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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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워낙 시간이 빡빡해서, 이것이 농산물유통과 같은데, 의령 조청한과 특화사업이 농산물유통과 맞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서진식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언급 안 하면 다른 지역의 특화사업 부분도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참 부득이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청한과에다가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계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년도에 경남은행에 2억4,000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2009년도 2월 9일 지원을 하겠다고 계약서도 받고 확정이 되었어요. 군에서 면으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에 설정이 되었어도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땅도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건물 말씀하는 것이죠?

서진식위원

토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토지는 설정된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진식위원

이미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조를 해 줄 텐데, 땅을 잡히고 돈을 빼먹은 거기에다가 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건물은 안 되는데...

서진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건물이 안 되고 땅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봤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당시 할 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지금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의령조청한과 이렇게 상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결정을 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 사업은 전년도에 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할 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때는 다 챙겨졌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말이죠. 2008년도 4월 15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다가 의령으로 본점이 이전 되었어요. 이전되면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의령조청한과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앞에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상호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4월 28일 등기를 하고 2009년도 2월 9일 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일부러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기존에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령 조청한과 영농조합법인 하고 상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없죠? 의령조청한과 영농조합법인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침을 봤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화사업지원 조건이. 그런데 5,000만원 되어 있는 이 회사에다가 지원을 못하니까 자본금 증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본금 증좌를 하면 또 돈이 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서울에 있는 자기 회사를 이쪽으로, 이것은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이런 제반과정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시·군에서 다 검토해서 도로 올라오는데...

서진식위원

제가 시·군의 관계자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의 패스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도로 올려주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규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이 선거를 하면서도 그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할 곳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어야 할 기업에다가 정부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 되면 한번 꼭 언급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슬쩍 보니까 정말 지원이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해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한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오늘 바빠서 언급만 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더라 하고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공정률을 보면, 어제 자료를 봤어요. 6.6%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계획은 12월 말까지...

서진식위원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93.4%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 공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60%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60% 되어 있다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장비구입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서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식위원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의령에 살고 계시는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선을 꽂고 있어요. 나한테도 그렇고, 지금 감사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런 의혹들이 실제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을 받은 대상자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분들이 사실 그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부 다 가족들입니다. 이사들이나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최성대라는 분은 대표이사의 남편이고, 대표이사는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김일상이라는 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가까운 친척일겁니다. 그런 인과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보면 아는데. 이것을 회사라고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5억원이 넘거든요, 국비, 지방비 합해서 5억3,000만원 정도 되요. 그 많은 돈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나중에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한 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묻고 마는 것은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기간에 들어오셨다 그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확정되는 과정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 그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전년도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는 못해요. 모른다 할 것은 뻔하니까. 일단 이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할 것은 여기 지금 2010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 집행실적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양산에 한우공동브랜드 여기는 내일 모레 12월이 마지막인데, 집행률 제로입니다. 그리고 고성에 생명환경 쌀 가공실 여기도 제로이고, 또 산청 축산직거래 조성사업도 제로이고, 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연도폐쇄기인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뭐 확정해 놓고 돈 주고 난 뒤에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도 각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물론 각 과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많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확정만 해놓고 하든 말든 처박아 놓아버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해 놓고 1년이 다 갔는데, 1년 안에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감사 때에 몇 가지 언급하는 걸로 지나가면 끝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정말 앞으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은 그야말로 공짜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 점이 공무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그런 점이거든요. 투명성입니다. 또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어제 모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그 말이 더 잘 달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못 달리는 말도 꼭 한번 챙겨봐 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업들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면 나보다 바깥출입 안 하는 사람들은 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공정하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정 과장님,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추진 부분하고 또 조사료 부분이 축산과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근제위원장

축산과는 나중에 하고 농업지원과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화 추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를 많이 하면 벼를 안 심어도 되고 산청군 같은 데는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총체벼를 심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체벼를 심으려면 80%정도 되어서 이것을 수확하는데, 일반 벼는 안 맞아요. 그래서 벼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것은 없는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총체벼는 따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종자는 수급을 중앙에서 합니다. 농림부에서 할 건데...

강종기위원

종자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수입입니다.

강종기위원

종자가 있습니까? 수입이라도?

조근제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이 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나중에 축산과 할 때,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축산과 할 때 질의를 하세요.

강종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관계는 잘 모르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산청에 친환경농업단지관계, 그것이 지역 내 일부 군민들의 문제점을 제보도 해오고 과장님께서도 그날 현지감사 때 동행을 하셨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문제점이 첫째 업체 선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계약을 이루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운영이 5개 법인으로 나누어져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투명하게 안 했다는 데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느낀 것이 1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히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정책을 지원받을 때 자부담을 부담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안 하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정부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짜 맞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돕니다. 그날 우리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죽염 웰빙사업장을 갔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거기는 함양군청에서는 자부담까지 매입을 받아서 함양군청에서 대신 공개입찰을 해줘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건 법인에 나가는 사업이건 간에. 산청군도 그런 식으로 군청에서 대응을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이 시설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기질 퇴비, 액비, 제조배양시스템이라든지 우렁이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큰 것을 어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회계법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전부 공개입찰 합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몇 천만원, 수억원짜리 공사를 영농법인에 전적으로 맡겨서 자기들이 업자와 결탁을 했는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것은 도나 군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이나 사천이나 거창, 남해 이 4개 시·군에도 지금 똑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도 어제 보고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2006년 초에 이 사업으로 설계했는데 시행을 2007년도에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입찰을 해보니까 응찰자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군에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친환경농업단지는 농협에서 다 사업을 합니다. 농협은 어느정도 투명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시·군에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집행지침을 도지사가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죠. 들리는 소문에는 몇 억짜리 공사도 자부담을 부담 안 하고 업자와 결탁해서 한다는 말이 지역에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시·군 의회에서는 안면에 받쳐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저도 군의원 해봤지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관급공사, 물론 사업의 성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낙찰율이 87.175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1,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낙찰률 87% 하면 얼마 남습니까? 13억원이 남죠? 그것만 해도?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우리 남해군 같은 데는 작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했어요. 친환경단지 100억원 지원 받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미 앞서 가는 산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잘못된 것을 감사반한테 제보를 해 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산청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이것을 적발해서 바르게 못 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모두 안면에 받쳐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몰라도 나쁜 일을 적발하는 데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고성, 사천, 거창, 남해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어떤 이 사업비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자치단체장이나 영농조합에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434페이지 자료에 보면 논두렁 대상지가 모두 사업량이 1만332.8km가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104km, 금년 사업비 40km 해서 144km가 금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지금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지금 일하는 소가 없어서 논두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영구적으로 두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사업량이 1만km가 넘는데 겨우 140km가 금년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량을 좀 늘려서 이런 부분이라도 농업지원과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도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기반경지정리 해 주고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분야하고 투쟁을 합니다만 농업예산에 이런 기반 쪽에는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서 조속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1만km가 더 되는데 사업량을 대폭 늘려서 농민들이 모 심으면서 두렁 안 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렁 치는 것이 일의 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논두렁 조성사업, 내년에 대폭 사업을 좀 늘려주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4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관계, 어제 농어촌공사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리의 개보수사업이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 한마디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진주시 같은 데는 물론 시지만 진양군 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농경지도 많습니다만 19건에 5억8,000만원 순수 도비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이 9개 군이고, 김해시나 창원시나 농사를 짓는 데가 많은데 한 건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한 건도 건의를 안 했느냐,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별로 건의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만 대체로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재정건의사업,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전부 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조근제위원장

대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집행내역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00만원, 3,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까?

조근제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000만원 이하는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조근제위원장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이것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 포괄사업비 같으면 더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도에서 임의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에 보면 지방비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하면 도비 부담률을 마음대로 낮추어서 시·군 너희가 부담하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인 사업이 친환경사업입니다.

이재열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관계...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고...

김윤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이재열위원

특히 유통센터 남해 같으면 마늘엑기스 공장 같은 것 이것을 하는데 왜 도비를...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놨는데, 보면 상당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부분에 특별교부금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법정비율대로 20%, 30% 이렇게 부담해 오던 사업들이 갑자기 15%, 10% 이렇게 된 경우가 예년부터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까지 그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법정부담금은 꼭 지키자 이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명색이 도가 시·군의 상부기관인데 상부기관에서 참 높은 곳이라고 해서 실무자선에서 도비부담 못 한다고 군비로 부담해라...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예산 줄 바에야 시·군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과없이 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고 예산부서에 분명히 전달하고 지사께도 보고를 하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렵게 사업을 하려는, 특히 업자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도에서 도비가 어렵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협약된 것을 파기해 버리면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도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만 도비, 국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꼭 군에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도에서 부담할 것을 밀어버리면 정말 어려움이 많고 특히 공직자 내부에서도 아주 도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사천의 조근도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농업용 창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권 관계라든지 영농법인의 개인 토지 명의 건축허가 부도 이래서 2003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편성 코드를 없앴다는데 지금 와서 시·군에서 시·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창고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로 창고 짓는 성격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도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코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IMF와서 그것이 절차이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니까 마을 단위 재산으로 한다든지 영농조합의 재산이 되어 있는데 그 코드를 안 만들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로 많이 재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재고 있는 것은 보관료를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용 창고를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예산코드를 좀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농업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에 대해서 미래 정예농업 인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명은 국가정부의 미래 농업인력 사업을 따서 똑같은 사업명칭을 쓰는데요, 정부에서 한 20만명 정도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2008년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먼저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한 10% 정도, 2만명 정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미래 정예농업 인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몇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업 인력을 미래 정예농업 인력이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정부사업 명칭이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같이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단어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이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단위사업이 보면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 표현하려다 보니까 미래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선정 육성 시키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2만명 중에서 저희들 실적으로 4,55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사후관리는 각 시·군에서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를 받지만 당연히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자된 만큼 사후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가 그렇는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일일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예시로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후계농업인대학 정규과정 위탁교육사업이 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사업이 있고 마이스터대학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현지에 돌아가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요지의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현지에 가서 실제적인 현장에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하고 같이 포럼이라도, 같이 모임이라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교환의 장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사후관리가 되며, 그것이 현장에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어야, 피드백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되어 지는 부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체계적 육성은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귀농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농촌에 빈 가옥을 수리해서 그분들 살게 하고 그런 부분 인턴제도를 써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그런 초기단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정책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여기 연계되어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오면, 귀농인을 지금 말씀하신 농업 전문인력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귀농인을 6개월간 인턴식으로 맡겨서, 맡기면 그분들 선도농업 농가들이 귀농인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귀농 선도농가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6개월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닌다는 표현이 그렇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영농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주고, 시골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인턴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지만 정말로 젊고 유능한 젊은 인력들이 귀농을 해서 저한테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 메일을 확인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창녕군에 귀농하신 분이신가 봐요. 제가 아직 얼굴은 한번도 보지를 못한,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귀농을 해서 와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분은 귀농한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낸 모양인데. 지금은 농한기가 되어서 자기가 시간이 많답니다. 많은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회성 시간 떼우기로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고, 예산 낭비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귀농인을 위한 알차고, 귀농인들이 뭘 원하는지, 귀농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을 위한 매년 어떤 교육,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앞에 올해 결산 예비감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귀농사업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에 관련되어서 경상남도 홈페이지 들어오면 모든 관련된 자료나 정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귀농 관련되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들을 거기에서 풀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많은 자료정보를 그쪽에 올려놔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정보나 도에서 제공하는 시책들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농어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여성농업인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김정자위원

아, 그 자료는 제가 봤어요. 보니까 도우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던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시책으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성농어민들을 위한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어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우리 경남도가 법에 의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거기 기본법 보면 제27조에 “세워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도 정책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365페이지에 있는 자료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농어민 후계자 선정할 때 여성인력을 적정 20% 이상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김정자위원

여태까지 여성농어민 후계자는 선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수요가 있으면, 요즘에는 일단 신청 중이니까 우선적으로 적당한 비율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 정도까지는 여성인력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한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한두면 안 되죠.

김정자위원

그런데 왜 20% 라는 말을 쓰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에 현저히 모자라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도 일종의 제한으로 볼 수가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때는 당연히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죠.

김정자위원

여성후계인 20% 정도를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저는 제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예 %를 안 정하셔야죠. 그래야 얼마든지 여성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여성이라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20%까지 만들겠다, 30%까지 만들겠다 하는 그 자체도 여태까지 여성 배려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있으면 하겠다 하는데 얼마든지 있는데도 여성배려 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업에 대한 사항에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몇 % 하겠다 그러한 말을 쓰시지 마시고, 남성과 똑같이 아마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여성 후계자가 남성후계자를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 질의의 뜻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제는 영 동문서답을 해서 저하고 좀 언쟁이, 오늘은 조금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조근도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22페이지, 농어민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또는 이것을 테마파크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혀 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에 사업 테마파크하고 그 안에 회관을 넣을지 회관은 따로 할지 테마파크를 어떻게 할지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연구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지에 대한 어떤 제공을 물어보는 과정에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24일 중앙보고회를 거쳐서 연말에 최종용역보고서가 오면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조근도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는데 위치 타당성 검토는 과업지시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치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어느 지역이 좋을지 그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관을 따로 할지 테마파크로 할지, 이것은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역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용역 중간보고서 할 때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일정 잡아서 참석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334페이지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관광사업은 본 제목은 거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사업 지원기준이 전체 2억원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2억원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하고 향토산업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특화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마을에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농촌관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수산 정책도 어찌 보면 집적화 시켜야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사업만 가지고는 관광하기가 쉽지 않다, 그 주변에 농촌종합개발 식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42개 마을이고,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한테 자료를 1부 부탁드립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어제도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60개 마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평가해서 잘 되는 마을도 평가하고 못 되는 마을도 나름대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사례를 잘 발굴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마지막으로요. 어제 이재열 위원님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의회 개원해서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 소득향상에 대해서 선도농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0만원, 1억원의 현재 소득이 있는 농가에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원 이상이 1,078호가 있다고 조사되어서 가지고 온 것인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어제 조사를 급히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형태의 영농을 했기에 소득이 이렇게 향상되었는지 이것을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님도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대표하려면 선도농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농업인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실태를 계획에 반영해서 그분들도 또 그 지역 농어민 영농교육 할 때 시·군별로 갈라서 성공사례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드시고 종합적으로, 이대로 경남농업이 좌절하고 말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 생소한 영역입니다만, 업무를 하는 내용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받으실 적에 지금까지의 영농계획을 수정해서 새로운 경남 번영 1번지를 만들어 가는데 영농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과장님 서 계신 김에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쌀 생산과잉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이러한 부분들 대안제시를 명확하게 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경남브랜드 쌀 부산특판전을 개최했는데 우리가 출품을 하셨는가 봐요,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일시가 2010년 9월 18일부터 20일이 안됐을 건데, 다음에는 자료 하나 하나에 교정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9년도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똑같은 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하나로 특판 부산점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날짜가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 날 분명히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났거든요.

김정자위원

2010년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 가셨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갔지요, 제가.

김정자위원

작년에도 있네요? 2009년도도 있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317페이지에 2009년도 행사개요에 2010년 되어 있다니까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왜 통하다가 또 안 통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행사 갔다 온 기억이 나서,

김정자위원

그것은 2010년도 금년에 가셨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는 도내 브랜드 쌀 32점이 대상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쌀 18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내 쌀 브랜드가 188개가 있네요.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10개 있고, RPC 브랜드 90개, 개별 브랜드 88개 해서 188개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32점이 나가고 2010년도에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에서는 브랜드를 RPC라든지 경영체에서 받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제가 한 경험적으로 보면 거기도 역시 32개 놓아도 잘 팔리는 쌀만 잘 팔리고 안 팔리는 쌀은 잘 안 팔립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브랜드 특판전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시·군을 통해 공문을 보내면 희망업체는 다 하도록 합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제한을 할 때는 제한을 안 하고, 안 할 때는 제한을 하고, 그런 부분들, 이건 제한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그 요지가 뭘까, 하고 순간적으로 안 떠오르십니까?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처음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브랜드가 우리 도내의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으셨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홈플러스하고,

김정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하나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요지를 다 들으시고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쌀 브랜드를 많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적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쌀을 많이 가져가서, 그 관계자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시라는 겁니다. 188개나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10% 되는 18개 브랜드를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서 판단은 소비자가 하고, 오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는 겁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마시고, 좀 뜻있게 생각해서 참여를 하셔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경남 쌀을 많이 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우리가 지금 쌀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많은 브랜드가 참여하도록 해서 경남 쌀이 여러 가지 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정자위원

이것은 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에 전체적으로 사업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사천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이 하는 데는 자부담이 지침에 의해서 따르거든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왔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주셔야지 가지고 계시면 뭐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자료는 드릴 테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질의를 줍니까? 이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지금 끝나면 감사 마무리할 것입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겸 강조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인데 어제 제가 진흥기금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도지사한테 질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융자 취급 점포는 농·축협에서 자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하면 특혜라 생각하고 다시 또 이 부분을 거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근 위원이 융자조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거치 2년에서 2년거치 3년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시설자금 부분도 2년에서 3년인데, 시설은 3년에서 5년 정도 해 주시고, 자금운용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건의입니다. 쌀 브랜드가 조금 전에 188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 2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안 맞습니다. 경상남도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에서 헷갈립니다, 헷갈려. 제가 연해주 가보니까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보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좀 넓게 생각하고 브랜드를 축소시키면서, 평야가 좀 크면 모르겠는데 평야가 작은 데도 군 단위에 몇 개 있고, 면 단위에 몇 개 있고, 똑같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농업지원과 부분, 제가 어제 강력하게 대시한 부분은, 과장님 앉으세요. 이것은 강조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부분, 여기에서 제가 또 문제를 제기했고, 입찰·수의계약 이런 부분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라든지 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도 감사관실에도 물어보니까 감사에 해당이 안 되는가 적발사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민원도 발생되고, 이것은 잘 좀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에는 어제 제가 이로로 명품브랜드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수출 강력 추진 부분,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법인체 대미수출이라든지 기타 동남아 수출, 일본 수출하는 데는 현지하고 그분들 지도를 잘 해 주셔서 경상남도에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경남무역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 농·축·수산물 수출계획 및 실적에 보면 자료가 있어서, 오늘 경남무역 사장님 왔으면 좋겠는데 일정상 못 왔다고 하는데 다음 감사 때는 경남무역도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남무역의 80~90%가 농업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도 출자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 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위원

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어제 제가 전기온풍기 관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전기온풍기 공급 관계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몇 몇 업체만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한 회사업체만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농산물유통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입김이 작용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요? 농산물유통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농정심의회에서 농가는 정하는데, 기기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김윤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도 들어오고,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쭉 지켜봐 오고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의사일정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자리 하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몇 몇 과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체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느냐,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열정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국장님 토목직이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윤근위원

주무과장인 농업정책과장이 행정직이죠. 보니까 그냥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있다 가면 되고 하니까, 말은 농민들, 어민들이 어렵다, 나 죽는다, 하는데 그냥 하는 시늉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왜 그런 사업을 미진하게 하느냐 그러면 예산에서 안 받쳐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착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 누가 예산을 줍니까? 정말로 열정이 넘친다면 내가 이런이런 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잖아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도지사가 그 예산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 본 과장님들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도 농업정책이 보면 관에서 우리 농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앞서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간 농민들, 어민들,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이 발전되고 수산업이 발전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대외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농어촌 출신이잖아요. 앞으로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 담당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작목반하고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영농법인 쌀 작목반 368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4년간 해서.

이재열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자료 보니까 성과만 나와 있고, 아무런 문제점은 미처 조치를 안 해 놓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도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되어서 이렇게 특별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료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당시에 마찬가지로 흔히 보조사업이 그렇듯이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2008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주요성과만 여섯 가지 내놓고 앞으로 계획하고 문제점은 전혀 거론을 안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결국 사업 주체들이 도덕적으로 해이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계획을 입안한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물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소유권은 영농법인이니까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유권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결국 법인이죠.

이재열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운영도 그 법인이 하겠죠.

이재열위원

법인이 안하고 지금 참여 작목반이 김해·남해·창녕·산청·거창·하동, 6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71억1,9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운영은 시·군의 영농자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맞습니까? 질의가? (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총괄은 법인이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산은 여러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단순한 문제점이라고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유권이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은 영농법인에서 하는데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될 때 영농조합법인에서 아무런 돈도 없고 뒷받침이 안 되어서, 민원,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한다, 도정을 하는데 왕겨 이런 것이 밖으로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 먼지같이 비상이 되어서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소유권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넘길 수 없느냐, 가능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문제를 제가 여기서 민법적인 지식 없이 답변하기가 좀 힘든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결국 그 작목반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작목반이 해결하려면 소유권이 거기 가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지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민원해결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쌀 품질이 일반 쌀보다 아주 좋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놓았는데 소비자 반응은 파악해 봤습니까? 진짜 클러스터 쌀, 저장도 저온저장고에 고품질로 유지해서, 14℃로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도정을 했을 때 쌀 질이 보통 쌀보다 월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나왔습니다만, 브랜드가 너무 많다, 188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쌀 브랜드 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실제 소비자가 먹어보기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007년도 친환경산업단에서 암반저장쌀이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서 일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환경작목반이 아닌 동의보감이라든지 평가결과가 2007년도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재열위원

2007년도는 안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07년도 했는데 등수에 못 들었죠. 5등까지만 하거든요.

이재열위원

그래서 국비·도비를 합해서 사업비가 4억1,900만원 투입을 했는데 이 사업비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문제투성이입니다. 이 문제점을 과장님이 지역별로 파악하셔서 보완을 하고, 좋은 조건에서 쌀을 보관하고 저장을 하면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월등히 좋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밥맛이 좋고 하면 유명 백화점에서 경쟁해서 입점 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지난번에 차황에 쌀 친환경농업단지 가서도 생산비는 30% 더 들고, 오히려 생산량은 30%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보통 쌀하고 친환경단지 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밥맛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밥맛은 구분이 안 된다 이거라, 밥맛은. 이래서 정말로 문제점이 많은데 쌀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시고, 아까 그 소유권 관계 문제점도 좀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쌀 소비와 관련해서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경남본부가 뭐하는 곳이냐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강생활 경남본부 인원이 모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7월에 구성해서 네 댓 번 정도 모임을 가진 모양인데, 목적이 우리 쌀 소비 홍보하고 우리 국민들 의식개혁 시켜서 쌀을 많이 먹자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형식적으로 이런 단체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도 하반기 7월 29일 만들었는데 왜 연초에는, 6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이런 단체를 만들려면 연초에 만들지 이렇게 늦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너무 쌀 소비에 대해서 홍보부터가 안 되고 있다, 여기 보면 거의 남자분들인데 쌀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다, 남자 위주로 전부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도 좀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고, 이왕 단체를 구성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 이후에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나머지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진흥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도중에라도 수시로 필요하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서진식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 그냥 섞어서 하는 것입니까?

조근제위원장

가능하면 직제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자료요구 할 것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자료요구 해 주시고 질의는 직제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국장님이 일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직제순 없이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직제 순으로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근위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해서 정화사업 시공업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과장님?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서진식위원

서진식입니다. 과장님 산청에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에 산청 축산프라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근무하셨습니까?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가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7월 12일자로 왔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 올해 금년도 사업입니다.

서진식위원

예, 금년도 사업인데 결정은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결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 23일자로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이 지금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돼지고기를 판다고 이것을 지정을 했거든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포기를 하고 다시 한우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간단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자에 도에서 사업자가 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2010년 3월 4일자 보조사업자인 산청 축산영농조합법인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포기서 사유는 법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2010년 3월 8일자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취소를 도에서 산청군으로 통보되어서 2010년 3월 23일자로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산청군에서 모집공고를 내었습니다. 공고방법은 산청군 홈페이지 하고 읍·면, 산청축협, 축산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보조사업자가 4월 21일 농정심의위원회를 산청군에서 자체 개최해서 4월 26일자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어서 산청군에서 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산청 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안희삼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영실영농조합대표 안두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6일자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도에서 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10월 28일자로 세부사업계획서가 산청군에서 도로 제출되어서 2010년 11월 2일자로 세부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6일자로 보조금 교부 및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교부액은 3억7,500만원이 100% 교부가 되어 있고, 사업 추진율은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공정률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돼지를 판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인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포기를 한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국비,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6억7,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3,5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9,400만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포기가 된 부분은 법인 내부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그 당시에 산청 축산영농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안희삼이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안희삼이 대표인데 이 사람이 ’8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사로 된 사람이 안윤섭인데 ’54년생이거든요. 아마 부자지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박금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대표이사의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이 전체 다섯 명의 이사와 감사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육안으로 봐서 확인되는 사람이 전부 가족들끼리 이사, 감사가 되어서 이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랬던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지금 다시 이걸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들 내부사정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대효과도 있고 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역특화사업신청서에 보면 상당히 기대효과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파생되는 효과가 크고 그래서 아마 또 이 사업이 특화되고 선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랬는데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포기가 되었다, 그래서 소 쪽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돼지 쪽인데 소 쪽으로 갔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보면 군에서 홈페이지로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고, 그것은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것이 왜 이렇게 기대효과도 크고 파생되는 효과가 크고 한데, 그래서 계약을 이렇게 철저하게 잡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한 두 달 만에 갑자기 그냥 내부사정으로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부사정이라고 치고 넘기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에는 이런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그리고 법인 설립시기가 2009년 2월입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신청도 2009년 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의 신청에 대한 어떤 언질을 받고 그 시점에 바로 법인도 설립하고, 그래서 지원이 되니까 주변에서 특혜다 그런 이유로 반발하거나 말썽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적 하자는...

서진식위원

물론 법적 하자야 없겠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도 검토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시·군에서 농정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의 승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래도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고, 군비도 보조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관리 없이 그냥 돼지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결정을 했다가 내부사정이라서 바꾸겠다, 그러면 바꾸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 소로 한다고 한 이 사람들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직 하겠다는 이 사업의 땅 주인이 현재 영농법인조합으로 등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전도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 땅 소유주는 하겠다는 이 사람, 사업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덕수라는 사람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이 아직도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법인 내부사정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새로운 사업대상자 영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설계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현재 예정부지인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일대는 산청군에서 축산업 유통관련 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 파트나 네 파트 정도로 분리해서 단성IC 부근에 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경호강을 끼고 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산청군에서 수변구역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수변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모르고 이쪽에 한다고 했을까요? 알았으면 애초에 이쪽에 안 된다고 미리 지적을 해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한다고 계획까지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제 어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업자가 산청군이고 보조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진행률을 보면 20% 되었다, 지금 사실 올해 사업인데 물론 이런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이것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가 없이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한다면야 우리가 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설사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말씀하신대로 수변지역인 것을 미리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지역이 군에서 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군 부지를 산청IC 부근이 되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경호강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법적 해제절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현재 변경된 사업자 이 사람이 영실영농조합법인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 조합법인에 이사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줄 알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급조된 이런 영농조합 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원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원들 책임이 크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돼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관계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대상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 애초에 선정한 것도 상당히 잘못이고요, 그리고 바뀐 이 사람들도 안재현, 안두현 아마 형제 같아요. 안두현이가 대표이사이고 안재현이 이사입니다. ’65년생이고 ’75년생 같으면 형제 같아요. 그리고 감사 다섯 명 들어있는데 이 분들도 법인은, 물론 2006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2006년도에 법인등기를 설립해서 증좌를 2008년도에 했네요. 아마 보조금사업을 하려니까 자본금이 1억원 넘어야 하니까 증좌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실제 특화사업을 해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안 따져 봅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그런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축산물 유통시설이 2005년부터 14개소가 추진이 되고 조성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축협이고 영농조합법인이 2010년도에 세 군데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침상에는 위배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설립을 해서 뒤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검토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특화품목으로 기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또 이리로 준다는 것은 계속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을 또 정해서 주고, 이것이 과장님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 우리가 2008년도 8월 15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AI청정국으로 지위 획득을 했죠? 지금까지는 AI가 안 걸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10월에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온성 AI바이러스가 발견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전남에도 오리 농가에서 고온성 AI가 전이될 수 있는 저병원성이 지금 되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야생조류는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일본은 그냥 철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할 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 다음에 양성 발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예찰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3만9,000건 정도 예찰 했는데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조기 발견을 위해서 유입경로별로 철새, 텃새, 가금,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혈청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종오리라든지 종계장, 산란계 토종닭 하고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 시장을 검사해서 2만7,000건을 실시하고 있고, 야생조류에 대해서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정국 지위가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AI가 경남에 다시는 안 걸리도록 노력하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로로 알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한우지예도 잘 알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한우지예는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08년도 6월 1일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떻게 해서 한우지예가 탄생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우지예는 우리 한우농가가 2만6,000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 볼 때는 평균 10두 정도 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이 규모를 어떻게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좋은 소를 생산해서 단체로 그 부분 수집을 해서 백화점이나 납품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 한우지예가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가지고 축협의 조합장들한테 권고를 해서 한우지예 이름도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내어서 한우지예가 탄생 되었습니다. 축협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도와 연계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브랜드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으니까 1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우지예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소니,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좁은 나라에서 오전에도 제가 농업정책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쌀 브랜드가 180몇 개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고, 한우지예는 브랜드가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밑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한우지예 솔잎브랜드, 한우지예 황토브랜드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올해 금년도는 가공장 설치하는 3억원 하고...

강종기위원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2009년도에도 없고 올해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로로는 얼마 있는 줄 압니까? 이로로는 2010년도에 10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6억원이고, 2008년도에 3억5,000만원인가 약 20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에서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축산과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합니까? 국장님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종기위원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삭감은 시킬 수 있지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강종기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근제위원장

국장요, 밸런스 맞게 한번 챙겨 봐요. 상대적으로 너무 농업 쪽에는 이로로를 만들어서 20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한우지예 만들어서 경남의 축산인들의 상징인데, 그것이 예산이 전혀 안 잡힌다는 것을 우리 축산인들이 알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이의 제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 신경을 좀 써 봐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다음에는 한우 수출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우 수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왜 안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검역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검역조건을 어떻게 하든지 한우 수출을, 모든 것을 다 수출합니다. 한우만 안 합니다. 그래서 경남무역공사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도 정책대안을 잘 잡아서 우리 경남도정을 맡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도 농업, 농촌, 축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무역공사하고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본 쪽에 하면 됩니다. 화우가 한 마리 2,000만원 합니다. 한우는 1,000만원 넘어가는 것 많이 없습니다. 배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지금 소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거세우 같은 경우는 560만원대...

강종기위원

작년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보합세 정도,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 동기 140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죠? 송아지 값도 5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 수출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박 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다음에 축산농가에 천둥 번개 칠 때 축사에 피뢰침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에 피뢰침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전주에는 전부 다 피뢰침을 꽂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전부 다 위에 슬레이트가 없습니다. 전부 판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나중에 큰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연구를 해서, 시·군에서 지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축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다음에 우리 축산물이 부정 유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잘 못 잡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도의원들한테 단속증은 아니지만 명예단속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끼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강종기위원

단속증은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명예는 아무 제도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도의원으로서 하면 당신이 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명예단속증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수협, 수산 쪽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료하고 거세부분을 묻겠습니다. 도에서 수정료하고 거세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정료는 얼마 지원하고 거세는 얼마 지원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세는 두당 3만원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이 모든 소한테 적용이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 그 부분도 아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20%, 3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는 전액 다 지원해 준다고 앞에 있는 강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20%, 10% 밖에 안 됩니다. 수정료하고, 이것은 WTO에 위배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지원하는 부분은 도에서 권장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물량면에서...

강종기위원

예, 물량 2월, 3월 되면 끝나는데 수정을 봄, 여름, 여름에는 4, 5월에 발정액이 많다보니까 수정료를 지원해야 되고, 거세를 장려를 하라고 했는데 거세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농·축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이것도, 다 모든 것이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울어야 젖을 주듯이 가만히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안 줍니다. 농업, 농촌에 있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이 증가되고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사료 소요량이 520만톤인데 거기에 볏짚이 227만톤 해서 거의 볏짚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양질조사료, 우리가 사료작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볏짚이 44%인데 그나마 우리 도에는 29%정도 볏짚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사료곡물은 계속 모자라고, 연간 1,500만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사료도 수입량이 83만톤 정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질 조사료 관계 이 부분 기반을 확충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배합사료보다도 조사료 부분이 비율도 높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서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전에는 외국에 가면 논에다가 공룡 알처럼 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 천지 다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기계지원을 많이 했더라고. 약 120개 법인체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도에서 자료요청도 받았는데 지금 랩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5만원, 6만원 많이 받는 데는 7만원입니다. 이 랩 한 묶음에. 그래서 도에서 기계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의뢰를 해서 가져오는데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원가는 2만원 밖에 안 치는데 6만원 받으면 2배, 3배 남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2만5,000원 볏짚이 3만원 하고, 수거비용이 2만5,000원, 3만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랩 한 개 5kg에 5만원 안 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볏짚이 사료용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료용에 수요처가 많다보니까 볏짚원료는 2만원 내지 2만5,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 인건비, 수송비, 지형적인 문제 다음에 중량이라 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자기들 융자금 자부담까지 고려해서 지금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6만원, 7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원형을 감았을 때 커터로 잘라 줘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도 안 자르고, 중간쯤 자르고 자료에 보니까 15cm 자르겠다 해 놨는데 그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교육을 시켜서 자르는 기계를 지원을 하든지, 과에서 의향이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문제점이 되어서 사실은 300kg 내지 500kg 되는 부피를 중량을 갖다 먹일 때 문제가 생겨서, 소포장 하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25kg으로 해서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구입하는 이 부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시책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국가에서도 우리 지역구의 권경석 국회의원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조사료 생산현황 및 향후계획 부분을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앞으로 총체벼 확대 재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폭을 넓히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이 되어야 총체벼나 보리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만 지원 폭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조사료 부분 총체벼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확대 공급을 하고 보급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산청군 한 군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산청군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옛날 같으면 벼를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사실 어려웠는데 지금 쌀 부분은 남고 곡물사료 부분은 부족하다보니까 결국 총체벼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녹양이라든지 목우라든지 이런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했는데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시범이 실용화 되려고 하면 2년 내지 3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자 구입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총체벼 재배소득 분석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1㏊의 쌀 소득은 793만6,000원이고 총체벼는 819만6,000원이고, 일반벼는 729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총체벼는 일반벼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총체벼를 심으려고 하니까 종자가 없어요, 종자가. 종자가 없으면 못 심거든, 종자공급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총체벼 종자 생산기관이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종자 증식률을 100배로 보고 1㏊ 파종 시 100㏊분이 생산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농가에 보급할 시기는 2013년부터 일반농가에 보급이 되고, 지금 최초로 2006년도부터 시·군에 보급되었지만 총체벼 이 부분 종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일반 사료작물인 호밀이라든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료작물 생산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도 빨리 해 주시고요. 일본 같은 데는 앞서나가는 선진국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옛날부터 빨리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박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청군에는 지자체 보조로 정부에서 주는 논의 타 작물, 정부에서 300만원 주지요? 300만원 줍니다, 그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종자대 30% 보조를 하고 쌀 ㏊당 2만원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산청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산청군에서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고 못 사는 군에서도 하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조근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

강종기위원

나중에 할까요? 됐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종기위원

예.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김정자 위원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요.

김정자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해양배출이 12년 되면 만료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경남도에 액비저장탱크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액비저장탱크가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에...

조근제위원장

의령에도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다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액비저장탱크 시설이 더 필요한 시·군 요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금년에 우리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해서 440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해양배출이 안 되면 분뇨처리가 다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남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김해 쪽이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합천 쪽으로,

조근제위원장

의령도 마찬가지고,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2012년도부터 해양배출이 안 되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 수분조절제가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톱밥하고 원료도 없고 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금년에 물량이 조금 적은데 예산을 더 확보토록,

조근제위원장

예산 확보하면 나무 원목이 없는데 톱밥이 만들어집니까? 다른 부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가축농장에 수분조절제가 없으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겨울철 되면 1년 중에 돈사 화재가 몇 년 동안 잘 안 났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함안에 돈사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로 보면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전기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 한 코드에 너무 여러 선을 꽂아서 합선되어서 누전되어서 불나고 하는데, 그것은 지도가 가능하지 싶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회의소집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옛날 건물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조근제위원장

전기선이 약한데 콘센트를 많이 꽂아서 합선돼서 화재난단 말입니다, 주로 보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얼마 전에 보험을 안 넣는 축사가 있어서 보험관계 이 부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 것은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낭충봉아부패병, 그 부분은 지금 경남에 전체 물량이 얼마인데 얼마 피해를 입고 남은 것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함양군 등 6개 군에 1,700호에 4만8,000군이 폐사되어서 8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남에 한봉이 몇 군이었는데 몇 군 중에서 몇 군이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사멸이 되었는지 그 %가 대충 몇 %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80% 정도는...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80% 정도 폐사가 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71.1%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거의 폐사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봉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계획 수립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어제 교육을,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봉 관계 이 부분을 분봉을 해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종봉을 분양해서 분봉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조근제위원장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분봉이 잘 되면 1~2년 안에 해결이 나지 싶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함양하고 산청 쪽 내륙지방에는 한봉이 엄청난 수입원인데 70몇%씩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장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입은 그분들한테 올해 보상은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내년도에 3억3,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

조근제위원장

분봉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국비 1억2,000만원이,

조근제위원장

1억2,000만원이면 됩니까, 예산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종봉이니까 종봉을 해서 분봉을 하니까요.

조근제위원장

그래 종봉, 분봉해 주는데 1억2,000만원이면 되느냐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안 그래도 함양 쪽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산청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더라고, 저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것을 기상재해로 해서 일어난 병을 갑자기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저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사실은 물 부분, 오줌부분이 있고, 분에 고형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김정자위원

분하고 뇨를 말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뇨 부분입니다. 일반 닭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돼지, 양돈 분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도에서 한 50만톤 정도를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것이 40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뭐냐, 일제조사를 해서 협회하고 같이 내년도 2011년도 말까지는 해양배출이 안되게끔, 그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차피 2012년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잖아요. 할 수가 없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축산분뇨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활성슬러지 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모아서 자원화, 액비로 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여기 보면 개별 시설 170개는 농가 개별적인 시설을 말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공동자원화시설 하나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은 30억원짜리, 100톤 기준으로 해서 일반 소규모 농가가 자기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경상남도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공동자원화시설 하나 해놨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 고성입니다.

김정자위원

일곱 군데는 뭔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사업물량이, 공동지원화시설이 7개소입니다.

김정자위원

7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는 금년 거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010년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아, 7개가 있네요?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함양, 거창, 합천, 그다음에 창녕, 하동, 밀양, 고성입니다.

김정자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환경부에서 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자기 개인이 하는 개별시설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공동자원화시설 이 부분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면 공공시설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공공시설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분처리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사실은 고농도 분뇨입니다. 3만ppm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축산분뇨가 들어가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줘서 저장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강구를 하면 공공처리시설에도 이 부분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우리 도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표시가 없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91년도부터 간이정화시설 236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자원화 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0% 이상 되어 있고, 해양배출 부분이 1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자위원

기본계획서를 언제 작성하셨냐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기본계획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전체 축산농가를 두고 연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서를 언제 만들었냐고 묻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서 알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007년도.

김정자위원

2007년도에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타당성조사,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안에 건물을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서 타당성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법상으로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법상으로 보면, 환경 쪽의 법을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김정자위원

아, 그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지원은 축산에서 하거든요.

김정자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소관은 환경부 소관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법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김정자위원

‘도지사는’ 했잖아요. 승인을 받아, 계획서는 도에서 만들고 승인은 환경부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로 넘기면 안 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환경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환경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환경지원과에서 하면 가축분뇨에 대한, 이것은 업무자체가 환경지원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농가보호, 농가소득,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김정자위원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전혀 안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뭔데요? 시설지원입니까, 관리지원이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자금지원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부터 우리 축산농가, ’90년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결국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축산분뇨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관리·감독·행정처분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를 아예 넘겨주든지 아니면 다 갖고 와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이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관리만 여기서 하고 환경관리 쪽은 환경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가 이원화, 국장님! 업무가 이원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도 업무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바이오가스 활용,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와 관련되는 사업이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관할부서가 달라서 우리 도에도 내려오면 부서가 다르고 또 시·군에 내려가면 부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업무적으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7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축산과에서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것도 환경지원과로 가야지요.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조근제위원장

과장, 가축분뇨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농장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환경 쪽에서 하잖아요, 전에 질의를 해 보면. 그 정의를 확실히 설명해 줘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만큼은 축산이고 어디만큼은 환경에서 할 것인지 헷갈리지 않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인분하고 같이 축산분뇨는 공공,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라든지 공동이라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동, 그다음에 개별시설, 일반 정착촌 구조개선, 기타 등등 장비 구입,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시설이 잘 설치되어서 그 뒤에 사후관리 부분, 행정조치 부분, 이런 부분은 환경부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직 헷갈리네요. 기본계획도 환경부에서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공기, 대기, 악취, 수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축산분뇨도,

김정자위원

중앙정부는 빼고 우리 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환경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지요. 환경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김정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환경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엄격히 구분을 하더라도 축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환경지원과라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가 상세히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분명히 환경지원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후관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그렇고,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농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돈사, 축사, 우사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처리하는 모든 것은 축산과 소관이고, 거기에서 밖으로 일단 나가면 환경지원과 소관이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쉬울 거 아니요.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축산과이고, 일단 밖에 나가면 환경이고, 그것 때문에 전에도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축산분뇨 해양배출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히 걱정할 부분은 아니네요? 일단 밖으로 나가면 환경지원과 소관이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양돈농가 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안 쓰면...

김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것이고 밖에 나가면 환경지원과이고.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자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좀 합시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축분뇨 악취방지 하는데 환경개선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구입비 지원하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발효제, 미생물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품이 어떤 것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품 자체는 제가... 제품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잘은 모르는데 EM이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유용한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일본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한국에서도 많이 정착되어 가지고 양평농업기술센터인가, 그 군에서는 군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들을 다 수거를 한대요. 차를 가지고 돌면서, 그거는 개별처리가 아니지요.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유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면서 수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EM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EM처리를 농가에서 하고 보니 악취도 없고 냄새도 별로 발생 안 하고, 농가에 가면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EM발효제가 일본에서 도입된 것인데 처음에 어디에 적용을 했는가 하면 음식물찌꺼기에 적용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데서 실용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생물이라든지 발효제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EM발효제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정자위원

제가 EM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보니 경기도 하고 강원도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가는 차편을 몰라서 또 택시타고 가서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도 EM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다 와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뭔가 하면 환경단체에서 파는 샴푸, 린스에 EM 처리방법으로 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썼어요. 그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EM용법으로 만든 샴푸, 린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가정에서 설거지 할 적에도 쓰거든요. 그것을 쓰면 어떻느냐 하면 씽크대 하수구에 이끼라고 합니까? 악취 나는 그것이 발생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개발했든 미국에서 개발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제를 제가 직접 써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환경개선제를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입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환경개선제 구입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시·군에서 환경개선제, 미생물 관계, 발효제 관계 제품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업체간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시·군에서 물량을 떨어뜨려서 자기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해 놓았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 분석은 된 게 없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농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해라,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 하고 내려주면 비교가 안 되니까 농가에서는 아무것이나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미생물 관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생물도 토착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생산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는데 지금 솔잎한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효미생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가격 부분, 그다음에 선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어느 부분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을 판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자연 순환 축산법을 육성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환경농법으로 가니까, 실제로 가축분뇨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비료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도 되고 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소관은 환경지원과라 하니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출신 조근도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우하고 육우를 26만9,000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9월 현재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30만3,000두.

조근도위원

552페이지 보면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 보고서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에 보면 2만5,383호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사육농가가 2만6,745호입니다. 그러면 90%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도위원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친환경농업단지에 산청군 축협이 한우를 사육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공공조합이 우리 농어민에게 돌아갈 몫을,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한우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주라고 정부에서 돈을 100억 기준으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는데 공공조합이 하고 있다,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산청군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축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가본 것이 산청에 처음 갔으니까 전체를 문제 제기를 해서 공공조합이 축산 영농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못 만들고 불가항력으로 공공조합이 해야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농어민에 대한 보조사업의 실질소득을 농어민에게 주라는 것이지 공공조합에 축산업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수익을 축협이나 농협에서 창출해서 농가 쪽으로 환원 차원에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 수익 차원을 축협에 한정해서 자기 직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어떤 기자재를 공급한다든지,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면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조합은 우리 농어민이 못하는 영역, 유통·가공, 이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환경농업단지 작년부터 방침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분명히 농어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판단해 보는 것은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조합이 직접 농어민한테 돌려줘야 될 영역을 침범해 있는 사업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가축 부분에 제가 이야기들은... 영농법인이 조사료 생산공장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저리 자금을, 농민이 못 하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농법인 또는 농어민 자제분을 통해서 그 영농법인에 부모님께 용돈 주는 대신에 송아지 대금을 주라는 겁니다, 다수인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FTA 이후에도 한우가격은 그래도 정부가 보전을 하고 가격 자체를, 또 송아지 낳으면 30만원 장려금도 드리고, 얼마 든지 FTA 이후에 한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는 죽을 지경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합이 사육까지 침범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영농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대기업이 영농법인 만들어서 시설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주지 않습니까? 줄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태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시든지 대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아까 답을 그렇게 하시던데 지금 시골에 비어있는 축사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2만5,383호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형별로 빼보면 자료가 잘못 작성될 수도 있거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험성격이 되다 보니까 한 농가당 1만원을 해 놓으면 또 내년도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5만원 이하가 될 때는 보험성격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조근도위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목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들어있어서 제가 묻는 거라,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165만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고, 저는 내용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2만5,383호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타이틀이 조금, 맞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권고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공공조합이 사육에는 참여하지 않고 농어민법인체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41만368두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 소 전체 해당이 됩니까? 이력추적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41만여두가 우리 도내 전체 두수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우 전체 두수는 30만3,000두입니다. 젖소하고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젖소하고 다 합쳐서 41만여두, 젖소도 이력추적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100% 전부 다 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력추적제 사업을, 사육농가가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기준이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처벌을 합니까?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력추적제가 안 되면 도축이 안 돼요. 매매도 안 되고, 이력추적제가 소 족보요, 우리 족보처럼. 이력추적제가 안 되면 앞으로 매매, 가축도살, 아무 것도 안 돼요. 국가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열위원

사육농가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회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회수는 1회 위반해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10만원을 부과합니까? 도내에 그러면 이력추적제 사업에 참여 안 해서 과태료 부과된 농가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실적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볼 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중요한 사업인데,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동일성 검사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실제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 관장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하고 축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축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사육농가 수하고 예를 들어서 도축이나 가공, 판매는 축협에서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 법규를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동일하게 취급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육농가가 법을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방송에서 그 소식을 접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오히려 더 도축이나 가공이나 판매부분에서 법규를 위반할 개연성이 더 많은데, 사육농가보다는. 어떻게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 부분 법규를 확인해서 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축협, 법인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없으면 법규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오히려 뒤바뀌었어요. 사육농가야 소 나오면 당연히 이력추적제 없으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도축이나 가공 판매 부분에서는 상당히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력추적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 법을 어겼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법규를 한번 연찬해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언론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시·군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축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과장이 총사령관 아닙니까? 아울러서 농업정책과 자료 받은 것인데 도내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1,050개 개인법인입니다. 이 중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가가 649세대입니다. 약 60% 이상이 되는데 농수산국 안에서 그래도 축산과장은, 내가 볼 때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나 농업지원과장은 전부 약발을 안 받아서 고생을 하는데 축산경영을 하는 농가들은 우리 도내 1,050개 농가 중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65%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업을 더 경쟁력을 강화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산업 하면 한우, 양돈, 양계가 주지요? 우리 도내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 업종 중에서 한우농가가 애로사항을 제일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 뭘 도와 달라, 또 양돈농가는 무엇을 요구하고, 양계농가는 무엇을 요구했다, 과장으로서 그런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파악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다, 한우 같으면 어떤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료가 비싸다든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결국에는 생산비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가축방역 관계, 두 번째는 사료 관계, 세 번째는 분뇨 관계,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네 번째는 축산물 안정성 관계, 이 부분만 해결될 것 같으면 선진 축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축산은 농업소득의 38.3%를 축산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이 이번에 한·미 FTA라든지 EU FTA 관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2001년 1월 수입소고기 개방됐을 당시도 상당히 희망을 안 가졌지만 지금도 그 부분을 어떤 계기를 삼아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3개 업종 중에서 한우, 양돈, 양계 중에서 위험부담이 어느 업종이 제일 높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험부담은... 한우관계는 그나마 사료파동이 오더라도 조사료 관계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젖소, 돼지 부분은 사료관계도 맞물려 있고 축산분뇨 관계도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가축방역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육계 관계는 어느 정도 잘 지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한우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조사료 관계, 돼지 부분에는 축산분뇨 해양배출 관계, 이 부분이 최고 급선무이고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득률은 3개 업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높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소득률은 지금 현재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1번이 미국인데, 미국은 미국이라 하지만 단위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두 번째는 돼지가 최고 많습니다.

이재열위원

소득률은 돼지가 높습니까? 한우보다 더 높습니까? 위험부담은 높아도 소득률이 높다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돼지가 두 번째이고, 한우가 세 번째이고.

이재열위원

양축농가로 봐서는 한우하고 양돈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우가 2만6,000호이고, 돼지는 천몇호 정도...

이재열위원

아, 비교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업하면 위에 농수산국장이 계시지만 축산과장님이 제일 주무자이고 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경남 축산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축산인들이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 60몇%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을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