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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7

조형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창원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종규 원장님과 서여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창원도서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창원도서관장 및 증언할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종규 교육연구평가부장 김형규 교육정보지원부장 정준영 운영지원부장 이헌락 창원도서관 관장 서여화 사서과장 문봉균 평생학습과장 김옥성 총무과장 김순애

조재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문위원실 및 경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김해 제3선거구 공윤권 위원입니다. 경남 제2선거구 김종수 위원입니다. 거창 제2선거구 변현성 위원입니다. 경남 제4선거구 성경호 위원입니다. 경남 제5선거구 정동한 위원입니다. 경남 제1선거구 조형래 위원입니다. 창원 제10선거구 황태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수진과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두 개의 기관을 공동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장 및 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원장

원장

이종규 반갑습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원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위원님을 도와 함께 수고해 주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깊은 가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또 성실하게 노력해 온 저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크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들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평가부와 교수학습지원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형규 교육연구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정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끝으로 운영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락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서관장님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반갑습니다. 존경하옵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창원도서관 35명의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사회구축을 위해 체험중심의 독서진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문화 인프라구축, 평생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창원도서관의 미흡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도서관 업무수행에 큰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균 사서과장입니다. 김옥성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순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도서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창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교육연구정보원 및 도서관 관계공무원들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연구정보원 및 창원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과 도서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위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e모의고사의 이용률 및 실태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 위원 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학교평가업무가 도교육청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관이 100% 다 되었는지, 100%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평가 후에 학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전부다 이관되었는지, 이관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학교평가를 시행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연구정보원에서 우수사례로서 보도된 게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버 학습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사이버학습은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아이들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는 것,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것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들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처리내용이 단순 본인 개인만 알 수 있도록 성적처리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횡적 종적인 어떠한 평가, 바꾸어 말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라도 학교 간 또 학급당 대비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하고 나중에 질의를 할 겁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특별교사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영근거가 무엇인지 하고 다음에 현재 예산액이 4,800만원이 연구지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특별연구교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지만 저는 특별연구교사들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창원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원도서관의 학부모교실 운영실적이 있다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도서관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카드 샘플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들의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저는 연구정보원 것만 하는 줄 알고, 도서관 것이 빠졌습니다. 도서관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서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독서어린이 유아독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업무도 도서관에서 맡고 있는데 평생교육 어떤 특색 구체적인 특색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먼저 창원도서관에 금방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 현장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49개교 91회 지원이 되었네요. 학교내역하고 지원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정보원에는 2009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1,1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학교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취합결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별도 순서를 두지 않고 거수로 표시하는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페이지 172페이지, 경남사이버가정학습 세미학습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개발비용에 따른 효과, 그리고 사용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남사이버가정학습 세미학습의 회원수를 알려주시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회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전문회사 용역으로 개발한 제품의 차이점도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비용이 172페이지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경남사이버가정학습 세미학습관련 운영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위원

성경호 위원님의 세미학습에 관련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학습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있는데 아직까지 인지도가 부족한 것도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되는 학생 수가 교사 수가 대략 약 50%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인지도가 잘 정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보면 함안에 이령분교는 세미학습을 방과후 학습 그리고 학교에 e러닝의 주·보조교재로도 활용을 해서 훌륭하게 선발을 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학교별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교사들로 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야 될 기본적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강사를 많이 육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이 육성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우수학교 사례 중심으로 해서 부정기적으로 지도하는 자료를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창원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을 창원도서관에서 경남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학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사람들을 연수를 시켜준다손 치더라도 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접근방법입니다. 그런 이 부분은 학부모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과 계획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이종규 원장님, 서여화도서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를 일단 펴 주십시오. 거기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에 총 숫자는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숫자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 165 학교평가 관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8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평가대상 학교 수가 있습니다. 평가그룹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을 때 학교평가에 관련해서 현장학교의 반응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평가대상 학교의 교직원이 최소한 거기에 3년은 근무를 해야 평가내용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옳은 평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93페이지를 한 번 펴 주십시오. 특별교사제 운영 현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연구 분야 선정이 11기, 12기 다릅니다. 그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참여교사 선발을 어떻게 하며, 선발되어서 활동한 연구교사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하는지,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3번입니다. 자료에 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개발해서 참여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 위원으로 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 개발된 자료가 어떻게 일선학교에 보급되며 활용되는지 이런 내용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서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도서관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창원도서관에 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동한위원

참고적으로 듣고 싶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도서관에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수사례를 하나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건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10년 1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총계는 동일한데,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보고 자료에 페이지가 없는데 뒤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6.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인데, 우리 감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현황 해서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민화상강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창원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인데 대표 도서관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나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육감이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대표 도서관인 창원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T/F팀 만들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T/F팀에 참가하고 있는지? 두 번째, 교과부에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부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공짜로 내려 주니까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는 너무 획일적인 독서를 강조해서 문제가 많다. 교사들의 업무를 너무 가중시킨다. 사교육을 개입시킬 우려가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를 묻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개발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창원도서관에서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신청할 예산 내역을 적어 주시고, 여기에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얼마씩 되어 있는지, 희망도서 구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창원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참 많은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장님의 다문화가족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평생교육에 투입된 예산과 내역, 내년도 신청한 예산과 내역, 자세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 도서관은 당연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회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생교육협의회가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것입니다. 대표 도서관 관장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관한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예산의 내역을 보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교육청 본예산이 있고 또 자체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역을,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윤용근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예, 연구정보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올 9월 30일까지 잡는데, 집행비율이 현재는 40.1%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예산현액에 보니까 55억7,000여만원이고 집행액이 22억원 정도 되는데 40.1%입니다. 왜 9월말인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최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면 매년 야간개장 개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약 4,890만원, 밑에는 3,520만원되어 있는데 야간개장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별하게 보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여기 보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되어 있는데 자료구입비가 수정하셔서 16.7%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대비 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높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산하 시·군의 도서관들에 비해서 도서구입 비율이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비교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항목을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원자생연구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특기 적성 지도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성 상담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2010년도는 약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좋은 취지의 예산액을 불가피하게 감액시켜야 했고, 또 감액된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정보원에도 약 3,900만원 정도의 모든 기관, 학교까지 다 영재교육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사실 연구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기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부진학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하는 그런 연구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연구 분야가 마련되어서 왜 우리 학교에서 부진학생들이 생겨나고 또 뒤떨어지고 소외받는 층이 생겨나는지 그 원인들을 심층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예산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는 세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반에 나이스 물적기반 유지보수를 위해서 3,953만원, 에듀파인 물적기반을 위해서 2,400만원 곱하기 12달, 각 열두 달입니다. 교육정보 물적 기반을 위해서 열두 달, 이렇게 약 10억원에 달하는 물적 기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적 기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원의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전산 1팀, 전산 2팀, 전산 3팀 해서 전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0명도 훨씬 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일을 아까 물적 기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것이 외부용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내부 전산직원 선생님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많은 전산에 관련된 직원들이 계신데 혹시 외부 용역을 하고 있다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과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만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지금 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조형래위원

오는 12월 21일인가 중학생들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짜여졌을 것인데 하필이면 학기말 중에서도 상당히 기말고사 다 치러지고 난 뒤에 그렇게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아이고, 이것 시험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데 뭐 하러 치노”라는 그런 시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시험이 많아지니까요, 또 학교에서 기말고사 다 쳤는데 또 치니까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현직에 계신 교사들도 이것 해서 담임선생님도 교체되는 시점이고 또 학교에서 성적표를 통계 내는 시점에서 과연 이 평가를 학교 내부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왜 이런 학기말 중에서 제일 말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행사 등 해서 자료가 얼버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보고 평생학습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였고 또 올해와 지난해 예산의 규모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2개년에 참여 인원과 성과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운영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셔서 잘했는데 혹시나 도서관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하셔서 이 행사를 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예, 공윤권입니다. 우선 창원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독서회 운영하고 청소년독서회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독서회가 7회 60명, 청소년독서회가 8회 145명인데, 그렇게 치면 어린이독서회가 1회에 9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창원도서관이라는 규모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장 업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 있는데 2008년과 2009년은 금액이 같은데 2010년에는 줄었고요, 전부 다 쓰셨네요. 3,520만원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작년 대비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두 번 밖에 개최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1페이지 보면 도서자료 구입 현황이 있는데 2009년에 1만6,000권, 2010년에 5,000권이었는데 도서구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2010학년도 학교평가공통지표라고 있거든요. 학교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비중이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중요도에서 이런 항목들이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학교평가위원회 중에서 도교육청에 학교평가위원회가 있고, 지역교육청에 학교평가위원회가 있고, 단위 학교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네 번째로 학교전문평가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전문평가팀별 인원을 보면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선생님, 현직 교직원 이런 식으로 전문평가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교사들 출신으로, 그리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내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구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특별교사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연구분야가 대단하거든요. 사교육 없는 학교, 학부모교육, 사이버학습, 입학사정관 이런 것들이 도교육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경남교육인터넷 방송, 경남교육미디어센터로 바뀌었네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프로그램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렇게 축소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보면 조회 수가 0도 있고 1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페이지,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사이버상담 운영 실적에 보면 상담교사가 총 19명이고, 초등이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2명씩 초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니까 상담건수가 약 1,200건 되는데 초등 2명, 중등 2명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먼저 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

경남일보 11월 오늘자에 하동 악양초등학교 교사 최숙향씨 기고문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마침 우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하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사서 전담교사 연수장에 가서 느끼고 한 점을 써 놨는데, 지금 사서 전담교사는 교육청에서 50%, 각 학교에서 50% 이렇게 부담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도교육청에서.

공윤권위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 중에서 실제로 이런 사서 전담교사가 배치된 데는 약 200학교도 채 안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체 사서교사 연수도 부활할 생각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도서관에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서 대다수 학교의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 그렇느냐 근본 원인을 보니까 방과후 학습과 학원 숙제하느라고 책 볼 시간이 없다. 한 번 보려고 해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일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장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파견교사가 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파견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장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또 교육에 그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연구사들로만 경남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이런 문제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군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문제를 연구정보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학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좀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EBS시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EBS와 서로 보완해서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예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 후에 오늘 공동수감 기관인 창원도서관의 시설 현황파악을 위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윤용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원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관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관련 부장님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헷갈리려면 아까 질의 순서를 보면 성경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재규 위원장님, 변현성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윤용근은 와 없노? 그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으니까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질의순서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원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한 것 몽땅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그때 그때 원장님 답변 들어보고 내거다 싶으면 즉각 즉각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질의 빈도가 많은 학교평가 관계하고 특별연구교사제하고 사이버가정학습 관계는 제가 묶어서 답변을 올리고 또 그 외의 것은 저보다 더 상세히 잘 아는 부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은 우리 도의회 부의장님이거든요.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가셨고, 우리 위원장도 배석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갔습니다. “어디 갔노”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먼저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는 지난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에서 저희 원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아까 이관된 업무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관되었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다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이관이 안 된 사항은 결과보고에 의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표창, 그다음에 학교표창하고 교원표창, 그다음에 교과부에 우수학교 추천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나면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전체 다 우리 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산도 인센티브예산은 도교육청에 지금 그대로 있고 그 외 예산은 전체가 다 저희 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학교평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초·중학교, 유치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를 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1학기 동안에 학교자체 평가를 거쳐서 서면평가까지는 도교육청에서 1학기 때 다 했습니다. 했고, 9월부터 방문평가를 저희 원으로 이관이 되고나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관을 받고 나서 41개 학교의 평가를 방문평가를 저희들이, 서면평가는 지역교육청하고 도에서 한 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에 나가서 방문평가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받았는데,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66개 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아까 그런 질의하셨는데 평가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초등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하다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평가위원을 조직해야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 다 같이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평가를 받기 전에 자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지표 관계는 교과부에서 공통지표를 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공통지표를 교과부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대상 학교하고 평가주기에 대한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3년 주기로 전 학교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같으면 한 지역에 세 그룹을 나눠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한 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방침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학교가 해마다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아직까지 확실한 공문은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했고 대상도 3년마다 바뀝니다. 그다음 문제점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 실제 또 현장에 학교에 나가서 보니까 저도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볼 때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평가목적을 지금 일선에서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평가는 우리 학교운영을 잘하고 학생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점이 부족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정성 시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각 지역별로 3분의 1씩 나누다 보니 평가대상 학교가 30학급, 40학급 두 자리 학교하고 6학급짜리 하고 같이 평가를 받게 되고 상대평가를 받게 되니까 소규모학교에서는 큰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붙어서 경쟁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문제는 이 평가를 하고나서 결과를 활용을 잘해야 될건데 환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나서 그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사들하고 부장님들하고 몇 차례 걸쳐 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일선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첫째 주문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일선학교 방문평가 하는데 가보니까, 실적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이것 언제 만들었냐 하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오후에 남아서 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한다고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평가는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첫째로 꼽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평가를 할 때는 공시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공정성 시비관계도 내년도에 우리가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다 보니까 평가단 구성하는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교장·교감 관리자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고, 어떤 곳은 보니까 교사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공정성 시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이 일선학교 다시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갈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학교 수가 많고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우리 연구사님들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다 이런 업무들이 많으니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지표문제, 지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약 14개의 지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14개하고 우리 지역 도교육청에서 항목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총 항목이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그 지금 나와 있는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표를 중심으로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지표선정위원, 교육위원들을 모셔서 이 지표선정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14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원장

원장

이종규 그게 제때 내려온 것 하고.

공윤권위원

아 이게 전부 다입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공윤권위원

이것에 대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항목 14개에 대해서.
원장

원장

이종규 배점이 안 되겠습니까?

공윤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학교평가 위원회가 많은데 이게 학교전문평가팀이라는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공윤권위원

학교전문평가팀이 말 그대로 전문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가팀의 구성을 보면 다들 교장 하셨던 분, 교사 하셨던 분, 현직 교원 이게 다거든요. 전문평가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보니 전문평가라 해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이 있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공윤권위원

섞어야죠.
원장

원장

이종규 이런 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이것 우리 과제입니다. 실제는.

공윤권위원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몽땅 다 맡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보면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죠?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선생님들하고, 교감, 교장선생님, 퇴직교원.

공윤권위원

학교전문평가팀까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평가팀은 조금 바깥쪽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추진계획 79페이지 보면, 추진방향에서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이번에 평가는 학교의 성장정도를 평가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말이 학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무슨 기업도 아니고 매출액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 정도를 평가한다는 이런 목적은 공교육이라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정이 가능하다면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앞으로 유념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정동한 위원님.

정동한위원

학교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원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걸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정동한위원

그러면 학교평가를 한다면 학교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업무경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평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점을 좀 맞춰야 될텐데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학교평가를 해야, 학교 현장의 어떤 실정도 감안하고 또 평가의 목적도 살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하면 최소한 3년 계획을 세워서 3년 동안 계획이 되도록 실제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3년 동안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있는 학교, 또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개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원장

원장

이종규 예, 3년 마다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어놓으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매년 평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실은 교사들로서 인사관계 반영한다면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평가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반영이 되어야 옳다는 그런 생각 들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 결과만을 가지고 교원들 인사에 반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평가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는 여건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내가 볼 때는 방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들 근무하는 것이 평가기관들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그런 어떤 사항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중간 중간에 이게, 그 계획 내용도 보면 단절된 그런 사항도 있을 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업무경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생각하되 여기에 합당하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학교에는 직원들에게도 보상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 싶고,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평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는 이런 어떤 의식도 명확하게 전개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원장님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원장님 정보원에 부임하시자마자 막중한 업무까지 넘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결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때 예산상 문제를 보고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 예산문제를 제기했을 때 내가 평소 때 느껴왔던 문제점들을 내가 지난해까지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들은 말도 많고 직접 목격한 것도 있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교육청 관련부서에 내년부터 이것을 바로 없애라.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뭐로 들었느냐 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서면평가가 처음에 먼저 안 나왔습니까? 서면평가는 서면을 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문서 없애라 해서 전부 문서로서, 이렇게 다 문서접수를 받아놓고 평가받으니까 몇 년 지난 것을 날짜를 찾아서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고생은 커녕 우리 위의 집행기관이나 관리기관으로 속으로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평가방법을 꼭 두려고 하면 방법을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보고를 하고 오셨을 때 나는 말도 듣도 보도 안 하고 화를 내면서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 한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내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이관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자구노력비 주는 것, 인센티브 주는 것 빠졌다 그랬고, 표창과 추천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줄을 세워서 그대로 올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표창이 주어지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일정 조정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평가단에서 평가단별로 서열이 딱 나오거든요. 점수가 나와서 1위부터 6위까지 딱 나옵니다.

김종수위원

단별로?
원장

원장

이종규 예, 단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등위를 딱 매겨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는 판단할 때 이 평가단하고 이 평가단하고 어느 평가단, 1등이 다 같은 1등이라도 어느 평가단 1등이 더 잘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에는 다른 자료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교과부에 추천할 학교는 추천하고 그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단별 교육감님 표창하는 것은 최우수학교 1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료 보내고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판단하고 나중에 선정할 것은 교과부 추천하고 인센티브하고 그것은 도에서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원장님이 아시기에 인센티브는 내가 알기로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하등급과 최상등급 그 등급별로 대충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그런데 그게 지난해까지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예산 확보되는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어떤 시·군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최우수 학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도 있고 보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또 예산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업무를 넘기면 전부 다 넘겨줘야죠. 왜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만 줍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넘겨놓고 인력지원 있었습니까? 일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연구사 한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감님한테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인력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애로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

사람, 인력지원 경상남도 전체 평가업무를 하는데 인력지원 한 명 줘 놔놓고 도교육청 손 벗어버리고 알맹이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것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일 모레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감사 시에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 우리 연구원에서 과연 이 일을 맡아서 했을 때 이건 지역교육청 협조 없이는 어렵거든요. 지역교육지원청에 연구원 위상을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력이 미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장학사가 해도 요새 지역교육지원청에 일이 많아서 행정력이 잘 안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 다리 거친 직속기관에서 일을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아까, 말씀드린데 ‘핵심은 쥐고 있고 껍데기’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구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도에서 하는 게 어찌 보면 맞다고.

김종수위원

그래 그것은 안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원장

원장

이종규 그다음에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참 걱정입니다. 위원님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사실은 일은 많은데 더군다나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청의 지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국 시·도의 연구원장들 모임에 가서 불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다 넘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원에도 넘어오는 게 맞는 구나 생각하고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넘어왔는데 거기에도 우리 도에서처럼 자구노력비 표창 이걸 다 빼고 넘겼던가요?
원장

원장

이종규 그건 확실히 안 물어봤습니다.

김종수위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원장님이 알고 있어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안에 평가를 하다보니 서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나누고 하니까 형평성 관계 이 문제 또 이런 문제 큰 학교 작은 학교의 관계, 아까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과부 방침이 매년 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매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인력도 없고 이 업무를 맡아 놓으니까, 지금 현행처럼 해도 일이 잘 추진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 해 나오는 그대로 받아 나와도 힘겨운데, 매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방법을 좀 바꾸어서 공시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꼭 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장학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종합감사 시에 평가업무를 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물론 교과부에 추천을 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선생님들 조금 일 많고 쓸데, 필요 없는 일 하는 것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학교로 봐서는 장학지도 받고 나면 또 학교 평가오고 그 평가 대비한다고 아이들 피해가 엄청나게 갈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이 업무는 장학지도하고 겸하든지 또 종합감사는 안 되겠네요, 매년 안 했으니까. 장학지도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본인은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사실 장학지도도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설팅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원장님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컨설팅 장학지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데로 비유하자면 배 아픈 아이에게 배 아픈 약 주고, 머리 아픈 아이에게 머리 아픈 약 주는 그것이 컨설팅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장학지도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평가단이 그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학지도 하러 왔을 때 그대로 학교의 경영실적도 같이 내 놓거든요. 그것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애로 사항을 도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겁날 것 뭐 있어요? 그대로 바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결과 반영이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른, 돈 몇 푼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연말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에 따라서는 이 돈은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애들 교육적으로 잘 쓰자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대로 우리 단합대회 비슷하게 지내자 하는 것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말에 이 돈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날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문제점을 제기할 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원장님 넘어 갈까요?

김종수위원

두 번째 것 계속 있습니다. 이것 말고.
원장

원장

이종규 그럼, 학교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용근위원장대리

계속해 주십시오.
원장

원장

이종규 그다음 특별연구교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 연구교사라는 것은 1996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특별 연구교사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현장 연구교사 이런 말도 쓰고 그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특별 연구교사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 연구교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업무는 2004년 9월 18일 도에서 연구원으로 넘어와서 우리 원에서 지금 해 온 것이 상당히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이 특별 연구교사의 하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2년간 활동을 합니다. 1년마다 24명이라는 특별 연구교사를 선발해서 2년간 활동을 하는데, 그다음 이 활동하는 연구교사에게는 도에서 연구점수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지원비가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하는 일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내년도 우리 특별 연구교사가 어떤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절실한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면 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연구부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연구할 주제를 거기에서, 도에서 들어온 과제를 가지고 심의해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5개 주제가 넘어 왔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4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교사의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구교사들이 나름대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물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지금 하나는 문제가 이것이 일선 우리 경남도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논의가 있어서 11월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11월 발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우리 경남교육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다 이렇게 해 서 2차년도 연구생들을 당겨서 8월에 발표를 해서, 8월에 발표된 것을 다음 우리 경남교육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특별 연구교사를 선발하는데 공정성 관계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선발하는 과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점을, 서류심사에 20점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80점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연구실적, 현장공헌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된 사람이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여기 오면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알차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연구교사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공윤권위원

저도 이것이 연구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연구내용이 좋아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 관심이 들었는데, 이것이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제도적으로 이것을 꼭 참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정책을 할 때는 이것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죠?
원장

원장

이종규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자료들이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반영을, 이것 돈을 들여서 연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냥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된 것 없죠?
원장

원장

이종규 예.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그러면 특별연구교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동한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사 선발하는 기준 중에 혹시 지금 현재는 18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안배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현재 안배 관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이번에 남해교육지원청에 가봤더니 남해교육지원청의 교사들 구성을 보면 대부분 신규교사들이 오고 남해 희망하는 교사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혹시 연구교사제 선발 같은 이런 경우는 지역을 고려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넘어 가십시오.
원장

원장

이종규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구축된 연도는 2005년도부터이 구축되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 접속자 수가 하루에 3만1,000명 됩니다. 3만1,000명이 우리 사이버가정학습에 접속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모든 내용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은 지금 전체 20만 8,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12만명, 중학교 7만명, 고등학교가 1만1,000명,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 계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입시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사이버가정학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콘텐츠 관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는 우리 자체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공통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서 같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하나 개발하면 전국 시·도에 다 같이 활용하고, 서울에서 개발하면 그것을 활용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주로 16개 시·도에서 개발한 자료를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개발된 자료 중에서 개발 안 된 그런 학년이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면 그 학생들이나 그 학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은 16개 시·도에서 개발된 자료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없는 학년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서 저희들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 욕심에 많이 개발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따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궁리 끝에 부산, 울산하고, 경남하고 이 3개 시·도가 다 같이 공동개발해서, 그러면 돈을 3억원 들일 것을 1억원씩만 내면 3억원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 콘텐츠 하고 민간 콘텐츠 하고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질의하셨는데 민간 콘텐츠도 지금 좋은 것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해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현장의 실제 선생님들의 입장을 모르고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년 전에는, 제가 여기 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민간 콘텐츠를 많이 구입해서 썼습니다만 그렇게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되도록이면 안 쓰고 저희들이 일선 학교 요구를 들어서 개발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홍보 관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3만1,000명씩 접속되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일선의 학교나 학부모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 동원해서 튜터로 활용한다든지 대학생들을 튜터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불러다 연수를 시키고, 또 이 연수시키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각 시·군마다 다니면서 선생님 모아 달라해서 저희들이 직접 또 연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사이버 가정학습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홍보물도 만들어 하고 아까 보시면 달력도 만들어서 세미학습해서, 우리 경남의 사이버 학습 이름을 ‘세미’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세미학습에 대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심지어는 USB 선물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개 드리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세미학습 마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끌어 들이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EBS와 우리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EBS가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EBS에 여러 가지 요구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협력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김종수위원

그 내용에 원어민 화상강의물은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예, 그런데 이 원어민화상 관계 때문에, 이 관계도 교육감님한테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일선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일 도에서 특별히 운영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원어민화상강의 이것을 제가 물은 이유는,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즘 원어민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나쁘다거나 벽지지역에는 애들이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차가 거의 없는 호주 같은데, 그런데 현지에서 바로 사이버 화상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대학 교수를 동원해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상을 통한 것이니까 실제 원어민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또 화상강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반드시 보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 선생님 인건비 주고 또 화상강의 사용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원어민 한사람 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것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대 성공작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인터넷 망이 얼마나 우리 경남도에 잘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바로 연결하면 원어민을 시골이라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 연구원에 근무하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정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스마트폰 관계도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스마트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최초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도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 서 격려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획기적으로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것을 했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실용적으로 아직까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이 관계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 놓으면 나중에 더 그것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면 더욱더 이것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너무 실적위주, 홍보위주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앞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때 일선 학교에서는 애들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해서 선생님들한테 집중 안 되고 그것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수업시간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휴대폰 안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조례 만들었는데 도의 교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조례가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초·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휴대폰 안 쓰는 것이 맞아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는데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사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 제가 볼 때는 큰 연구 아닙니다. 스마트폰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로 다운로드 다 되는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다는 그것이 무슨 획기적인 연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됩니까? 이것 조금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연구원에서 어떤 공모를 해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담당자가 ‘아, 이것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 연구교사팀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한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는 이것을 정말로 연구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연구사님이 안 계십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전국 최초로 이런 최신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을 여기 보유했다는 그런 의의로서 하는 것이지, 실제 실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봐서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김종수위원

실용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나 우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컴퓨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어떠한 발명이나 발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 너무 홍보하지 마세요.
원장

원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현성위원

세미학습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수혜자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대한 노력을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도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사실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평가에 관련된 인원을 확충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돈 안들이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들, 가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그리고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저는 세미학습이 다 걸려져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실제로 간편하게, 물론 홍보효과는 낮다손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이용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은 교육방송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초·중학생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모양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이 중요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세미 학습의 디자인 측면이 초등학교의 기호에 맞추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양은 흠 있는데 큰 돈이 들어간다는,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재미를 줄 수 있을 만큼 모양을 꾸밀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던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지금 보다 더 훨씬 더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서, 창원도서관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오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립·군립도서관과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의 경쟁력을 보면 앞으로 시립·군립 도서관이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고요. 그렇게 보면 기능이 분화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시립도서관이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총제적인 문화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그리고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은 교육적 기능을 더욱더 충실히 하는 기능으로 분화를 하는 것이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과 창원도서관이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현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우리 책 열심히 한 번 읽어 보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미학습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질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부장님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합시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저희 연구평가부와 교수학습지원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포괄적으로 묶어 보니까 일곱 항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평가부에서는 자생교원 연구단체 예산지원 관계 말씀이 계셨고, 또 학습부진아 원인진단 예산확충 관계 또 지원 방향 그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학력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업성취도 시기를 12월로 한 그 부분하고 학력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현장 문제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과 그다음에 파견교사에 대한 선발기준, 활용하는 방안 그 말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부에서는 경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프로그램이 줄어든 이유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여러 항목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진학진로정보지원센터에서는 사이버운영상담교사가 초·중별로 격차가 나서 2명, 2명, 15명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그 말씀 계셨습니다. 그것을 영역별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관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예산절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자생연구회의 운영방향을 조금 수정하자는 그런 차원도 같이 겸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생연구단체가 운영되는 성격을 보면 취미활동이나 동우회나 교과연구단체나 이런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98개 연구회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연구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줄 방법을 생각하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만큼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이런 교원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약 15개 자생연구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사업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연구회에 기본적으로 약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 내용을 나중에 발표를 받아서 일반화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은 연구회에 책을 묶어서 일반 학교에 일반화 자료를 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형래위원

적게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5,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조형래위원

조금 자유롭게 교원들이 여러 가지 교양도 쌓고, 소양도 쌓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이것은 정책선정의 문제인데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연구결과가 나오는 연구단체 중심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하튼 교육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데 대해서 저항감도 있는 것 같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업무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도 다 편성이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올해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올해 수준 정도, 방향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자생연구단체다 보니까 연구단체에 모든 사람들을 모셔서 연구발표회,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수업하고 지장이 좀 있고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줄여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자고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단체에서는 지난해까지 한 것 올해 그런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말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15개 정도의 연구단체에 집중 지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연구공문을 받아서.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연구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응한다고 하면 주로 그 방향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참 저희들도 좋을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해 올라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90 몇 개 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안에는 자생단체가 심의 여러 가지 자기 좋아하는 동우인 관계 이런 모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의원님들이 예산할 때 “선생님들 말이지 수석연구, 사진연구회 자기들 좋아하는 그것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아, 이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것도 받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바꾼다고 바꾼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다양한 단체들이 한 것도 연구를 하고 자생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전람해서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관심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을 축소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도의원들이 다른 입장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아까 말씀 도중에 조형래 위원님께서 사이버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개발된 내용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한 학생이라도 뒤쳐지는 학생이 없는 그런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습부진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보원 자체에서는 학습부진이 생기는 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음에 연구과제로 한 번 삼아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연구정보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기서 그런 대안이 나와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아까 학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과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12월인데 마치는 그 시기에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활용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 학력평가를 12월 21일 실행이 됩니다. 평가를 하는 취지 자체가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성취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치르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시기밖에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뒤쪽되면 학년말 정리하고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학력 다음에 활용할 문제들도 있지만 성취도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 평가문항 자체가 학교에서 임의로 돌려놓게 되면 객관성 문제나 문항의 어떤 신뢰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문항을 개발해서 일제히 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과 활용하는 부분은 일체 통계를 내서 학교에다 제공해 주고 학교 간의 비교를 한다든지 학생을 비교한다든지 이렇게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자기 성취도를 보고 내년 학생들의 학력을 위해서 자기 성취도에 따른 다음 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과정을,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활용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험 한 번 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2억원쯤 들지요?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약 1억원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수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험을 치러서 자기 점수만 아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시험을 과연 쳐야 됩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시험 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성취도의 위치를 알아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다면 거기 비교집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반에서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학교에서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 속에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어야 그 비싼 돈을 써서 시험을 치룬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 위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못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내줄 때는 5단계를 평가를 해서 성취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5단계도 매우 잘한다, 보통, 미달, 그 정도로 해서 자기 성취도를 잡도록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제로 1~2학년 문항은 도에서 실시가 되어야 될 문항이 저희들이.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5단계를 하든, 7단계를 하든 5단계하고 등수를 5등까지 내놓고 너는 몇등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집단에서 집단을 5단계로 나눠서 어느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왜 못 밝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동한위원

혹시 교과부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밝히기 어려운 겁니까? 평가의 목적은 본인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절대평가면 절대평가, 상대평가면 상대평가의 기준에서 삶의 질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성취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정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목표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평가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교육의 방향을 잡는다든가 활용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사항이 많이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별히 못한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서 못한다 하는 것 아니면,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차후라도 그러면 내 같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김형규 부장님은 아직 제대할 때가 많이 남아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십시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연구정보원 아까 용역위탁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연구교사 여덟 영역 그 부분하고 그런 것들은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2010년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는 학교평가사업 중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이 부분은 용역의뢰를 줘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준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연구정보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조재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죠?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다른 사람 중복된 질의를 한 사람 있나요?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없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럼 서면 답변하죠.

조형래위원

한 가지 용어가 참 묘한데요. 고객만족도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고객이라는 것은 학부모, 학생이 고객입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조형래위원

학교가 공급자고요?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조형래위원

그런 용어가 교육 이렇게 용어로서 적절한지 조금 그렇고 냉장고 산 것도 아니고 적절한 용어 같은 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그 용어가요?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윤용근위원장대리

요새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수출신 조형래 위원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하고 일단 그런 것은 별도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조형래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그러면 아까 파견교사도 역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부에서 아까 세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남교육 미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도 줄고 있는데 그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지난해에는 미래센터 운영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영상편집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구입이 되고 나니까 활용하는 단계에서 홍보하고 기반시설 갖추는데 예산이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교육미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이나 학교 학급경영자료의 이용실적이 숫자가 낮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수학습자료는 전국적으로 개발된 자료로 공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이나 학부모 서비스 홈페이지인데 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1년 동안 쭉 개발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그 내용을 탑재를 하는 게 보통 11월이나 12월 정도되면 탑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탑재가 더 적게 되었기 때문에 좀 탑재 이용률이 낮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나 특수교육, 학교경영, 학급 경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딜 가도 주로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부분 교수학습자료나 그다음에 교수지원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학급경영이나 특수경영, 특수교육 쪽에는 활용을 잘 안 하시고 또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중앙에서 다 갈라줘서 한 겁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개발된 그런 자료도 올라가고 전 교육기관에서 만든 그런 자료는 같이 동시에 올려보면 전국적으로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공윤권위원

그런 게 다 올라서 사용 안 되는 것들은 11월이나 12월에 삭제를 한다고?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공윤권위원

그리고 아까 경남교육미디어센터 2009년에는 홍보 쪽이 많아서 조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2010년에는 홍보가 없고 예산도 줄어서 활성화가 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미래센터는 몇 년전 까지는 교육미래센터에 방송실이 있어서 방송실에서 실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미래센터에서 운영하던 그게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방송 용어가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이 계셨지요? 그 부분이 방송 할 때는 그게 좀 예산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방송이라는 용어가 안 맞다 그래서 미래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방송은 경남 교육방송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활동하는 부분이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공윤권위원

말하자면 교육인터넷 방송에서 미디어가 되다보니까 방송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방송을 동의보감이라든지, 교육동의보감이라든지 방송을 해서 틀어줬는데 틀어주니까 그게 그 틀어준 게 방송이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방송실 방송 내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방송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교육 뉴스가 그쪽으로 나가면서 그 쪽 우리가 했던 영역들이 그쪽으로 보통 나가고 그러니까 활용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정확하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따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별도로 물어보이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경남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초등 2명, 중등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5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운영 자체가 주로 고등학교 진학, 대학진학 한 학생들 상대로 진학상담 그런 센터로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생들이 상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 개발공모제 있죠?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예.

김종수위원

지금 개발된 문항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교육연구평가부장

그 문항들은 저희들이.
원장

원장

이종규 제가 보충관련,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건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몇 년전만해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해마다 관심이, 응모자가 숫자가 줄어들고 이걸 아까 위원님들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 놓고 나니까 활용이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폐지해 버리지 올해 왜 그렇게 했느냐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작년에 도에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도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있어봐라, 올 해까지 해 봐라.” 해서 올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올해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고 내년에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등급별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수위원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초등학교 문항개발 이것은 인터넷에도 올리고 탑재를 해 놓으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수학능력시험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없앨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옳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중요한 발언하시는 데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장

원장

이종규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대행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공모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모대행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말입니다. 얼마 들어서 공모했나 그런 말입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이것은 연구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몇 백만원 하는지, 460만원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 우리 전문위원 정리해 놨다가 이번 예산 삭감합시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데 왜 올려놓습니까. 한 번 더 해보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김종수위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단면만 보고 한 소리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에서도 이미 폐지를 건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 있는 높은 분이 한 번 더 해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전문위원 이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또.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 정준영입니다. 앞에서 저희 원장님이 사전에 정보부장님으로 계셔서 사이버학습하고 콘텐츠 관련 답변들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실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10억원 정도 들고 또 외주 우리 인원이 21명입니다. 전산과가 21명 있는데 굳이 용역을 또 주는 게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적 기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적 기반이라면 각종 컴퓨터서버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통신장비 등 모든 부대시설을 다 일컬어서 물적 기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서는 총 물적 기반이 92종 504식 있습니다. 식이라는 말은 셋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입금액만 해도 241억원 정도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6층에 이 규모를 한 번 투어를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하는데 유지가 많이 드는 것은 규모에 구입금액의 7~8%를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는 전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경남의 전체 전자문서시스템, 에듀파인, 나이스 그다음에 보안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도에서 넘어온 도교육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시스템 등등 전부 다 저희 전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7~8%를 환산하면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매달 3,953만원, 2,492만원, 2,900만원해서 매달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관리비를 받아 가는 업체가 있겠네요. 그 업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예, 그것은 관리유지보수는 저희 도단위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괄해서 케리스에서 주관해서 조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조형래위원

그러면 관리담당자가 전산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의 담당자가 원거리에 앉아서 원격조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현존하고 있는 위치에 와서 일상적 관리를 하고, 한 달에 3,900만원이고 2,400만원이고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상주인력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오늘도 나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유지보수하고 구축하는데 상주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세 가지 나이스 물적 기반, 에듀파인 물적 기반, 교육정부 물적기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달 약 3,00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거든요. 물적 기반별로 용역회사가 다른 곳입니까? 다 같은 곳입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다릅니다. 나이스는 삼성SDS에서 그다음에 에듀파인은 LG CNS, 그다음에 정보시트템은 코넷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매달 하여간 돈을 떼가는데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서버가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불안정해졌다라든지.

황태수위원

상주를 안 하신다 그러시는데.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아,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주인원, 유지구축을 하는데 지금 서버를 도에서 넘어오는 서버가 있고 또 사실은 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그 업체가 와서 구축 인원을 잘못 알았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성SDS나 LG 아까 뭐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구축을 해주고 철수를 한 겁니까? 그리고 매달 관리비를 3,000만원씩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마 컴퓨터들이 그런지 제가 좀 알아보겠고요. 우리가 많은 전산직원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유지관리비로 우리 정보원이 가장 전산의 핵심 중추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말단에 있는 학교의 정보들 다 여기서 통합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책임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많은 전산인력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막상 실상에 들어가 보면 용역회사에 의존해 있고 용역회사는 제가 어떤, 그 일을 하는지 지금 출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엄청나게 많은 돈은 매달 떨어져 나가고 그 회사는 1년에 가만히 앉아서 4억원도 먹고 5억원도 챙기고, 경상남도 전체 교육지원청을 다 모아보면 엄청난 액수가 그 회사에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그게 정당한 대가인가 하는 것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유지보수비하고 보험적 성격입니다. 보험적 성격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월별로 나가고 있고, 그러나 전산과의 직원들은 주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적 기반을 전부 가벼운 걸 다하고, 그다음에 그걸 항상 사용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백업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해커도 보완 관제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망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1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이해가 됩니다. 매일 데이터 들어오는 것 다시 백업하고 그런데 막상 기반하고 물적 기반 그 용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망라하는 그런 물적 기반의 유지보수, 항목유지보수나 시스템 유지보수 및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험적 성격의 관리를 받고 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어떤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의심되는 부분이 아까 같은 부분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렇게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걸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사실 나중에 우리 부장님이 위에 한 번 위원님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유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어와서 계속 밤낮으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주인력이 우리 직원이 20여명되고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 상세한 기술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 전산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용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이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동의해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전산과장 최성국입니다. 시스템부분에 외주 유지보수비가 10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전산과 직원이 하면 될 것인데 이게 왜 외주 유지보수하는 것 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 외주 유지용역비는 도입금액의 8%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약 7% 남짓 낙찰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아니고 모든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 합니다.

조형래위원

7%라고 하는 비율은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까? 어느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평균 7% 내지 8%되어지고 실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은 20% 가까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형래위원

우리가 막연히 그것을 받아주고 7%, 8%라고 하는 조금은 좀 과도하게 느껴지는, 더구나 돈이 크니까요.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 자차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한 시스템 고장 나면 원 상태로 밴드사에서 계속 그 시스템 유지하면서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자기들 하는 업무가 매월 정기점검, 장애예방점검 이런 업무를 자기들이 수행합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전에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한 달 근무일지를 한 번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청에는 출근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본청에는, 그리고 “뭐했노?” 이리 보니까 늘 정해진 시스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확인자 사인하고, 그리고 제일 한 달 동안 한 것을 보았는데 시스템 온도가 상승해서 가동중단 없이 체크를 해서 온도를 정상화 시켰다 그런 2단계 있고, 그다음에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과열 우려가 있어서 팬교체 100만원짜리 교체했다손 치더라도 팬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한 돈 만원 싶은데 그 한 달에 두서너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시점에 뻥 했을 때 즉각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고 여기서는요. 뒤에 뭐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물적인 보상이라든지 자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백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241억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용 연수가 차서 폐기될 가능성이 많지 그게 뭐 펑 터져서 일시에 시스템이 망가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들이 요구하는 7%, 8%의 관리비용을 인정해 주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서 7~8%의 대비금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금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주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7~8%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DBMS라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오라클인데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가 저희들이 PC에서 보면 MS OS 다 쓰는 식으로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제품을 사면 연간 판매금액의 20~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 제품을 쓰면 컨텍함과 동시에 당연히 되어지는.

조형래위원

그것은 구매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구매가격도 물론 있고요. 1억원짜리를 사면 매년 2천만원을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 회사의 방침입니다.

조형래위원

안 쓰려면, 뭐 다 주든가 배짱입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 제품 못 씁니다. 안 쓰든지 다른 제품을 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제품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예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안 쓰든지, 쓰려면 한 달에 1억주고 샀다면 2천만원씩 내놔라.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비싼 케이스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이라고 하는 서버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년 전에 오라클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 7% 정도밖에 유지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데 썬 같은 회사도 작년부터는 15% 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컴퓨터를 쓰는 모든 단체에서는 다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형래위원

소프트웨어는 그럴 수 있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안 줄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1억원, 2억원짜리가 대부분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 카드가 고장이 나면 만약에 여기 유지보수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카드를 사서 꽂아야 되는데 그 1억원짜리 기계에 카드 한 개 1억원 달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상.

윤용근위원장대리

조형래 위원님 이거 이런 이야기 하면 오늘 종일 밤새도 결론나지 않을 이야기 그만하고 그것은 다음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하기로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세요. 넘어갑시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나이스를 구축하고 또 다른 것을 구축하고 하면 그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바로 유지보수까지 맡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별도고 그 유지보수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사한테 어떤 일정금액을 주면서 자기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프로그램개발하고는 다른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나이스와 에듀파인은 교육부에서 전국으로 공통으로 개발했는데 교육부에서 유지보수 개발업체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는 공짜로 쓰고 있고

김종수위원

교육부에서 유지보수해 준다는 그 인력이 내려와서 유지보수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발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프로그램개발이 아니고, 그냥 물적 기반 단순히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나이스에서 어떤 프로그램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중앙센터, 콜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콜센터 직원이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여기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합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내려와야 될 것 같으면 내려오고 아니면 원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주 프로그램이 있고 부 프로그램이 있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소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소스를 알려면 소스 공개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소스를 제공해 주면서 이 유지보수를 해주는 일을 맡기는 대신에 우리한테 일정금액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물었고,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것도 하드웨어도 어떤 그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손을 댈 수 없는 어떤 지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하드웨어를 공급해놓고 우리 것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만큼 일정 풀을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에 내 달라 그 말이죠?
성국

최성국전산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시고 우리 정준영 부장님 다른 할 이야기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교장하실 때가 좋았는데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한 다섯 시까지 마치자고 휴식도 없애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오늘도 여섯 시간이 가야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실컷 쉬고 천천히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물어서 여기서 끝장 볼 수 없는 문제들은 본청으로 가져갑시다. 일단 문제 제기하고 그런 정도로써 진도를 빨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운영지원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헌락

이헌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이헌락입니다. 저의 소관은 두 가지 질의인데 간략하게 요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한 위원님께서 우리 원 직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52명에 정·현원이 과부족이 없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직렬로 봤을 때 지금 전문직에 연구관님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 사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기관 신설 등으로 인해서 필요 수요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부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면서 신설되는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문직 인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문직 세 부장님 중에서 두 분은 보직을 받으시고 한 분은 결원상태에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은 저희들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9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이유는 우리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해서 매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기준이 변경되는데 2010년도 현재 우리 창원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의 기능직 정원은 과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1명이 과원인데 이 과원도 연말에 각급 학교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정년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내년 초에는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정원과 현원이 많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현원으로서 정보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혹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개선할 부분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원으로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학교평가 한다고 업무도 받았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을는지 저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원의 주된 기능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일선학교의 교수학습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의 업무가 많이 경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일을 우리 정보원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견해를 물어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인원으로서 일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운영지원부장

서두에 원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조금 올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평가 등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을 교육감님이 오실 때마다 2~3명 정도 증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정원이 확보되어지면 우선적으로 연구정보원에 배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이것도 정리해 놨다가 본청사무 때 이야기해 봅시다. (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헌락

이헌락운영지원부장

다음에 황태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세입·세출 집행액 40.1%로 다소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저희들 원 예산현액이 55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월말까지 집행액이 22억4,000만원으로 집행률이 40.1%에 해당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서 사업 추진되어 있는 원인행위 된 금액은 31억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65%를 이미 계약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에서는 매년 학년 초부터 연구를 하거나 어떤 자료개발하거나 하면 이 결과물은 연말쯤 되어야 결과산출물이 나와 집니다. 이 산출물이 나와 지면 인쇄를 한다든지 어떤 필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의 성질상 하반기에 주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업기간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하반기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처럼 중학교 1,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이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교육가족을 보면 여기가 헤드 부분이고 아까 소프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 저조해서 투입 안 하고 연말까지 불용이 정말 많이 났느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답변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료 여기에 보면 별 것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 보면 조사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17페이지 증감에 보면 88억원인가 나와 있고 그 뒷장도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교육행정 일반예산에 67억원 단위가 나와 있고, 이것 아마 서류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에는 보니까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아주 실무자들이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했는데, 오타도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계속 나와 자료 준비가 미흡합니다.
헌락

이헌락운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원 단위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 운영지원부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장님 화장실 안 다녀 오셔도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시려면 시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지요.
관장

관장

서여화 김종수 위원님과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 제1센터로 교직원 구 창원지역과 구 진해지역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는데 약 5개 정도 됩니다. 제2지역이 김해도서관이고, 제3지역이 마산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4지역이 창녕, 사천도서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현장업무 지원하고 학부모, 도민들 연수하는 연수지원과 추천도서목록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독서프로그램 등을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현장업무지원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장서정리라든지 배열을 하고 또 학교도서관의 신설이라든지 컨설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담당교사를 연수한다든지, 도서반 애들을 연수한다든지, 학부모 도우미들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추천도서 목록을 학교로 보내서 책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관련 도서목록을 제공해서 책 이름을 도서관 숲속 학교라고 매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인형극이라든지, 작가 추천 강연회라든지 하는 독서축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적자료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동한위원

관장님, 현장업무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49개교 91회되어 있는데 이 49개교는 희망을 해서 49개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49개가 정해졌습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 도우미 연수 58개교가 있는데 이 58개교도 희망하는 학교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참석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정동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물어 놓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미안스럽습니다. 서면 요구만 받기도 그렇고, 지금 지원센터라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어떠한 아이디어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지원센터라는 것이 현 상태에서 운영하실 때 필요한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관장

관장

서여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학교 독서를 활성화 시키려면 전담인력을 학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개 지역을 나누어서 지원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나, 그런데 앞으로는 사서교사를 두거나 사선 전담인력을 두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이 교과부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과부에 안 되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학교에 내려 보내서 단 몇몇 학교라도 도서관 인력을 직접 확보해서 해야 되지 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큰 역할도 하지 못 하면서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요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는 많은 장서가 있고 학교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시거든 국비를 가지고 학교도서관하고 우리 센터 도서관하고, 지금 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서로 책을 열람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공유가 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하고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코라스(koras)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학교에서는 Dls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환이 안 되는.

김종수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애들이 자기 학교에 어떤 책을 찾아보고 없으면 우리 지원센터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는가 같이 전산망이 연결되어야 되지 프로그램 달라서 연결 안 된다는 것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돈 문제입니다. 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도에 건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과부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교과부 회의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 참석하셔서 그런 것 좀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르게 깔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도 전문위원님 다음 본청 가서 할 때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그것이 아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연구하든 말든 우리도 우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공윤권위원

도서관 사서와 관련해서 저도 좀, 며칠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아까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49개교 91회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학교도서관 컨설팅이 11개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는 다 단순 업무예요. 정리업무, 자료등록, 이런 것이고 자료 배열, 장서점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기존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거기에는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전부 학교 수업에 매달리고 학교도서관을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아예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그런데 지정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교과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학교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력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창원도서관에서 나가서 정리도 해 주고 자료 배열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그죠?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자료정리도 하고 장서점검도 기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창원도서관 보고 나와라,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도서관에 사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희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정리조차 힘들 정도로 열악한지는 몰랐었고, 사서 문제는 사실 교사정원 이런 것 하고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다음.
관장

관장

서여화 다음은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의 현대화 사업은 아마 완성단계에 이르렀지만 운영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있어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도서관에서는 학부모님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학부모 도우미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Dls교육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 지역을 나누어서 집합교육은 약 2회 정도 18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 독서지도 등 학부모 특강을 학교에 지원하여서 학부모들의 교육현장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도우미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을 도와주시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참여하시는 부모님들께 교통비라든지 봉사수당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좀더 협조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진주는 통 안 나갑니까? 창원, 진해만 가고?
관장

관장

서여화 저희 권역은 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하고.

윤용근위원장대리

진주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진주는 사천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잘하는 것 같아요?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담사서 1명에 6급 1명에 비정규 1명, 2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다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변현성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일종의 명예수당 같은 것 들이 제공되면 좋을 것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창원도서관, 그리고 학부모,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부모가 되겠죠. 학부모 그리고 학교 이 3박자가 척척 잘 맞아 들어야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로서 보면 그런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창원도서관하고 학부모는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또 이런 일을 하면 귀찮을 수 있어요. 괜히 일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냥 지금처럼 지나가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하고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주관하는 데에서는 하고 싶은데 또 마땅한 이것을 수행할만한 학부모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3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2박자만 맞아서 잘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3박자가 맞는 학교들이 도내에서는 적어도 30개는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0개가 넘는 지역에서만, 그런 정도의 지역에서만 먼저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선도사업 형태로,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죠. 조금만 노력을, 이제까지 하는 노력에서 그런 노력만 조금 더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요지는 열람실 아까 둘러보신 별관 1의 학습실 조도개선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즉시 열람실에 조도 측정을 한 결과 열람실 조도가 440에서 620Lx 정도 조도기준이 나와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적합하나 불편하시다고, 어둡다고 하시니까 향후에는 시설을 좀더 개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학습실 천정텍스 교체와 조도개선 공사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

궁금했는데 보니까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정동한 위원님께서 자료 27페이지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현원은 교육행정직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5명이고, 사서직 정원이 17명이고 정원이 17명에서 1명, 전산직 정원이 현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총 정원은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6명에 1명은 사서 휴직자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인원수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우리 앞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소리 세 번 이상 하면 견책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편하게 “죄송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서 하세요.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창원도서관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경남도민 전체의 책 권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평생교육 기반을 위해서 매년 경남 독서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계층별로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지역을 순회하면서 독서진흥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 행사는 주로 선정한 책의 작가 추천 나눔이라든지, 다양한 책만들기 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독후 글쓰기와 독후 그림, 독서신문 만들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회째로 매년 참가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독서한마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남한마당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후원금을 받아서 응모한 사람들의 공모단체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상이라든지 경남도지사상을 유치해서 학생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 7천여편이 접수되어서 260여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수상작품을 발간해서 수상작품도 함께 진시할 예정입니다.

정동한위원

혹시 수상작품 이런 작품들은 자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우리가 홈페이지에 SDF파일로 해서 띄워 놓기도 하고 수상작품 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정동한위원

앞으로 좋은 실적이 있으면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그리고 정동한 위원님의 창원도서관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도서관 제1센터를 맡았는데 올해부터는 창원시가 통합되므로 해서 마산지역에 있던 지역이 저희 지원센터로 관할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 132개 학교를 우리가 정규사서 1명과 비정규직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 마산지역까지 맡으니까 8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6개를 관할해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 2명이서 지원하기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전담 비정규직을 1명 더 요청해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정동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그것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어요. 도시 통합하고 지원센터 통합하고 꼭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마산도 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지원센터에서 맡는 인근 시·군이 있잖아요?
관장

관장

서여화 마산지역에서 맡는 제3센터가 마산, 함안, 고성, 통영, 거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직원들이 고성이나, 고성은 그래도 괜찮은데 통영, 거제 이런데는 도서벽지가 많지 않습니까,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힘이 들고 해서 통영지역으로 센터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마산센터를 통영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통영에서 함안 오는 것은 안 멀고?
관장

관장

서여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이것 마산이 통합되었다고 전부 마산을 힘을 빼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도교육청 처사가 이래서 안 돼요. 이미 거기 관리하고 있는 센터를, 거기 마산도서관이 있는데 왜 역할을 박탈한다는 말이죠? 이것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것도 본청 가서 따집시다.
관장

관장

서여화 다음은 윤용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관장의 견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독서이력 정보를 관리하여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지식정보의 사회 적응과 창의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하오나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개인 일기장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인권침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독서이력을 대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요약 전문학원 등 사교육시장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잘 정리를 해 줬는데 일기장까지는 잘 몰랐고, 실제로 이것이 획일적 독서를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림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일일이 봐야 돼요. 업무가 가중하게 된다. 그리고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넘어 갑시다.
관장

관장

서여화 다음에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범도민독서추진협의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전담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분야는 아마 T/F팀의 마산도서관 정소용 관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실무위원 T/F팀이 활동하게 되면 창원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왜 마산도서관이 나가지? 대표도서관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관장

관장

서여화 윤용근 부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을 경우에 우리 도서관에 부여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경남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경남전체 도서관을 대표하고 도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단위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수립과 연차별 시행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규정을 통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사서의 교육수요에 대해 대처해서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위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특화관련, 최적화 모형개발과 시범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도서관의 업무경감으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정리업무 중 도내 도서관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책들이 매년 출판량도 늘어나고 구입도서도 늘어나는데 보관하는 서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보존 서고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로부터 현재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아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그쪽 아직 도 대표도서관 지정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답변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넘어 갑시다.
관장

관장

서여화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원기관은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관을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문화가정 부모교육과 자녀대상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 지원과 운영컨설팅입니다. 사업실적은 지금 한 것까지 117회 215시간과 2,8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사업 총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1기관당 90만원 정도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창원도서관의 다문화 교육지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900만원 정도,

윤용근위원장대리

다 보태서?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그것을 가지고 다문화 지원한다고 써 놨습니까? 저는 크게 지원한 줄 알았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우리나라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집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그것 하나만 있어요?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느꼈어요 ? 그 정도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관장

관장

서여화 그리고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평생교육 투입 예산은 창원도서관에서 평생학습 문화기반 조성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총 1억2,3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얼마 안 되네요?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얼마 안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다음. 그냥 제 질의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넘어 갑시다.
관장

관장

서여화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리고 뭉둥거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 보면 쌀 가공식품 사용 활성화 문제, 교육청 교육감이 쌀국수 먹는 것이 신문에 나 있던데, 그래서 어제 진주에서 물어 보니까 이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하거든요. 쌀 가공식품을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공문 내려왔습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저희 기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들이거든요. 원장님도 안 받았어요?
원장

원장

이종규 예, 아직 저는 공문 못 봤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쌀 가공식품 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쌀 제고량이 너무 많다. 지금 연간 136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창고비용만 추계가 6,629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고아미 쌀국수가 나오므로 해서 지금까지 밀가루가 95% 내지 50% 정도 들어가 있던 우리나라 쌀국수가, 실제로는 밀가루 국수거든요. 이번에 만든 고아미 쌀국수는 100% 우리나라 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맛의 문제, 소화의 문제, 영양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쌀국수 좀 많이 먹도록 홍보하십시오.
관장

관장

서여화 알겠습니다. 공윤권,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야간개장 연장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이유, 예산 사용내역과 작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연장사업은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대비 지방비 1 대 1, 대응투자 메칭펀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은 4,890만원씩, 2010년은 3,520만원을 국고에 지원받아서 나머지 것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을 채용하여서 아까 보신 별관 1에 3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과, 연속 간행물실, 멀티미디어자료실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열람실은 오후 11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와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7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국고에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 내역으로는 국고보조비, 지방비 총 사업비가 9,700만원이었는데, 운영인력 인건비가 6,300만원이었고, 퇴직금, 각종 보험료 야간개장에 따른 공과금 등 각종 운영비가 3,480만원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태수위원

없어요. 2010년도에는 교부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부족 안 합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그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5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어서 자료실을 열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보면 4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용자가 되게 많아요. 자료실 이용자가 3만1,000명이고, 열람실 이용자도 7만명, 거의 10만명 이렇게 되네요. 그죠?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공윤권위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줄어서, 이것이 그러면 4,8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관장

관장

서여화 예,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공윤권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그다음 야간도서관 개장 신청하는 도서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그것밖에 내려 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비에서 좀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위원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도비에서는 지금 지원이 없는 상태죠?
관장

관장

서여화 도비는 도교육청에서 메칭펀드 사업으로 반반이 지금,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확인을 해 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장

관장

서여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구입 예산 대비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도내 산하 기관과 비교 요청한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자료구입비가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합해서 1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산도서관도 1억4,700만원 정도, 그다음 김해도서관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은 창원도서관이 8억7,000만원 정도, 마산도서관이 6억7,000만원, 김해도서관이 9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예산 대비 자료구입 비율은 창원도서관이 16.7%, 마산도서관이 21.8%, 김해도서관이 15.4%입니다. 현재 창원지역의 도서관 수가 많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아마 자료 구입비 예산이 낮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도서관에서는 책을 많이 구입해서 널리 이용자들한테 최신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좀 많이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올해 교육감이 이야기 하고 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원 정도 올려놨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가져오면 돼요.
관장

관장

서여화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관장

관장

서여화 조형래 위원님 답변이 있는데.

윤용근위원장대리

안 계십니다.

성경호위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장대리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오늘 지적된 내용 중에서 도서관이나 혹은 정보원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할 일들은 본청으로 가져 갑시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다 적어 놨지요?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 조형래 위원님은 서면답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약 3분 정도 넘어 갔습니다. 5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정준영 부장하고 문봉균 과장한테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오늘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실 정준영 부장은 진주 있는 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대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이라도 좋고 이야기하십시오.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영

정준영교육정보지원부장

부위원장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온지가 3개월이 안 됩니다. 욕심은 너무 많은데 좋은 것은 사석에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원이 발전되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도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는 더 없이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서 화상학습에 대한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델에서 발전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 좋은 것은 사석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부장님은 사석 되게 좋아하시네요. 사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들어가십시오. 문봉균 과장님.
봉균

문봉균사서과장

창원도서관 사서과장 문봉균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작년 통계를 한 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래방 숫자가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9만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숫자는 5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창원도서관이 앞으로 낡고 노후화된 이런 건물이 좀 랜드마크형으로 새로운 첨단도서관이 지어져서 경남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문봉균 과장님은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봉균

문봉균사서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아무튼 오늘 열심히 감사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잔뜩 써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예, 의회는 절차로 시작해서 절차로 끝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사주에 없는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재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배려한다고 앉아 보라고 해서 앉았는데, 앉아 보니까 오줌도 못 누고 고생만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질의 중에 답변이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본청에 가져가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날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질책하고 비리를 추궁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책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들 예산에 반영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규 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서여화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조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아림고등학교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조형래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조형래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요 감사사항 중 인사 및 학사에 관한사항 언론보도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교육행정의 적정성 검토 등의 확인을 위함입니다. 출석요구자는 참고인으로 아림고등학교장, 창원봉림고등학교장, 서상초등학교장, 김해경원고등학교장, 경남혜림학교장이고, 증인으로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010년 11월 24일 10시 30분이고, 출석 장소는 경상남도교육청 2층 감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근위원

다음부터 본청 감사는 하루만 잡지 말고 이틀 잡아야 됩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각 지역을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각 과별로 질의해 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날 시작도 일찍 당기고 끝나는 부분은 밤 12시까지 하는 각오로 하고 합시다.

조재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만들 때 본청 감사는 더 늘리는 것으로,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나갈 때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나가지만 반드시 요구한 사람이 누구다.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들이 상당히 첨예한 내용들에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인데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은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버리고 자기하고 무관한데, 옆에 거리나 가까우면 모르지만 멀리 거창에서, 함양에서 오려고 하면 하루 일을 제쳐 놓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맞습니다. 어제 무슨 중앙고등학교하고 명신고등학교 물었을 때 너무 간단하던데, “어떻습니까?” “좋은 선생님 어떻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끝. 그것 들으려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도 좀, 증인 출석하는 부분이. (“참고인”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으로 온다는 것이 시간상 제가 볼 때는 물어 봤자 1분, 2분 만에 끝날 답변인데, 어제 보니까 그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증인 출석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정식으로 교육청이나 본청에 감사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언론인들을 만나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것 신문에 다 나고 대법원까지 판결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미 신문에 다 났고 대법원에까지 판결난 내용을 불러 놓고 뭐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경남신문에 있는 부장하고 사람들이 “몰라, 아무튼 우리가 문제가 있어 불러 보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조재규위원장

윤용근 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질의하실 때 치밀하게 계획세우고 성과가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아림고등학교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창원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