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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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되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새로운 도지사 취임으로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도시교통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어서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7월, 9대 도의회 개원 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고, 그 이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정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고 안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과 질의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학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물론 많은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거죠? 도시교통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 다음 주 화요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최 수석님! (

호준

최호준

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질의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요청하고,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일단 도시교통국에 총체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우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드릴 요지는 낙후지역 사업개발 이 사업이 중복되고 또 분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또 소도읍 육성사업, 특정지역 지정개발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정, 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일환들이죠, 이 사업들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는 것 없이 중복되고 분산되고 그렇게 추진됨으로 해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가 있을 시마다 국토부에, 대부분 다 국토부 사업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소도읍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었는데 소도읍사업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3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가 주로 국토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특정지역 지정하고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감은 하지만 국비를 받아쓰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얻어쓰니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 새로운 법이 3개를 통합해서 탄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결국 예산 문제네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 국토해양부, 그런데 실제 각 지자체의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기초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각각의 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각각 사업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 같으면 개발촉진지구에 해당되는 시·군이 어느 군이다.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시 부분은 조금 해당이 덜 되고 대부분 보면 군부에 해당이 되는데, 9개 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다분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보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꼬집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촉진지구, 도서개발 이런 식으로 각각 사업마다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각 사업별로 차별성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상. 보니까 2009년 4월 1일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기록이 있더라구요. 감사결과 알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결과는 통보 안 오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 감사결과에 보니까 약 2가지 정도로 지적을 했더라구요. 첫 번째는 사업별로 예산이 분산되어서 효과적인 투자가 곤란하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이 지역에 중복되어 있어서 사업성과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실제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황종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사업이면 지방도로사업도 상충돼서 서로 이중으로 오버랩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받아쓰는 입장이다보니까 국고를 좀 많이 타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별로 중복을 안 시켰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황종원위원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 군인데, 남해군에 보면 여섯 개 마을에 이미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여섯 개 마을에, 기능이 아주 유사하죠. 어업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12억2,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예산낭비거든요. 똑같은,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 어업인회관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마을에, 12억2,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어업인회관 설치 이후에,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로 지원된 시설물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횟집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으로. 이것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종원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2009년 4월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서 중복되고 분산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사업 이 자체를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 입장이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전부터 됐죠.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개선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법령체계에서, 각각의 부처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 도에 내려오면 국이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황종원위원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주무부서가 농수산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모르고 있죠.

황종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사업하고 또 법령이 조정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론 예산을 가져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후지역개발사업 간 서로 또 효율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효과도 있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자체에서 지역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지역 내 사업권역을 구분하고 또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모델들을 설정하고 또 인접 시·군 간에도 협력적인 사업추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좀전에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라든지 또는 특정지역이라든지 신발전지역은 법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폐합돼서 새로운 법이 탄생하게 되면, 시·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통보 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해서 하던 것은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경과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합해야 된다는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통폐합 될 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지자체에서 각 부서 간 협력할 부분 파트너십도 또 만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집단이 있을 것이고 또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평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서로 간에 조화된 또 그러다보면 적절한 견제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의 투명성이랄까 정당성 이런 부분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인근 도죠, 보성 같은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보성군입니다. 보성의 녹차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녹차 생산농가하고 경쟁업체하고 순천대학교하고 도립차시험장, 관련 연구원, 보성군청 이런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고, 보성차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내 지자체하고 참여주체들 간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잘 마련하셔서 완벽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완벽한 대책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고...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황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 8월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교통문제 해결대안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 추진목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죠. 우리 정부의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2008년도 보니까 기록에 약 10만㎞가 되더라구요. 10만㎞가 조금 넘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2012년까지, 10만㎞가 아니고 1만㎞네요. 1만㎞가 조금 넘고 2012년까지 1만7,600㎞로 확충하겠다. 그리고 2018년 사업비로 1조2,00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정부 방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 매칭펀드로 해서 2,880억원 투입해서 이 사업을 구축하겠다, 지금 추진계획이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2009년부터 창원이 시범지역이고 2010년 올해는 창원, 진주,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자전거도로 신설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설확충에만 너무 치중해 있다. 실제 자전거가 보면 두 발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좀 소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자체가 두 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불안전한 운송수단이죠.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라는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해야 되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3,114㎞를 전국에 다 네트워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조2,000억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114㎞를 돌릴 때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그 기본계획이 8월에 확정돼서 내려왔거든요.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돼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달 돼서 8월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보니까 예산에서 부하가 걸려서 3억원의 기본조사비마저, 조사를 못하도록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에 아예 접근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꼭 확보되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용역해서 전국 18개 시·군 전체를, 자전거도로의 망 구조부터 시작해서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보강하고 새로운 것은 어떻게 새로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시·군비 들여서 하라고 하면 각자가 다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치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거든요. 골격은 세울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이번에 3억원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밀어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시설부분보다도 안전도에 관련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제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자전거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도로만 개설해 놓고 이용자가 없다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 사상자하고 발생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2007년도 보니까 약 8,700건이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니까 1만1,000건 정도로 1년에 엄청난 자전거사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전체 교통사고 비율을 비교해 봐도 자전거 교통사고 비율이, 불과 6년 전입니까! 6, 7년 전에, 2004년도에 보면 약 3% 정도 차지하던 것이 2008년도 5.1%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이런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원인 파악하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경찰청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안전도가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자전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표본으로써 보일 수도 있고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데라든지 앞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안전도에 대한 전면조사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 기본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간에, 노선뿐만 아니고 자전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자전거 타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험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시범기관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든지 대중교통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총 망라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꼭 노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노선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 도내에 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망이 꼭 도시와 도시 간 연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동군 같으면 하동읍에 섬진강 강변을 따라서 만드는 도로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필요할뿐더러 또 아침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좀전에 말씀하셨던 안전문제라든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 그것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접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을 경찰청 자료를 보고 뽑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께 직접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차와 자전거 측면 직각충돌사고 그러니까 우회전하는데 바로 자전거가 들어와서 측면직각, 그런 유형이 대다수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창원시를 비롯해서 전국 5개 시·구에서 발생한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약 2,0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0건 중에서 약 1,400건이 교차로나 자전거도로 이면도로의 접속부 발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역방향 주행을 하는 것을 제한을 시키고 또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교차점에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교차점.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사거리나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야가 보이지 않는 데서는 차량에도 자전거도로하고 접속된다는 그런 감속유도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도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계획이 없다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 자전거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런 안전도, 저는 계속 이 안전도를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문제점 중에서 안전도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 실패사례들을 쭉 뽑아봤어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자전거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자료는 제가 회의 마치는 대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에서 발주한 턴키, 대안입찰 2가지 건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 지원육성 차원에서 진행됐던 49%, 공동도급 같은 경우는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 공사내역, 하도급내역.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회계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전문위원실에서 좀 요청을 해 주시면 회계과에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10년도 턴키공사, 대안입찰 돼서 공동도급하고 하도급 현황 비율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경남도청의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는 부분, 코오롱에서 턴키로 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회계과에서, 코오롱에서 턴키로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도 하도급의 50% 이상 지역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까지 조례가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성은 없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49%, 50% 하는 것이,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입안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특히 명희진 위원님,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명희진위원

협조하겠습니다. 그렇는데 2009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경과가 나름대로, 부군수 회의나 일련의 경과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도급 결과를 보시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C/D도 만들어서 1군 업체뿐만 아니고 2군 업체까지 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 회사의 성실도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도지사가 책임을 질... 이 회사를 하도급을 줘라 이런 정도의 공문부터 시작해서 조치를 다 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91페이지에 내용이 일부, 포괄적인 면은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금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3개 사업장에 MOU 체결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일단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왔고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일련의 과정을, 경과를 통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효과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조금 늦다라는 것이죠.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 지적되었던 문제가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좀 지적하겠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지역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를 인식을 했으면 바로 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명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방금 명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개정의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역산업활성화촉진조례, 올라온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의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하학열위원

12월...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건설업체는 하소연을 하고 저번에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시·도는 그래도 열 몇 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46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몇 건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현재 1건하고 1건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명희진 위원께서도 하도급 실적에 대해서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건설업체는 죽겠다고 야단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분명히 이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발전위원회를 많이 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쪽에 사실상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현황해서 건설공사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종합건설업체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전국대비 44%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전국대비 55%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뭘 대비해서 44% 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공사를 전국을 100으로 놨을 때 전국대비 우리 경남에 종합건설업체는 44%고, 전문건설업체는 55%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업체별로 저희들이 평균을 놓아봤거든요. 전국에 1개 업체가,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11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8억원, 그러니까 50억8,000만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전국 평균이 약 19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남이 10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국대비 55%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에 1개 업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도내업체의 경우는 44%, 55%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낮다는 표현입니다.

하학열위원

예, 이렇게 실적이 낮으니까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에서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2010년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벌써 문제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왜 안 한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금년 12월에 1년간을 한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실무적으로 더, 상·하반기에 실적공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한 사업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우수 전문업체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7회 29건이 있고,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회 33건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1,200만원 정도, 2010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아까 월별로 처리 건수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든 또는 그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든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이 2008년 10월 16일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목표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이 유치되어져야 되고 우수한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에는 인·허가 절차가 전국에서,

하학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많은 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09년도에 7회를 했어요. 2010년도는 5회를 했는데, 제가 아까 월별로 처리 건수에 대해서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안 오네요. 예산집행을 보면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 5회까지 심의를,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11월에 한 번 해서 6회 했습니다. 자료는 10월 말까지 하다보니까 한 번 적습니다.

하학열위원

3월, 4월, 6월, 8월, 9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열어서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나가보면 지금 그야말로 도산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혁신도시 가보니까 안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도에서 물론 100%까지 다 책임을 못 지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단지별로 분양현황 있죠? 분양가하고 분양면적, 분양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엽위원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회의록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종엽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이후에 1년간은 비밀보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공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넘버나,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문제가 되면, 의정활동 활용용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도시들, 자전거도로대장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자전거도로대장 작성여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대장요?

이종엽위원

예, 과장님 자전거도로대장 작성해야 된다는 것,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모르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96년도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이 법률에 의해서 법정비치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왜 이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국가 정부시책으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러면 그때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만들었다가 그게 조금 미적미적해 지면서 정책의 방향이 또 틀려지고 사람이 바뀌면서 별 관심이 없으면 그때는 또 차량소통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대장의 비치사항은 신설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변경을 가했든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연장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법정사항으로써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러면서도 이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도시에 대한, 시·군에 대한 자전거도로대장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자전거도로와 연동해서, 이것은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자전거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김해시 지역에,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전철하고 자전거하고, 아무래도 서민들이 경전철을 제일 많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전거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빌딩을 하나 만들려고요. 역 옆에, 4억원이 현재 반영됐답니다. 저희들이 제출은 5억원을 했었는데 4억원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실행할 때, 저는 해당부서 간 중요한 정책으로써 돈은 쓰고 있으면서 이걸 이중적으로 쓴다거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그런 것 상관없이 조성을 해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후에 또 도로 위에 자전거주차장 만들겠다고 별개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시에,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장을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얼마나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전거도시라고 하는 창원시도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대장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다른 도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중적인 돈을 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같이 자료요구를 제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만약 그 자료가 없다면, 저도 자전거도로대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자전거도로는 담당을 안 해 봐서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도시의 것만 일단 자료를,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자료요구는 했는데 분양현황에 있어서, 제가 산업단지 입주조건을 검토한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에 있어서는, 좀 분양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0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사업현황 및 분양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게 부족하면 추가로 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분양가를 각 단지별로 작성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분양 가격요?

이종엽위원

예, 단지별 분양가, 각 지역별로 분양가가 있을 텐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당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엽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용지별로 각각 가격이 다르거든요.

이종엽위원

용지별로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설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박둘자 씨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 사곡 2지구에 공동주택건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민원내용과 처리내용, 현재 민원처리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사곡 2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거기는 모텔사업자가 이분뿐만 아니고 아마 두 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사업자하고 사업시행 예정자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돈이 얼마 주고 갔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다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곡 2지구에 대한 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김일곤위원

그 장소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곳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건립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지로써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각 부서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부분은 산림청에 또는 농지부분은 농림수산부에 이렇게 협의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래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일곤위원

거제시의 주택수급 계획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지, 거제시장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안자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입안자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에서 강력하게 주택이 모자라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쩌면 생각하는 의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다른 특별한 문제성이 없고 또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에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입지여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라는 내용 중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사업승인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 혁신도시주택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내에 약 12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예측이든 좀 어렵습니다만 주택보급률에 대한 예측은 좀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출되어 있는 내용도 김해 부원지구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사업 승인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제 고현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지금 일부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세분석도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이 진주지역인데 진주지역은 제가 알기로 최근 하반기에 1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김일곤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심의할 때 주요심의사항이라든지 심의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 와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입안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1차 관련부서에 검토를 보냅니다. 그래서 검토가 회신이 오면 입안자로 하여금 검토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전체적인 기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얼마만큼 늘어난다든지 용도지역 변경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부분은 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신 교수들이 상당부분에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나의 시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구가 별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4개 시설 같은 경우에 단위시설로 변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위원회 심의할 때 보면 말하기 쉬운 소리로 사람들이 가볍게 “특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사항들이 없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답변이 원만하게 되어서 다시 감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원, 지정을 하는데 군에 일정지역을 정해 놓고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군 전체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의령·합천 이렇게 지정되면 군 전체가 개발촉진지역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이흥범위원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가 쭉 있거든요. 이 도로들이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도로들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거창지역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죠? 신규지정이 되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44.6㎢?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44.6㎢라는 사업이 주로 도로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어떤 지역 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주된 사업입니다.

이흥범위원

지구를 지정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사업에 도로를 주로 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구에 개발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남해·하동지구(금성해안도로)보면 68억원인데 남해·하동지구 2개를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남해군과 하동군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를 묶어서, 지역이 2개가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라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남해군도 일부 있고,

이흥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구를, 예를 들어서 남해군이면 남해군의 어느 지역이 개발촉진지구고, 하동군은 어느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인데 그 2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느냐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남해군 일부지역하고 하동군 일부지역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 당시에 의령은 의령하고 합천 간에 연결이 되고, 남해하고 하동, 합천하고 산청 이렇게 연결, 합천 같은 경우는 합천댐에서 산청 차황면 장박리라고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산청 차황면이 개발촉진지구고 합천댐 주변이 개발촉진지구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하는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개발촉진지구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게 우리 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도비는 없고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사업이 쭉 있었던 그 역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거창 개촉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하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 어디어디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에도 빠지고, 또는 농어촌도로일 경우에 우선순위가 하순위가 되어 있어서 낙후된 지역이 연결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가서 개발추진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연결을 좀 빨리 하도록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온 그런,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 10개 군 중에 고성이 개촉지구 신규지정 추진을 하고 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녕도 용역을 하고 있고,

이흥범위원

고성·창녕이 용역 중에 있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10개 군 중에 함안만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늦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함안은 낙후지역으로 안 본 거죠.

이흥범위원

낙후지역으로 안 보고, 고성은 낙후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고성이 늦게 되었다고 고성 도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도 사실은 신규로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넣었습니다. 당초에 고성은 낙후지역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이라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남의 10개 군 중에 9개는 낙후지역이고 1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여기 함안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함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창원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흥범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걸 설정하면 인구밀도라든지 인구변화율, 소득세와 주민세 총액 이런 재정력지수가 감안된 상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법이 생긴 지가 오래 됐잖아요. 개촉법이 있은 지가 벌써,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이흥범위원

옛날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아주 소규모로 정해 줬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도 개발촉진지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모양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개 군 중에 9개 군이 지구로 다 지정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군 지역을 다 지정을 해도 무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물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또 업무보고 18페이지, 그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보면 내년에 용역비 3억원을 올렸다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삭감되었으면 우리 도에서 그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안 생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흥범위원

이미 예산서가 다 나왔던데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나와도...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이흥범위원

도의 행정방침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좀 적은 것은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고 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될 수 있도록,

이흥범위원

국가가 시행하는,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돌고 있는데 4대강사업에 이 자전거도로가 주로 결정이 많이 되어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이흥범위원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것도 지금 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6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 조성이 157.3㎞, 강변을 따라서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압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흥범위원

대충,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주로 도시 간에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심 프레임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결하는 도로가 강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흥범위원

지금 계획하는 157.3㎞ 중에 강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거리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에 산업단지 지정현황이 전체가 145개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최근에 지정, 지금까지도 계속 지정이 되고 있던데 2010년도에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60개 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이 중에 몇 개나 혹시 지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자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이 나간 것이 13개 단지가 승인됐습니다.

이흥범위원

당초에 계획은 60개였는데 13개가 승인되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가 13개 승인되었고 농공단지가 1개 되었습니다.

이흥범위원

대충 해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가 제가 한번 묻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60개 단지가 맞습니다. 60개 단지가 맞는데 현재 완전히 승인, 처음 시작부터 나가면 제일 짧은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자금 안 되면, 계획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된 것은, 현재 승인이 난 것은 14개 단지에 나갔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합해서.

이흥범위원

승인이 난 것은 14개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60개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60개인데 현재 나머지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범위원

산업단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 기반구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주로 보면 산들이 많거든요. 산을 거의 절개를 해 내서 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거의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도시지역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그밖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1, 2종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만,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

이흥범위원

김해나 창원도 말할 것도 없고 함안, 고성 등지에 보는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생긴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을 나름대로의 단지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데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보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산업단지로 하는 데는 주로 도시지역 밖이다 보니까 시지역이더라도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속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다. 수립해서 올리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요건이 도로가 15m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이흥범위원

15m 이상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안 돼서, 사실지금 보면 관리지역에 15m 이상의 도로가 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김해에 가는 것 같으면, 진례입니까? 그 많은 공장이 있는데 4m 도로 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것 봤죠? 진입도로가 4m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속에 공장을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자연발생적인 공장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고 이러는데, 도로는 지자체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 들어섰고. 그렇게 해서 4m 도로에 다니면서 위험하고 차량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올리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15m의 도로가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결을 내려 보내면서, 지금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도로는 전혀 무관하게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큰 문제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진입도로를 같이... 산업단지로써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절대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4m의 산업단지를,

이흥범위원

지금 4m죠! 산업단지 신청 들어오는 도로가 4m 도로 안 되고야 들어옵니까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평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평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많은 ㎡ 속에 신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는 면적이나, 산업단지 신청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일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 진입로는 15m를 확보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

이흥범위원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15m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되는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과거에 나간 것은,

이흥범위원

과거가 언제쯤까지를 과거로 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금년도에 왔으니까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계장님, 전에부터 있었는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거 언제부터 15m 이상을, 15m 이상이 안 될 때는 안 해준 때가 어느 시기부터입니까? (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구산지구 그것은 저도 알지요.

이흥범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이흥범위원

지구단위는 12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송 계장님, 지구단위는 12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는 도로 4m만 되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봤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는 4m는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 되어야 해 주는데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2차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이흥범위원

안 됐는데도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묻는데 자꾸,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가 아닐 겁니다. 단지가 아니고,

이흥범위원

제가 어디 그거 모르고 지금 질의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감사 자리인데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우리 방침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더 달리 이야기 안 하겠는데 산업단지 지정되는 것, 기준이 6만㎡ 이상 되면 산업단지 지정해 주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3만 이상입니다.

이흥범위원

3만 이상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3만 이상 되면 지정해 주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3만㎡.

이흥범위원

3만 이상도 될 수 있고 30만이 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우선 2010년도에 산업단지 공급 계획 60개 올라온 이 중에 승인이 난 14개 속에도 진입도로가 12m는 커녕 8m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산업단지 지정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은 12m 이상 되어야 해 주는데, 물론 12m 안 돼도 조금 전에 박스 같은 것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는 진입도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특례법에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진입도로를 얼마 이상 확보해라 이것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없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차가 2차선 교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m 이상은, 제가 알기로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흥범위원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하면 진입도로가 몇 m 돼라 하는 법은 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해 주거든요.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를 보면 기존 들어가는, 지정되는 주변에는 자연발생적인 공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연마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그냥 산골짜기 이렇게 지정하는데 잘 없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차량이 2차선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산업단지 신청업체에, 옛날에는 기부채납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행정의 횡포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도로를 고시해서 확장을 해 준다든지 신청업체에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운 것이라면, 아니면 신청업체에서 개설을 해서 도에 채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을 상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도로는 좁은데 지정을 해 주고 나니까 민원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12m 이상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8m도 안 되는데 허가해 줘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가요. 산업단지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무조건 12m 이상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도 다 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 거의 없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12m의 도로가 나기는 힘이 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행만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트럭이 교행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알고 보면 2종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종 지구단위 계획하는데도 요건이 12m, 거기는 12m 이상 되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그 지역의 개발 성향에 따라서 12m가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서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부결해 내려온 내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시에서 볼 때도. 그래서 산업단지도 진입하는 도로가 산업단지가 개설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위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 있으면 우리 도에서 그 업체 내지는 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몇 m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해주므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도 두 분인가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이흥범위원

없습니까? 아! 이 명단에 보니까 없더라...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법령 규정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여기는 없네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님이,

이흥범위원

심의위원회 보는 것 같으면 당연직에 지사를 비롯해서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도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공장 내지는 마을이 이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협소한 도로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지나치게 민원과 연관되어서 어떤 산을,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 데는 관리지역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산림지역도 되고 농림지역도 되고 보니까 다 되더라구요. 앞으로도 계속 지정을 해 줄 것이죠. 산업단지 지정해 주는 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해 줬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2008년도부터 이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생각은 약 2020년도 정도 가면 거의 포화가 안 되겠느냐 하는,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산업단지 특례법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특례법 하기 전에도 산업단지 고시를 해 줬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있었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같은 데 마찬가지,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럴 수 안 있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 관계는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없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서 승인하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30만㎡...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큰 규모가 되는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산업단지를 하는 입안자들하고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으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상당히 마찰 부분이 좀 심각할 정도로 있다. 그런 부분도 잘 고시를 해서 도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7.14, 7.16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18억4,700만원 그렇죠. 집행이 된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수해복구비,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호우피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예산액에 없던 부분인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가져온,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도비 부담액을,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 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번에 확보를 했다, 예비비 확보해서 다 집행이 됐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2012년까지 10년간 소도읍을 육성하는데 현재까지 8개 읍만 완료되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 계획들이 42%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금년에 3개가 거의 마쳐지거든요.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더라도, 정부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계획대로는 잘 안 되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신규로 2개를 지정했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은 없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차질 없습니다. 돈이 다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앞의 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 는 것 아닌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개 읍에 돈이 50억원씩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염려스러워서.,. 계획대로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창원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이양이 됐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2009년 12월 29일부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이양이 되는 이 부분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에 올라오는 것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책자 전체 중에서 그린벨트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GB 그 관리 부분이 도지사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나머지는,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하고,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하고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재정비도 다 안 올라오는데 그린벨트 부분만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해당이 없습니까? 이 지역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은 해당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차피 시장·군수들이 협조요청을 하면,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김해가 앞으로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은...

김성규위원장대리

제가 기초에 있다 광역에 와서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아마 김해도 내년쯤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지거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걸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하고 기초하고 서로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5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창원을 떠나서 김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부분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도시발전의 기본 틀이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앉아계시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반영 주민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여기 보면, 도시건설 분야를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도시건설 부분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다 메모가 됐겠지만 도시교통국장님은 좀 챙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92페이지입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도 진주혁신도시개발지역에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92페이지 밑에 보면 하도급 시 적정 하도급을 유지하도록 개선 하는 제목에 보면, 하도급은 도급액의 80% 정도를 유지하여야 적정한 금액임에도 일부 공사에서는, 여기는 액을 안 써놓고 율을 써놨습니다.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액을 말하는 것이겠죠.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하도급 받은 율이 32%입니다.

이흥범위원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 사실 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평균 하도급률이 5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 당초 설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지, 중간 말하고 제일 앞말하고 과다 계상이라는 것하고 뒤의 말하고는 안 맞는데,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놔두고 조치사항에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다. 공동도급 비율이 49%, 하도급 비율 50% 이상 해 놨는데 지금 도급을 해서 하도급을 줄 때 도급액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 대체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80%를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내면적으로, 자기들이 내면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관에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이흥범위원

사실은 도급액의 비율을, 하도급을 자꾸 지역업체에 주라고 하니까 도급액의 비율을 원청자가 너무 낮게 줘버려서 하도급업체들이 부도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에 자꾸 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지역업체를 진짜 줄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전문업체들끼리 토목이면 토목 여러 가지 해서 그 공동도급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그것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도급을 받기로는 중앙업체가 받고 지역업체를 자꾸 하도급을 강요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80% 이상을 주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여기 32%는 거짓말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실제 50%, 60% 준다는 말입니다. 주니까 여기 하도급업체는 나름대로, 설계한 사람은 완전히 건설업체 부자 되라고, 갑자기 졸부 되라고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업자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다 타산해서 설계를 낸 것인데 그것을 지역업체에 주라고 자꾸만 하고, 비공식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부도가 나는 현실이 자꾸 납니다. 이것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도급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강요하다보니까 원청업체가 적은 금액에 하도급을 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도급 자체를 전문건설업체들이 분야별로 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입찰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공동도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흥범위원

얼마 전에 2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컨소시엄해서 함께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반건설업 중에 전문이 한두 개 들어오는데 사실 전문 들어오는 것은, 퍼센티지가 약 20% 정도 아니면 50%에서 전문이 2개 들어오면 25% 정도밖에,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가라는,

이흥범위원

이 조례 만들어졌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이흥범위원

작년에 이 조례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상정해 놨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통과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하도급을 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도에서 포지션을 틀어주면 우리 지역업체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9개의 단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지금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실적보다 2010년 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2009년도는 963동이고 2010년도는 417동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위해서, 전년도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함에 따라서 좀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일곤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전년도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 사업을 2009년도까지 지원하다가 2010년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이, 실제 경사지붕 설치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집단주택지, 보다 아름다운 건축물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집단문화마을 주택건축이라든지 집단적으로 건축하는 데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한 집단주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남해안경관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도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리고 최근 부산 해운대의 고층건물에 화재발생 아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일곤위원

발생하였는데 경남에는 이와 같은 건물이 얼마나 있고 또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은 추진사항이 있으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화재가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법령상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면, 실제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0층 이상은 없고 그래서 지금 약, 우리 도내에는 4개 동이 있습니다. 창원에 2개 있고 마산에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부서와 협조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시·군과 도가 건축허가 등을 처리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다음 감사자료 217페이지 보면 한옥지원사업계획이 있는데, 거제시에 한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옥마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약 1,000동을 개량해 나가는데, 재정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도 차츰차츰 저희들이 확보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김일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30, 31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금년 말까지 LH본사 이전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토부 장관이나, 국회에서 국정질문 시 국토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서 예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황종원위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LH본사 지방이전협의회 역시 여기서도 현재까지 전혀 합의점이 없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없는 것이 전북에는 당초대로 토공하고 주공하고 비율에 맞춰서 분산배치하자. 우리는 어렵게 통합이 됐으니까 일괄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네 번 지방이전협의회를 거쳐도 같은 주장만 하니까 평행선을 긋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통합한 취지대로 일괄이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우리 도의 입장은. 전북도에서는 분산배치 우리 도는 일괄이전인데 지금 총리는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앞전 총리시죠!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그때도 국회 대정부질문 때 원칙적으로 일괄이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입장을 그렇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9월이죠! 9월말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전북도에서 주장하는 분산배치안은 정부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토건설기능군과 농업기능군 간 빅딜이 되지 않으면 최악에는 분산배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토공과 주공이 합쳐졌으니까 주공이 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처음에 토공과 주택공사의 기능을 한 번 더 검토해라. 중복된 일이 많거든요. 주공에서 해도 택지개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장관은 자꾸 분산한다 했다가 일괄해서 한다 했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우리도 건설기능군이 일부 있다. 따라서 토지공사만큼 지분을 달라 이것이거든요.

황종원위원

농업기능군에 해당되는 지분을 달라 그러니까 빅딜을 하자는 얘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합쳐놓은 것을 또 전북에 가져가면 되느냐. 그럴 바에야 우리도 농업기능군이 있다. 진주에는 농업하기 좋고 그러니까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농업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LH공사를 다 주겠다, 너희 농업기능군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아!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용역을 주고 해 보니까 뜨끔하거든요. 2.8배 효과가 더 있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바꾸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경남에 물렸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져서 안타깝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 확인된 바가 이 부분은 없네요.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의견대로 최악의 경우 분산배치가 될 경우 도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정부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도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치권과 공조를 하고 제가, 국장님도 그렇고 총동원해서 정치권하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희룡 의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분산배치 그것도 건의 한번 해 보겠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칵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서 압박해 오니까 건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혁신도시 LH관계 라디오만 나와도 안테나가 바로 그쪽으로 섭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실제 중앙정치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우리 도의 입장은.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여론 조성을 저희들이, 이것은 일괄이전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한 번은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당초 목적대로 하자 이겁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LH공사 일괄이전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속해 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저 혼자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가야 되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낙관을 해도 될 일입니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가능성은 저희로서는 99%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분산해서는 실제 두 군데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황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농촌진흥청하고 6개 산하기관이 전북도하고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이 전북도에 이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LH본사가 경남에 이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진흥청이 그쪽으로 확실히, 농업기능군이 가게 되면 어차피 이쪽으로 오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5차 회의에서는 사실상 안 가는 어느 지역에 정부가 뭔가 대안을 내놓을 차례이지 않느냐. 국책사업을 하나 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LH를 경남에 일괄이전해 주고 지금 현재 사업권 회수 때문에 시끄러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4대강 반대 여론, 반대를 완화시키는 경남도의 입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언론의 내용을 본 것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4대강, 낙동강 이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저희들은,

황종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던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주혁신도시로 이전기관이 12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종원위원

총 12개 중 계약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제 5개 됐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향후 알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의 다 윤곽이 나왔습니다. 계약 예정일까지 다 나왔는데 LH구역에는 국민연금공단하고 한국남동발전 이것이 계약이 됐습니다. 개발공사구역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세라믹기술원, 남동발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월, 이번 달 산업기술시험원이 또 올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산업기술시험원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리고 12월쯤 돼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순으로, 이 부지 문제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스케줄 다 짜져있기 때문에 곧 올 것으로...

황종원위원

계획 세워진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LH본사 이전이 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공감하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거의 망합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제일 큰 전제조건이 LH본사가 와야 됩니다. 우리 경남도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9월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어요. 이 옥상녹화사업하고 좀 대치되는 면이 있는데 RPS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력 생산하는데 대해서 구매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게 0순위부터 순위가 쭉 나갑니다. 구매하는데 있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0순위가 그 가중치 부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폐교라든지 기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자체, 참 좋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인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 제공, 공간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혹시나, RPS사업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아마 주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사님부터 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빈 공간들을, 여기 보니까 신축 공공건물 옥상녹화 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아마 1순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협의를 좀 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집값 상승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그것은 취급을 잘 안 하는 부서고요, 부동산 관리하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제 순수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아주 값싸게 주거를 확보하느냐, 주거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가격을 묻는 이유가, 토지정보과가 하는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형을 어떻게 채택하고 어떤 형태로 집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된 데가 창원이 거의 2%대, 그리고 양산, 김해,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부 자료를 통해서 아파트 거래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창원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주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창원지역을 2010년 1월부터 뽑아봤어요. 그런데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관할 시·군·구 내에 매입을 하는 퍼센티지는 약 58%에서 69%대까지, 퍼센티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관할 시·도 외, 우리 경상남도를 벗어나는, 시·도를 벗어나는 서울지역을 보니까 서울지역의 매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우리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매입현황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파트 거주지별 매입현황에서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관할 시·도 외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 시·군·구 내하고 도 안에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추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 보건대, 예를 들면 관할 시·군·구 내의 매입자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아마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관할 시·도 외, 그리고 관할 시·도 외 중에서도 서울, 여기 매입부분은 변동이 참으로 심합니다. 예를 들면 1월은 994호가 서울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월로 가면 309호가 매입을 하는,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큰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보급률만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보면 100%가 넘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전체 115%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115%로 되어 있고,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실제 거주하는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는 창원을 기준으로 보면 5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문제와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투기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점들이 결국은 보급률은 높되 집을 가진 사람은 적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요하게 한 가지를 과장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집 매입한 경남도민의 자가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현황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택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어쨌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절실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시스템 구축, 정확한 실수요자 파악과 진짜 보급률과 보유율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 단위가 주택종합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자료에도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 새로 생겼거든요. 주택법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까지 주택종합계획을 국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주택법이 바뀌면서 광역단위의 자치단체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해 보면 주택보급률은 높은데 그 통계 내서 해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격이 형성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이종엽위원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게 정말 제대로 된 주택계획이 수립되려면 기초조사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시스템 구축이 대안으로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적극,

이종엽위원

그리고 경상남도가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년을 기간으로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1인 가구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1인 가구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미분양의 평형을 보면 창원은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명곡이 재건축하면서 대형 평형만을 좀 많이 고집을 했습니다, 중·대형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중도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평형을 낮추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는데 그동안 공급을 하면서 주택의 평형에 대한, 특히 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중·대형으로 갔지 않느냐. 이게 지금 창원의 경우는 소형에 대한, 중형에 대한 전세 대란과 함께 가격 상승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요소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70%대를 육박하고 넘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미분양사례 부분들이 있는데 미분양 사례로 인해서 업체는 업체대로 재정압박을 받고 미분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경남도민들은 집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나 전반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주택기본정책에서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재건축을 승인할 때는 중·대형에 초점을 맞춰서 건축 허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집값의 상승, 이래서 서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종합정책이 5년 단위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잘 수립되어 있는 이 계획의 바탕 위에서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후 주택공급이나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평형별 조정문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업체가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명심해서 사업 승인할 때,

이종엽위원

하시고, 아까 그 계획에 대해 시스템 구축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는 분명히 좀 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가포 있죠? 지금 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2005년도 12월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고시를 했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LH공사가 그 당시 약속대로라면 아마 2006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사업 착공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 당시에 이미 고시가 되면서 2006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포지구 주민들의 경우 이사 갈 거라고 다른 데 땅을 이미 사놓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민원이 몇 번 왔습니다.

이종엽위원

몇 번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고요. 감사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감사도 다 받고,

이종엽위원

감사 받은 내용 안에서 어쨌든 주택의 양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공급계획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지금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하지만 그 당시에, 구 마산 아닙니까? 마산에서 상당히 보금자리로 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현동은 먼저 시작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포가 안 됐는데, 저희들도 LH공사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빨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LH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채가 118조원이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가포는 다소 좀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데리고 LH공사에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빨리 되도록 LH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2009년 10월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요구서가 그때 왔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요. 그 처분요구서에 근거해서 보면 마산의 현동지구하고 가포지구가 사실상은 공급의 필요성으로 인정을 이미 했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죠? 감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LH공사가 하는 거다 이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지금 6년째죠? 2005년도 고시를 받았으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주택과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역할을 했다면 어떤 것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실 큰 역할이, LH공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임대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은 사실 자치단체가 지어서 도민들한테 보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정하다시피 LH공사로 하여금 우리 주택보급률이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어 달라. 오히려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는, 가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 현재 산업단지로 전환해 달라, 구 마산 시민들이 그 당시에 약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마산에 투기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지구 지정 승인이 스물 몇 개 한꺼번에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 승인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재개발·개건축이 되면 임대, 또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해서 올리려는 사람들은 “그거 짓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반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포지구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은 이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정리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동료 도의원님께서 용도변경을 요청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 지정을 해 놓고 6년째 이러고 있을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그러면 LH가 기피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서도 이미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이 민원을 보내서 언제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묻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기피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런 민원이 많다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독촉도 하고 또 국회에도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실제로 주민들도 국회, 마산시의회 의장, 경상남도로 계속 민원을 보냈던 것을 저도 내용을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여회,

이종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사업성 문제 때문에 의도적 기피라고 한다 그러면 LH공사가 언제까지 이걸 안 하고 있도록 그대로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도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가 행정청으로써의 이런,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 행정청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날짜를 약속을 받는, 서면으로 한번 답변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가 LH공사를, 여기 경남지역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이야기해 봐야 본사에서 해결한다고 우리가 가면 실제 도는 별로, 자기들은 국가기관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들의 아픔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서면으로 공문 보내셔서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답변이 안 왔을 경우에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답변 안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감사원에서조차도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공급이 필요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고 하면 경상남도로서는 정확한 LH공사의 입장표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들으셔야죠. 듣고 정말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과 함께 의논해서 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큰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종엽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안강구를 하셔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엄청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종엽위원

이게 1, 2년 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을 좀 적극 앞장서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도 발주 건축공사 이것도 역시, 몇 억원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입찰을 시킵니까?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마산의료원 신축 이렇게 있네요.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전국 입찰은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00억원 이상이 전국 입찰이죠?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300억원 이하 되는 것은 우리 경남에 국한해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300억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저희들은 그냥 계약해 달라고 의뢰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좀 부족합니다. 정확한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회계과에서 하더라 해도, 공사 감독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순수 기술적인 감독 그것만 합니다.

이흥범위원

금액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 과에서는 안 한다 그랬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흥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주택과 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일선 시·군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 다시 건의서도 올라오고 진정서도 올라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그 시·군에 어떻게 됨으로 해서 이첩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 도에서 다 챙깁니까? 안 챙긴 내용들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이첩할 때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결과보고를?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흥범위원

제가 여기에서 바로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도 “아니다”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자료가 여기에 지적될 만큼 답변을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완료,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완료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 내용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는 처음 오늘 여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이첩을 했다 해 놓고, 도시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첩을 한 것으로써 끝내버린다고요. 그 민원인한테는 이첩했다라는 회신내용을 보내주고, 그러면 민원인이 다시 주택과에 가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토지정보과에 가서 지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이 과로 갔다가 저 과로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시장실로 쳐들어가서 부수고 한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되도록 민원내용이 일회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에 신문에 보면 박완수 창원시장이 그랬던가요. “민원내용 들어온 것을 다른 과로 미루는 것 같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들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여기도 많이 있지만 억부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라고 처리해서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야,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억부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표를 먹지만 얼토당토아니한 민원 가지고 와서 하면 과감하게 제가 안 된다고 배척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옛날 같으면 좀 뭐라 할까 처리를 위해서 안 해야 될 어떤 행동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요즘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금자리주택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주택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포 같은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을 현동에도 하고 가포에도 하겠다니까, 마산에서 그 당시 가포는 반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창원시에서 결정할 일인데 도에서 앞으로 주택정책을 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 주택을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며칠 전에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2009년 말 데이터로 하는 것 같으면 1인 주택가구가 20.2%인가 그렇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현재로.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 되면 30%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나이 많은 노인가구들의 1인 주택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자기가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만 아동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원룸이 잘 나가는 이유가 사실 1인 가구가 아파트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내지는 국민저소득주택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다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을 1인 가구, 요전에 그게 원룸이 아니고 뭐라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생활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하고 다르고. 10평 정도로 해서 붙박이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있는, 신문에 한번 난 적도 있습니다. 경남신문인가 조선일보인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주택보급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창원시 미분양주택 1,638세대, 진주시 2,717세대, 2009년도 마산이 1,463세대, 진주가 3,000세대 미분양주택이 있는데 대별해서 이야기해 보면 33평 이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거의 40평, 50평 이런 주택입니다, 미분양주택들이. 그러면 거품시대에 크게 지었던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차도 크고 집도 크고 크면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거품이 제거되고 있으니까 실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체를 우리 도에서 좀 과감하게, 조금 전에 생활형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아직까지, 행정적인 용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룸의 범위를 벗어난 1인 가구가 할 수 있는 주택, 이게 지금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정책의 포커스를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30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혁신도시추진단을 내년 1월 1일부로 설치 발족하겠다 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2개 담당, 원래 다른 10개 혁신도시 중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주택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혁신도시 업무가 LH공사가 오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를 어떻게 더 알차게 채워 가느냐.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혁신도시추진단을 조직개편에서,

하학열위원

이게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추진단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 도지사가 중심이 된다든지 또는 정무부지사가 중심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혁신도시, 아까 이야기했던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단인 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인식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도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그렇게 회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 같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가 많습니다. 주택종합계획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부분도 LH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혁신도시발전추진위원회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이,

하학열위원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한 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정책에 바로 맞짱을 뜨게 되면 더 불리하지 않느냐,

하학열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맞짱을 뜨고 어떻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번에 저도 서울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세라믹기술원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그쪽에 보육형태로 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인큐베이터회사, 들어온 회사를 만났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세라믹기술원에 이천분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천분원 거기에 15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렇냐?”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라믹기술원이 결국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올 텐데 왜 1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천분원을 짓느냐, 안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대답이 똑같아요. 지금 세라믹 관련되는 회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전부 다 수도권에 있고, 만약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세라믹기술원이 진주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전부 진주로 따라 내려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세라믹기술원 벤처기업들이 관련되는 업종이 전부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혁신도시 계획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땅값이 ㎡당 57만5,000원, 평당 170만원이지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대지라든지 일반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중소 관련되는 업종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옆에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77만원 정도 한다, 80만원 정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 생각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혁신도시의 분양하는 토지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 땅값이 정촌에 비해서 비싼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비싼 이유가 실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유상으로 공급하는 면적이 저희들은 약 58%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2%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내주고 나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정부가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이 혁신도시는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 현장 가 보신, 진입교량 하나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성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타 10개 혁신도시와 공동으로 기반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고 거기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를 조금 변경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는 저희 도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공사가 또 주택공사가 전부 조성을 다 한 이후에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완전히 계산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또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무리 올라가 봤자 또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크게, 요즘 국회의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조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혁신도시를 만들 때부터 땅값이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주무 도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촌산업단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못 내려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3만9,000명 인구계획을 하고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3만9,000명의 인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 면적에 저희들,

하학열위원

새로운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없는 인구가 거기에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유입이 될 것이고 또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과 산업과 학교와 연구소라는 얘기인데 이런 공공기관, 그다음에 학교는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구소를 빼면 전부 다 산업시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가. 그렇게 해서 3만9,000명의 인구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411만㎡에 새로운 도시가 하나 건설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주체가 12개 공공기관이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 그다음에 학교 교육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추계했을 때 용역결과에 이 도시의 전체 수용규모 인원은 3만9,000여명이 적정하다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3만9,000명을 기준으로 전부 도시계획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관련가족들도 올 것이고, 공공기관 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실무협의체 해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가족이 얼마 될 것이다, 계속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 금산지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인구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 기업체들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만약 진주에 내려왔을 때 창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같이 내려오겠느냐. 이천분원에 15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차질이 생기고 있는 얘기거든요.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혁신도시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디다. 그때 가시고 나서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도내의 어떤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혁신도시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의 성공은 우리 경남도의 큰 그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적어 놓았대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경남도의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힘이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진력 있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시·군에 1,000＋1,000억원 지원 프로젝트 이래서 돈을 좀 나눠주고 있던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였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근거는 맨 처음에 혁신도시 위치가 진주시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타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뭔가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1,000＋1,000억원 사업입니다. 즉, 혁신도시가 안 가는 지역에는 200억원 정도의 단일사업을 하나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줬고요. 지금까지 편성을 해 준 것은 당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판정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확인해서 골고루,

하학열위원

잠깐만요, 대답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요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에 완료하는 사업,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12년도까지 완료합니다.

하학열위원

2012년도까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원래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자료를 내가 제출받아야 되겠는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래 계획이 몇 년도부터 해서 몇 년도까지 완료사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조금씩 틀리는데 고성에는 12월 6일이고, 남해는 2012년,

하학열위원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12년. 2011년짜리도 있고, 당초에 당해사업을 얼마짜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지원내역 해서 기간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100억원씩입니다.

하학열위원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왜 2012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1,000＋1,000억원 사업이 18개 사업장인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 현장에요?

하학열위원

이 현장에 나가셨던 출장복명서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제가 나가지는 않고 담당자가 이것만 직접 챙기고 있는,

하학열위원

어느 분이 나갔든지 하나 챙겨주시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지금 균형발전관계 때문에 1,000＋1,000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동일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이 사업을 보면,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2010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시·군도 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잖아요! 균형발전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혁신도시가 왜 진주로 가야 됩니까! 혁신도시 하려면 저기 오지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땅값도 쌀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과연 이래가지고 균형발전 되는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처음에 취지를, 위원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위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 234페이지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도 당초 예산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11년도에 위원님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자고 455억원을 요청했는데, 형편이 안 됐는지 210억원을 2011년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산파트에 예산을 요구한 455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파트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한 예산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실국에서, 과에서 조정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리 과에서는 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 제가 왜 현장에 나가보셨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고성에 조선특구로 인해서 차가 많이 다닙니다. 학교도 있고. 제가 그때 군에 의장할 때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단위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120억원 사업입니다, 군비 20억원 붙여서. 올 초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됐느냐 하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만큼의 공사는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 했지 않습니까, 돈만큼.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또 다시 배정했다는 그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무슨 이런 공사가 다 있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만약 내년도에 또 10억원 가지고 쪼개서 붙인다, 또 2012년 넘어간다, 정말 그쪽에 논도 많고 불편해서 못 삽니다.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그렇게 땅을 늘려서, 가운데 2차선 있고 양쪽에 늘렸을 것 아닙니까. 농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이 전부 다인데. 그러니까 먼지 나고 엉망입니다, 지금. 군에서 물론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를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태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실무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사항을 알고,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각각의 사업처를 보고 이것을 해야 되지, 지금 어떤 경우에는 문화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도로 저것은 안 해 놓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희진위원

아닙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상녹화사업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공공시설에는 옥상녹화사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해 준만큼 관리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안 보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민간한테 하면 대기업이나 아주 관리를 잘 하는 건물 외에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예산인데 예산이 사장되거나 나중에 무용지물화 될 소지는 없을까. 그리고 올해 2010년도 2억5,800만원이네요,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부...

김성규위원장대리

감사자료에는 지금 현재 2억5,800만원 나와 있거든요. 222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시 선정 대상 해서 대상미확정 2,500만원 아무, 공사 중이나 완료된 근거는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아직까지 선정이, 대상건물을 아직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돈이 2,500만원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2억5,800만원인데 현재 원인행위나 지출이 2억5,800만원 다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단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다 반납...

김성규위원장대리

원인행위는 됐다 하더라도 지출은 안 되고 현재 잔고에는 살아있어야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시·군에 다 내려가기 때문에,

김성규위원장대리

내려갔다 하더라도 미확정, 이 감사자료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확인을 해 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내려갔으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산 집행사항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는 지금 현재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치가 잘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가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음은 이것이 큰 규모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211쪽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이라 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 2010년도 지출행위를 한 것이 얼마입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 나간 것이 도비 해서 5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5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는 보면 200억원, 예산에 그렇습니다. 200억, 3억1,900만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잔액에는 약 3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아서 아무리 2009년도 엎치고 이래저래 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돈 액수가. 과장님, 설명을 좀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90억원이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가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감사자료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보태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는데 도에서, 과에서 현황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30억8,200만원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 국비가 미교부돼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장대리

과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많이 다루다보면 숫자개념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사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현황하고는 맞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봤고, 지금 연말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주택과에 현재까지 잔액이 422억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혁신도시주택과에 남아있기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다든지 도비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야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능하면 국가에서 받을 돈은 제대로 받고 도에서 집행할 돈은 제대로 해서 수혜자한테 바로바로 와 닿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하시든지 보고를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잔액이 많다 하는 것은 어제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보신 서측진입교량 그것이 국비가 약 삼백..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진입교량, 그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연말이 다 됐는데 남으면 이월이 되겠죠. 계속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되겠지만, 연말이 다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누가 짚어도 짚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보통 해마다 연말 돼야 도시 저소득층 국비 이것은 꼭 내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감사평 할 때 지적해도 되겠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해도 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의 질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지적측량과 성과에 대한 제고 방안 등 8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거의 다 지하시설물이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 외 가스관이라든지 케이블통신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이,

명희진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 전기, 통신 기타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공동구고 이것은 뭔가 하면 기존 설치된 여러 가지, 송유관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위치, 깊이라든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각 도로마다...

명희진위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나 현황을,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이 길에 어떤 것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행정기관에서 하는 하수도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한전이라든지 송유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송유관, KTX 관리하는 선로가 있다면 거기서, 각자 자기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악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도에서 현황리스트를 통합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할 시·군도 가지지만, 최초 작업이 시·군이기 때문에 가지고 또 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가스공사나 한국통신도 일반사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하는 LG나 SK 이런 경쟁사들한테도 이 자료들이 다 오픈되고 공유가 되나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관련기관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도면을 갖고 가서 각 협의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희진위원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오픈될 수가 있나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일반인한테는, 작업은 했는데 공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유관업체한테는 오픈될 수가 있나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지도를 구축해서 공개도 가능하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임시운영이 3월부터 되고 2012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데 사전홍보에 대한 양들을 좀 확대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당초에 9월 1일자 고지 고시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 서울시가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지는 내년 3월 1일로 미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이용, 예산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효과가 큰 것은 중앙에서 방송이라든지 TV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통장님께서도 각 개별 방문해서 고지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홍보방식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도에서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기부 관련한 공적장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사전에 오류가 생기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등록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각 공적장부끼리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표기상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오류나 오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재산권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정해야 될 것 또 바꿔야 될 것은 오류를 조정하는 그런...

명희진위원

결국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오류자료를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일련의 계획들을 좀 잡아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사무관님하고 직원들이 시·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어떤 사안인지 또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시·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다음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인증제도는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명희진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사업명은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 명쾌하고 분명하지가 않으면, 사업만 진행되고 무분별하게 다 붙여져버리면 여기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은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부동산중개업 도지부 지회장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명찰제를 운영하는 데가 거제라든지 김해, 창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는, 군부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등록할 때 시장·군수 이름으로 명찰을 발급합니다. 공무원증 같이. 그래서 그 명찰을 단 사람은 정상 적인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고 안 단 사람은 투기꾼이라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기존 하는 데는 지원 안 하고 시행 안 하는 시·군에 약 500개 업소가 있더라구요. 개당 1만원씩, 갱신하는 것은 자비부담이라든지 시·군에서 하기로 하고, 그것이 500만원 들어가고,

명희진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모범업소라는 표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사업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인지,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명찰제는 아까 부동산, 관할 시장·군수의 명찰을 부착해서 부동산업자인지 아닌지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 명판은 그 중에서 우리 도내에 거의 5,000개 정도 되는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을 좀 시키기 위해서 시·군 단위로 하든지 모범업소를 좀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부동산 중개협회라든지 시·군하고, 아직까지 세부 일정은 안 됐습니다만 방법을 해서 1년에 약 100개 이내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판 제작비가 1개당 18만원 내지 2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제작비이고, 그중 돈 많은 것이 4,000명을 경상남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여기에 책자라든지 강사지원비로 약 4,000만원 지원되는데 거기에서는 개인 사비로 안 하고 책자라든지 강사비, 임대료 같은 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모범중개업소인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좀 하셔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이 서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명판 단 사람하고 안 단 사람하고의, 공정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 또 시·군의 지회장들을 만나서 제일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세부적으로 상반기 중에 안이 잡힐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과장님 사업 잘 하시고 하시는데 천천히 물어볼 테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 이하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많이 했네요. 거기 보면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부과건수 금액만 제시가 되어 있고 징수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징수를 한 부동산업소가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세부내역은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렇죠. 경제도 어려운데 부동산업소에서 행정조치를 당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이 행정의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여기 보니까 부과건수는 나와 있는데, 과태료도 나와 있는데 징수를 한 실적이 없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금액이 적어서 징수는 100% 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할 때는 고지서 발부하고 세정과에 납부가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문제 생기기 때문에 징수는 100% 됩니다.

김일곤위원

부과만 해 놓고 징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부동산업소에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고지할 때부터 담당자하고 저하고 납부를 못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자기들 재산권에 대한 저당까지도 해서 공매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미납됐다는 통보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김일곤위원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건수하고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현황이 없어서 혹시 부동산업소에서 이의를 걸면 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중개업자들에게 허가 있는 중개업자를 표하기 위해서 명찰을 제작해 주는데 지금 중개보조원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 대신 중개사하고 보조원을 표시합니다.

이흥범위원

보조원도 명찰이 있습니까? 중개업소에 가보면 보조원들은 있습니다만 보조원들은 명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군부에서는 거의 안 하는 데가 많고 시부, 김해라든지 양산, 거제 쪽에서는 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라는 이름은 못 붙이지만 보조원으로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법인이 16개소가 있는데 특히 법인 같은 데서 중개보조원을 많이 쓰고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도 일부 중개사들 이야기가 법인은 거기가 보조사를 법적으로 두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사만 해도 자격시험에 걸린 사람이 많은데, 1년에 약 1,000명 정도 걸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흥범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조원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격은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보조원이 하는 이런 업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고 보조원이 중개업사무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흥범위원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 도장 찍잖아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 민원이, 사천이라든지 민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조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가급적 저희들 생각은 보조원 자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민원이 들어오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경남에 중개업 허가가, 옛날에 중개인이 332개소, 중개사 3,479개소 해서 3,845개소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압니까? 데이터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등록된 것은 약 3,800...

이흥범위원

등록업소 말고 공인중개사. 이것은 개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올해 시험에 걸린 사람들은 나오는데 전체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들만,

이흥범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을 주는 사람이 경남도지사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이흥범위원

아시면 주무관님들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자격발부는 우리가 하는데 등록은 시장·군수가 하다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발부는 경남도지사가 하고 영업등록은 시장·군수한테 등록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계속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엄청난 공인중개사 자격이 배부됐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엄청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졌습니다만 보조원을 두는, 제도상 두는 것인데 이 자격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알면서도 그것을 서로 간 중개사 입장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대여해 준 사람도 중개사잖아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하는데, 여기서 행정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중개사가 있는 업소인가 없는 업소인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의, 잘못된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했다 이런 데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시키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도 있네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까지 있고 자격상실은 없는데 중개보조원의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매긴 이런 내용들 더러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보조원의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자격정지는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종전에도 보면 중개사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편법을 써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조원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일선 시·군에서 중개업소에 쉽게 말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나가도 옳게 점검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대충 얼버무려가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 그것을 밝혀서 바로 짚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점검도 공정하게 하고 행정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잘 하는 업소는 잘 하겠지만 잘 해서, 모범중개업소 명판제작 1개당 아까 18만원이요? 도지사 모범중개업소 명판,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약 1개당 18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이흥범위원

18만원짜리 명판이면 엄청 좋은 것이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다른 지역의 명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업체에 견적을 받으니까 동으로 해서 약 18만원,

이흥범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타 시·도는 거의 안 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더라구요.

이흥범위원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와서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 도에,

이흥범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받는 것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이흥범위원

지금은 어지간하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로, 우선 매수인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좀 낮추려고 하겠지만 매수인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려고 하고, 취득세·등록세 좀 더 내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가거든요. 보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실거래가를 안 하고 편법을, 이중계약서를 써서 하는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실거래가를 하다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옛날 공시지가로 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수수료 영수증 철 다 해 놓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주무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 서서. (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챙기고 그다음에 내년에 교육할 때 그런 교육도 하고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수수료 요율이 공시지가 대로 하다보니까 요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좀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지간한 아파트 1개 계약하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요즘 아파트 1개 거래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백 몇 십만원 이상, 거의 100만원씩, 한쪽 수수료가 거의 100만원되는 것이 예사입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양쪽에 다하고,

이흥범위원

예, 중개사가 우리가 정해 놓은 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아도 자기 능력만 있으면 충분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일선 시·군에 정확하게 내보내서 중개수수료를 준 사람의 날인을 받아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확인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을 시·군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합동단속할 때 그 부분을 착안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무조건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에 계도를 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또 협회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중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있는 데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내가 예를 들어 보조원이라 생각하고 조금 낫게 받아놓아야 실제 주는 것은 주고 자기가 중간에 또 조금 먹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흥범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꼭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공평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양면성이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땅을 팔려고 하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가가 좀 높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세금을 내야 되는, 보유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가가 좀 낮기를 바랄 텐데, 이의신청 부분 중에 눈여겨 볼 세 지역이 있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진주하고 사천하고 합천이 전년 대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진주는 전년도 127건이었는데 228건에 대한 접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천은 148건이었는데 309건으로 상당히 늘었고 합천도 그렇네요. 합천도 지금 8건에서 5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구가 이렇게 많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사천이라든지 함안, 합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데가 조금 많고요. 일반적인 것은 지금 지가도 거제라든지 함안, 고성 이쪽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진주에도 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고, 공단조성 사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상을 많이, 저도 구역청에 근무해 보니까 부산하고 경남지역에 보상을 많이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또 개발이 안 될 때는 세금이 겁이 나서 내려달라고 해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디다.

이종엽위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승복이 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았다는 것에는 어쨌든 이의신청에 따른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향요구와 상향요구가 있기는,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분류는 했지만 주변에 표준지가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부분도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많았던 지역에 대한 사유들이 주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듣기로는 함안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공단이 조성된 이런 지역이 좀 많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거의 이의가 없고요.

이종엽위원

지금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상향요구는 토지보상, 담보대출, 인근 토지와의 실거래 가격 현실화, 매매 관련 등이 있고, 하향요구는 세금, 각종 부담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다 일어나는 것은 보상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린 데가 많고, 그다음에 계획으로 인해서 지가변동이 심한 데가 좀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진주하고 사천하고 합천에 이의제기에 따르는 사유들, 왜 이의제기가 들어왔었는지 그걸 자료로 좀,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이종엽위원

예, 세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분은 우리 표준지가 각 지역별로 표준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대한 표준지 필지 수, 그걸 좀 구체화한다면 읍·면·동 단위로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게 자료 구축되어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하답니다.

이종엽위원

되어 있지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내용이 많으시면 굳이 복사는 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부 보내주십시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든지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공정하게 잘 되고 있지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 도는 관리 측면이고 시장·군수가 거의 다 표준지라든지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선거풍이 들 때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게 우리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평과세의 기준도 되고 또 집을 사고파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위원으로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9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정현황에 개발사업지역 해서 4개 시·군에, 네 군데 있습니다. 창원, 밀양, 창녕, 남해. 남해조선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현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업은 포기,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사업은 포기했다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남해군수가 조선산단은 담당실무자들한테 조금, 저희들은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 확정되었을 때 하자 했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 요청이 없을 때는 해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답이 너무 빠르셔서 제가 질의 끝나기도 전에 답을 다 해버리셨네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황종원위원

거기 삼성중공업이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황종원위원

거기 사업 철회를 하고, 남해군에서는 해제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로는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황종원위원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되는 부분이라도 없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전 허가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추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조선단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제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공문이,

황종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거나 그것은 없네요, 그렇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또 조사를 할 겁니다.

황종원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가서 한 번 더 남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네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부분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있죠? 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당시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통과되어서, 전국이 거의 똑같은 요율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하고 부동산 거래가 서로 협의 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므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런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일반 중개의뢰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까 이흥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한가, 최고 한도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가 요구를 하고 그 이상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지도단속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시·군에 담당자 한 사람, 도에도 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직원이 그 지역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거의 정기적으로, 4,000개를 우리 직원이,

황종원위원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얘기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거의 문제가 발생될 때만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파악했다면 환급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거의 다, 아까 옆에 부동산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고발이 들어올 때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하고, 저희들이 표가 나는 것은 일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담당사무관님하고 국장님 오셔서 도입한 것이 뭔가 하면, 매년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을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밝혀지고 또 방법도 개선하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도 그런 문제를 좀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시·군 공무원들 교육에 적극 활용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교육 누차 했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못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적발하고 지도단속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보면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인 역할을 다 하거든요. 계약서 쓰고 또 그에 따른 확인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시·군에 한 명, 도에 한 명 담당직원인데 여하튼 좀 적극적인지도단속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옆의 계 직원들까지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정기적으로, 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가 좀 많은 쪽에는 시범적으로 예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계획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찰 패용제거든요. 이게 유자격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찰 패용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가 아까 보니까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명찰제 도입해서 하는 시·군 담당자들하고 또 그다음에 중개업자들 만나서 전부 다,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명찰제를 좀 도입해 주라, 도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들어와서, 또 다른 데 가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행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시범사업 정도고,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은 제도화된 것이 없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제도화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명찰제가 도내에 다 정착되면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은 무자격 또는 불법이다. 그런 표지를 붙여 놓으면 이름표 없는 사람은 그 관내 가서 부동산중개업 행위를 못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불법 중개행위라 하면, 이게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도나 각 시·군에 정기적으로 단속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도에서 한 것은 몇 회 없을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시·군에서?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다 그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시·군에만 기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알음알음에 그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효과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시·군에 18명, 도에 1명 해서 19명인데 불법 그다음에 무자격자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등록된 하동이면 하동, 남해 같으면 남해 그 지역 부동산중개업 스스로 그런 불법이,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정노력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안 될 때는 도라든지 시·군,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세무서 합동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겠지만 1차는 부동산중개업자 스스로 각 지역별로 그러한 노력이 있어줘야 정착되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등록된 업자만 해도 4,000명이 되는데, 그 외 1만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자정노력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드릴 이유도 없죠.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경남지부도 있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도 지부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자체적인 단속을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정노력을 말씀하셨는데,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지부장님께서 각 지회장한테 그런 문제가 오면 저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경찰서, 검찰에 계속 고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도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협회나 도 지부 간담회,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나타나는 자료상에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 보니까 204건, 2009년도 239건, 올해는 보니까 9월 현재 벌써 163건, 가면 갈수록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올해 말까지 될 것 같으면 200건이 아니라 300건까지도 채워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면 어떤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보니까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이번 차제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하니까 과장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요청하겠습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단속업무라든지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정해야 되겠고 투명하게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하만욱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창원시 진해구 한 곳만 되어 있거든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국비 8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보태서 36억원 가지고 사업을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이흥범위원

36억원?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공영차고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규모는 약 120면 정도,

이흥범위원

120면?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기존 창원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식허가 난 것이 아니고 창원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대도시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을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드는데 굉장한 돈이 들거든요. 진해는 어떻게 되어서 30몇 억원 가지고 120면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넓은 부지를 요구하잖아요. 대도시마다 도시 변두리 쪽을 가더라 해도 공영차고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을 하더라 해도 공영차고지 있어야 되지 일본 같은 데는, 가보셨지 않았겠습니까만 노상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단 한 대도. 트럭이든 버스든 자가용이든 단 한 대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섬에 가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마도에 가도, 별로 차도 없는 그 섬에 가더라 해도 노상주차를 한다는 것은 아예 일본인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방도로 내지는 큰 도로 만들어 놓으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한 면은 차지하고, 소방도로 만들어 놓으면 전부 그냥 자가용 주차장이 한 면은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소방도로에,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다 보니까 소방도로에도, 내 집 앞에 주차하는데 내 집 앞 주차 그것도 요금을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반발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가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가면 하고 있고 또 서울도 가니까, 제가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면 그어 놓은 데 보면 넘버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가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우리 경남의 도시는 다 마찬가지인데 승용차를 소방도로에 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트럭들이, 큰 트럭들은 대로가 아니면 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사고도 많이 유발시키고, 밤에 제대로 가로등이 없는 데는 가다가 갑자기 주차해 놓은 트레일러 이런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창원 내서읍에 가는 것 같으면 인구는 많지, 화물자동차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이 되는 것 같으면 대로변이 그냥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해 놓은 데는 괜찮은데 오히려 중간에 하나 대놓으니까 가다가 사고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지역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권고를 하든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든지 기본계획부터 있어져야 됩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 놓지 아니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면 이 차들 이고 있을 겁니까, 지고 있을 겁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이 진짜 앞서가는, 군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 지역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더러 있고. 시 지역만큼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여객자동차는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 없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용달차 차고지 다 있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용달차 그거 차고지에 갖다 넣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소형차들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이 큰 트럭들을 차고지도 없이 어디에다 주차를 하라는 거예요. 대형트럭들 차고지 보유 증명 있어야 트럭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차고지는, 제가 창원에 살더라도 차고지는 의령이나 함안에 있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창원에 있는 차가 부산에 가서 물건을 내리고 다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근방에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가서 대면 되는데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한적한 곳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 차에 맞도록 차고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운행지역에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흥범위원

지금 용달차도 차고지 확보를 해야 용달차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트럭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남에 있는 대형트럭들이, 예를 들어서 기사의 거주지가 창원시면 창원시 거기에 늘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럭들이 사실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 유통량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의 차들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주차할 데 없어요, 주차할 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면 이런 현상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우선 차고지 만들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시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대수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1/5이면 1/5, 우선적으로 당장 안 된다면. 그러한, 우리 도 조례로 만들면 가능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차고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전국적으로 대도시라든지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 확보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에 지금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범위원

8개 시에 5톤 이상 보유차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차고지를 만드는 그 과정은 차후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에 차고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거 한번,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분명히 넣으라는 것을 제가 정 과장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부터 차고지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도시계획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 좀 파악해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감사자료 284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보급하겠다 하는, 지금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현재 도내에 보니까 182대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몇 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현재 27개 업체,

황종원위원

업체가 27개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27개입니다. 27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안 하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아니 그렇게 희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황종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대당 7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운영손실금?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대당 700만원이죠? 버스 업체들 그 700만원에 만족하는 것 같던가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를 운행하면 일반버스에 비해서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손해가 갑니다. 기름값이 많이 들고 장비가 비싸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 도에서 35% 정도, 700만원 정도 시·군비하고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2,000만원 적자가 갔다면, 버스 업체별로 운송수지를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또 약 400억원 들여서 시내버스 등록대수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수지가 맞지를 않는데 업체들이 도입하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업체에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버스 가격이 일반버스는 8,000만원씩, 1억원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차 가격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도비, 시·군비 5,000만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8,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 시내버스의 약 30%인 432대는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법령이 정해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강제로 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버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가부담도 있고 또 그다음 차량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파악해 봤는데 차 수리가격도 보니까 일반버스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차체가 외양만 봐서도 그렇고 무게가 11톤, 일반버스는 9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러다 보니까 파손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부품가격도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클러치 수리비가 일반버스는 5만5,000원인데 저상버스는 150만원입니다. 무려 거의 30배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또 연비도 CNG버스보다 훨씬, 보니까 저상버스가 1.7㎞, 일반버스가 2.2㎞ 정도, 연료비도 하루 약 3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전체 버스 운송원가도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선 재원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버스 승객들도 장애인이 탑승하거나 하면 운행이 많이 지연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탑승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탑승 회피하는 이것도 또 적자요인이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들이 충분히 되어져야 되겠다, 강제로 “법이 이러니까 당신들 도입하시오.”이러기 전에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자라든지 부담이 되더라도 노약자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구입을 해서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대당 운영손실금 관계 지원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운송수지가 악화된다 하면 버스업체들이, 지금도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업체에서 자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1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58대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숫자거든요.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업체나 저희들이나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업자에도 그런 것을 좀 감내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신청이 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몇 가지, 이것은 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관리비를 지원하고 저상버스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 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하고 교통시설개선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될 것 같고, 한 가지 저상버스 운전기사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이 일반버스와 많이 달라서 저상버스 운전기사들한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리는 것을 슬로프라고 합니까, 슬로프 맞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도에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주로 집합교육보다는 업체 자체적으로 또 시·군별로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이것을, 몇 년 지난 일입니다만 마산시청 홈페이지 한번 난리가 난 일이 있더라구요. 약 5, 6년 전에 장애인 탑승을 하는데 있어서 흔들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네티즌이 동영상 촬영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마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슈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상버스 사용하는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승강장 보도 경계턱 정비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서는데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시설관리 개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계획을, 자료에 보면 정비하겠다 하는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아직까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CNG라 그러는데 연료 전부 천연가스 이것을 쓰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도내 4개 시에 989대 있는데 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50대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933대는 문제가 없어서... 50대도 일부 가스 새는 것이 좀 있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천연가스 쓰는 이것이 연비가 떨어지다보니까 특히 저상버스는 그렇거든요. 일반 CNG버스보다 연료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하루에 대개 두 번 정도 충전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내에 천연가스 충전소 있는 데가 창원 4곳, 김해 2곳, 진주 2곳, 양산 1곳 총 9곳밖에 안 되거든요. 군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한다면 연료 충전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군 지역은 사실 저상버스, 신청은 받아보겠습니다만 도입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시·군당 4대 내지 5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타는 사람,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비싼 저상버스를 사는 것보다는 장애인콜택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종원위원

굉장히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역에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당장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전소도, 차 값도 비싸고 군에서 운영비 부담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기초단체 25%. 창원이나 진주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재정자립도 12〜13% 되는 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계획이지 실제 도입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 그것도 좋겠지만 꼭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하나 나와 있네요. 군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꼭, 현재 도시지역에 운행되는 11m짜리 큰 것 말고도 있거든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중형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중형이 있으니까 굳이 콜택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중형버스를 도입하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때가 7월입니까 8월입니까! 서울에서 CNG버스 폭발사고 기억하시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 이후로, 그게 제가 알기로 저상버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CNG버스 해서 가스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제1용기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2001년도 것이 폭발해서...

황종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같은 기종의 같은 부품을 쓰는 버스가 있죠.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10대가 있었는데 시민버스가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는 운행을 안 합니다.

황종원위원

현재는 운행하는 것이 없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책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얼마 전 11월 9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에 대한 선진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 도내 합천군이 군 단위로는 1등을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합천군이 1등은 했는데, 경남도 지자체 중에서 꼴찌 한 지자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좋은 것은 아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꼴찌가 제가 알기로 제일 잘 산다는 통합창원시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대수, 인구 10만명당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런 항목들이 쭉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조사하는데 있어서 꼴찌 한 것이, 전체 꼴찌가 아니고 통합창원시가 교통약자 영역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저상버스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통합창원시가 교통약자 영역에서 꼴찌를 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통합창원시가 조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 마산, 진해 해서 각각 독립된 지자체로서 법적인 수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3개 시 합친 것 약 반 정도만 구입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표치보다는 구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3개 시 합친 대수의 비율을 따지니까 조금 불리하게 숫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 30만 이상은 50대, 50만 이상은 70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50대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 3개 시 합치니까 120대를 구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교통문화지수라는 게, 항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 등의 습관, 행동양식을 지수화한 것이 교통문화지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항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조사·분석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량화시키거든요. 거기서 통합창원시가 꼴찌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렸죠.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대수, 인구 10만명당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이런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차량대수가 부족해서 꼴찌를 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저상버스 정책이라든지 노인·어린이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호정책 다시 한번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경남에서 그래도 제일 내로라하는 통합창원시가 이런 불명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에 부산교통 관련해서 그동안 시끄러웠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부산교통 관련해서 진주시가 버스 감차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부산교통이 유독 증차를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산교통이 증차해서 운행을 하려 할 때 사업자 간 운행협의나, 사업자 간 운행과 관련된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증차 신고한 것까지는, 법상 10%는 신고만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시간, 배차하는 시간 안 있습니까. 이것이 공동배차구간에 업체 간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버스조합에서 협의가 안 될 때 신고를 안 하고 진주시에 신고를 하면 진주시에서 인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를 시간하고 운행개시신고를 같이 해서 그것이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발견이 늦게 된 그런 것이 있었고, 진주시에서도 증차를 안 해 주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고 행정심판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증차를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실수가 될는지 아니면 법령 해석을 잘못 했는지 그렇게 해서 신고 수리가 된 그런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운행시간에 대해서 사업자 간에 1차적으로는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인가의 부분은 절차상 실제적으로 부산교통이 안 했다는 것이죠. 신고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몰랐던 것이죠. 운행신고를 수리를 하도록 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운행개시 신고할 때 그 시간표까지 붙여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부산교통에서. 진주시에서는 신고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수리를 하다보니까,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해버리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좀더 깊이 알았다면 합의한 것 합의서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가를 반려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좀 미숙해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제적으로 4년간의 재판과정이나 행정심판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그 신고를 할 때 운행시간표가 같이 첨부돼서 인가절차가, 사실상 진주시가 모르고 넘어감으로써 이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다고 하면 그 당시 신고했던 서류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행정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또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보니까 10% 이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사실상 그동안 법률의 변화가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없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질의 회신을 건설교통부에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신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운행횟수에 연간 10% 이내의 증감은 관할 관청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사업자 간 미합의 시에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이라고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어왔어요. 있어왔는데 왜 진주시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못해서 이날 이때까지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서류가 ’98년도인가 내려 온 서류인데,

이종엽위원

’99년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진주시하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 증차된 그 부분이 10% 신고 가능한 그런 증차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10% 자연적으로 증차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업체와 진주시 간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부산교통의 대표가 경남버스운송조합 대표를 맡고 있죠. 그런 것과 연동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버스조합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합의를 붙여서 거기서 안 되면 진주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장 직위를 남용한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딱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 진주시가 감차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명확했다는 것이죠.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증차에 대한 신고를 왜 받아들였는가.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차하면서 증차는 또 왜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해 놨는데 1년이 되면 10%는 자연적으로 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감차계획을 수립을 차라리 안 해야죠.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률개정을 제안하셨어야 하든지, 지금 이 문제가 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택시도 똑같은 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문제 예를 들면 법인 감차하겠다고 전부, 아까 감차계획서 전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편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내 줘야 되는 문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허점이 있다고 하면 법률적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서 해야 될 도리고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예산낭비 해 가면서 행정력 낭비시키고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까지 진작 해 놨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업체의 사장이 좀 부도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에 협조를 해서 감차정책에 좀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쨌든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보내놨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99년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아까 그 조항에 있어서는 어쨌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회신을 한번 왔던, 이것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좀 행정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차고지 관련 물론 화물차고지 관련은 시·군 자체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고지의 경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운행이 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를 들면 차량을 여러 대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 20만원씩 하죠. 주거지나 이런 데 대해서 단속하면 20만원,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과태료 부과를 20만원씩 하고 또 한편에서는, 주거지역 주민들로서는 정말, 차량이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단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법률 개정을 요청해야 되는 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고지의 현실적 정책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에서 좀 심도 있게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자료 중 2010년도 시외버스재정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16개 업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밑에 4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반납요청분 미반납업체로 2010년도 재정지원금 최종정산 지원 시 상계처리 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도 재정지원금 지원을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4개 업체가 부산교통 3사입니다.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조옥환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3개 업체하고 오렌지고속인데,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부당요금 38억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당요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나눠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38억원 중 공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작년에 불법운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약 7,6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또 차등지원 한 것 3억6,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납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공제하고 또 38억원을 5년 동안 나눠서 회수할 계획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38억원을 5년 동안 분납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가급적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 상계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조옥환 이사장님이 운송조합장 하고 계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한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물론 뉴스에 나온 것인데 조옥환 이사장이 있는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입니까! 3개 회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을 3〜4회밖에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12회 운행하는 것으로 거짓 청구해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을 수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추계종점은 마을조차 없음에도 이장 서명이 버젓이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당요금 징수는 예를 들어 산청, 생초, 서울 노선의 경우 신고요금은 1만6,000원이지만, 신고요금이 1만6,000원입니다. 매표요금은 1만9,500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게다가 이런 사정에 있는 부산교통 3사에 경남도로부터 지난해는 14억원, 올해는 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보면 조옥환이라는 경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이 과연 조합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벽지요금, 벽지... 뭐라고 합니까! 운영수당 그런 것 다 지원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에도 없는 이런 것을 지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운임을 받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조합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일이 터진 지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도된 내용들이 다 1년 전의 내용들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버스운임 요율 인상안 유보사유를 보면 조옥환 이사장이 퇴진을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조합장의 이 부도덕한 부분을. 정관도 있을 텐데요. 버스운송조합의 정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부도덕한 것은 맞는데 개인업체,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사장으로서는 부도덕한 것이 맞는데 조합 이사장으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이 안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조합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가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재판이 끝이 났으면 자연적으로 이사장을 퇴임시키면 되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함으로 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업무중지를 시켜야 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상식으로 봐서는 당연히 퇴진을 해야 될 사람인데, 경남버스운송조합 정관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요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가 되지 않고 연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타 버스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장이 빨리 퇴진을 해야만 버스운송조합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우리로 봐서는 그 사람이 이사장을 퇴임해 주면 좋은데 버스업체에서는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이나 가서 권고를 하고 인사말이라든지 할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고 있고 버스대수가 약 450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빠지면 버스조합 운영까지도 어렵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질의 답변 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 증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 뭐 하면 자연증차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자연증차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진주시내버스에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해서 79대가 있습니다. 당초 73대가 있었는데 거기의 10% 같으면, 이번에 4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회사별로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신고만 하면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자연증차를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패널티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주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주고 있는데 증차는 현행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머지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여러 가지 제도상 미비한 점이 많죠.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법령상 정비할 것도 많이 있는데,

하학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러한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운영이 어려운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조례 제정을 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차등 지급하는 것 이것은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하학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택시업계에 대해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부분을 개정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원을 대중교통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택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택시를 넣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날짜는 정확히, 작년 10월 15일인가...

하학열위원

예, 2009년 10월 15일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올해 택시업계에 지원한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원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 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하는 것, 두 개를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도 좀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차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좀 있어야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하학열위원

그런 부분이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업계에서 만약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실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법적인 부분이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택시운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택시업계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넣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에 택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할 때 택시를 법령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하학열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도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단 택시업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중장기 광역교통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계획이 교통량에 대한 조사인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망을 확보하는 계획인지?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중장기 교통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또 3년 단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총괄적으로 좀 크게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그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명희진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로망 확충이나 도시 간 이동계획의, 인구의 이동계획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을 버스노선을 확보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근거로 쓰는 것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중간보고를, 요약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기가 올해 12월, 올해 말까지 정리되는 것이죠. 12월 31일까지.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중장기광역종합계획요?

명희진위원

예.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시 수부도시계획이 있고 교통과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과 것은 준공해서 완공했는데 수부도시 관계, 함안에서 창원 들어오는 천주산 터널 뚫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토부라든지 도의 방침이 확정 안 된 관계로 마무리 못 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연말 되면 그것까지 다 준공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계획에 철도라든지 물류라든지 버스 환승, ITS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전에 상임위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덧붙여 장유를 기점으로 동래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김해시에 요구를 해 놨었는데 김해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내년 4월에 경전철이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전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래 관계 저것은 시외버스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내버스를 협의하려고 하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장유에서 출발해서 동래로 직접 연결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창원을 거쳐서 장유를 거쳐서 동래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구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문제는 이래저래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어차피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해 특별 배려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나 첨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에서 동래 가는 시내외버스가 있다라면 장유를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고,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광역종합교통계획 및 도로망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의,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뭡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 계획은 우리 도내의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철도 부분, 도로 부분 모든 것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네트워크, 철도네트워크, 대중교통, 물류네트워크, ITS 교통환경 및 안전장비, 교통수요 관리계획 7개 분야로 해서 약 5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여기는 52조원이라는 것이 도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도내에 철도 놓을 자리, 고속도로 뚫을 자리, 국도 놓을 자리, 버스 환승해야 될 자리, 광역 환승 이런 것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월돼서 2억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3억9,8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 잔액으로 남은...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것이 이월된 금액...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주산 터널관계라든지 도로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 것은 완성이 됐는데 창원 주변 5개 도시에 대한 용역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이 완료가 되면 같이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완료되면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이 1억원 전액이 예산을 받았는데 남아있는데, 대중교통 운영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올해 안 쓰는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버스업체하고 터미널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부분하고 경영 부분 했는데 지금 완료돼서 곧, 준공 처리되면 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것은 완료되면 지급이 된다, 그렇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현재까지는 전액이 남아있어요. 1억원을 받았는데 1억원 전액이 남아있으니까 궁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교통정책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에서 남아있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94억원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세심하게,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모든 일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일이 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내일모레인데 이런 많이 남아있는 이것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 60% 주고 남은 그것이 약 50〜60억원 되는데 그것 나오고 하면,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있네요. 재정지원 하는 것도 있고 손실 적자보전금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데 또 두 달치 치고는 많다는 말이에요. 11, 12월 치고는 돈이 많습니다. 아무리 암산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더 잘 하셔야 되고 행여 나중에 이월이나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불용이 안 되도록 걱정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각 과에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과에 챙기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