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성을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3일 설립되어, 현재 1본부, 2수련관, 4개의 문화의집, 예절관 및 진로센터, 2개의 자유공간, 88명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출연금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편성 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94억 999만 원 대비 18.84%인 17억 7,318만 원 증액된 111억 8,317만 원으로, 시 출연금 95억 6,044만 원, 자체예산 8억 3,353만 원, 보조금 7억 8,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77억 9,764만 원 대비 22.61%인 17억 6,280만 원 증액된 95억 6,044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급여 및 호봉 인상 반영분 54억 6,543만 원, 청소년 자유공간 5개소 개관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 이전에 따른 물건비 21억 7,138만 원, 연금부담 4대보험 인상비 5억 3,342만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 2억 5,8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4일 설립되어 현재 1사무국 1부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6년도 출연금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편성 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56억 4,200만 원 대비 1.6%인 9,300만 원 증액된 57억 3,500만 원으로 전액 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과 같은 동일한 57억 3,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학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비 48억 1,800만 원, 급여와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 5억 6,600만 원, 기타 연금부담금, 일반보상금, 물건비, 급여 예비비 등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충북 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 재안산 충북도민회에서 안산시와 영동군의 친선결연 협약을 제의한 이후, 지난 9월 8일 영동군수 및 향우회장 등이 방문하여 교류협력을 제의함에 따라 친선결연 협약을 통하여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지역 특산물 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재해 시 인력·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성과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이 가결된 사항으로, 재계약 기간은 2026. 1. 1.∼2028. 12. 31.이며, 수탁기관은 안산기독교청년회입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 확대, 교류·협력 강화, 마을공론장 운영 및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와 학교, 안산시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출연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 정원 97명에 현원 88명, 정원 외 인원 24명을 포함하여 총 11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안은 청소년 자유공간 5개소 개관, 진로체험지원센터 확장이전, 임금인상률 적용과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요 증액 사유로 금년대비 약 22% 17억 6천만 원여 증가된 95억 6천만 원여입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근거가 있읍니다.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 인재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정원으로 1사무국 1부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증액 및 국외여비 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1.6% 증액된 57억 3500여만 원 출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와 참여기관(민간컨소시엄)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공모지침에 의해 공모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 따라 2025. 8. 기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차질없는 국비 확보, 세부사업계획 확정시 연차별 실행가능한 계획 재수립 및 그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 강구조건이 있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및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화와 사업종료 후 자립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조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유공간 6개소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지금 현재는 2개소가 개소되어 있고 4개소가 12월말까지 개관됩니다.

예, 자치행정과 김행련입니다.

지금 운영을 안산기독청년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다가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 건 지금 보고에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실적, 실적 그 내용 전반적인 걸 주시고요. 3년 위탁받아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평가라든가 운영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도 혹시 신청 들어온 기관이 있나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네.

그 당시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청년회에서 쭉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3년이 지나서 재위탁 해도 계속 그 기관에 대해만 위탁을 했었는데, 실은 전문성이 뛰어난 것도 있고요, 안산시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도 들어오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해서 지금 이 단체에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안산시가 전국에서 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가 공동체에서 탄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도 안산시가 약간 선진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보니까 몇 분이죠?

6명입니다.

여섯 분?

네.

그분들 업무분장 같은 거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팀장님 두 분, 팀원 3명입니다.

그분들 업무분장하고 실적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질의 좀 더 하면 이게 준비해서 올해 8월에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물입니다. 이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향후 계획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개가 운영되면 올해 4개를 하게 되면 6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길동하고 본오동에는 문화의집이 건립 중에 있고요. 대부분 트렌드는 다른 시도 그렇지만 약간 자유공간 쪽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많이 트렌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유공간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혹시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재단 예산안은 안산시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나중에 조율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라올 때는 그런 사항인 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소년 자유공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요에 맞는, 그래가지고 현재는 약간 외곽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죠.

계획은 지금 어디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수요를 재정 상황이라든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씩 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그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씩은 아마 길게 보면,

그런 계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는 어떻게 자료로 주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면 그런 수요는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현재 문화의집하고 중복되는 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집 있는 데는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없는 곳, 없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청소년재단에 “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평가한 건가요? 2025년 안산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 해가지고 지금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평가한 자료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시에서가 아니고 컨설팅하는 심사기관 외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전덕주 국장님 지금 재단이 5개 있잖아요? 경영평가 받은 거 공공기관.

예.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도시개발, 인재육성재단 이거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 평가계에서 받아서,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만 관할하니까,

예, 2개 기관인데 나머지 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거 앞으로 실시 계획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27년 전까지 끝내는 겁니까?

네,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몇 개 사업이죠, 이게?

총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데 이거 다 개발해서 하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3년 내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런 국가사업을 많이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좀 적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체감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대상 학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개방한다는 거죠?

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주차장 개방이 되겠고요. 지금 초·중·고 해서 108개소인데 체육관을 같이 쓰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마다 여건은 좀 다른데 지금 올해 학교시설 개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66개 학교가 시설개방 협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시설 개방 협약할 학교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매해 의회 때 협약기관이 추가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 62% 정도가 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총 10개 학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개방하는 거죠? 이거 협약서 보는데 학교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운동장 있고, 학교마다 지금 협약서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 총괄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각 학교별로 개방시설에 대해서.

예, 개방시설이 뭔지 한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엊그제 간담회 어느 학교랑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 그때 나왔던 내용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당초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다시 한번,

네, 거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이후에 시가 컨택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컨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직접 가셔서 주차장 개방 그쪽이 주차난이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출연안 2건하고 지금 보고회 건 4건이 올라왔잖아요. 그중에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지금 95억 6천이 올라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그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성 예비비입니다.

1년치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비비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사업 말고는 기존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네요? “안산을 빛낸 100인들 함성소리”하고 “장학생 수기공모” 사업은 기존 사업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건 기존 사업인데 500만 원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실행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예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출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취지 자체가 지방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운영의 취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적 의미로 출연안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출연금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음 회기에도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저는 이런 출연안이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9월달에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들은 하셔가지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기관들에 대한 26년도의 계획인 거고, 이 출연안이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정책에 대한 우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고유기관들의 역할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게 저는 출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다음 회기에 세부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정은 되겠지만 이거는 사전적 의미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 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예산의 크고 적음의 문제로 볼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안에 대한 것들의 가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평가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예산 때 이거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출연안은 이미 시장님한테 9월달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의견도 검토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의 초안이 다 작성 100%는 아니지만, 여지는 있지만 큰 틀로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진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본적인 건 확정해서 사업비에서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또 그것도 조정이 될 거고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픽스돼서 온 거라는 거죠. 그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동의안 작성이 관계기관들하고 사전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국토부에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했던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만든 협약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다음에 씨엠티정보통신 이렇게 3자가 맺는 협약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에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시행지역이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으로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업기간이 27년 12월 31일까지죠?

네.

180억이 투입되는, 160억인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27년 12월 31일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3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이후에 3년의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공동참여 업체들도 공동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조문을 잘 보면서 ‘안산시에 숙제가 있구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할 때 국토부 승인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고 있죠?

네.

그다음에 역할분담이 안산시가 사업 총괄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실행 및 예산 집행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엠티정보통신 이 3자의 역할기능이 있는데 6조에 봐보세요, 성과물 관리. 의무 운영기간이 종료 전이라 할 때 의무 운영기간 종료의 시점은 27년 연말을 말씀하시나요?

의무 종료기간이요?

예. 아니면 플러스 3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 운영기간 종료 전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27년 12월 31일인지.

예, 의무 종료기간이 27년 12월 31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 전에 성과물의 귀속 주체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기관이.

예.

그러면 참여기관이라는 건 아까 말한 3자잖아요?

예.

그런데 성과물이 참여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그러면 안산시라 했으니까 ‘안산시는 별도의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귀속 받은 자가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기관이 안산시를 뺀 주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해하고 씨엠티였을 때 그 참여기관이 이 성과물에 대해서 귀속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별도의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이면 예산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3년 동안 동해가 같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7년 12월 31일 이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3년까지 동해가 하는 거다?

네.

씨엠티가 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건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보면 솔루션의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협약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3항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4항에 보세요. ‘참여기관이 협약사업으로 구축한 솔루션은 원칙적으로 참여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다만, 이렇게 단서조항 보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미흡했을 때 부족했을 때 안산시와 협의해서 수탁기관을 정하여 운영관리 수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데에 수탁을,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주체가.

그래서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행스러운 게 그 업체 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걱정을 덜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 말씀도 또 드리냐면 공모사업 선정과정 중에서 전에도 한번 공모사업 저희가 진행사항들을 받아봤을 때 이 업체가 그렇게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다고 전제는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충분한 검증이 있었을까 고민이 있는 게 사업공모 공고가 난 게 3월 17일이에요, 올해. 그런데 사업설명회 3월 25일날 다녀오셨겠죠?

네.

그런데 공모접수를 5월 21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한 45일 정도 텀이 있었겠죠, 2개월 정도. 60일 정도 우리가 준비한 거잖아요?

예.

사업설명회 공모 접수하기까지.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에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했잖아요. 그런데 3월 24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시에서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공모 공고가 3월 17일날 났어요. 공고가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3월 24일이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내에 우리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 25일날 사업설명회 가요.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고 이전에 최소한의 이런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국토교통부의 움직임들을 미리 기민하게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공고가 나기까지 우리시가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에 이 공고에 따른 이 업체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들을 검증할만큼의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와가지고 위원들이 그날 평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재정투자심사하면서도 의견이 나오잖아요. 향후에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자립에 대한 우려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가지고 사업 구축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죠. 그다음에 그 후에 3년의 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맺는데 어쨌든 협약서에 보면 수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뒤에 또 보시면 2조 3항이 정하는 사업기간 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27년 12월 31일까지는 수탁기관에 사업비는 줄 수 없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가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수탁기관에 넘기면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시가 향후에 이러한 구축해 놓고서 그런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추가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은 없냐는 거예요.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국비, 시비 받아서 160억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유지관리가 그러니까 27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유지관리도 동해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협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는 됐고, 그러면 확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확약서와 함께 다 적시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은 또 광역하고도 지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협의를?

네.

그다음에 성과목표 달성 및 확산에 대해서 10조에 보면 엑스포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단지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구축과 함께 검증의 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활용에 있어서의 책임성들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물 운영에 있어서 12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항에 보면 참여기업은 협약사업으로 구축된 성과물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산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3년 이상 운영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안산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가 타 지자체나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안전장치로 포괄적으로 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협약서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27년 플러스 3년이면 30년까지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문건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그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지금은 점검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잘 하고요. 지금 동해종합이나 아니면 씨엠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게 국토부나 그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도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여러 지자체마다 시범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그 사업이,

구축하는 데까지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50%를 부담하면서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었던 거는 안산시의 아까 원곡동이라든가 그 원시동에 대한 다문화의 특성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봐도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강 다 이게 다문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차별화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고요. 실증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20억 국비 공모사업 AI 포트홀 확보 그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AI 포트홀이요?

네.

어떤,

투자심사 과정에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주문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특수차량이든 아니면 우리가 시내버스나 그런 거 해서 그 진동을 감지해서 지면이 약간 침하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포트홀을 감지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내다 보니까 재정부담 완화 방안으로 강소형 AI 기반 포트홀 탐지시스템 국비 추가사업 공모신청하겠다. 했습니까?

지금 두 가지는 강소형하고 포트홀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연계해서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다각적인 검토에 대해서 전제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있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안에.

예.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우리가 아까 12조 관련돼서 성과물 운영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안산시가 유지 관리 지원해야 된다는 그 조항 있잖아요?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그 시스템을 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업체가 구축한 업체들이 정확히 들어가서 해야 되지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거 이 조항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우리 학교 간에 시설개방 하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개방을 많이 하는데 운동장은 지금 조기축구가 1년간 돈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요.

네, 모든 학교가 대관할 때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되어 있잖아요.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지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뭐냐하면 조기축구회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원할 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기축구회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개방에 대한 우리 저거 주잖아요. 인센티브 주잖아요.

인센티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교육청하고 할 때 협의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아니,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을 지금 잘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무슨 시장님입니까.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보급 확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