 840만원이고 차액이 740만원이 생겨서 회수조치를 했는데 경고 정도로 처분이 끝이 났네요. 네 가지나 걸리고 금액차이까지 나고 이랬는데 경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징계관련은 이것도 도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단선진화 영상기기 현황 및 교원용 컴퓨터 현황입니다. 교단선진화용 영상기기 보유 현황은 2003년 이전에 구입한 영상기기는 222대입니다. 그리고 교원업무용 컴퓨터 중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읽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교원용, 교직원용 컴퓨터를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의 또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진주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정기 인사이동을 할 때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많이 오셨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발령이 나면 바로 인터넷에서 자기 이름 보고 학교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와서 사령장 받고 이런 절차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교육지원청에 갔는데 교육장님 안 계신다고 올 때까지 2시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교통통신이 아주 불편하고 인터넷이 안 될 때 그때 전달방법이 없으니까 와서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것도 초·중학교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는 인터넷만 보고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규 교사 선생님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지원청에 와서 인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우리 경력직, 경력이 많은 선생님은 그런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도 작은 배려가 되거든요. 그래 조그마한 것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업무경감이나 편의를 제공해줄 것이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자료대로 우리 프로젝션 TV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업에 바로 직결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것 보면 학교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다른 것 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싶어서 교체를 안 해줘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학교 도색 같은 것은 한 해 늦어도 됩니다. 불용액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사 주시고 꼭 모자라면 우리 교육장님도 챙겨서 모자라면 바로 도교육청에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바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비되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점교육청 운영에 따른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교육청 운영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진주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진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종합적 투자 계획 수립으로 전 교육환경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진주와 산청, 하동간의 교육 환경 부분이 다소 언행을 결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부분을 중점해서 편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수 직렬 부재로 발주사업의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웠고, 비전문분야의 업무 추진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단위업무가 전문화됨으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협의체 구성으로 업무의 기능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으로는 학교 건물 누수라든지 건물균열이 발생 시 예를 들어 긴급 업무 발생 시 현장 확인이 늦어서 즉시 대응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은 현장관리를 위해서 상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거점지역은 지역상 거리가 멀어서 공사현장 관련 및 업무 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현안요구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의가 긴요한 사항입니다만 업무조정에 따른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부 현안사업의 요구의 경우 사전 협의는 거점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고 사업예산의 필요성은 타당성 검토는 지역교육지원청 협의로 업무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식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편리한 점은 군지역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던 식품위생직이 거점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면서 식품위생직 직렬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의 추진성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불편한 점으로는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 원거리 이동으로 출장여비 등 예산의 증가와 직원들의 업무에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 거점교육지원청 운영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진주교육지원청하고 통영교육지원청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본래 교육지원청제도로 회귀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첫 느낌은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그런 느낌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편안함은 없고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업무 분석을 할 때는 교육청보다는 학생들 학교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저한테 해 주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강초등학교 냉·난방기 답변 부탁드렸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답변마치고 나서 뒤에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남강초등학교 가동률이 적은걸 달리하려고 한 질의는 아닌데 단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저는 그것보다 또 우리가 지금 천정형 냉·난방기에 핀코일의 오염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기존 몇 년 전부터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청소가 안 돼서 내부가 냉·난방기 냉각핀이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곰팡이라든지, 세균번식에 학생들의 기관지라든지 피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제가 지난달에 조사를 한 결과로써는 도내학교 17% 이상이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공문을 많이 하달했습니다. 청소하라고 공문을 하달을 많이 했는데도 현장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재량인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청소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 되어서 저는 그 당시에 도에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예산 부서에도 독려를 했습니다. 예산 좀 확보하라고,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적어도 5년 만에 한 번 정도로 냉각핀 안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청소를 꼭 해야 되고 중학교는 4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는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공문을 도에서 많이 하달했는데 예산도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의 삶의 질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풍요한건 아니고 건강으로 보면 제일 풍요한 게 공기입니다. 공기가 안 좋으면 몸이 제일 나빠집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생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 직접 만나서 몇 번 이야기 하고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올해 제가 약속을 받아 냈던 게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몇 백 만원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럼 학교마다 기본교육운영비를,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2010년도는 어렵고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만일 예산이 과하게 되면 고등학교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내년에는 고등학교, 그다음에는 중학교,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시달만 해 버리고 확인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고 보고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운영비를 도에서 인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설과에서 해야 될 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시달을 해야 됩니다. 각 부분마다 점검했고 청소했던 내용들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진주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해서 언제까지 청소결과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만에 보고를, 서류상은 계속 했지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강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꼭 리스트를 만들어서 항목마다의 점검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를 꼭 받아야 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문 상으로는 공기의 질 유지를 위해서 매월 실내기와 실외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연 2회 이상 필터청소를 학교 자체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주기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시설점검 실태조사 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저한테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 교육감이 있을 때 진주의 교육역사박물관 약속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바로 뒤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좀 더 좋은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정말 경남의 역사교육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용역비 내려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역사박물관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할낀고?

도교육청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 (

집행부석에서 - 예산은 별도로 교부된 것 없고.) 아니 그때 3,5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

예.

좀 제대로 역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하면 약 30억 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배영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활용여부를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날 검토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이것 좀 빨리 되도록 합시다.

예, 그 부분은 이 건물의 상태라든지, 활용계획 이런 쪽도 아무래도 진주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예산은 도에서 배정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진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교장선생님들 답변하실 차례가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일선학교의 의견을 듣는 이 시간이 앞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교장선생님들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꾸 거론이 되는데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초등학교 교장 옥완석입니다. 오전에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예산이 적게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에너지 절약계획에 의해서 여름철에는 섭씨 27℃, 겨울에는 18℃ 이하일 때 냉·난방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보통 교실 38실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실하고 관리실은 스탠드형 냉·난방기 16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형 냉·난방기는 여름에는 전기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고 냉·난방요금이 적게 나온 것은 겨울에 냉·난방용 등유를 사용하여 최대 피크(Peak) 전력에 미달하여 절약이 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교의 위치를 보면 환경이 교사가 위치가 높습니다. 남향건물의 단일 건물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창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난방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향건물 쪽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도록 시설을 하고 있고 동향 쪽에 있는 건물은 특별실로 쓰도록 설치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학교 경영에 전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준 것이 큰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윤용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안초등학교 교감 조미자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중안초등학교 관악부 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 교육활동으로 중안 Wind Orchestra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단년도는 1984년으로 현재 6명의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과 오후 방과후 시간을 활동해서 매일 2시간씩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영재학급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9년 제34회 전국관악경연대회 대상을 받았고, 2010년 제8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최우수, 제35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최우수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행사협조 6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을 보면 각종 대회 참가라든지, 관악기 유지보수 관리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약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익 외부 예산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음은 상당히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관악부 활동에 있어서 파트 연습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강당을 관악연습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파트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시끄럽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애로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경비 시 보조금 1억원, 교육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 총 2억5,000만원 지원 받아서 지난 9월 7일 종합 합주실 및 관악부 파트연습실 6실을 개축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관악부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사회 음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향, 방음 문제의 보완 등을 제대로 된 관악연주실이 요구되어 지금 개축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신청을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감선생님은 꼭 교장 되죠?

아닙니다.

항상 악기상태 등은 훼손이 많이 입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대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 번 도교육청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일본과 국제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저희 학교로 와서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올해 1월 28일부터 3박 4일로 일본 교토 교류 연주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학교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전히 수요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길을 앞으로 잘 알아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주사람입니다. 오늘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탁영란 선생님 그대로 있습니까?

예, 지금 탁영란 선생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진주시 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약초등학교 김윤경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약초등학교장 김윤경입니다. 공교육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 경영관을 세 가지로 설정하여 학교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과 전 교직원과 머슴과 같은 낮은 자세로 봉사자 위치에서 배려와 섬김 교육을 학교경영 목표로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양산서창, 예하, 주약초등학교의 전교직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재도 그대로 배려와 섬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을 주식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주주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주식은 매일 가격변동이 있지만 우리 주약의 주식은 상한가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국가 주역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보물이라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학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교육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전 교직원들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교육공동체 공감대를 최선의 방법은 현 교육감님께서 “교육은 홍보이다.” 라는 말씀이 항상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활동을 항상 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 그런 탑재한 내용이 오늘날 기자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탑재한 자료를 보고 보도를 해 준 내용으로 지난해 예하초등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홍보교육 최우수학교로 교육감 표창장도 받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안내장을 발송을 합니다. 어제까지 발송된 것이 133회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도교육청홈페이지 언론보도 또 방송국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가 137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의 한 줌 쌀 모으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저희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진주시민들로부터 신뢰의 구축을 받게 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초등학교 오용규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초등학교 교장 오용규입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용우초등학교의 교명이 변경 안 된 이유와 교명변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명변경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 생활사적 배경이 명석초등학교, 학구는 들을 끼고 있어 부유하고, 신분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용우초등학교 학구는 도로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분상 위축되어 있는 그런 감정적 대립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우초등학교 동창회 측에서는 교명변경 문제가 나오면 그런 측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태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교명변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황모 교장선생님 주도로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역시 용우동창회의 원로들의 반대가 심해서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이 3월 1일인데 부임 이후 교명변경과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고 동창회와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4월 교명 변경에 대한 그 내용을 각 동창회 모임을 할 때 환영사에 그런 내용을 담고 홈페이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는 용우동창회 간부모임에서 학교장이 직접 동창들, 원로격 대표들과 제안설명회를 하고 그 분위기를 파악했는데 역시 반대 측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고 찬성 측에서는 거의 운을 떼지 않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아이들 생활지도를 위한 교재에 교명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를 하고, 4월에 각 학교별로 열리는 총동창회 환영행사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최근에 지수나 미천, 금곡, 내동초등학교, 그리고 함안대산초등학교가 면 지역과 같은 이름으로 통·폐합 된 그런 사실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명석면민 간담회에서 또 교명변경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서 총동창 회장님으로 물망에 오르는 분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교명변경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우총동창회의 바람이 이 교명변경 문제가 나오게 되면 명석초등학교와의 과거 감정의 불씨, 그것이 항상 꼬리를 물고 거론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추억보다는 새롭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용우동창회가 널리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체적인 그런 노력으로 명석초등학교의 요구하는 전혀 관계없이 용우동창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명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추진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가볼 때마다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 목수인가, 일꾼인가, 교장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소 지어 달라 강당 지어 달라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용이 학교이름을 명석으로 바꿔서 학교를 팔아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야기는?

예.

그러면 이것 안 되면 평생 급식소하고 강당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교명변경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용우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습니다. 404㎡이고 3층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강당을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가 아니고 15년 동안, 그러면 급식건물이 지어지면 강당이 살아나는데 왜 강당을 지어서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느냐, 그래 이 문제가 나오면 명석초등학교 부지를 팔아야 해결됩니다. 부지 판다고 학생교육하고 왜 이렇게 관계를 짓는지, 급식소 없으면 당연히 급식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폐교 매각하고는 관계 짓지 말고 용우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소를 짓는 것은 교명변경 그것은 취지문제이고, 이것을 걱정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것 이해가 안 됩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압니까?

왜 이 문제가 나오면 폐교 매각을 자꾸 거론하는지.

우리 위원장이 명석에 살고 오늘 예산담당 와 있으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폐교하고 부지정리하고는 관계 짓지 말고 급식소가 없으니 급식소 없는 학교 보면 우리 학교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178명이고 유치원에 20명 약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급식소 지어주시면 우리 강당이 살아납니다.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고요. 우리 아이들 맨 땅에서 배구해서 작년에 남자 3등하고, 금년에 또 맨땅에서 배구해서 여자 3등하고 남자는 우리가 졌는데 그 상대팀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 강당만 있었으면 우리가 1등합니다. 그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명석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강당을 급식소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놀고 있었고, 또 다른 도서실이 부실했고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급식소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하고 했을 그 때 재원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제일 급하다. 급한 것은 교육청도 공감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석초등학교 매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용우초등학교 동창회까지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교명 변경하는 것이 동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짓고 그리고 교실까지 다른 특별실까지 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급식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약속 이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재원요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용우초등학교 동창회에 계속 설득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볼모로 해서 아이들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면 이 명석초등학교 매각 문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대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용우초등학교와 명석초등학교가 더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은 용우초등학교는 5개 학교가 통합되면서도 그 전에 없어진 학교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통합된 학교는 전부 다 학교역사관을 다 짓도록 했는데 거기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석초등학교의 노력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학교 측에서는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가람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끝이 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다문화 자녀 중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정식적인 명칭이 시범학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시범학교.

다문화가정 시범학교?

예.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나요?

시범학교 과제하고 이 한글교실 하고는 사실 별개인데 저희 학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과제하고 연계해서 금년에 같이 운영했습니다. 한글교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지원이 내려오고요?

예.

어떻습니까? 학교의 다른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반응 이런 것이, 물론 토요일에만 하는 것이죠?

예.

토요일에만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해서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같이 합니다. 당직 아저씨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1시 반쯤 되면 점심 먹고 와서, 2시부터인데 같이 문 열어 주고 오후 5시 까지 하는 것 다 보고 관리를 하고 퇴근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이 아니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하고 크게 관련은.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 3월 19일자로 법률 개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한 한 다문화가정보다는 법률 용어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봉곡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글 한국어 교실 진주문화연구소 이사로서 사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매일 토요일 나오셔서 한국어 교실에 관여를 하면서 지원을 하시니까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시범학교 하는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대부분 5~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곡초등학교는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재를 발간했는데 교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진주교육지원청 예산으로서 교재를 발간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아까 경상대 조규태 교수는 경상대 국어교육과 교수거든요. 그래 그 팀들이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에게 이 책도 학교에서 보급하는 것도 가족 지원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할 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글을 가르쳐 줬더니 가정을 버리고 나간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문화연구소에서는 남편되는 분들도 같이 와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또 가족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진주문화연구소 특히 봉곡초등학교에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진교장 배병택입니다. 공윤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본교에 가까운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영재학급에서 외부강사를 쓴 이유, 내국인 선생님하고 외부강사 하고의 효율성이나 교육적인 효과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외부강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본교에서 하는 영재학급은 영어영재학급으로 9월 1일부로 인가를 받아서 시행한지 이제 약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내국인 선생님 두 분 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은 원어민 한 사람을 채용해서 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외부강사라고 할 수 없는 내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니 만큼 원어민이 가르치는 교사임과 동시에 그 사람 자체가 학습자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어민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내국인 선생님의 영어 구사 능력도 출중하고 충분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영어에 대한 친밀감 또 영어의 유창성 이런 측면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할 가치가 있을지, 교육적인 효과가 어떨지는 아직 2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총 6명의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인가요?

한 반이 2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내국인 선생님 두 분, 원어민 한 분, 그래서 세 사람이 20명을 담당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잘못 되었나 보네요. 저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 선생님을 두셨다고 하길래 영재학교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특별한 선생님을 유치하셨는지 궁금했었고, 그에 따른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초등학교 김상권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교장 김상권입니다. 변현성 위원님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재학급을 설치하는데 어려웠던 점들입니다. 저희 학교 역사는 5년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재학급을 설치한다 하면 다 학부모들이 OK 해 줄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학부모 두 분이 반대를 합니다. 왜 영재학급을 설치할 것이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열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선발과정이 시험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재학급 설치하면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아요. 다 OK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부족했구나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보면 학교평가에 즈음해서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부모 임원회를 통해서 그 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 한두 분이 영재학급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날인을 받아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 인원이 약 100명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학교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대표자가 이야기한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것 속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설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정식으로 도교육청 설치인가를 받아서 3, 4, 5,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의 걱정이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이 허가를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하고 영재학급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벽에 부딪혔을 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셨던 분들 완전히 설득이 된 것입니까?

반대하셨던 분이 6학년 학부모인데 고학년 때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어떤 감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 사람들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있었던, 이 선생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장님께 사서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지역에 해결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원 총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리고 교과부가, 도교육청이 인원을 늘려 줘야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학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만들고 싶어 했고 부모들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운영 자체가, 인력 자체가 문제되었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제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지 돈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의지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분 있음)

다음 정촌초등학교 최윤락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초등학교 교장 최윤락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밥상머리.

저는 아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하십시오.

마침 18일 날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좀 오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9월 1일자로 정촌에 왔는데 교장 교감이 일주일을 갈라서 제가 월, 화, 수, 교감이 목, 금 학생들을 우리 학교 특별실을 만들어서 영양교실해서 거기서 밥상머리교육 실제 체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밥을 받아서 급식 교육하는데 가서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약 10분내지 15분쯤 해 버리니까 밥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도 학생들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아마 자라면 제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상머리교육 받은 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19일 시간 되시면 한 번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잘 하실 거라는 소문도 들었는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 말씀을 했지만 내가 급식관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정말 일본 거의 지원센터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내가 야마구치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원센터라는 것이 처음에는 학교를 도운다고 시작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지원센터를 활용을 별로 안 한답니다. 우리가 갈 때 영양교사님들하고 또 조리종사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분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전 식단을 다 준비를 해 주든지 일부 식단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중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요. 또 다른데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패작이 되니까 뭐로 바뀌느냐 하면, 그게 공동 조리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에 힘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이 큰 축이 2개거든요. 지금은 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급식관리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식 관리 잘 못하면 목이 날아 갈 판인데 제1번 우선순위가 급식관리입니다. 이래서는 옳은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 관계 아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했고 또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본 아이들은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바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고마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맙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그 고맙다라는 그 말이 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는 내가 여러 학교에 가 봤는데 전 학교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학생들이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무상급식을 거기도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이들은 지가 먹은 밥은 지가 돈을 낸다라는 것을 바로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 해당하는 학생들은 바로 정부에서 학부모한테 돈을 대주는 겁니다. 학생이 그 대신 내는 거죠. 자기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끌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대충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2008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식당도 좋고, 시간 되시는 여러 위원님 한 번 둘러보러 오시고 저희 학교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둘러보시고 한 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상당히 피로하고 힘드실 텐데 가끔씩 기지개도 켜시고 화장실 가셔서 아니면 밖에 나가셔서 담배도 한 대 피고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건수가 대여섯 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6건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관계자들은 오늘 밤샘해야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와서 점검도 해야 될 텐데 6개 남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7시간 넘어가는데 나머지 6건은 서면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윤용근 위원님 질의가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아니면 답변을.

보고 안 받아도 괜찮고요. 오히려 나는 자랑하라고 그랬던 거고 또 쌀 가공식품 학교급식 활성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무상급식을 하고 쌀 가공식품 쌀 국수 같은 걸 교육감 측에서 아이들 먹여라 이야기를 해도 교장선생님 학교 운영 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각 교장단 회장님들이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교장단 모이실 때 우리가 지금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 하는 것이 쌀 소비를 진작하고 또 지금 쌀 재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는 좋은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기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윤권 위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는 두 분 교장선생님 요청했었는데 한 분만, 삼현여중교장선생님.

삼현여자중학교 교장 김순곤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공윤권 위원님께서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설립당시 지금 40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은 법인의 충분한 수익금 확보를 목적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약 100불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교도 적었고 지금은 학교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전혀 수익이 없는데 사실은 이 법정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최저인정금액보다 약 15% 남짓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다른 편법을 쓰지 않으면 법정부담금 내기가 법인에서 수익을 해서 내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힘이 된다고 하면 사립학교 운영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학교 사실은 능력이 없는 재단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상대적인 피해를 받는 것 같고 다니는 학생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재단이 많이 힘든가요?

일정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를 가지고 세 주는 것, 세 받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매년 재정지원금이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운영에 차질이.

학교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해결 방법은 재정법정부담금 제도를 바꿔 달라.

법적으로 그 부분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립을 공립화로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학교 운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감사를 나와서 사립학교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것이 3건, 4건 정도 있는데 조형래 위원 영어전용교실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충분히 교장선생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