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상남도개발공사장 안승택 사업이사 백상원 관광개발본부장 강은순 경영전략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분양팀장 전영환 보상팀장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 석상석 관광계획팀장 신형만 혁신도시분양T/F팀장 김진택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김준성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취약한 자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양조직 및 인력 대폭강화, 전 임직원 1인 1필지 분양 판촉활동 전개, 분양 비상대책회의 운영 등을 통해서 공사 전 임직원은 불굴의 의지로 투자비 조기 회수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2010년 10월말 현재 1,855억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9년 총 992억원 계약 실적에 대비하면 187%에 달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진주 정촌지구에 500억원, 외국인 기업유치로 진해 남문지구 386억원 등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 총 2,700억원의 분양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성과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사 전 임직원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공사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강은순 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석상석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형만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T/F팀장입니다. 서성복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 업무는 사업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이사 백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황종원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이죠? 김두관 지사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외부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신문을 봤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이후에 도지사 정책특보 있죠? 정책특보가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만나서 기관장의 거취 표명을 종용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장님도 정책특보 만난 일이 있습니까? 만났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대답이 왜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대답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정책특보 만나서 사장님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별다른 이야기보다 도지사님이 도정 철학에 맞춰서 도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용퇴 결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종원위원
사장님 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아직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못해 봤다” 그렇게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이 6대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취임하신 것이 올해 4월 28일이고 임기가 3년이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사께서 지사의 철학에 맞추어서 자기와 뜻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의 임기 보장은 그 철학에 맞춰서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도지사님 도정 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
공사 사장의 임면 관계해서 보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에 보니까 임원의 임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이런 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고 그때 고려사항은 첫 번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그리고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오신 지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나와 있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 그리고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이런 것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영평가는 1년간 경영한 실적평가를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황종원위원
그렇죠, 안 했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사장을 새롭게 영입하겠다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규모 출자기관임에도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고, 또 약 7,000억원 정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사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언론에 발표되었던 것이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 데, 다시 얘기해서 개발공사 교체 이유가 경영실적이 부진해서 전문가를 다시 모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 오신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아직 경영실적 평가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이 경영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경영실적을 가지고 6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사장을 사퇴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승택 사장님 이력을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산업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전공하셨고, 경남도의 도로과장, 건설도시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남해안경제실장 이런 자리에 다 역임하신 것 맞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력 정도면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하등의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부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
아직 사장님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도 안 했고 또 경험과 이력에서도 경남개발공사의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면 우리 도지사께서 밝힌 사장 교체 이유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자기 사람 심겠다는 그것 이외에는 이유를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교체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지사께서 사퇴를 계속 종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그때 가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겠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임기가 있는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를 임기 중에 이렇게 바꿔버리고 한다면 책임경영에도 이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 자리를 통해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기보장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 정도로... 제가 사장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하십시오.
황종원위원
이순신 프로젝트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관광계획팀장입니다.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비가 약 69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거북선, 판옥선 각각 1척 건조를 하고 또 161㎞ 정도 되는 백의종군로 정비하고, 올 7월까지 공정률이 약 17% 정도, 맞습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지금 백의종군로는 41% 정도,
황종원위원
백의종군로는?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거북선은 11월 현재까지 약 50% 정도의 건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동안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관광사업이죠?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임진왜란 시에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경남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도 관광진흥과가 주무부서고, 시행만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질의는 관광진흥과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관광객 수요조사, 관광수입 증대효과,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조사 결과를 모르고 계십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백의종군로 사업 일부, 그다음에 거북선 1척, 판옥선 1척만 대행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대행한 사업만 했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백의종군로 현장을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또 기 종군로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니까 이게 종군로인지 마을표지석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 경남도에서 이런 백의종군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증도 안 받고 하면 이 사업의 취지 그다음에 또 저는 이 사업을 한답시고 사업을 벌려놓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일단 역사고증위원회는 원광대 나종우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들이 있어서 기본설계부터 해서 역사고증위원회의 자문을 다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 거리가 161.5㎞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특색을 그렇게... 정비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기본설계하면서 안내판 위주로, 그다음에 쉼터 형태로 해서 부분마다 특색을 갖춰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사업 타당성조사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걸 한 걸로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순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지금 일부만, 전남도에서도 백의종군로 사업을 우리 경남이 먼저 시행을 하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고, 거북선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도 건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지금 통영시하고 여수시, 통영시는 경남이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여수시에 보니까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방금 비교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통영시, 여수시에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우리 경남에 가지고 있는 안하고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사에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관광진흥과에 확인하십시오. 이 사업을 분명히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영시에 보면 통영한산대첩축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40년 이상, 거의 50년 되는 축제인데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성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행사내용 자체를 판단할 때 상당히, 이순신 프로젝트 우리 경남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통성을 인정받는 축제일 수가 있거든요. 축제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3도 수군의 본영인 통제영 복원하고, 통영시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통제영 복원하는 것하고, 2008년도부터 거북선 2척, 판옥선 2척, 왜선 1척을 건조하는 군선 건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통영시에서. 그리고 2009년부터 통영의 거리 조성사업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구국·애민, 살신성인, 임전무퇴, 칠전팔기 이런 정신을 배우기 위한 이순신 장군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영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상당히 더 구체적이거든요. 올해 3월에, 예산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순신광장 조성하는데 500억원 조금 못 되는데, 예산이 460〜470억원 되겠더라고요. 이순신광장 준공했고, 또 여수세계박람회 있거든요. 지금 이 세계박람회하고 연계해서 대규모 이순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북선 대축제, 좌수영 거북선 원형 복원, 거북선 건조지 복원, 이순신 유적 코스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관광인프라 조성을 해서 여수시가 이순신 프로젝트에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영시하고 여수시하고, 경남도에서 시행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순신 프로젝트를 관광상품화 시키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진척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뒤늦게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이 별 없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별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일단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수에서 거북선, 자기들은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자료를 봐서 먼저 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백의종군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상남도가 먼저 시행하고, 따라서 전남에서 우리 경남을 본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증을 충분히 거쳐서, 아까 교수님 한 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관광자원화하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선 복원사업 있죠?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황종원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예산 얼마나 됩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전체 경상남도에는 1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전체가 그렇고, 군선 복원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우리 공사는 지금 40억원입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런데 군선 복원을 하는 것이 통영시에도 하고 있고 여수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전시를 할 겁니까?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북선은 거제도에 1척, 그다음에 판옥선은 통영에 1척 해서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행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통영에서도 하고 있고 여수시에서도 군선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보다 빠르게,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십시오. 협의해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안 해도 될 사업 같다, 그런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예, 백의종군로 사업은, 제가 질문하는 중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고증 거쳐서 스토리텔링화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나 아니면 서면보고를 하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관광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얘기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종원위원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백상원 사업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제가 볼 때는 부실경영을 타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가장 시급한 것이 부채율을 낮추는 겁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말을 기준해서 총 자산은 8,200억원 정도, 부채가 6,700억원 정도,
황종원위원
사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 나와 있는 사항이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부채율이 432%인데 사실상 2007년도에 부채율이 167%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 보상이 시작되고 또 진주 혁신도시가 2007년 5월에, 전체의 공사비는 5,258억원입니다. 거기에서,
황종원위원
사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490억원 정도,
황종원위원
490억원입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상환 가능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올해 부채는 가능합니다.
황종원위원
작년에 보니까 손실액이 약 57억원 되더라고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이런 손실액이 나고 하는 이 공사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75.5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평가를 한 겁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평가는 중앙 행안부에서 위탁을 해서 중앙평가원에서 와서 평가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받은 사람이 좀,
황종원위원
아니요.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됐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했다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전체 4억6,000만원 정도로 알았는데 신문 보도 상에는 46억원인가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너스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돈이, 4억6,000만원인가 그 정도,
황종원위원
4억6,000만원이죠? 46억원이 아니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과급 있죠.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단순한 성과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부채비율이 432%, 경영실적 57억원 손실, 고객만족도 75.5, 공기업이 욕을 듣고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탄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한번 챙겨보았습니다만 보수를 지급할 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명칭이 성과급이지 지급해야 할 보수규정에 의해서,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지급한 사항이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내역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제대로 보수 받고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공사가 정말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고 한데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직원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제 연봉은 제가 여기 오면서 계약을 할 때 보니까 6,400만원이었습니다. 육천사백몇십만원인데 직원들,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팀장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까 정말 보수가 아주 약합니다. 일반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황종원위원
좋습니다. 부채비율이 2006년도 155%에서 2010년도 451%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구요. 그 이유는 업무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않겠는데 이 기간에, 제가 왜 연봉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기간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직원들 1인당 평균 연봉에 대한 인상률이 있을 것입니다. 부채비율, 연봉 인상률 이런 대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평균 연봉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2006년부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보니까 7월 업무보고에서 기억이 납니다. 현물출자, 출자를 높이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제 표현이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구노력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출자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백상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실한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조정을 하시고 또 인력운영도 효율적으로 적절한 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하는 것 그러한 것도 규모를 좀 축소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자구노력을 한 후에 결과를 봐서 출자도 하시고 후속대책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방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개발공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물론 공기업이 돈을 많이 남겨서도 안 되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부채비율이 2007년도 167%이고 4년 사이에 265%가 증가됐거든요. 계속 증가되고 하면, 물론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 안 되지만 부채율이 많이 높아간다라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자료에 보면, 도민들의 생각이 좀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상승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뒤에 대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부채율은 빌려온 돈/출자자본금. 기채, 사모사채 이 빌려온 돈, 빌려온 돈/출자자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채율입니다.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007년도에 혁신도시,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 경제구역 저기에 있는 남문지구 또 정촌일반산업단지, 대형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부채율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모 출자자본금을 늘려서 부채율을 줄이든지 아니면 부채, 빌려온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갚아주려면 분양을 많이 됩니다. 분양을 해서 많이 갚아주면 부채율이 줄어드는데,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분양실적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좀더 받아서 부채율을 줄여서 400% 이상 안 되도록 해서 돈을 좀더 빌려오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이것은 2011년도 완전 무료화된다고 됐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도에서는 방침을,
김일곤위원
방침을 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이 무료화가 완전히 능사냐? 일장일단을 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도의 국책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과에 건의를 했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2창원터널이 1단계가 개통될 때를 좀 맞춰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좀 맞춰서 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창원터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더라구요. 교통체증이 무료화되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민부담이, 책자에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 도민들이 내야 되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지원과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열해서, 분명히 무료화가 되면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시험도 또 해 봤고, 서울 우면산터널 같은 데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렸습니다. 올리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김일곤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12월 9일 거가대교 개통되잖아요. 통행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핸드볼팀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경륜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 2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일곤위원
선수가 15명 되어 있네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15명이죠. 코치 1명, 감독 1명.
김일곤위원
선수들은 직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거기도 실적에 따라서, 평가실적에 따라서 연봉 2,000〜3,000만원, 4,000만원까지 각 선수별로 다릅니다.
김일곤위원
2007년도 인수 받아서 우승기록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수하고 나서 전국대회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을 했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체전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김일곤위원
우승 기록이 좋네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김해 구산지구 개발내용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지 분양은 완료됐으나 학교용지가 아직까지 미분양이거든요. 단지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지금 현재 약 6개월 넘었는데 여기 와서, 거기 공동주택 필지가 3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1필지가 8,000평인데, 8,000평짜리 3필지가 남아 있던 것을 분양을 했고, 또 8,000평짜리 1필지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심의가 김해시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야 이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그러면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아직까지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주택지 분양이 완료됐는데 아파트를 안 짓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분양은,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매입한 업체에서 김해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조사라든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을 한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택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하고, 산업단지와는 무관합니다만 택지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은 완료됐으나 학교부지가 제 시기에 분양되는, 돼야 되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행정의 절차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다음 8페이지 사천실안관광지 개발사업에 보면 사업 완료 후 4년이 지났거든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4년이 지났는데 현재 분양률 44.7%에 있습니다. 이 분양률은 관광지 지정 개발 자체를 잘못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흥범위원
예, 주무자가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사천실안 부분은 사천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상비는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투입하고 공사비는 사천시에서 대서 사실 사천의 개발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분양 중에서 분양금이, 약 100억원 중에서 47억원 분양하고 미분양금이 약 53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사실 횟집이 있습니다. 큰 규모,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 같으면 종합횟집, 이 규모가 3,700평입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사실, 팔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에 필지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범위원
사업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났는데 3,700평이라는 이런 큰 횟집규모를 두다보니까 분양이 안 됐는데, 이것을 분할을 하더라도 분양을 해야죠.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죠. 언제까지 둘 건데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반영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천시하고... 내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도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지금 사장님이나 이사님들 내지는 팀장님들이 부임하기... 계셨던 분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업무를 보기 전에 있었던 일들마저도 아직 분양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관심 가져야죠. 부채율이 늘어난다고만 하지 말고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분양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싸서 안 될 수 있고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할 것은 해야죠.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입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래저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래 전에 이미, 사업의 기간이 지난 지 오래 됐습니다만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잔여분들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부서에서 시행을 해서 처리를 해야죠.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사가 두 번 세 번 바뀌도록 놔두고 있다는 것은 안 맞죠. 분양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8페이지, 사장님! 신규 예정사업 5개 사업 9,000억원이 있는데, 연해주 경남농장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시험재배 중이기 때문에 해외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언제부터 시험농장 운영을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연해주 한 것이 금년부터입니까? 최초 한 것이 언제입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작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를 운영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50㏊ 시험재배를 한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네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어떤 사업입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연계를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올해 사업비 투입이 얼마 됐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도비를 6,700만원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흥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농업기술원이요?
이흥범위원
기술센터라고 했습니까, 기술원이라고 했습니까? (“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
이흥범위원
기술원에서 직접 투자한 것은 없다, 그렇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해외 농장개발 내지는 농업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보니까 외국투자개발처를 찾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갖다주는 것으로 끝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외국 농장개발 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의원 하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마산시가 추진했던 미국의 잭슨빌시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간 난 종류입니다. 그것 개발한다고 몇십억원 갖다넣었습니다. 거의 돌아온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했던 한 사람만 살찌워주는 격이 되어지더라구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저한테 잭슨빌에 한번 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갈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 위원장 할 때인데 과감히 제가 거부를 했었고 그 길로 투자를 끊었습니다. 그렇는데 많은 공무원들도 갔고 그 전에 처음 투자할 때부터 시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갔다와서,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것으로써 만족을 하는 그런 것에 그치더라는 말입니다. 연해주 농장개발사업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인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외국에 농장을 설립한다, 농장개발을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돈만 투자하고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 더 예를 들 것 같으면 중국의 산야시에도 뎀파레 농장 한다고 농업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건축과 연대해서 이렇게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그 농장을, 수출했습니다만 막상 그 지역에 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뎀파레라는 이 모종을 키워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밥 팔아서 똥 사 먹는 짓입니다. 그 지역은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모종만 부어놓으면 그대로 크는데 우리나라는 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지에서 키워도 되는 지역을 놔두고, 싱가폴이나 동남아 쪽에 보면 뎀파레라는 것이 거리에 우리 코스모스처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에서 공 들여서 수출한다는 것인데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농장 투자하는 것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계획 중인 사업지구 구조조정 불가피, 경기회복 시까지 사업추진 보류토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굉장히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 정말 흥청망청 살았던 그 시절과 같은 경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채율도 늘고 분양도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게 다가올 날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는 경기지수 지금 좋죠. 사장님, 어떻게 봅니까?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경기지표가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4%, 5%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분양을 해 보면 알거든요. 분양 활동을 해 보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첫째는, 개발공사는 무조건 분양인데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보면, 아파트 지을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또 상가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보면 아직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흥범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물론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진주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좋은 여건이고, 평당 80만원 정도 같으면 아주 싸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것 보면 아직 경기가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정촌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천과 진주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도시가 응집이 되려고 하면 그 산업단지가 완공된 후에라야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공장이 먼저 들어서야 주택도 들어서게 되고 상가도 활성화되게 되는데 위치적으로 아직까지 선뜻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디다. 그런 위치에서 8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서는 좋은 조건이고 싸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산림지역, 농림지역에도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잖아요. 3만㎡만 넘으면 되거든요. 산업단지 개발할 것 같으면 임야 같은 것은 야산 사서, 10만원씩, 20만원씩 주면 사거든요. 그것 뭐 토지만 분할해 내는 것 같으면 되는데 많이 하면 40만원, 50만원 안 들어도 자기 공장부지들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 비하는 것 같으면 정촌산업단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이지만 크게 그 사람들이, 빨리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할만큼 호감이 갈 그런 금액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경기회복 시 물론 주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다보니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경기가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으면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안 올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도 저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봐집니다. 경제성장 4%, 5% 되죠. 환율 안정적이죠. 외환보유고 2,800〜2,900억원 되죠.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죄송한데 남아있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시간을 좀...
이흥범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하는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GNP 4만불, 5만불 국가보다 더 잘 산다는 말씀을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솔직히 잘 살고 있다고 봐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분양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양하는데 노력해서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오늘 경남개발공사 감사가 오전으로 잡혀있으니까, 아직 세 분 남아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남아있는 분은 좀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규 부위원장님.
김성규위원
백상원 사업이사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부직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부직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저, 임원은 임기가 3년이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임원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 밑에 본부장 이하 팀장들은 계속 한다, 그렇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여기 간부직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2010년도에 채용이 많이 됐네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아닙니다. 보고할 때는 2010년도 현 직책에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 간부의 2/3는 초창기 설립 때 멤버들이 그대로 다 존속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직 임용일이 거의 2010년도에 다시 갱신을 했다 이 말이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급수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1급, 2급, 3급을 정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공기업지침에 의해서 행정하고는, 공무원 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무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봅니까, 3급이라면.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3급 되면 공무원들은 사무관에서 서기관 사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강 본부장님은 부단체장을 하시고 오신,
김성규위원
3급이 그 정도면 상당히 고위직이네요. 사무관 위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사무관 정도에서 조금 경력이 많은 사람은 서기관 정도,
김성규위원
2급은 서기관 정도가 되겠네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그 정도..
김성규위원
보수는 공무원하고 봤을 때 그 이상이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원래 설립 당시 취지에서는 지금 현재,
김성규위원
그냥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금 거의 대등할 정도 아니면 약간 낮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규위원
거의 같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 사업을 정하는데 지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결정합니까? 처음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혁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자체사업은,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개발공사 자체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은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 위원님께서 계신 지역을 예를 든다면 김해 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된다면 거기의 앞으로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보고 나면 용역을 줍니다. 예비타당성을 거칩니다. 예비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김성규위원
용역비는 나가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용역을 줘서 거의 다, 그대로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가 사장이 되네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거의 100%, 지금 현재 사장한 경우는 없지만 축소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의 자문을 얻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지자체와의 협의는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초 결정할 때 그 당시에 협의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해 놓고 협의를 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군에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고성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정촌산업단지나 고성... 다 지자체 장으로부터 요청이 온 부분을 우리 실무전문가들부터 검토하고 두 번째는 자문위원, 세 번째는 예비타당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적정이윤의 기준을 어느 정도 둡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도 해야 되고 이윤도 적정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성을 타당했을 때 적절하게 이윤을, 3%에서 약 5%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3%에서 5%. 지구별로 단위사업별로 다 3%, 5% 그것이 조정이, 다 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꼭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1%도 안 남아도 해야 될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써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제한지구로 고시를 합니다, 변동사항이 없도록. 그럴 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나 기타 사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 건물소유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책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그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 지역의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그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인근에 택지의 대책이나 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재산권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다 말이에요. 그 기간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해 주셔야지,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안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년 나와 있습니다. 10년을 해 놨어요. 한 단지에 들어가서 공사나 지자체의 서로 협의 하에 사는 주민들이나 기타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할 분들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면 강산 변합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빨리 변해요. 옛날에 강산이 10년이지. 그런데 공사라든지 이런 빌미를 갖고 이렇게 무작위식으로, 당초에는 5년에서 7년이에요. 그런데 10년으로 늘려놓은, 글 몇 자 써서 늘리는 거예요, 어째서 늘리는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산단 같은 경우에는,
김성규위원
일례를 들어 이렇다는 것이지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지자체나 공기업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아니면 뭐 줘 가지고 용역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돈 주는데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용역업체에요. 결과서가 그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개발공사에서 주니까 개발공사의 기미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말이에요. 빨리 시작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1단계, 2단계를 하면 1단계를 하면 2단계는 놔두고 1단계 딱 하고, 같이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아시고 재검토를 분명히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채현황 자료에 보면 6,9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발생연도하고 상환연도하고 이자요율하고 표시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기에, 그냥 단순 숫자만 해 놨지 언제 발생이 됐는지 마지막 연도가 언제인지가 안 나와 있고 또 이율이 다... 이것 다 이율 없이 쓰는 돈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율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 이것 하나하나마다 자료 다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부채 때문에 개발공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빨리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면 6,917억원이 원금입니까 아니면 이율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한 눈에 볼 것 아니에요. 이래놓고 뒤에 상환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 2년 거치 2년 균분 이렇게 만 해 놨다는 말이에요. 언제 돈을 가져와서 거치가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가를 모른다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시 개인별로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10월 이후 지금 현재 상환을 해야 될 것이 48억원입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겠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현금보유가 많으니까 그렇는데, 2011년도 한 해에 내야 될 것이 2,285억원이에요.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런 경우에는, 사모사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갚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갚고 나면 또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쨌든 연기를 하면 빚이 빚으로 가잖아요, 결국. 안 그렇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다 국민부담이에요. 3%에서 5% 했는데 결국 어떻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상적경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나중에 내야 될 부담으로 온다 이런 말이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앞서 업무보고 드렸는데 성과가 좀 많았습니다. 내년도는 흑자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채도 충분히 2011년도 다 갚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 2011년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전국적으로 경제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이것도 아주 고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개발공사의 자료는 너무 단순하다. 돈이나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고, 제가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 집행현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 한 것을 정상적으로 보자면, 2009년도, 2010년도 개발공사 총 예산 각 분야별로 예산 집행현황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이것 하나 줍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죠. 제가 보는 것은, 사업비를 보는 것은 나와 있지만 경상적경비나 일반경비 들어간 것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오면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자꾸 달라... 여기 와서 달라 해도 안 준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고쳐야 될, 자세부터가 저는 처음 왔습니다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부분이 불충실하다. 사업이 있으면 뒤에 사업개요나 도면 정도라도 해 줘야 넘겨볼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아직 두 분 남으셨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엽위원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공영윤위원장
두 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여섯 분 중에서 네 분 하시는데 약 2시간 걸렸습니다. 두 분 남았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채비율과 관련해서, 부채비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채비율의 내용은 중요하게 보면 이 사업에서 자본은 얼마 안 되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혁신도시, 진해 남문, 진주 정촌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주 혁신도시를 보면 지금 계획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28% 정도 됩니다.
이종엽위원
계획 공정률이 그렇습니까? 현재 공정률 말고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공정률과 계획 공정률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준공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공공기관 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확정된 데가 지난번에 다섯 곳이라고 했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 구간은 다섯 곳이 거의 다 오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가능성은 언제까지 정리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올해 세 군데 어느 정도 됐고, 두 군데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이종엽위원
올해 세 곳, 내년에 두 곳.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예산 확보한다고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두 군데는 내년에 예산확보가 상반기,
이종엽위원
그러면 오기로 한 전체 기관의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분양이 일정하고 크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그 기관들은, 실은 혁신도시 LH공사와 저희들하고의, 오는 것은 전체 부지면적의 4%밖에 안 됩니다,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외에는 클러스터 용지나 또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요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는 12개 기관이 와 줘야만 여타의 분양에 활로가 모색되는데, 오늘 그나마 부영에서 136억원의 임대택지가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종엽위원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게는 공공기관 이전이 퍼센트상 면적을 4% 차지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 와야 주변 발전의 가능성이나 시너지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적미적하고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전히 부채비율을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변이 함께 들어와야 분양이 절차에 따라서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이전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을 했으면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해 오셨는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 사원들이 거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주 지역의 기관장님, 우리 도 또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했지만, 특히 저희들이 여기에 100% 분양을 받기 위해서 관할 관계 관청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간부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계속 해서 LH공사가 진주 지역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 의해서 자꾸만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국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부채비율이나 또 분양이 차질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이 올 선거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전북지사가 LH공사가 전북으로 오는 것으로 청와대하고 마치 약속이 된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러면 진주 혁신도시 하겠다 해 놓고 진주 혁신도시에 LH공사 빠져버리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이게 과연 진짜 성공할 것이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약속이행을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명백히 지금 그렇게 가야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개발공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기관에 대한, LH공사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한 역할이나 각종 기관에 방문해서 함께 했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역할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역량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아까 사천 관광단지 부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당초에 왜 개발공사가 그 사업에 손을 댔었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걸 제가 인터넷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1단계 사업으로써 개발공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금년 3월에도 외국계 업체하고 MOU체결을 했다가 다시 파투가 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25만8,830㎡ 면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분양 방안으로 내 놓은 이게 과연 대안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좋은 질문했습니다. 사천 실안관광단지 조성은 사천시가 앞으로 남해안시대에 대비해서 관광지로써 개발하기 위해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요청이 올 때는 자치단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는 또 굉장히 경기도 좋았고 했는데 결국 사천시가, 이것을 저희들 조성을 해 주고 나면 민간업자나 이 사업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업자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 업체 또 잘 아실 겁니다. 진주지역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안 대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또 건설업체 몇 번 MOU체결을 하고 끌어들이려고 사천시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천시와 그 업체간의 협약이 구체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요건이겠죠.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저희들은 시의 입장만 기다릴 수 없어서 단독으로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가까이 분양을 하고 나머지 지금 남았는데, 횟집센터가 약 4,000평 정도 해서 현재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 외 빌리지나 일반상가는 그래도 규모가 좀 적정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던 차에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대해 빨리 답을 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사천시는 좀더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 이 부분을 좀 세분화를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분양가격을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천시의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빨리 이 부분은,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천이 지금 2단계 사업으로써 시작을 하면서 사업고시는 2002년 11월에 받았더라고요. 11월에 사업고시를 받아서 MOU체결이 지금 몇 번째 파투가 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전체적인 모델 속에서 관광지화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나 희망을 걸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 조건에서 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누구도 장담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사천시하고 최근 3월에 그런 일이 있고 16만1,141㎡를 가지고 하려고, 민자사업을 하려다가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천시만 바라봐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조언을 좀더 듣든지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관련성과... 뭐라고 합니까? 뭘 받아본다고 하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자문을 좀...
이종엽위원
자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공공기관, 공직자 퇴임 후에 오신 분들 있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그분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다 받고 오셨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 절차를 저희들 이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4급 이상 공직 퇴임하시고 여기 취직하신 분들, 오신 분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받은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채용 공고할 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종엽위원
그것은 제가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투명하게,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십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진위원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그때 갔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명희진위원
그때 저희들이 요청한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특허공정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특허공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것은 실무단장님이 말씀,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김준성입니다. 보강토옹벽 부분에 특허공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레코블럭”해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아주 특별한 기술인가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위해서, 좀더 시공비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개발해 놓은 겁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경남에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도급 내역이 대략 2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기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대략 34〜35억원 정도 되고, 전체 하도급 비율이 12%〜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저희들 원도급이 50 대 49% 해서 원도급사가 경남 지역에, 공동도급으로 해서 2개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도급 부분만, 원 도급사에서 전체 경쟁을 통해서, 특허공정을 제외하고는 일단 지역업체와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명희진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게 공동도급 되었는데 원도급 업체가 51%, 나머지 우리 지역업체가 49% 맞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하도급 주는데 있어서 49%를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일정 정도 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앞으로 남은 공정은 지금 전부 다, 선정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방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하여튼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의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촌사업단지 관련해서 현지답사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시기하고 상수도시설 설치,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지조성 시기가 빠르고 진입도로와 상수도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이 아마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름대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 69명 전 인원들이 앞장서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 말고 실질적인 분양의 기반들을 제대로 마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고객들을 좀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 산업단지가 사천 쪽에 항공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고성 쪽에 조선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분양을 좀더 적극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만나고 접촉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분양팀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촌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통해서, 8개 업종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전부의 명단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진주 지역에 그분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나 부산, 통영, 타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분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사통팔달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그쪽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교통부분과 단지에 도로들이, 계획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과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차이점은... 특이하게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점을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이흥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인근 함안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되고 있고 주변에도 몇 개가 더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도시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나 제조업체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촌산업단지가 줄 수 있는 정촌산업단지만의 특별한 메리트,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준비를 해야만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명심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번이 처음인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상당히 힘들었을 줄 압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공기업이 일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임 특보 와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불쾌했죠?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불쾌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많이 불쾌했을 텐데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 아까 사장단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경남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이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요직도 거쳤고 거가대교도 사업을 직접 맡아서 했고 남해안 부분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경남개발공사 잘 지켜서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사업들을 봤을 때 부채율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많이 확장하다 보면 경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부채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할 생각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대형사업들이 밥그릇은 적은데 지금 밥은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 부채율이 어느 선까지는, 땅은 안 팔리고 돈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채율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이 거의 끝나고 더 사업비 투입이 안 될 시기에 가면, 분양이 되고 하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보면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경상남도의 사업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는 국가에서도 요즘 재정을 지원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또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준해서 남해안사업들,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나요? 우량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좀 뭔가, 앞으로 남해안프로젝트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분양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량 사업을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가 사업의 사전 선택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련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태 사무부장 배치호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수원을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연수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수고하십시오.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범사업 해서 1만5,169명을 2010년도에 하셨네요?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 했던 실적입니다.
김일곤위원
작년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자체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아서 합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원거리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 현지에 일일이 찾아가서 반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과거의 강의식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일곤위원
반별로 한다는데 그러면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거제시면 거제시에 한번 오셔서 어느 학교를 정해서, 반을 정해서 할 수 있나요?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일곤위원
2011년도에는 3만명으로 확대했네요, 그렇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일곤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권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제가 현관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포스터를 참 잘해 놓았는데 이것도 올해 좀더 늘려서,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반공포스터라든지 반공 이런 교육을 받아보면, 지금도 기억에 참 많이 남거든요. 포스터를 그리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또 어린이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설문조사했던 설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에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관의 규모가 작고 또 기능·역할 이걸 보면 타 기관하고,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이번 행감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 목차에도 보면 4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자료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과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뭘 파악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행적으로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 받는 이 시간도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연수원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들 업종, 지역, 이런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교육 이수자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뭘 파악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민교통안전교육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 또 연령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립하고 더 필요하다면 자체 조례도 또 제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차후에 수감 자료제출에 원장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연수원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를 네이버에 운영한다. 그런데 원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언제, 최근에 둘러봤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며칠 전에도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황종원위원
며칠 전에요? 최근에 업데이트를 언제 하셨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홈페이지 만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금년 들어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별도로 업데이트 한 일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업데이트 한 적이 없다. 정확히 언제 만들었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 들어서 신규로,
황종원위원
올해 만들었다고요?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올해 만들었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고 홈페이지, 자랑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과연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놀랬는데, 우리 개인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이것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홈페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일반인들 인터넷에 바로 앉아서, 우리가 연수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정보 얻을 수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가 소비자 위주가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형식적으로 올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연수원 소개에 보니까 기본현황밖에 없던데 연수원 인력, 예산, 부서별 담당자가 누구며, 그 연락처는 어디이며, 만약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연락을 취하고 싶다 하면, 홈페이지에서 그런 정보 얻지 못하면 굉장히, 전화상으로 좀 과정이 복잡하겠지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한 편리성은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자료실에 보니까, 자료실에 자료가 몇 건 올려져 있는지 원장님 아십니까? 최근에 둘러보셨다는데.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건수 자체는 제가 기억을,
황종원위원
없죠? 이것도 구색 갖추기용 아닙니까? 쓸만한 자료를 생산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또 보니까 질문과 답 코너가 있던데, 원장님께서 올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는 인터넷 블로그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수원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자료 1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6년 12월 4일입니다. 거기에 질문과 답 코너, 하루에 방문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를 겁니다. 제가 보니까 방문객수를 집계하는 기능도 이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얻을 정보가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아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니까 설문조사 코너가 있던데 이 설문조사 언제 한 겁니까? 거기 보니까 10여명 설문조사해서 응한 사람들이 있던데, 설문조사의 핵심이 뭡니까? 시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항목교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필히 챙기십시오. 교통정보, 저는 이거 보고 웃고 말았는데 교통정보 코너에 보니까 교통에 관한 정보 알려주는 코너가 아니고 자동차의 역사, 자동차의 기원이 어떻고 해방 전에는 어떻고, 이게 무슨 교통정보입니까? 왜 이런 자료가 올려져 있는지 저는 정말 이상했는데, 우리 도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책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통정보 코너에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유익한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있지요?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고 절감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핵심적인 교육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 계획이 3만800명, 실적이 3만815명, 숫자상으로는 보니까 실적을 달성한 것 같고요. 올해는 3만900명 계획에 9월말 현재 69%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실적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획을 3만800명, 그리고 올해 3만900명으로 잡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계획을 3만800명, 3만900명이라고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계획은 도로부터 계획을 부여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도에서 위임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정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신청인원 대비해서 몇 %를 이렇게 했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차량대수라든지 또 운전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서 한 해 할 수 있는 교육능력은 몇 명까지입니까?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교육을 목표 부여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직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5만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황종원위원
5만명?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자료 제출을 하나 해 주십시오. 차량별로 또는 시·군별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신청인원 대비해서 그 실적을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운수종사자교육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매년 전년도 교육실적하고 내년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께는 보고가 가고, 지금 행감을 하러 온 우리 위원회에는 이런 부분들의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자료를 보완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도입을 해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있죠? 이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면, 지금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수능 시험 마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장래에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교육이 미리 이루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 있죠? 이것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민방위교육하고 예비군훈련 때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두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종원위원
예.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입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언젠가는 관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경찰청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때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으로부터 강사지원 요청을 받아서 저희 연수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 교육실적으로 안 잡았을 뿐이지 예비군하고 민방위교육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이걸 정례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정례화가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1년에 3만900명 운전자교육을 하는 문제 또 거의 5만명에 가까운 어린이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벅찹니다. 과거에는 저희 연수원에 직원이 33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원장 포함해서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 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저희들 과 외로 이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인원을 충원 시킨다든지, 지사님도 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지사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교육계획을 내년도 수립할 때 이런 교육들을 반영해서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직접 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정책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해 보시죠. 어차피 도에 보고되는 사항이 교통정책과를 거쳐서 지사한테 보고가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관련 자료는 우리 의회에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인원이라든지 예산관계도 아마 있어야 될 건데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황종원 위원님, 그리고 김일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시고 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교통문화연수원과 관련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라든지 또 지적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같이 병행해서 설명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