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과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창원대학교 운영처장 김정계 경남대학교 운영처장 권경환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서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사무관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희 교육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창원대학교 김정계 교수님입니다. 경남대학교 권경환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280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의회에서 양 대학으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협조공문.

그렇게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양 대학 공동운영 하지 말고 단독운영방안으로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문이 양 대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좀... (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을 위탁 운영하게 된 추진배경은 두 가지 다 그죠.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작고 유연한 조직으로 체질개선 필요”, “민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유연한 조직” 하면 자료상으로 보니까 19명인지 18명인지 공무원이 주는 거죠? (

- 예.) 그리고 “민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조직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수탁자, 위탁자, 위탁계약을 한 우리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의 결과내용에 보면 옛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때,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못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두 분이 온 것은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견해의 차이도 있고, 또 위원들한테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민간위탁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은 좋아졌다 할 수 있는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경남대학교에서 온 운영처장 권경환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와 주신 데 대해서 위원분들께 양 대학 총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내용은, 일단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성공적으로 끝나야 된다.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수탁기관에서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죠.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더 효율적이더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민간위탁 초기에 위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간위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성공해야 우리 도정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양 대학의 지역에서의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성공하면 과연 수탁기관의 직원들이 잘해서 위탁을 성공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위탁이 성공한 지역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년에 위탁이 끝났을 경우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양 대학 수탁기관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을 바라봐야 되지, 과연 누가 더 나으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우리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의 개선효과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공무원들께서 잘 해 오셨지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좀더 다르게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더 낫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항변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양심을 걸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강사 초빙과 관련해서 교육효과와 교육운영 부분, 그리고 근무인원과 예산부분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과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지역에 있는 법조계 판사·변호사 분들을 법률 관련 과목에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강의를 원하시는 판사 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셔 와서 법률과목을, 소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테크닉 같은 것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창원대학교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물론 혹자는 경남·창원대학 교수들이 수탁기관에 강의하는 비율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하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인재대학교나 경상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강사들을 초청해 와도 거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남대·창원대 교수님들을 더 뽑아 와서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밑에 표를 보시면 위탁 전과 위탁 후의 대학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위촉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소양시간이 늘어나고 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고, 여전히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대학에 있는 분들만 강의를 하고 실무공무원들은 여기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실무교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의 공무원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십니다. 그 비율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과거의 운영패턴은 거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효과 면에서 보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게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지를 우리가 수탁을 받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문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전에는 예를 들면 4.03%였는데 위탁 후에 4.26%로 증가했다. 그래서 위탁 후니까 만족도가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잘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설문과정에 설문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들 누가 봐도 과거의 설문지보다는 훨씬 더 타당성이 높게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도가 과거에는 매우만족이 35%였는데 지금은 매우만족이 39%다 이런 수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이후에 매우불만족이라는 그게, 보통 우리가 설문척도를 구성할 경우에는 5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과학조사방법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리커트 척도라 그러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4점 척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불만족이라는 게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매우불만족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매우불만족이 0.13%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운데 냉방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탁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은 여기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들이 아마 설문조사 결과에 실제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1년 과정입니다. 장기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3페이지 보시면 올해부터 차세대리더과정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리더과정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수강생들 수요를 반영해서 매일 1시간씩 어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 수요를 반영해서 교과목을 선정해서 필수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쓴 경험이 상당히 일천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문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과제 연구방식들을 우리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60명을 7, 8명 단위로 해서 7, 8분임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고 있는 과정도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교육운영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절차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형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교육희망과정이라든지 교육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시는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하시면서 공무원들끼리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서 몇 시간씩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태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일 2회 강의시간 후에 출석체크를 하고 있고, 지정좌석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의 질도 과거보다는 비용의 단가를 적게 하면서 양질의 재질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교육 리플릿을 작성해서 1만5,000부를 경남도에 분산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별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를 공무원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공통교재 배부방식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교육연수과정에 여행사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원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일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인원 및 예산관련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열아홉 분들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아무래도 과거에 45억원 배정되던 것이 38억원이 배정되어서 6억원 정도가 감소된 그런 효과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민간위탁의 취지가 조직의 슬림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열아홉 분들이 감축된 만큼 저희들 수탁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열아홉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저희들 수탁기관에서 열 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보시면 적은 인원으로 교육운영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취지로 표를 하나 저희들이 작성해 놨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 직원 1인당 교육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기수로 나눠진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지금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33명을 분모로 해서 교육기수로 나눈 겁니다. 교육기수를 분자로 해서 나눈 것인데, 직원 1인당 6기수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기수 당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60명, 70명, 어떤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경상남도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전라남도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죠. 우리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양 대학교 비영리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남 생산성본부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영 과정에서 일정부분을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면 도로 다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성이라고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금 부탁하고 싶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금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특히 민간위탁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일단 위탁이 되었으니까 이 위탁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도정에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끝나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평가를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고, 이러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흔들면 여기에 수탁기관으로 나와 있는 10명의 직원들은 상당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내년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양 대학에서 민간위탁 하자 그래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태호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양 대학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꼭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못하게 되더라도 수탁기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만둘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몇 가지 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위를 잘 몰라서 처장님?

예.

처장님의 설명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수고 많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의 억양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이제 민간위탁 되어서 수탁자한테 위임되었으면 일 잘 하고 있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 와라, 이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상으로 보면 조직을 슬림화해서 18명 감축도 되고 7억원 정도 예산효과도 보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이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가된 내용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평가를 직접 했던 내용의 결과치를 낸 설명은 들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줄고 슬림화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사항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뭔가 전문성이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죠. 이걸 보면 수치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족과 매우만족은 올라갔습니다. 1.7%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사실 늘어났거든요. 1.23%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설문조사의 결과 데이터는 약간 차이가 날지 몰라도 불만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만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까지 충분한 설문조사나 위탁자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네트워크 속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결과 문구의 내용에도 보면 “수탁자의 사무처리에 있어 사전에 위탁기관이 승인·협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이렇게, 물론 계약상 그럴지는 몰라도 갑과 을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항상 네트워크가 통해서 평가 속에서, 설문 속에서 보완도 되고, 또는 필요 한 사항은 더 발전시킬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교육운영설문조사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항상 반영됐다는 것을 차기사업 때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이 반영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불만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세한 문제, 강사진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면 방향이 잘 잡힐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짜여진 프로그램이 최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고집스럽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에 보면 오히려 “위탁해서도 효과가 없다. 직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근래에 제가 듣기로는 양 대학하고 만나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해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미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해서 그 부분은 현재로는 그렇게 하기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했지만, 조금 전의 이러한 불만사항과 각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이런 여론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시대에 맞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청사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을 제가 100%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설문결과에 보면 주관식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장점 이런 것을, 수강생들이 체험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식으로 다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축적을 해서 다음 과정 교육을 할 때 강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편성하는데 많은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결과에서 불만족이 더 많다는 부분은, 여기 보면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과학방법론상에서 척도 구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2009년도 상반기의 설문결과만을 분석한 것이고, 2010년도는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최근까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점점 더 불만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와 닿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정감사 부분에서 “수탁·위탁이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기관 양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사무감사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은 양 대학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양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중심적 계획과 중심적 책임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별도로 여러 가지 맞게 해서 연도별로 내서 명확한 주체책임을 선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에는 맞을지 몰라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 연도별로 단일책임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민간위탁이 작년에 양 대학 공동위탁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기에, 그리고 제가 경남대학교 대표로 여기 처장으로 오고, 여기 김정계 교수님께서 창원대학교 처장님으로 오시고, 저도 그 이전에는 김정계 교수님에 대해서 같은 행정학 전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올 때는 야! 이것 참, 저도 조직생활을 2005년도에 경남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공공부분에서 한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에도 제가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제 나름대로는 건방진 생각이지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것 하면 분명히 양 대학 처장 간에 이견 같은 게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각자 4명씩 직원들이 따라 나오니까 업무라든지 조율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게 없었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이 민간위탁사업이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목적이죠. 저희들 양 대학교에서는 수익이 남더라도 다 도로 환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대학교에서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소지가 없죠. 솔직히 이익이 남아야 서로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양 처장 두 분이 계십니다만, 여기 교육원 업무가 지금 처장님 두 사람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해외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우리 김정계 교수님께서는 교육운영 내부 부분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할되어 있어서 서로 간섭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정을 하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공동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양 대학의 입장이 직원들 통솔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처장이 두 사람 있어야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조직의 장이 둘이냐 하나냐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장관이 두 사람입니다.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근간인 탑다운 예산제도 아시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도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모태가 된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국가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웨덴 국가도 지금 각 부처의 장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두 사람이 돼 있으니까 훨씬 낫다 이런 것을 또 항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양 대학 처장이 와서 두 사람 싸우는 것 봤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배차이도 많이 나시고, 김정계 교수님은 저하고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결론은 다른 분들이 낼 것 같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탁자로서 지금 경남대학교에 계시죠?

예, 경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보고서 중에서 도의원들이 경남대학이나 창원대학 수탁자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는 어조로 설명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교수님보다는 제가 많이 연배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의원이다, 교수다 떠나서 저도 젊은 시절에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국대학교 법과 4년 정규대학을 마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중에 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도의원과 수탁자 간 떠나서 이것은 도대체 도의회가 오늘 행정감사를, 저희들은 참고인으로서 두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참고인으로 수탁자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신 것이지, 직접적으로 수탁자가 잘못되었다, 예산을 많이 썼다, 예산을 남겼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생 중에서 시간을 탈피해서 개인들의 교육시간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출석부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직접 교육원을 관리하던 시절하고 전문가이신 우리 대학에서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받는 태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진일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탁한 기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경남대학하고 수탁을 맡은 지가,

작년 7월부터,

경상남도가 작년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중앙에서 평가한 공무원의 정직도, 청렴도 평가에서 몇 등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의 최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답습되어온 태도로써 교육기관을, 저는 교수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깨우치고 느꼈더라면,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최하위는 했겠느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중이라도 불참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써 교육을 할 때는 퇴교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탁하시는 분들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교육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강의를 들으실 것인데, 아무리 판사가 강사로 오고, 검사가 강사로 오면 그 사람이 가르치러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제재 취하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와 이 계약을, 수탁자, 위탁자간에 쌍방계약은 대학에 있다 말입니다. 그 권한은 양 대학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양 대학 교육방침에 공무원들이 안 따라올 때는 이것은 분명히 주권을 수탁자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마디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뭔가 우리 경남대학 처장님께서 조금 억한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제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수탁자들이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바가 있고 하니까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무슨 질책을 하거나 문책을 하려고 모신 것도 아닌데 답변을 하시는 처장님께서 표현력이 제가 듣기로는,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온 기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무슨 수탁자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역으로 인정이 가게끔 하는, 물론 처장을 하시기 전에, 교단에 서시기 전에 국정원에 근무하신 것도 좋고, 또 대통령을 하신 것도 좋고, 뭘 한 것도 좋지만 현직은 대학교수 아니십니까?

예.

현실에 만족해야지, 지나간 과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국정원 가면 벌벌 떨 줄 알고 엄포를 놓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러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도 대학과정을 마쳤고, 석사과정을 다 마쳤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엄포부터 놓으니까 겁이 나서 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 두 분을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손석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했고요. 사실 감사장이 심히 불쾌합니다. 지금 흔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불쾌하다, 흔든다,

‘흔들다’ 안 썼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흔들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불필요한 소문이,

제가 질의이니까 질의에 대한 정확한 즉답을,

불필요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질의응답이, 예를 들면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소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세요! 소문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소문 갖고 흔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답변을,

침착하게 말씀하십시오.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누가 누구를 흔든다는 소문이냐고요?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의 양 처장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켜서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요?

작년 하반기 때 연말 쯤 되죠.

작년 하반기 회의록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말 없습니다.

직원들도 아마 다,

회의록에 그런 말 없고요. 양 대학이 공동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일체제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고인이 오셔서 아주 말씀은 차분히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고압적입니다.

고압적이 아니고,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약을 아침에도 먹고,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서서하겠습니다.

국정원 언제까지 근무하셨는데요?

2005년도까지 했습니다.

대학교에 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얼마 안 되었네요?

질의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국정원 이야기하면 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정황 설명을 상세히 하려다 보니까 욕심에 앞서서, 혹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 의도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답변을 드릴 때 조금 더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양 대학 운영처장님께,

누가 나가야 됩니까?

권 교수님이 국정원 출신 교수님이시죠?

방금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이 나온 것은 제가 조직생활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조직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참 어렵더라.

석 위원님께서 조금 화를 푸십시오. 제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상에 보시면 민간위탁의 난제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 문제거든요. 쓰신 게, 1번도 공무원이 문제이고, 2번도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이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식부족, 수탁기관에서 교육을 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잘 안 되고 있다, 요지가 맞죠?

이게 조금 표현의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 받았을 때 이종구 원장 계실 때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도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낫다, 제가 그런 것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변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현황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과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난제는 저희들 처음에 민간위탁 수탁받았을 때,

지금 이 시점이 현재 시점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민간위탁 난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거 시점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

과거시제를 써야죠. 현재 시제를... 하나하나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민간위탁 인식부족도 없고, 위·수탁기관 역할 문제 인식 부족도 없는 상태입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수탁받을 때보다는,

나중에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안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2010년도는 작년도에, 보통 한 해 전에 됩니다.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정확히 맞습니까?

예.

처장님! 그것 아니거든요. 2010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되어야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계획안은 저희들이 다 마련하지요.

사실관계를 우리가 팩트를 중심으로 언제 결정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양 대학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한 것은 협의잖아요.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

2010년 1월 14일에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여기에 2010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2010년 1월 14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서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는 것 더 낫다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팩트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팩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 이름 거명 안 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보다는 설명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좀 바꾸어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훈련안이 확정됐죠?

예.

2010년 1월 14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양 대학 처장님들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교육원에서 통지를 저희들한테 안 했습니다.

왜 참석 못했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종구 원장님 계실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양 대학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그때 여러 가지 규정도 일방적으로, 협약규정에 보면 어떤 규정을 바꿀 때는 양 대학하고 협의해서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원에서 바꿔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 못했습니다.

참석 안 한 것이 아니고 안 불러서 참석 못했다는 겁니까?

참석권을 안 주니까, 저희들이 따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공무원교육원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록 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사실관계이니까 양쪽에 다 물어봐야 됩니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2010년 1월 14일에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원래 규정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 내용들을 누가 정리했습니까? 양 대학하고 같이 정리했죠?

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주 계획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 계획은 수탁기관에서,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 중에 수탁기관에서 반영된 계획안이 몇 %나 점합니까?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양쪽 수탁기관에서 2010년 공무원 교육계획 내용을 몇 % 정도나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약 20% 미만 정도는,

20% 미만?

새로운 과정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과정이 20% 미만이죠?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확인하겠습니다. 100% 중에 수탁기관이 20%를 반영했다는데 초기에, 공동위탁기간이 2년 6개월이죠?

예.

2년 6개월이 지나갔고, 2010년도 계획에 2년 6개월 기간 중에 1년 기간을 20% 반영했다면 그게 많이 반영된 겁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작년 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탁하기 전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다 결정이 나버렸고, 그러니까 2009년도 하반기 계획은 저희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짜여져 있는 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2010년도 계획과정과 2009년도에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세부과목을 바꾼다든가 그런 조짐은 있었다는 거죠.

2010년도 교육훈련 계획안이 양 대 수탁기관에서 반영한 비율이 20%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주 내용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중앙연수원입니까? 중앙부처에 중앙연수원하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미 상당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서 모범사례가 나타나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형화된 룰이 있고, 양 대 수탁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반영 비율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폭 자체가. 공무원 사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양대 수탁기관이 2010년 계획안에 20% 미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을 수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하나는 수탁기관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적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탁이 된 것 아닙니까? 교육훈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탁된 것 아닙니까?

예, 갑자기 수탁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계약기간은 2년 6개월이고?

예.

그다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부위원장입니다. 송 모모 교수님인데, 이분이 회의록에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낙규 원장께서 제승당,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위탁 주었더니만 시설물만 다 망쳐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할 경우 처장이 있으면 참석해서 방향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좀 그렇다, 물론 내부적 사정이 있었겠지만 반년동안, 6개월 동안 정리하고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이 된 성과 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프로그램 개선, 예산운영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 운영처장이 참석하지 않아 좀 그렇다,” 그다음에 참석한 김 모모 의원도, “저도 사실 송 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둘째, 규정은 어떠한지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심의위원이 된 겁니다. “저는 경남대에 소속되어 있다, 제 입장에서는 운영처장이 왔다면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다, 통계자료를 제시해 보라 할 계획이었다, 예산은 절감되었는지...” 전 모모 의원, “죄송합니다만, 그럴 줄 알고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등등에 대해서, 물론 결론은 제출된 안에 대해서 양 대 수탁기관이 협의를 했지만 주안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 애초에 작성된 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회의록상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죠? 경남대학은 사립대학이고, 양 대학의 운영시스템이 국립대와 사립대는 같습니까, 운영시스템이. 계약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교수 방식이 국립대와 사립대가 똑같습니까?

큰 차이는 없죠.

양 대학이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두 분은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관계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결합한 분들입니까?

나중에, 성함은 서로 알고 있었지만 뵙기는 위탁하면서 뵈었죠.

그다음에 두 분이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결합했던 분입니까?

양 대학에서 제안서를 낼 때 그때 계획서를 짜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이죠?

예.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가 공무원교육원을 받을만한 민간위탁의 전문기관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양 대학이, 창원대학교, 경남대가 민간위탁을 맡고 있거나 또는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공무원교육을 석사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위탁과정도 많고,

예.

현재 파견된 분들이 양 대학에서 정규 직원으로 파견됐습니까?

한 분씩은,

한 분씩은 파견됐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죠?

예.

정직원을 수탁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양 대학의 정직원으로 수탁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양 처장님은 비상근직이고, 나머지 분들이 와 있는 것이고, 그중에 두 분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고 신규채용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은 없죠.

없는 분들이죠?

예.

민간위탁 이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당사자라 하면 본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청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저도 사실 민간위탁 반대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부에서 집행부하고 김태호 지사님하고 몇 분은 찬성했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반대했고, 그래서 도지사 4월 28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민간위탁 하시오’ 라고 지시를 내리고, 지침을 내리고, 5월 29일 계획안을 검토해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반발했고, 공무원교육원도 반발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한참 기간 보류되다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부에서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열아홉 분이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그런 인원 감축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위원장, 회의 진행 좀, 다른 위원님들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명이 빠져나갔고, 도청 전체 조직이 슬림화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됐겠죠. 도 전체로는 슬림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여인원만 남았을 뿐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수의 도청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각각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현임 도지사도 찬성하지 않고 바뀐 도지사도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내년까지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양 대학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하고, 양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기본적인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이면 어떤 이유라도, 물론 수탁기관에 그야말로 책임 지울 수 있는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그 외 사유로 인해서 협약을 철회하자 그런 것은 제가 어디에서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뢰의 문제죠?

예,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제되면 양 대학이 대외적으로 위상이 많이 추실 되죠? 신뢰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내년에 재계약은 안 되더라도, 재계약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항상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수탁 받으면서 양 대학이 얻은 효과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효과는 없는데,

재정적인 효과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본부에서 들어와서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양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 대학의 수탁기관이 수탁교육을 받으면서 운영이익도 없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 양 대학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어떤 대외적인 위상을 통해서 양 대학이 교과부 예산이라든가 또는 신입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일반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입생을 유치하든지 이런 것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것은 쭉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짓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다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고요. 협약의 변경 제18조 협약서,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변경에 대한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을이 갑이 되어 버린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갑은 을의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사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수시로 감독해도 협약내용에 쌍방 합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규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갑과 을에 대해서. 이런 계약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것 때문에 모든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계약서 보셨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계약서는 다른 지역에서 한 계약서를 많이 참조해서 저희들이 했고,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김태호 도지사가 검토했겠죠. 공동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양 대학이 공동 위탁한 사례한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한 데가,

아니, 공무원교육원 말고,

두 군데입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전남도 아는데, 양 대학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공동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구글까지 뒤져봐도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하나를 거대 양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웃음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수탁하려면 단일로 조정해 달라는 공문서 보냈는데 양 대학이 이를 거부했죠? 공문으로 보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간곡히 부탁했는데, 단일 운영체제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단일, 복수운영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양 대학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2009년 3월 26일에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공무원 교육원 203호 강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분야수탁기관선정위원회 회의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 중에 본청에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위탁 관련해서 수탁하고 연구한 분이 이정석 박사인데, 이정석 박사님은 위탁을 주장한 분입니다. 위탁을 주장한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에 없는 내용이니까,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양 대 교육기관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1년씩 책임져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죠?

예, 그런 제안을 일부 위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양 대학이 그것조차 안 되었다는 겁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그것보다는 협약과정에서 다시 재협의를 했거든요.

최고책임자를 두자라는 제안까지 있었는데 양 대학에서 그것조차도 부정하셨다고,

그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서상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재현 실장님이,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했는데 박재현 정책기획관이 그때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위탁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침을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분하고 공무원교육원장하고 양 대학 처장님하고 만나서 수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사도 바뀌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운영상에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정도 하고 내년에는 수탁을 철회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양 대학 총장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김두관 도지사도 양 대학 총장님을 만나셨죠?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양 대학 총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창원대학 총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경남대는 안 만났고?

예.

그때도 뉘앙스는 반대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원대학총장님이,

민간위탁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여기까지 온 사안에서 위원들의 상당수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감사한 기간 중에 양 대학의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일체제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 공무원교육원장과 공무원들과 수탁기관 간의 갈등도 심했었고, 최근에 공무원교육원장, 기존의 비서실장, 도지사까지 나서서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재삼 고려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양 대학이 지금 이 사안에서 계속 그것을 부정했을 때 민간위탁이, 양 대학이 수탁기관으로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위층의 정책 지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고위층 일부 분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일부 분들이 반대를 강요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것 자체부터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철회하자는 거기에도 보면 상당 부분 정치적인 모티브가 깔려 들어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어렵고,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처장님 하신 말씀이 제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2008년 4월 28일 김태호 지사가 실·국 원장 회의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민간위탁으로 지시하고, 그것을 받아서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고, 수없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었는데 민간위탁 협약서는 도청으로 봐서는 노예계약화 되어 있고, 2년 6개월 기간동안 꼼짝없이 도는 어떠한 것도 변경할 수 없는, 합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대도 여전히 심해져 있고, 신임 도지사도, 기존의 공무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양 대학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수탁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2년 6개월 진행한다면 수탁은 진행되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알려진다면 원만한 운영은 되기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제점도 지적했듯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이 수탁기관의 변화로 인해서 공무원 교육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수탁기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한, 특히 공무원들이 최근에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는데 이런 것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 눈앞에 처해 있는데, 양 대 수탁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안이 있다면 향후에 수탁을 직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8명의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으로 가면 되니까요. 계약직 6명의 직원에 대해서 향후 고용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양 대학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 대 수탁기관에서 이 정도 되면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슬기롭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잘 처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처장님이라 칭호 되고 있는 교육원에 양 대학의 처장님이시죠?

예.

지금 현재 창원대학의 처장님은 아니시죠?

예.

그 명칭부터 알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저도 발언을 했었고, 우리 손석형 위원님이나 석영철 위원님께서 경남대에서 파견 나오신 처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 행정과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이 된 이상 그 계약기간은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시는 동안 1년 동안 수탁을 하셨습니까?

수탁은 2009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채 안 됐네요. (“1년 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2009년 하반기는 교육원의 본래 교육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수탁자로서는 이 계약서에 보면 수탁자의 권리가 많은데, 자기 기능을 못하고 위탁자의 기능에 따라간 일련의 세월을 보냈죠?

지금 현재 위·수탁기관 협약서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려면 교육원에 학칙이 있습니다. 학칙과 상당히 상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원이 저희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만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오히려 학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왜 수탁기관의 연구처장 두 사람이 교육과정협의회 때 참석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학칙에 의하면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 교육원장이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놓고도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을 했으면, 위탁교육을 도에서 발주를 해서 양 대학에 위탁을 했으면 주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원이 아니고 수탁을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들 몇몇 간에, 절대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자기들도 수탁을 하니까 정신이 해이해져서 지난날 도에서 직영할 때와는 다른 자세로 교육에 들어가진다. 그래서 공무원 자세가 문제지 수탁자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교육원장님께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수탁자의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고 부딪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감사장에서 첫 단추가 잘못 열려서 서로 본의 아니게 대화들이 많이 오고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의 계약기간만 논할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 지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긍하십니까?

예, 수긍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처장님, 오늘 전임 김태호 지사가 공무원 위·수탁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우리 김태호 지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을 획기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아마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태호 지사의 앞의 결정을 좀 폄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견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참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 많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소문이라고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간 것은 이종구 원장이 계실 때 불만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면 상당히 곤란할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그때 많은 문제들이 난제라는 표현이 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저희들이,

괜찮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탁하고 나서 교육생들이 좀더 높은 교육의 조사가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효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저희들이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의 질은 상당히 전보다 향상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들 의견을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데 아마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장들 역할을,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직원들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과정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장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민간위탁해서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 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과정장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 민간의 직원들이 하니까 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지금 평점이 5점 만점에 4.26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남은 수탁기간동안 5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정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최대한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니, 이게 어떤 분의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인을 우리가 부른 이유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운영처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위탁기관이 열린 마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의 지적도 분명히 하면서도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앞에가 문제였다.” 이런 답변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감사하러 온 위원님들한테 대한 답변으로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회의록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부정들을 하십니다. 참고인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한테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우리 교육원장님께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참고인들에 대한 태도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 맡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썼을 겁니다. 처음에 어려운 것은 실제 도의회에서 제가 말을 하면 몇몇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권 처장님께서 언론에 보도되면 큰 일이 날 것도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행과정에 처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실 때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데” 하면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좀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문도 저희들에게 준 적 없고. 그래서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이런 말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하는 말도, 올해도 모 공무원은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저한테 요구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여기서 이야기를 하라 하면 상당히 법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탁기간 하고 나면 솔직히 저는 갑니다. 창원대학총장보고 이것 끝나고 나면 그만두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별 좋은 게 없습니다, 양 기관에도. 아까 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지 않냐? 별로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계시는 교육원장님이나 의회 위원님들이 힘이 계시다면 도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만약 2012년부터 도로 다시 가져가려면 지금 현재 우리보고 질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타할 일이 아니고 전 도지사나 전 정책결정자와 양 대학 총장에게 질타할 일이지, 저희들은 사무만 담당할 사람이지, 보직교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도지사가 이걸 해약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뭐냐 하면 3개월 전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3개월 전에 연락해 주시고, 2012년 1월부터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도 2011년 9월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 파견시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년도 교육과정을 이미 각 시·군에 설문조사를 하고 희망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 말씀을 드리면 교육시키려고 하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모처럼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해약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평생 행정학 교수를 했는데 모처럼 여기 공무원들과 같이 생활함으로써 내가 가르치는 행정학의 잘못도 많다. 공무원들 형태나 제가 가르치는 이론과는 너무나 틀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좋은 논문을 하나 쓸 겁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저희들 두 사람이 죄 없습니다. 혹시 뭐가 있으면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정책결정자들에게 있고, 왜 두 학교에 했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탓입니다. 왜 적반하장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공무원교육원 교육 분야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탁을 했으면 위탁과 수탁 원래의 취지가 저희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듣기 싫으신지 모르지만 자율성을 줘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이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행정하시는 분들과의 알력, 갈등이 있듯이 학계의 우리가 보는 학술적인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 하고 의원들의 효율성 제고 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이론화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내나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위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위탁 자체에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나쁘냐? 공무원들이 실제로 많은 자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점은 전문성 향상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2년 12월이 되면 끝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도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걸 맡아 보니까 느낌이, 참!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김태호 지사 혼자 의지로 하지 말고 1년 내지 2년간은 공무원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설득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결정했더라면 더욱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도 절차를 거쳤으면 이 위탁하는 것도 결정 안 됐을 겁니다. 공무원조직이 그렇게 또...

됐든 안 됐든 우리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사가 전격적으로 검토 지시해서 연구용역까지 하고, 결과보고 다 하고, 모집공고 절차 거치고, 이것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공동으로 선정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사의 정치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가장 문제가 있다.

저는 볼 때 어느 기관이든 한 기관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틀림없이 점수차도 났을 겁니다. 0.1이라도. 그런데 왜 두 기관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이 되었기에 수탁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 분야를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양 대학을 공동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양 기관이 맡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줄 알았는데 조직을 섞어서 만들어버렸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네 사람들인데, 데리고 와서 섞어서 만들어서 지도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 적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을 가하면 내부는 단결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하면, 원래의 기득권자가 저희들에게 압력이 많으니까 경남대학과 창원대는 자동적으로 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순기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수님 알겠고 요, 원장님!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이 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과정을 볼 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앉아있다 오세요.

위원장님, 운영처에서 오신 분들 다 나가시도록...

같이 받아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결정합니다. 오늘 참 많이 간섭하네!

- 세 분 있습니다.) 일단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테니까, 뒤에 운영처에 알려드릴 사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교육원장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지난번 추경 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하든 직접 하든 간에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교육운영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근태부분도 말씀하시기를 그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교육 들어오면 바짝 긴장을 좀 합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 보니까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운영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제가 협약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석영철 위원님 가지고 계신데,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죠?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던데.

그때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검토를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석 위원님 말씀하는 그것만 들어도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석 위원님이 아까 19조 말씀하셨던 것은 협약서 안을 변경할 경우에 쌍방이 같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합의하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협약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체제로 무조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작년에 내년 말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아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2012년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그다음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 전 지사님께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뭔가 큰 공무원들 발전을 기대하고 위탁을 시켜서 위탁자와 수탁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은 발전적인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소화하는 데는 대학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직접 저기서 시·군하고 상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나머지 교육 진행하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반 개설을 9개 했는데, 그런 반들 보면 상당히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율을 수탁자하고 공무원들 간에, 교육원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하실 일이 수탁자가 이미 맡긴 것, 협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수업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게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관계의 공무원들 관리는 교육원에서 직접 중재를 해서 공무원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해서 뭔가 플러스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게 교육원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잡음이 납니까? 잡음 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잡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매주 월요일 입교식을 할 때 저희들이 근태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교육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월요일 입교식 할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 근태 부분은,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것 개선되어서 자리를 잡아간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창원대학교 교수님이죠. 그분 발언을 들어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를 해 온 적이 있다. 만약 자기가 여기서 발언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분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앞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고, 아까 또 질의 중에서 답변을 하나 안 받은 부분이, 1처장제 하는 부분 답을 못 받으셨는데, 저 부분이 저희들이 협약할 때마다 주장도 하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장이 둘,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좀 걸리는 게 처장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나갑니다.

예, 월 100만원입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학교에 있을 때 경남대학교는 보직교수를 70만원 줍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0만원 주고, 창원대학교는 1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경남대학이 70만원 받았다고 여기 와서 그 사람만 70만원 주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대학은 120만원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100만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처장제를 하라 하니까 굳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1처장이고 2처장이고 교육운영에만 지장이 없으면 되는데, 위탁했으면 왜 자기들한테 재량을 안 주고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하고는 그것 한 가지만, 작년에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었으니까,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여기서 발언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발언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교수를 한번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안 할 정도로 서로 격앙되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인데, 참고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중에 정리해서 판단하고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라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꾸 질의할 요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참, 신참의 차별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참이나 기성공무원들한테는 새로운 교육, 시대의 흐름 에 맞는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신세대 들어오는 신참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재미있는, 아니면 공무원의 자세 적응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수탁계약 하기 전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수과정과 수탁 후의 과정의 교과수업비율 내지는 변화된 기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 생각은 여기 들어올 때는 사관학교식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또 각 시·도에 울산 말고는 교육원이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제가 다 출력을 해 봤습니다. 아주 대동소이하고, 계층별로 직급별로 며칠간 일정까지 거의 비슷하게 과목이 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한 신규과목을 개설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개를 했고 내년에도 지금 신규과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심사위원회까지 마쳐서 확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계층별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성향 그런 생각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 적응능력에 변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오므로 해서 젊은 교수들이나 아니면 너무 고착된 학문의 논리만 자꾸 적응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학 쪽도 기술파트 이렇게 구분되어서 많이 오는데, 직무부분은 거의 우리 공무원이 다 합니다. 도청공무원들이 와서 하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학, 행정법이라든가 고차원적인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들이 다 합니다. 전공이 있으니까 확실히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들이 하는데, 전과 지금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중앙공무원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10%정도 늘어납니다. 금년에 7,400명인데 내년에 8,300명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요구도, 시간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인원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더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창원대학, 경남대학 비율이 27%...

예, 다른 대학 교수도 많이 있고, 또 전자라든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강사들이 업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 자체적으로 못하는 일입니까?

우리가요?

예.

운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하고 저기서 다 합니다.

예. 말을 좀 돌려서, 업무추진비 관계, 원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제가 압니다.

다 압니까?

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다 합쳐서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수선비라 해서 과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2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다 합쳐서 99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 이런 것 전체 990만원입니다.

다 합쳐서 작년에 쓴 게 1,900만원인데요.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썼는데. 2009년도에 쓴 게 1,900만원.

2009년도는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전체 1,950만원 썼는데 그중에 지출이 12월에 640만원 정도 되어서 1,900만원 중에 640만원 같으면 35%입니다. 그 정도를 12월에 썼는데, 왜 업무추진비 지출이 연말에 이렇게 집중됩니까?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아끼고 안 쓰다가 연말에 사안이 있어서 많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아끼고 안 쓰면, 적재적소에 써서 거의 월별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랬고, 2010년도도 10월까지 쓴 게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또 11월, 12월에 거의 1,000만원이 집중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연말에 조금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망년회도 있고 다른 부분,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연말에 집중되고 하니까 조금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올 연말까지는 알아서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배분을 잘 하셔서 쓸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심사할 때 도의회에서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고를 했는데 공문이 오기를, 그렇게 안 하고 두 개로 하는 게 자기들 운영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답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간섭스럽다 합니다. 자기들은 운영분야, 예산분야 해서 둘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체 위탁금 내에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운영위원장 몫으로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운영위원장 몫이 아니고 보직교수 몫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거부를 하니까 굉장히 그것가지고 심각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2년 6개월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니요.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좀 안 맞아요. 서류심사평가결과하고 실제로 채점표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7개 기관 처음에 응모했잖아요.

예.

7개 기관 제출서류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위가 48점 창원대학교, 2위가 47점 경남대학교, 3위가 46점 한국생산성본부로 되어 있고, 체크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는 45점 되어 있는데 체크는 48점 되어 있어요. 체크가 48점 되어 있다고요.

위에 계는 45점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 제출된 서류 일체를 사실 관계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경상남도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표 책임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원 이자성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연구위원 정대철 책임연구원 전남수 책임연구원 김영순 연구위원 김영규 환경·교통연구실장 이용곤 부연구위원 박진호 책임연구원 박병주 책임연구원 송기욱 사회정책연구실장 김한도 연구위원 한상우 책임연구원 김태영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민말순 사무국장 윤상휴 총무부장 최재근

지금 소개 받은 이은진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떨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돼서 우리 연구원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원 내부의 평가보상 체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조직 체계를 점검해서 연구원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또 도민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오늘 받은 지적사항을 생각하면서 모든 연구원 구성원들이 도민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연구기획조정실장님, 이정석 박사님, 이자성 박사님, 김진근 박사님, 정대철 박사님, 전남수 박사님, 김영규 박사님, 이용곤 박사님, 김영순 박사님, 박진호 박사님, 박병주 박사님, 송기욱 박사님, 김한도 박사님, 한상우 박사님, 김태영 박사님, 민말순 박사님 23명의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두 명이 해외에 체류 중이고, 5명이 오늘 불참했습니다. 5명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느라고 불참했습니다. 손상락 박사의 경우에는 1층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정재희 박사님은 로봇랜드 특별위원회 관계로 일을 하고 있고, 전체 5명이 불참해서 현재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상휴 사무국장님,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간부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수요자 만족도 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3년치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있는,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심의위원회 3년간 구성현황 명단하고, 그다음에 2010년 2월 11일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결과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29일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결과와 회의록 부탁드리고, 자료 40페이지에, 나중에 여쭤볼 것인데 2009년도 법인카드,

어느 자료 말씀하십니까?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법인카드 경남발전연구원 본원 되어 있죠? 2010년 되어 있는데, 워낙 자료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서 2010년 2월 23일, 2010년 1월 중 연구원 이사 간담회 34건, 3월 23일 31건 여기에 대한 내역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관 이사장 취임 이후 낙동강 관련 연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타 시·도 연구원 기본현황과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가 나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해서 사실 재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자립하도록 자립 대안을 제시하라는 데가 많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자립하려고 용역, 문화재관리 모든 것을 총력해도 현재는 부족한 상태다 아닙니까?

예.

부족액이 29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29억원만 주면, 정책개발 아이디어 제공은 최소한도로 29억원만 주면 할 수 있다,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멋지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29억원이라는 돈은 현재 연구원의 인건비와 기본정책과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명 플러스 앞으로 세 분을 더 모십니다. 그러면 27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또 부족액을 요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립에 대한 연구지원비 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음 예산부터 자립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가 예산을 제로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도가 저희한테 협력할 때마다 민간베이스에서 자문하는 식으로 자문요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건건할 때마다, 원래 우리 도의 출연금을 내고 또는 도의 정관목적에 따르면 연구원은 도의 정책개발을 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운영되는 연구원은 없습니다. 전국에 15개의 정책연구원이 있는데 현재 연구원의 현황을 보면 각 연구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연구원은 용역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연구원은 용역을 적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추세는 용역을 줄이고 정책연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계획을 세우라면 현재의 추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꼭 자립계획을 세운다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분야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원 재정으로 충당시키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것은 용역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재정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까지의 경남발전연구원 비전은 2010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세 가지 종류의 장기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실현가능한 3년 짜리 와 약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30년 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도 예산이나 재정이 없이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의 사례 또는 해외연구기관의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양면성이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정책개발 아이디어 제공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싶은 것이 정책연구원의 생각이고, 자립계획을 잡으려면 용역과 문화재 발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되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장기계획을 내놓으면 돈에 대해서 일일이 매년 이렇게 사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3년 임기 내 계획, 또 장기적 계획을 한번 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서가 어쨌든 경남도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전망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기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마지막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은진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발전연구원이 멀었다, 연구원의 연구혁신, 제도의 혁신, 조직의 혁신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 소신이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충족될지는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리 운영과 관련된 질의이고, 하나는 발전연구원의 전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사무국에, 사무국 직원이 10명이죠?

예.

인원이 부족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원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다른 분이 했으면 하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좀 듣고요, 서 계시면 됩니다.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다 해서 최근 에 추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 먼저 대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위에,

사무국 직원이 아니고, 역사문화센터에 행정요원이 부족하다 해서,

본 연구원에는 추가 인원이 필요 없고요?

본원은 그런대로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여기 발전연구원 사무국 안에 발전연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처리 업무는 누가 하십니까?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직접 하지 않고.

회계전담 요원이 있습니까?

사무국 요원들이 각 파트별로 맡아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전담 요원이 있냐고요? 발전연구원의 연간 소요예산이 17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170억원 정도를 회계하려면 회계전담 요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별도의 전담 담당요원보다는 각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 밑에 서무과장 또 담당직원들이 계층별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만 전담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회계도 전담하고, 일반행정 업무도 같이 보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회계 전담하는 요원이 없죠?

예, 회계 전담은 없습니다.

170억원을 관리하는데 회계를 전담하는 요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회계 전담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질의 내용을 이해를 확실히 못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같으면 회계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느 회사나 가면 경리부서가 있고 회계담당자가 있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리면 처음에 과장이 서무과장, 회계과장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이 이 계약 부분을, 회계 부분을 전체 총괄 책임지고 집행하고 지출했는데, 얼마 전에 함안 분원 역사문화센터에 경리 부분을 별도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본원하고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직원들이 기존 무기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크게 책임의 명확성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을 함안 분원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고 사무국 직원을 일부 업무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 서무과장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장부 전체적인 관리를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하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회계전담요원이 1명 또는 2명, 3명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2010년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 감사관실 정기감사 받으셨죠?

예.

감사결과 감사 지적사항이 감사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자료 17쪽, 18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됩니까? 이게 조치사항입니까? 우리 행정감사 쭉 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연구원 청사신축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거의 20줄쯤 됩니다. 칸이 좀 작어서 두 줄 되어 있는데 요, “관련법규 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 밑에 “함안분원 증축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법규 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게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를 감사를 받을 때,

뭘 양해를 하라는 겁니까? 감사내용 자체가...

감사내용 자체가 워낙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고요, 2010년 1월 10일, 15일까지 5일간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 몇 건 받았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징계조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행정상 조치 14건, 시정 5건, 주의 9건, 현지조치 4건, 신분상 조치 몇 건 받았습니까? 13명, 징계 2명, 훈계 11명 받았잖아요.

예.

징계내용이 돈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여비규정 미준수, BC카드 결제계좌 공금 사적용도 사용. 이런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행정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까지 있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발전연구원이 발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계전담요원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전담요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회계장부가 엉터리가 아니고 규정을 잘못 적용을 하고,

BC카드 결제계좌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게 제대로 회계관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실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잘못 됐습니까?

이 BC카드를 쓰고 난 뒤에 집행을 일일이 그때그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BC카드 청구가 있으니까 우선 자기 개인 돈을 밀어 넣었다가 나중에 됐는데, 그게 감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는 이미 끝났고요, “BC카드 결제계좌 공금 임의사용은 지출원 공인을 무단 날인하여” 잘 들어보세요. “지출원 공인을 무단 날인하여 지급본이 된 카드전표를 작성하여 BC카드결제계좌에 247만5,000원을 입금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 적발사항입니다. 이게 대충 넘어갈 문제 아니죠. 그런 데 대한 조치사항이 지금 이게 뭡니까! 다른 데 아무리 다녀 봐도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여기 밖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이 회계문제, 관리문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연구도 그렇게 봅니다. 연구도 그렇게 본다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자료 몇 쪽입니까? 감사를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자료 42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런 감사자료를. 2009년 현금 2009년 1월 3일 결혼축의금 5만원, 결혼축의금 5만원 누구 결혼식입니까, 누구 조의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 이름을 표기해 놓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름이 표기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2010년 2월 8일자 결혼축의금 30만원입니다.

그것은 각각 5만원씩 해서 여섯 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1명에게 30만원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에 표기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계전담요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사무국장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직변경, 신규임용 시 인사전횡, 시간외근무수당 불법 나눠먹기, BC카드 불법사용,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어떤지, 제가 보니까 다른 출자·출연 하면 정말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조치, 납득할 만한 조치가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발전연구원의 연구관리·운영·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로 되는데요, 혹시 도의회에서 용역이나 연구 관련해서 수탁한 과제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도의회에서 요청받은 사항. 도의회 의원들이나 상임위, 또는 전문위원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제가 하고나서부터는 그런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에 지금 발전연구원의 기능 중에 뭐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경상남도와 의회에”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계되는 것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이 집행부의 속된 말로 ‘시다바리’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이 폭을 넓히지 못해서. 특히 의회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사실 정보나 자료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대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적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관리운영은 두 번째 치고 연구의 특징이 있다면. 연구시스템이라든가.

제가 지금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 내고 있는 연구성과가 연구원 1인당 대비 6.6건이고, 전국의 평균이 약 4에서 4.5건 사이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많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연구의 양만 치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남발전연구원이 타 시·도 대비해서 1인당 연구과제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지 알고 있는데, 타 시·도 대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특징화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각은 사실 솔직히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수요일에 외부의 유명하신 분들, 또는 저희한테 도움이 되실만한 분들을 초빙해서 연구원 내에서 정책개발 또는 어떤 시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내부의 사람들도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국제적인 교류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취약합니다.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는데요, 그다음에 국내적인 교류도 원활하지는 않은데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책연구원과의 관계, 다른 시·도 연구원과의 관계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대응하는 정책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현재 일주일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데, 저희는 정책포커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개발능력이나 대응능력에 대한 방향 제시는 좀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사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본청 정책기획관실이 연구원을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정기미팅이 있습니까?

정기미팅이 따로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말에 기획조정실에서 도지사와의 미팅, 각 실·국 단위의 미팅, 수시로 정책현안이 있을 때 만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의 미팅은 저희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씩 미팅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연구원들이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최근에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기미팅이라든가 이 미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경상남도 본청 안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은 사실 본청의 하청기관, 집행부의 정책이 입안되면 그 정책의 아주 화끈한 명분을 제공하는 명분제공처로 그동안 발전연구원이 자리매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용역결과이고, 그것을 받아서 해서 엉망진창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실패하면 또 경남발전연구원이 독박 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독립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기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나 오랫 동안 정치적 정무기능에 매달려서 못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위상문제는 지금 일단 기본원칙은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제가 오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지적이 정치적인 편향성,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성은,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 경상남도가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개발한 것은 사실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것들을 연구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해결책으로 제가 최근에 포지션 페이퍼라고 하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연구원에서 예상되는, 정책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연구원들한테 소신껏 연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발표하는 형식은 포지션 페이퍼로 할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도에 제시를 하고, 또는 관련부서에 제시를 하겠다 해서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계신다 이런 취지시죠?

하여간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1 연구기획조정실, 4 연구실, 2개 센터, 그리고 사무국으로 돌아가는 조직과 시스템 이게 언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까?

아마 2006년인가 되었습니다.

그 앞의 연도에는? 그 앞의 연도에는 사실 유사하지 않았나요? 거의 변화가 없었죠?

예, 큰 변화 없이...

그것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겠죠. 하청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됐고, 특히 정치적 환경이 다변화 되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조직과 시스템이 너무 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상남도의 핵심정책지표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거기에 목을 매다시피 한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 누가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구과제가. 그런데 제가 앞전에 와서 연구원들 한번 만났는데 이 연구과제를 개인이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집적화가 안 되어 있고, 연구원끼리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발전전망을 내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인가 아닌가를 일반인들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연구팀은 없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팀 단위 연구를 많이 장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즉 각 연구원 간, 또는 연구의 성과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크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하나는, 내부의 정보지식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쉽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구원의 기반구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시스템에 약 3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내부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한 3억원 정도 가지고 일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부 정보 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개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적화 시켜서 다른 연구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시스템 면에서 부족한 것을 현재 보완하는 장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연구과제 내용을 다른 연구원들이 듣고 코멘트를 하게 한다든가 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겠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서를 제가 3년 치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보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관련한 문제인데요. 제 집에 이슈페이퍼 다 오거든요. 다는 안 봐도 어떤 때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슈페이퍼가 실제로 40페이지 중 서론이 한 2/3이고 결론이 1/3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슈페이퍼로써의 의미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신문기사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이슈페이퍼 이것 안 보거든요. 질 높은 연구서를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책꽂이 꽂아놓고. 이슈페이퍼 이것 질적인 평가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슈페이퍼는 과거에는 주로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 개별적인 연구 성향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걸러지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외부에서 관심 있는 것, 또는 외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정책사안에 대해서 제가 또는 우리 연구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투입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적인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역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것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과 과연 차이가 있느냐? 말하자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개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원의 지식정보가 누적되어 있고, 각 시·군별 정보가 누적되어 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나온다거나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 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슈페이퍼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주 보고 싶고, 거기서 얻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이슈페이퍼의 질을 높이는데, 이것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얼굴입니다.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제 결론만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관리운영문제라든가 연구시스템, 조직시스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결론을 짓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기관입니다. 쓸데없이 정치적 정무적 기능을 감당하려면 항상 회계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동강살리기발전협의회 발대식 예산 2,000만원을 유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당한 요구는 거부해야 됩니다. 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불편한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을 경유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고요, 물론 집행부가 바뀌면 원장이 코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회계문제 등등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들은 이 문제 잘 모릅니다. 연구원들과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조직운영과 관련 된 각종 규정, 규칙, 조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쭉 말씀하셨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제 바람은 일대 혁신인데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있는 일대 혁신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보고해 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성되어 있겠죠. 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개략화 될 수 있도록, 계측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으로써 독립적 연구원으로서의 자기검증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의회의 의원들과 경남발전연구원과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정도 공동으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의 일이 되어서 우리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담당자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실에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 사무국과도 회계장부하고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낙동강사업 발대식을 하는데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 하는 행사에 도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일 경우에 저희 연구원에 보조금을 주시고, 그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언제입니까? 대략적인 월수가 나옵니까? 몇 월 정도. (

낙동강 살리기 민간협의회 발대식이니까 그게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 말이나 올해 초인데 정확한 날짜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보조금을 내려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구과제의 연구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또 연구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질을 높이는데 힘을 쓰시겠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물론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만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몰매를 맞는 부분은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경남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법인인데, 맞습니까? (

- 예, 맞습니다.) 함안분원이 언제 승인되었고,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사문화센터는 2000년 7월 1일 설치가 되어서 2004년 9월 23일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2009년 6월 25일 이전을 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인을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 함안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역사문화센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문화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조직도 상에 역사문화센터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조직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만드신 책자를 보시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에 함안분원이 있어도 조직에 보면 남해안, 인적, 오염, 경남 이런 정도의...

아니요. 4페이지에 보시면 원장 바로 밑에 제일 오른쪽에 사무국 전에 역사문화센터라고 조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역사문화센터가 함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함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제가 이 기구표를 보고는 그렇게 파악한 것이 아닌데요. 정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연구과제에 대한 문화센터 연구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몇 페이지.

지금 답변하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79페이지 연구과제 부분에 보면 문화재 시·발굴 이 부분을 역사문화센터라는 데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인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필요성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지금 자료 좀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관계 당초 설치 관련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여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원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거나 집행기관에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경남발전연구원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까?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저희들 의결기관은 사실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는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 없다 이것은 제가 조례나 관련법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급기관의 예산이나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을 요구해 놨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원을 만드는데 저희들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연구하지 않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저희들 연구원은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도의회의 감시나 지도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사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지 저희들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당초에 설치할 때 도의회에도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그 부분은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겠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면 금방처럼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감사장입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서, 이것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드리는 요점을 그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그 순간순간 말을, 우리나라의 어휘 자체가 가장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우간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2000년도 설치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 김에, 제가 우리 석영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 자체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물으면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맞느냐는 이런 생각을, 도의회가 9대 째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도의원님들한테 내는 자료가 맞느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렸고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써 충분히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추문서처럼 적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도 저희들은 이것 누가 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본인이 전부 다 연구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안 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 가면서, 여기 뒤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이 좀 비슷하다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성의 없이 저희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가장 중심, 또 경남의 미래가 아마 이 연구원에서 다 나와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 모든 것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시장·군수입니다.

이것은 현금지출날짜가 그렇습니다.

예.

인사(人士)간담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오·만찬을 한다든지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명념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남해안시대 홍보투자 설명회라고 서울 롯데호텔에서 참석대상자는 700명, 소요예산은 7,800만원 들여서 남해안시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7,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한 건데요. 4개의 투자확보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서 다른 분한테 확인시켜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건의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3건은 원활히 되었고, 한 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와서 한두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발전연구원의 구성인원이 전부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로, 저는 평생 박사학위를 따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칠 것 같은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주요 멤버들이 자기 진리탐구에 열심히 하셔서 글자 그대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몸 받쳐주신다면 경남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술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한 분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부딪히는 관계가 거리가 좀 있을 것이다,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첫째는 박사학위 과정까지 받으시는 구성원들이 많은 시간과 재력을 투자해서 유학도 갖다 오시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앞으로는 경남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이 부분에만 종사하신다면, 접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일일이 면모를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봐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동경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본을 위한 학생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받으면서 일본 정책에 맞게끔 배출하는 ‘정경숙’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년간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정경숙’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건데, 그 이념을 들은 대로 공부하신 바가 있으면 그 이념하고 경남의 발전 미래 상황하고 접목시킨다면, 그분들이 전념해 주신다면 우리 경남에도, 경남발전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꽤 오래 되었죠?

예, 18년...

근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직원들이 저에게 정말로 외람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뚜렷한 과제가 나와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도에 서버해서 경남이 뛰어나게 한 가지라도 한 것 대표적인 뭐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느 연구원이건 가장 훌륭한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연구원이 우수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매년 경상남도 도민과 도민의 삶의 질이라고 할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유한 독특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다른 연구원과 똑같은 연구원이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 경남발전연구원 거기는 무엇을 제일 잘 하는데 야, 거기다 맡기면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거기밖에 데이터가 없어,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어”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8년 동안 도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예.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600년 미래를 연다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하루에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 이상,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한 가지는 정말로 젊은 인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많이 계시구나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예산 쓰는 규모가 다른 경남도의 어떤 산하단체나, 어떤 도 행정 예산을 편중해 버리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쓰여지는 경비는 아주 고가다, 발표회를 한 번 하는데,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7,800만원, 롯데호텔에서 해야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남을 알리게 되고, 통합창원시의 600년 미래를 연다 해서 주제발표를 하는데 하루에 3,000만원 경비를 소요해서 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시기는 아닙니다. 하루에 주제발표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고, 600년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미지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시·군 통합 관계를, 경남 도내에 있는 시·군을 통합 편성하는 예상자료를 아마 제출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예.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우리 기획위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다루면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안을 학술적으로는,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안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화두가 들어왔다, 맞지 않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해서, 물론 그 안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현지를 가보고 연구를 다 해서 이런 용역이 나왔을 것인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저는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이 고성을 통영, 거제, 예를 들면 통영, 거제, 고성 이렇게 한 통합구역을 만드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사천, 진주, 산청까지 묶어서 하는 두 가지 안을 예상으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정말 현실하고 뒤떨어진,” 저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발표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런 통계들이 좀 신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이런 결론에 맞춰서 하면, 용역을 물론 도에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지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역을 줄 텐데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또 어떤 분은 독자적으로 인구도 안 되고, 지역도 안 되지만 군으로 그대로 하나 남겨놓는 것, 떼어 붙이기가 어중간해서. 이왕 통합하는데 거기는 무엇인데 떼어놓는가, 버린 자식인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연구를 더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권유관입니다. 경남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원의 각종 주관 행사현황을 보니까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등 여러 번 하셨네요?

예.

서울에서도 하고 통영, 거제지역에서도 하셨는데, 통영, 거제지역에서는 어촌계장협의회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지난번에 거제에서 밀양에 신공항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나 또는 밀양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영, 거제에서,

예.

왜 하필이면 어촌계장님들을 모시고 했습니까?

마상열 박사님 계신가요? (

-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반대할 때 어업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주로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거제도에서 반대한다는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원장님, 올해 토론회를 했는데 밀양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는 마상열 박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작년 연말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수세적이라고 보이는데 요. 공세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무리한 역제의라든지, 옛날에 저희가 토론회 제의했을 때는 3월에 했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지금 다시 토론회를 제의하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쪽 원장하고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의를, 제가 잘못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진의를 다시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의 중요성이나 비중 면으로는 앞으로 경상남도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정치적으로 결정하자, 너무 이것을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밀양 신공항은 단순히 하나의 공항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두 번째의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허브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남권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십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고 진짜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정략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는 지금 자꾸 미루고, 또는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 3월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통영, 창원 여러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좋은 결론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다가 도의 결론을, 이런 연구 토론회한 결과 이런 것을 우리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특별히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도와 직접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모든 자료는 연구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의외의 반응이 좋다든지 이런 연구결과는 없습니까?

반응이 좋다기 보다 경상남도의 모든 신공항 관련 정책은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만 나가지,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밀양을 결정하는데 없지요?

...

그래서 이런 것을 토론회를 할 때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밀양으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형식적인 토론회만 거치지 말고 좀 알찬 토론회가 돼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대겸 위원님 행정구역 통합 말씀하셨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5안인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순수하게 내놓은 안입니까?

예, 그것은 생활권이라든가 행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경상남도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7개의 권역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하나의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다섯 가지 종류의 안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료가 되게끔,

다섯 가지 안을 본 위원도 봤는데, 양산, 김해의 경우는 5안 다 양산, 김해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정치권에서 개입되어 나온 그런 안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정석 박사님이 하셨는데 전혀,

아니,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하고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입은 전혀 안 된 것이죠?

무슨 개입이 됐습니까? 이정석 박사님께서 한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4대강 사업도 심포지엄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9월에 두 차례 있었네요?

예.

9월에 두 차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심포지엄은 어떻게 우리 도의 도지사님 도정철학이나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동강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로 도민에게 특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발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하는 자리를 두 차례 한 것이네요? (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우리 단체장 또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상당히 호기를 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큰 위기에 처하고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성공한 김두관 도정이 되려면 지사의 눈과 귀가 되고 또 두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가 틀린 정책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것을 소신껏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연구 이런 것을 자제하시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산 KTX 통도사역 관련해서 연구정책을 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써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도 이런 정책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길 당부 드립니다.

원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19페이지 연구원 수요자 만족도조사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자료 전달) 제가 이것 봐도 됩니까?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정책방향, 원장님! 정책방향 설정하고 조직체계는 완료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조직체계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평가보상 체계까지 완료했고요. 기본방향하고, 업무 개인적인 직무파악과 조직개편은 금년 말까지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 위원들 질의 속에서도 방향을 조금씩 이야기하셨는데,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라고 대답도 하신 것 같고요.

예, 명백히...

어쨌든 간에 중요한, 좀 미래를 보고 앞서가는 정책 제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핵심 속에서 빨리 조직체계를 완료하시고요. 명확한 정책방향을 빨리 설정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 또 경상남도의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혁신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쭉 설명 들으면서 염려도 되고, 오전에 교수님들하고 토론회도 있었고요. 지금은 박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회계 문제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돈을 욕심 내지 않기 때문에 회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엄청난 연구의 실적을 남기고도 국비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구속자가 생기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연구원을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자기는 깨끗하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회계처리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회계 문제가 안 되면 전문회계사를 채용하시든지 해서, 연구하면 실적을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처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대다수 원만한 규정대로 잘 했는데 자꾸 무슨 말이 많느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좀 꿀릴 것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회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 걸리면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충실히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과, 사실은 많이 변화하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장기계획을 내시면 저희들과 한번 토론회가 있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