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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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극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민배·이병호 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이근호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기숙사 사감 박출재

문준희위원장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거창대학총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정보지원센터장 김용수 국제협력원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좌순원

문준희위원장

앉으십시오.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데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졸업예정자 취업알선, 학생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이근호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기숙사 사감 박출재 교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직원 일동은 경남도립남해대학이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의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된 학사일정과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활동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김용수 교수입니다. 국제협력원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좌순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대학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양 대학 최근 3년간 학생들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한 명이 하나 딴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명이 두 개 땄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으시면 감사 중이라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대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민배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준비된 내용이 양 대학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반갑게 환영 해 주시고, 학교를 둘러보니까 좋은 시설환경, 충분한 예산으로 좋은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대우해 줘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런 면학의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적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써서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립대학의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94년 10월 20일자로 제정된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2년제 전문대학이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손석형위원

거창대학은 대학정보의 공식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편제정원이 1,040명이고, 재학생이 1,031명이고, 남해대학은 각각 1,813명 이렇게 보면 되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손석형위원

도내 전문대학 중에 규모적으로는 가장 작은 편이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전문대학 규모로써는 작지만 도립대학으로서는 거의 다 1,0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손석형위원

도내 전문대학과 도립대학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규모적으로 작네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습니다.

손석형위원

도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은 도내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54%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손석형위원

연간 상승률은 최근 3년간 동결했고, 근래에 장학지원 확대에 대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장학금은 더 지급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거창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도내 전체대학이 73%이고, 전문대학의 평균 장학 수혜율은 73%거든요. 현재 거창대학은 64%도 못 미치는 거죠? 거창대학총장님 그렇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조금 부족합니다.

손석형위원

남해대학은 118.8%로 수혜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잠시만, 총장님! 양 대학의 공통질의이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도립대학 운영에 대한 기본현황은 이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립대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정보공시인데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5월 25일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와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법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2항에 따르면 지정된 총괄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도 동법에 따라서 정보공시 자체평가 대상교육기관으로서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 이렇게 되어 있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공시를 하고 있고, 의회제출 자료와 공시정보 간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중도탈락자에 관해서 도립거창대학의 의회제출 자료와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공시정보 간에 차이가 있어서 자료의 부실제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확인을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이 10월 말 의회에 제출한 학업중단자의 수는 2008년도에 는 78명, 2009년도에는 52명으로 제출하셨죠? 거창대학총장님!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에 반해서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도립거창대학의 2008년도 학업 중도탈락학생수는 8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총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자료제출 대조표에 보면 2008년에는 8명, 2009년에는 7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내용이 잘못됐는지는 분석이 안 되었지만, 알리미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7명 이렇게 학생수가 차이 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세세한 것은 교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교무지원과장 강낙안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했고, 알리미에 있는 자료는 2010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그 말도 안 맞는 것이 알리미 인원이 더 많거든요. 알리미에 등록된 인원이 더 적으면 그 이야기가 합리적인데, 알리미에 등록된 인원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적되었다가 더 들어와 버린 겁니까? 이게 산술적 수치에 별 의미가 없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중도탈락자에 대한 것은 탈락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7명 이렇게 차이가 나면 거의 건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것은 85명인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78명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몇 명이 어디로 가버렸다 말입니다, 7명이. 7명 학생수를 잘못 숫자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리미에 등록된 것이 잘못된 건지, 의회 제출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이것 사람 숫자로 보면 7명밖에 안 되지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중도탈락자를 거의 제로로 하는 것이 교육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숫자도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비교를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비교해 보면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수가 2007년도에는 미등록이 6명, 미복학이 58명, 자퇴가 38명이고요. 2008년도에는 총 85명인데 미등록이 7명, 미복학이 20명, 자퇴가 58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60명인데 미등록이 4명, 미복학이 제로이고, 자퇴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립대학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 제10조는 도립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거든요.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학생의 취업 및 실험실습지원,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남해대학도 마찬가지, 경남도립거창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야심차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립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도 되지만, 운영위원회의 기본취지는 잘 아시죠? 개방,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런 좋은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독임제도를 막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총장님 개인 생각, 또 행정실장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충분히 이런 장기적, 미래적, 비전적 제시를 가지고 운영계획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대학이라는 데가 상당히 민주적인 전문성을 배워주는 데 아닙니까?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자문과 공유를 위원회를 열어서 안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여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금 어렵게 하지만, 결론부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도 많고,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사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사업에 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것 중대한 절차의 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에 의해 제출된 도립대학종합발전계획 교육기반시설 투자사업 내역, 학과별 학생수 등 기본현황 자료에 경남도립대학운영위원회의 소관 심의 조정대상인 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한 바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에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 자료에는 양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 남해대학은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결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떠나 목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행안부의 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답변내용도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그 하나만으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지만, 의회에서 심의내용이 중대한 하자라고 봤을 때는 삭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 탑재된 도내 전문대학 공시정보기준 도립남해대학의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7.6%이고, 도내 전문대학 평균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6.02%로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탈락학생 비율 순위는 사실 2위거든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탑재된 2009년도 도내 전문대학의 재학생 기준 평균 교원 확보율을 보면 56%인데, 여기에 반해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각각 58%, 53.5%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남해대학의 경우에는 2010년 강의 담당학점기준 전임교원의 비율은 도내 평균 42.6%인데, 남해대학은 32.15%에 불과합니다. 담당학점기준 전임교원이 부족한 것은 남해총장님께서 아시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다음에 대학정보공시센터에 탑재된 2009년도 기준 도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도서구입비를 보면 2만3,000원인데 비해서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각각 1만1,000원, 1만6,400원에 불과합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도내 전문대학 평균 자료구입비도 1만9,980원인데 비해서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각각 1만5,300원, 1만1,400원에 불과해서 교육여건조성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재원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도 어려운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또 교수님들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전임교수를 확보해서 보다 더 도립대학으로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는 법률이거든요. 법률을 어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발전계획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재수립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발전계획 재수립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재수립해 줄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낙안 과장님, 학교알리미 내용이 학교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 수정을 바로 합니까?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4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공시제 넣을 때는 4월에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준희위원장

양 대학에 대해서 손석형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 혹시 두 대학에서 최근 3년간, 2009년도였나요? 2010년도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