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8억 9,99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50%인 57억 4,75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6만 원을 감액한 20억 396만 3천 원을,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5,509만 6천 원을 증액한 57억 8,780만 5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777만 원을 증액한 15억 8,632만 2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758만 9천 원을 증액한 16억 6,993만 8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4만 원을 감액한 9억 3,386만 3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452만 6천 원을 감액한 12억 9,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1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를 포함한 안산시 기업들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 배정에 따라 국비 18억 7,500만 원, 도비 3억 7,500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오2동 구도심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탁사업비 30억 원과 본오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삭감하여 총 29억 9,700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입니다. 대부동 전선지중화 사업 완료 이후 상가 지역 민원으로 야간작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추가 지급금 1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모에 선정된 중앙동 상권 맞춤형 특화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4.92%인 23억 5,640만 원을 증액한 91억 465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097만 9천 원을 감액한 9억 4,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8,707만 3천 원을 증액한 49억 1,132만 3천 원을,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0만 원을 증액한 6억 3,800만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634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6,960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54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2,009만 7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88만 원을 감액한 1억 3,233만 5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442만 원을 감액한 9억 8,45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4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분산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 및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래 도시공간 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026년에 준공 예상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개발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오2동 구도심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위탁사업비와 본오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총 44억 6,6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원 중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속적인 상동 지역의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제3종시설물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사업으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노인 등 안산시민 누구나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4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4억 15만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1,000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1,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 이자수입 1,000만 8천 원을 합한 20억 1,000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 및 철거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10억 1,0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6억 5,436만 9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4억 7,057만 5천 원이 감소한 21억 8,3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5억 6,252만 원, 이자수입 7,194만 5천 원, 기타수입 2천만 원으로 총 6억 5,446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억 6,252만 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9,1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96억 7,423만 5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6억 1,558만 4천 원이 감소한 190억 5,8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11억 4,780만 원, 이자수입 5억 3,221만 6천 원으로 총 16억 8,001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4,780만 원으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5억 3,221만 6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1,685만 3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856만 9천 원이 증가한 3억 2,5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56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85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26년도 예산안입니다. 1295페이지요. 12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냉난방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된 거잖아요? 요청이.

예.

이것 정수신청을 언제 한 건가요? 정수승인 신청.

올 11월초에 한 사항입니다.

11월초요?

예.

항상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 후에 하셔서 한 번 여쭈어본 거고요. 어떤 냉난방기를 하시는지요?

우리 도시주택국장실에 냉난방기가 기간이 오래되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주택국장실이요.

국장실이요?

예.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되어서 바꾼 거예요?

9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이 되어서 아예 못쓰게 되어서 바꾸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AS는 많이 받아보셨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실이 냉방만 되고 난방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난방 자체가 아예 불가해서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냉난방기가 아니라 그냥 냉방기만 있었던 거예요?

예, 냉방만 되고 난방은 아예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냉난방기 다 하셨어야지 냉방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국장님들이 그냥 옆에 온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예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에요. 거기에 보면 추진경과 및 계획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통합DB 자료 수집을 해서 6월까지 했는데 수집 많이 하셨어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유지관리 예산만,

유지관리 예산만?

예.

도시개발과 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 총 도시재생 거점 구축, 돌봄 문화 복지서비스, 생활인프라 정비해서 각각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내년까지 운영 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놀애별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가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재생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에 지하1층 주차장 몇 대예요? 여기 지금 2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27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오2동 공사하는 데 민원이 자꾸 들어왔어요. 이게 몇 년도고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계속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현수막을 걸어줘라’ 그래서 2개를 건 거예요. 제가 확인했는데 지하주차장 여기는 27대로 되어 있죠?

네, 27대입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는 몇 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2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 3대 차이가 약간의 착오가 아니죠. 한 대가 지금 중요한 건데 3대씩이나 착오를 내면 안 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이. 이것 지하주차장이 24대냐고 물어봐서 아닐 건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27대였다가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민방위 창고하고 일부 물품 창고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는 거를 통해서 3대가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24대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27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상에는 그런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4대가 맞는 거죠?

네.

시민들한테 27대가 아니라 24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애별 제가 가봤는데 공사를 잘해 놓으셨어요, 일단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벽쪽에 전동구 있는 쪽에 확인해 보니까 약간 벽체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팀장님한테.

단차가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두 번째 공사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세요, 꼼꼼하게요.

네.

도시개발과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요. 거기에 보니까 노후주택 10개소 집수리 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10개소가 지금 정해졌어요? 어디 어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체는 내년도 예산을 한 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교부가 지금 3천만 원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총액 사업비를 통해서 노후주택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10개소 정도로요.

지금 보니까 20년 경과 단독주택도 방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15년도 방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 지붕, 외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애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방수가 제일이니까 방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437페이지 주요사업설서요. 2026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4년 추진실적 보니까 669명, 218명, 720명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있어요, 24년도.

네.

이게 25년도로 가면 거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밑에는 추진 중,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25년 10일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11월 20일 기준은 실적이 1,60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605명이요? 최종으로요?

네.

그러면 9월에서 11월 3개월 학기 중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따른 것은 모두 종료됐고요. 과학축제가 710명으로 집계됐고요.

710명이요?

예, 어르신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6회를 실시해서 75명, 그리고 초등학생은 저희가 학교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킨 건데 644명.

644명?

예.

아이들이 다 즐거워하나요?

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 시민 있잖아요. 시민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했나요?

우선적으로 저희는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청소년과 가족은 가족팀을 따로 받아서 가족과 같이 하는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9회에 176명이고요. 지금 여기 1,605명에 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실적은 대부분이 안산시민으로 파악됩니다.

안산시민, 다른 타 시에서는 없었어요?

물론 과학축제 했을 때 타 시에서 많이 방문을 해 주셨으면 타 시 시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수는 안산시민이, 저희가 학생을 벌써 644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율입니다.

많이 참여했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요, 3회 추경.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보세요. 545쪽이요. 도시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반납하셨죠? 1,200만 원.

예?

1,200만 원, 3회 추경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0만 원 지출하시고, 2천만 원 예산 확보하시고 1,2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24년도 결산 때도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신문 공고 몇 번 내신 거예요? 800만 원.

올해 두 번 냈습니다.

두 번 내셨죠?

예.

24년 결산서에도 그때 2회 지출했어요, 두 번이요. 그리고 나머지 1,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시죠?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또 25년 예산도 2천만 원 그대로 편성을 하셔서 지금도 또 반납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26년 예산안을 봤거든요. 그대로 2천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도시관리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 공람할 때 신문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24년도도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2회 하시고, 1,4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걸 지적했거든요, 결산에서.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도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5년도에도 필요하다, 꼭, 그래서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또 지금 3회 추경에 1,200만 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내년도 거도 그대로 2천만 원을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고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가 딱 그만큼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몇 년째인데. 3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550쪽을 보시면 매칭 시비인데요, 초과수당, 간식비, 근데 다른 거는 또 지출했는데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전액 68만 9천 원을, 그냥 초과수당이 없었나 봐요? 다 반납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예요?

네.

네.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요, 잔액 삭감 내용입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금 근무가 덜한 사항에 따라서 이번 인건비에 대한 사항들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도시개발 단장. 그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506만 1천 원도 100%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

조직개편 되어서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많이 편찮으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53쪽에 보면 공공건축가 자문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몇 번 열린 거예요? 이것도 매년 이거 계속 반납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총 7번을 했는데요. 지금 총 9명으로 7번 했는데,

매년 반납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금액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557쪽이요. 주택과에 보면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지금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전액 반납이 아니고요,

도비, 국비.

그러니까 24년도 목표를 18개소에서 9천만 원을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수립했고요, 집행이 5개소 2,13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도비 매칭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2천만 원을 반납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몇 개나 조성하셨어요? 지원하셨어요? 참 조성이 아니라. 몇 개나.

2023년도에는 13개 단지 18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단지 9개소.

7개 단지.

9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납하신 거예요?

네.

나머지 잔액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예.

이게 추진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려서 전액 반납하신 건가요?

예.

신청사가 왜 전혀 뭐, 지금 용역 중이죠?

예, 2022년 9월달에 기존 부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는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25년도에는 25년 초에 철도 지하화 개발 계획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잠정적인 계획 때문에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4호선 지하화로 지상부지에 복합청사로 건립 계획이 청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럼 그 용역비는 얼마였죠?

용역비가 2억 2천에 저희가 됐습니다.

2억 2천이요?

네.

그러면 2억 2천이 용역비가 의미가 없어졌네요?

과업지시서가 이 신청사 부지가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그러면 이거를 용역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용역을 이 부지에 대한 용역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활용 방안 용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 부지에 했으니까 기존 부지에 어떤 용도의 시설물들이라든지 외청들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그런 규모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바뀌는 거네요?

바뀌는 건 아니죠. 그대로 용역 준공을 하는 거죠.

그냥?

예, 이거를 어쨌든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회 추경 사업설명서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금 예산이 3회 추경에 국비랑 도비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천억 맞나요? 4,090억.

네.

맞아요?

지금 공모 당시에 총사업비는 4,09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정말 답변이 너무 길 것 같아 짧게 그냥 받겠습니다.

네.

얘기하려면 1시간은 넘게 걸리니까. 경기TP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TP가 당초에 공모상에는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포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TP에서는 일단 이 조성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은 참여가 힘들다는 그런 그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거를 건립 이후에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네.

의사만 구두상으로?

신축하는 건립비에 대한 사항들은 재원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은 힘들고,

그러면 480억 재원 조달은 그러면 경기TP에서 포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그 48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를?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경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어요.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러면 토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랑 올해 8월달에도 회신을 받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연구원의 본원에 지금 국토부가 두 기관에다가 지금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지금 농어촌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지정 공고가 되면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을 의사를 표시했고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국비랑 도비랑은 지금 확보를 하고 시비는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은 잘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정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혀 0.1도 진도가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시비는 전혀 지금 진행 사항이 없으니까 시비 확보는 안 하잖아요. 국도비는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납하실 건가요?

일단 이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시군 과장단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가 봤어요.

네.

제가 이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총사업비가 1,5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변경도 했잖아요. 변경한 것도 금액이 같아요, 총사업비가. 이거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본오2동도. 이 총사업비가 사업 진짜 총사업비랑 전혀 달라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확인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위탁대행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이고요.

시비가 그러면 이게 1,510억이라는 얘기예요, 사동에?

이거는 사동혁신지구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개 다. 두 개 다 지금 총사업비가 안 맞아서, 본오2동 것도 안 맞고 혁신지구도 안 맞고. 본오2동도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75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사동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내 4,090억 안에는 LH가 부담하는 2,090억이 있습니다.

알죠. 2,090억 빼고 그러면 또 2천억 가까이가 그러면,

거기에 480억에 대한 상당히 TP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빠지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1,500이 됩니다.

1,500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본오2동은요?

본오2동은,

본오2동은 시비가 10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76억 정도를 반영한 사항은요, 공원 리뉴얼 사업하고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노후주거지에서 이거를 지금 3개의 이 사항들, 지금 위탁사업비로 포함된 본오2동 공공청사의 190억 상당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거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리뉴얼 사업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사업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비 포함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동은 국비가 빠지고 LH 사업은 빠지고 여기는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시대요.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요. 1335페이지. 아까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밑에 드론 조정자 과정 교육 있잖아요. 이게 어떤 드론 교육이고 여기는 또 직원이 어떤 직원이 가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로 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비 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이 1종부터 4종까지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1종을 따기 위해서는 약 300만 원의 학원비가 소요됩니다.

300만 원이요?

예, 그 비용인데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으로, 직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우선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하고 싶어 해서, 직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지금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올해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서 안산시 전체 직원에 대한 드론 조정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예산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명만 했는데요. 드론 교육이 2종은 이것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 한 명, 타 부서 한 명 최소한 두 명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지, 아니면 한 명만 선정을 해서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직급이 낮은 신규 쪽으로 들어온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 합니다.

그런데 꼭 1종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아까 2종은 가격이 낮다고 했잖아요. 꼭 1종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종을 따면 모든 드론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종을 했지만 저희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고려했을 때 2종이나 3종 면허를 따도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직원이 많이 응모를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종으로 300 하는 것보다 2종으로 두 명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26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서인데요. 1308페이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시면 24년도, 25, 26, 27, 28년도까지 100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24년도 153, 25년도 16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금 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정비량과 목표량이, 저희가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저희가 정비량과 목표량을 대부분의 모든 건물번호판을 정비한다는 계획해서 100으로 잡았지만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이보다 낮춘 개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한다는 의미에서 목표량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주소정보 일제조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합동평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100으로 2028년까지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00이 아니고 110, 120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100으로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를?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 정비실적을 10년이 경과한 건물번호판 중에서 10%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고려해서 향후에 2026년도부터는 목표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적이 너무 높잖아요, 목표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목표치도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몸은 아프시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317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안산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0만 원이죠?

네.

이게 24년도에는 뭐를 홍보를 했나요, 혹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랄까 공공시설물 명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명함집이요?

네.

작년에 명함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하셨어요?

명함집이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0개요?

네.

그러면 명함집이라면 명함 넣고 이렇게 닫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명함집이에요? 20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명함집이 그냥 일반 명함집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명함집을 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 거를 하시려고, 홍보물.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그때는 다시 또 생각을 해 봐야겠죠.

명함집 인기가 있었어요? 명함집으로 홍보물이.

광고물협회 거기 가서 하는데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함집이 인기가 있었어요?

네.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21년도에 블루투스 스피커, 그다음에 매년 다르게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종이 가방하고 대나무 칫솔세트, 2023년도에는 캐리어 파우치,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손수건, 그다음에 작년에 명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같은 종류를 안 하고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이번 추경에 간담회 할 때 신규사업으로 중앙동 골목상권 도비 매칭사업으로 부과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녹도사업이랑 또 4호선 지하화도 큰 개발사업이 그쪽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간담회 사진상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이 안 된다, 곱창골목 그쪽이랑 사업설명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공모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못 찾아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녹도사업이랑 중복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3,200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3,200인데 이게 중앙이랑 지자체가 데이터가 통합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 토지나 이런 게 정보체계가 토지정보과하고 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 일단은 구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다 구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222곳 중에 60곳만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늦었죠? 저희은요.

저희도 24년도에 시범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 자체 토지라든지 모든 게 통합이 되면서 일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어쨌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연말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축을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일단 국비로 국가에서 시행을 해 주고요. 우리는 유지관리비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억 3,200이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일단 데이터 업데이트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을 걸로 예상되고 후년도부터는 조금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에 보면 마지막 준공금 3억 5천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요?

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시고 오셨어요?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 총사업비가 12억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1억 2천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줄었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보실 때, 저는 한눈에 딱 보이던데 이런 것 이렇게 오타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3차 결정고시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차요. 구도심 주거지역 종상향이 72건이에요. 종상향이 보통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부분은 없고요, 1종에서,

1종에서 2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종이 보통 일반주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가 다 거의 2종으로 상향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용적률은 50%밖에 안 올라가고요.

50%요?

지금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이 1종은 층수가 4층 이하인데 2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연립 이런 데도 포함이죠? 연립은 2종이잖아요, 원래요. 연립은 1종.

연립은 도정법에서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층 밀집지역 있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1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상향 그것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주거도 종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 많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26년 6월이죠?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예산안 1295쪽이요. 이것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 냉난방기 질의하셨죠.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게 올해 추진하지 않았나요?

올해 수요조사를 한 거죠.

올해는 수요조사만 하신 거고요?

네,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총 90호입니다.

그러면 90호 대비 예산이 너무 작아요. 사실 되게 취약한 사각지대예요. 보통 20세대 이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오랫동안 도비 받아서 주택과에서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20가구 이하의 주택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정말 진짜 꼭 필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장님, 진짜 예산 이것 1억 갖고는 90호 중에 몇 호나 돼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잖아요. 정말 열악한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는 40년 이상 된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안산시의 공동주택은 지금 20년 이상, 15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엄청 건물이 20년, 15년이면 신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일반주택은 20년만 되어도 진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 40년 넘었어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도시브랜드, 말 그대로 브랜드잖아요. 디자인 홍보하는 거니까 진짜 이런 홍보를 다양한 분한테 어떤 게 안산시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하시고요. 손수건 이런 거는 사실 홍보 안 돼요. 저는 손수건 그것 어떤 건지 다 알거든요. 브랜드도 아는데 그 회사 브랜드 홍보한 거예요. 아시죠? 명함집도 그렇게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산시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조금 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00개소인데 3종으로 시설물이 지정된 데가 꽤 많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해제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현재 17개소 3종시설물로 지정이,

지정되어 있고.

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100개소만 해도 되나요?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48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100개소씩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왜 반납을 하셨어요, 3회 추경에.

예?

3회 추경에 979만 4천 원 반납하셨잖아요? 잔액 반납.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더 올랐나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올리신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조금 올렸고요. 내년에도 입찰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25년도 대비 어쨌든 이거를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본예산은 같지만 도비랑 매칭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되면 그 증액한 만큼 저희가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대상인가요? 20세대 이상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이 있고 중앙난방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의무대상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1,218세대네요?

예?

1,218세대가 대상이라고요, 내년에.

1,218세대가 대상이,

총 14단지 54개 동,

14단지 54개 동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세대수도 늘고 어쨌든, 그러면 예산이 25년 대비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것 같아요.

작년도 1회 추경에 8,9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1억 4,900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올해도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무관리대상은 몇 억 예산, 자료에 보니까 4억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무관리대상.

자체 재원은 2억 원이고요. 이전 재원 같은 경우는 2억 4천.

2억 4천 해서 4억 4천이죠?

예,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4억 6천으로 제가 봤는데 잘못 봤나, 4억 4천이에요? 4억 6천으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있잖아요. 작년에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올 9월부터, 24년 9월.

올해.

올 9월.

네, 올해 해서 10월달에 70만 원 정도 나왔고요. 10월 전기료가 65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월 60만 원 잡은 건가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1월에서 7월 사이 월 평균 금액을 57만 8천 원인가 나와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만 원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9월달 전기료가 70만 4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10월달에는 얼마 나왔다고요?

10월달에는 65만 8천 원.

그러면 이게 60만 원 갖고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아마 11월달까지 하면 저희가 세운 예산 대비 약간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 그거를 파악해 보셨나요?

그때 저희가 1월에서 7월 사이 평균 금액이 57만 8천 원인가 해가지고 60만 원 잡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불을 한 번 더 끌걸 안 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딱 그냥 60만 원씩 이렇게 딱,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오버됐을 경우는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거기서 딱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사람 심리가. 그래서 딱 그냥 그 평균 금액이 50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김진숙 위원님도 언급하시다가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우리 정수 물품 구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수 승인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11월에 승인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편성은 언제 하셨어요?

예산편성은 3회 추경에 이번에,

몇 월에 하셨냐고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냉난방기 구입을 예산편성 이후에 부랴부랴 11월에 정수 승인받으신 거죠? 회계과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전절차가 이렇게 정수 승인 없이는 물품 구입, 예산편성 및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이거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들하고 직원 일동이 지난 11월 초에 2차 정례회 대비해서 워크숍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정수 승인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엄연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58조에3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에도 냉난방기는 이게 품목이 물품 분류 번호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전절차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이나 우리는 이런 사전절차나 이런 법 시행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고 질의하고 하는데 이후에는 이런 다시 재발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내구연한이 9년이 됐고,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지금 난방을 틀었는데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국장님 들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중고 물품 다른 데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절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유야 충분히 저희가 알죠.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구입은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물품을 왜 구입했냐가 아니라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품 구입 때 정수 물품 구입할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김진숙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부북동에 뉴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매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일단 공모사업을 주관을 해서 공모가 뜨면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그 제안을 해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부북동은 원래는 5억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제안을 했는데 일단 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재원 자체가, 지금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1억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1억 갖고는 어떻게,

이게 매칭사업,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억 갖고 이거 어쨌든 마중물 사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피동하고 본오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를 기본으로 해서,

근데 기간제 인건비는 이 사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을 해서 그쪽을 끌고 해야 되기 때문예요, 축제도 마을축제도 그렇고 그런 게 현장지원센터 위주로 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주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주방 활성화면 일단은 하드웨어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돼 있어요?

그거는 전 차에 재생 사업할 때 공유주방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죠?

네.

그러면 돼 있는 공유주방을 통해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 소모품으로 앞치마 구입하는데 5백만 원 쓴다는 얘기인가요?

5백만 원이 보시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5백, 그다음에,

앞치마라고 돼 있어요, 5백만 원이. 요리 프로그램 소모품 5백만 원.

거기 5백만 원 안에요, 그게 세목이 있습니다. 앞치마 두건 세트는 90만 원, 그다음에 일회용 그릇, 접시, 젓가락 등은 80만 원, 조리도구세트는 3백만 원, 생수 30만 원 정도로 해서요, 5백을 지금,

여기 세목이 없는데?

그거는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5백으로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냥 여기에는 토털 5백만 원, 근데 여기 앞치마 등 해서.

네.

그리고 요리프로그램에 2천만 원을 쓰신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앞치마 뭐 이런 소모품을 5백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2천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몇 회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네.

네, 어쨌든 요리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쨌든 주부들이 조금 많이 선호할 것 같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잘하신 것 같고요. 축제도 또 하시려나 봐요?

예, 마을축제 사업해서 1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했는데,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동 마을축제 2천만 원.

그 사무관리비 안에 1천만 원이 마을축제 사업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431쪽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행사운영비는 따로 4천만 원이 있고 축제가 2천만 원 그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년에 걸쳐서 5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에는 1억으로 하고, 그러면 27년도에는 나머지 4억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교부가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이거를 또 26년 전반기에 5천만 원 받고 하반기에 5천 받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찔끔찔끔해야 되잖아요. 이왕에 하는 거,

그렇죠. 연속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랑 잘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있어요, 2천만 원.

네.

보조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에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1회 추경에 그때 반납되지 않았었나요? 올해.

아니요, 반납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화축제에 참여하셨나요? 언제 했죠? 9월달에 했나요?

10월달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3일간?

예, 했고요.

현장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보조금 주고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하셨죠?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 정산하셨어요?

예, 어린이건축학교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1317쪽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는데 공공시설물 유지 공사 7백만 원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이렇게, 사업 어떤 편성 제목은 없고,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냥 프리한 사업이에요?

예.

올해에는 그러면 이거 예산이 올해는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계속 사업이에요?

네, 있었습니다. 7백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럼 어떻게 사업 쓰셨나요, 7백만 원?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광고물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고장이 안 나면 안 쓰고,

어쨌든 공공기관의 보수사업이니까 예비비로 확보하셨다가 보수사항이 생기면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1327쪽에 보면 어쨌든 청사 건립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150만 원 이런 편성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선부2동, 선부3동 지금 설계 중이고 또 앞으로 공사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회의할 때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신청사랑은 관계없는 거죠?

지금 이 신청사는 관련 없습니다.

관계없죠?

예.

여기 사무관리비 110만 원씩 15명 1,650만 원, 이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1,650만 원, 1327쪽.

일반운영비 1,65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외비,

그거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선부동 신청사,

아니요, 전체 우리 그 과의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

예, 열다섯 분이에요?

예, 지금 15명입니다.

네, 15명. 신청사에 대한 기금이 존치해야 되는지 그건 고민 좀 해 보세요.

그거 한 말씀드릴까요? 신청사 신축부지는 사실 부지선정,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 설계공모 등 여러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이라도 기금이 해지되거나 일반회계로 환원될 경우에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 재원확보,

중앙투자심사 받으셨어요?

네?

투자 심사받으셨어요?

받지 않죠. 나중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금 확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심사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1334쪽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네, 1334쪽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네.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와 주소정보시설 연간 유지보수,

네, 맞아요.

시설비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이거 교체하는 건가요?

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교체합니다.

도로명판은 건설도로과에서 보통 도로명판 교체, 이거 도로명주소에 대한 그 도로명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335쪽에 드론 조종자과정 1종 교육 3백만 원 있잖아요?

네.

이 교육은 한 명이에요?

예, 지금 우선은 한 명으로 편성해서 1종을 3백만 원으로 책정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낮은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수를 한 2명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명?

예, 현재 산출방식은 한 명으로 지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기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요.

예.

이거 재산세의 10%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입 다 되나요?

지금 2022년도에 10억 원이 전입됐고요, 그 이후로는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조성액이 지금 이거 190만 원 맞나요?

196억 원입니다.

196억 원. 네, 과장님 이게 사실 예비진단하면 실태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안전진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빠지죠?

예.

그런데 여기 142쪽에 기금 계획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42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26년 사업에 정비구역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진단은 올 6월달 이후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이도 재건축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빠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있었는데 그것도 한 150만 원 있었거든요. 그것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안전진단은 없고 건축진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건축진단인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법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도정법이요. 그래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훨씬 더 수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위 구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기금 사업도 변경할 필요가 있네요?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드론사업은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죠? 상당히 오래됐죠?

네.

성과는 지금 대만족이라고 다 하시는데 처음 드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다 만족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산에 드론장이 있습니까?

드론장은 없습니다.

드론장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안산시 전체는 드론을 제한하는 구역은 없습니다마는,

없죠.

저희가 시에서 지정한 드론만을 위한 그러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누차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헬기장 지정이 한 군데 있죠?

예.

어디죠?

MTV 옆에 공단 쪽에 공유수면 쪽에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가운데 있죠?

네.

그쪽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공유수면이니까 지금 굳이 뭐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AI시대고 더군다나 안산에는 지금 우리가 군사드론까지 만드는 회사가 산재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곳만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안산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드론을 테스트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화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화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안산은 그나마도 모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드론을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초보자 단계, 그러니까 입문만할 뿐이지 그다음 단계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계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이 나중에 직업으로 갈 정도로 연계성을 우리가 해줘야, 처음에 할 목적이 원래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첫 입문 과정만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방향 수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는 드론 테스트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도 지금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계시죠?

네,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안검사입니까, 계측검사입니까?

이거 저희가 이 부분은 대한주택건설 관리협회에,

위탁 주죠?

위탁 줘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측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이게 계측검사예요, 아니면 육안검사예요?

육안도 있고 계측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까?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상 주택과, 이게 어느 단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도 맞을 거고 여러 가지 맞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있습니다. 원곡동 라성프라자 옆이라든가 저기 외국인들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 이런 데 가면 전선이 산재해 있어요. 전선이 막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주택하고 전부 전신주에서 따간 건데, 사실상 안전점검이라면 그걸 굳이 해당도 안 될 거고 결국은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건물도 있지만 주택가잖아요. 거기 시장 건물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어디를,

원곡동 다문화거리, 원곡역사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다세대, 다가구주택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독,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법에서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화재가 날 위험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겨울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면, 가보시면, 홍 국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다 아시죠?

원곡동 부부로 주변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부로 위에요. 위에 보시면 막 전선이 얽히고설키고 다 돼 있어요. 라성프라자 그 앞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안전점검을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 주택가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상인들이 전선을 얽히고설키고, 죽은 전선도 있고 산 전선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기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지금 집 고쳐주기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너무 액수 가지고 집 고치는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지원사업에요. 노후주택 수리. 도시개발과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네.

이게 지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의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작년 8월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90% 정도가 집수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대상 시설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도에다가는 5억 8천 정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금 3천만 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게 7대3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예.

사실상 보여주기 사업이지 이게 집수리 이 돈 갖고 무슨 집수리합니까? 10채 벽지만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배만 해도 한 집에 얼만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계에서 원래 삭감이 된 예산인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 이런 거는 보여주기 사업보다도 시민의 안전, 인간의 존엄성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죽은 것 다시 승화시켜서 제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 예산 죽었다고 해서 보여주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규정도 있고 법령 근거가 있고 예산도 세워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층 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법령에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1억 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영세하고 그쪽 주민들께서 더 형편이 어렵고 건물도 더 열악하거든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라도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에 체감이 오게끔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1293페이지에요. 도시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했어요?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증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승인 올리셨잖아요?

예.

그때 사업비 증액분이 당초에 97억 5천만 원 중 10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26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왜 이번 3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 간담회 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자체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거를 3회 추경에 좀 더 2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배정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저희 간담회 이후에,

간담회 이후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승인 당시하고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면 과장님 아쉬움은 저희 간담회 이후에도 변경이 됐다고 해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딱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초 보고하고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시 재정이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열악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시장님의 당초 바람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저희한테 상임위 승인 당시에 변경사항에 있으면 적재적소에,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닥쳐서 아니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그렇게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국장님, 정말 부탁드려요. 위원님들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딱 봤을 때는. 해 주실 거죠?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드론에 대한 드론 교육이나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는 택배나 오지지역에 이런 부분을 드론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 드론 기체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외의 다른 부서까지. 혹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파악 됩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는 13대고요. 타 부서는 6개 부서 총 20대, 토지정보과를 포함해서 6개 부서 총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 부서는 7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기체에 대한 부분 점검하고 계시죠?

예.

이것 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드론 기체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배터리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구입이라든가 그러한 점검이나 고장난 것은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는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드론 기체까지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드론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계시나요?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개 부서에 20대라고 하지만 우리 토지정보과가 갖고 있는 드론 기체가 13대로써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 어찌 됐든 드론에 대한 업무는 우리 토지정보과가 주 업무부서잖아요.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드론 기체 점검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토지정보과가 일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하면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래도 주요부서잖아요. 이런 부분 요청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관련한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가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부서가 전담으로 하기에는 어떠세요? 교육을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전세 사기가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은 너무 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대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여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서도 부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진화되어서 많이 알게 모르게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에 양 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부분 수시로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알겠습니다. 양 구청과 협의해서 공인중개사 교육 부분, 거기에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양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다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니까 2026년도 주요 지출계획 중 신규사업에 보면 벽보지정게시판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9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 3억 4,800만 원이 동시 기금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벽보게시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설치 관리 방식은 본질적으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3억 4,800만 원을 양 구 30개, 30개 해가지고 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운영 방안에 연구용역비 900만 원 이게 꼭 필요한 사유인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신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방향을 벽보지정게시판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것,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건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미 그런 거를 차치하고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사후의 문제지만 30개, 30개 해가지고 60개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00만 원을 별도로 옥외광고기금에서 세운 사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납득이 가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네,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도 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시공도 하고 광고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불법광고물 자동 전화 계고시스템 용역비도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번에 신규로 올린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도 올렸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별도로 제가 의정자료 요구도 사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 작년 24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그때는 과장님께서 옆 타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계시고 강신우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 건축물 옥외간판 화재안전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그때 중앙동 상업지구를 다녀와서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부분, 화재로부터 사실은 이게 간판이 창문을 막고 있어서 화재 위험 시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거는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소방법에 의거해서 소방서에서 이거는 결국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부과해야 된다라는 구두상의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고잔동하고 중앙동 상업지구에 가셔서 한 100개 정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한 40여개 정도 불법에 대한 부분 적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소방법으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벽면 이용 간판은 시가 이게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벽면이용간판은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실 무허가로,

무허가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무허가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무허가에 대한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시는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철거를 하는 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거를 제거를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건축디자인과 시에서 단속 이후에 어떠한 이행 조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

지금 그거는 양 구청하고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회의도 했고 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 중에 소방서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다시 계도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게 참 법이 애매모호한 게 저도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이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이용간판이 아니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규격은 창문에 어쨌든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것도 4분의 1 이내로, 그리고 20㎝ 이하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이용간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시민들이나 아무튼 탈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부서가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 이후에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강제 대집행을 하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국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소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소방법 적용이 되는지 박해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소방서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이게 소방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양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일부는 했지만 저는 향후에 안산시 전역으로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속 이후에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과태료든 어쨌든 강제 대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정말 화재 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불법광고물이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불법 벽면지정간판 같은 경우는 벽에 부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간판이 야간에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부실하게 됐을 때 지나가는 보행이라든지 시민들의 또 안전에 위해가 되고 거기서 화재라든지 나면 건물 안으로 또 이렇게 연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한 그런 규정을 벗어나서 위법적인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불법이 적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할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게 시에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불법광고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법이 없나요?

사실상 저희도 이번에 구청에서 점검한 것 보고,

많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개소만 일단은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 40% 이상이 불법광고물 형태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가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서가 이거는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소방서랑 양 구청에서 캠페인도 하셨다고 하지만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후예방이 아닌 사전에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부서가 옥외 우리 기금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정비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밀접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게 저는 올바른 사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신 분이 계십니다. 30여년 간, 아마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행연습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내년 1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시설건립과 김동휘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위원회 업무 협조에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김동휘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직하니까 흔히들 시원섭섭하다 그러죠. 다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섭섭하지만 지난 30년 이상 반평생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와 함께 하며 슬기롭게 헤쳐나와 졸업하게 되어 저 자신도 자랑스럽고 더 기쁩니다. 시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후배 공무원님들과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드리며,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각각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과장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시원하다는 말씀이 정말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보다 시원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늘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404억 6,423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64%인 2억 5,7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35%인 5,030만 2천 원을 증액한, 143억 6,1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인 1억 8,800만 6천 원을 증액한, 79억 1,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887만 5천 원을 증액한, 181억 9,0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쪽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입니다. 반월산단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근로자를 위한 녹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 근로자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지공간, 소공연장 등 산리단길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 도비 교부액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168억 5,96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88%인 1억 4,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75%인 7억 2,590만 원을 증액한, 100억 9,6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15%인 4억 8,267만 5천 원을 감액한 47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67%인 9,658만 5천 원을 감액한, 19억 7,0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559쪽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산단 내 안전시설 노후화, 위험물질 취급, 소기업 밀집, 사고빈발 지역 등 위험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개년 간 사업을 확대 구축하여 산단 입주기업 내 중대재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솔루션을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3차년도 지방비 매칭 부담금인 사업비 10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내 플랜트2동 및 디지털전환허브동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전용 공간을 구축·운영하고, 로봇전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기업수요맞춤형 로봇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56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2단계)』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특화 분야인 ICT융복합 부품소재의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고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기업진단 컨설팅, 시험분석·인증 지원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도비 6억으로 우리시 분담액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센터에는 상주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기업 자금, 정부 및 도 지원사업 안내 등 일반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세사·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심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수 부진과 대외 통상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수출 신고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 비용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시급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며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규모 대비 사업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통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확대하고자 분담금을 6천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간선도로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 증가로 도로 파손과 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산단환경과 소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6년 보조금 지원비율이 전년 9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3, 4, 5종 중소기업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3,720만 원, 시비 6,88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 말 현재액 964억 8,154만 4천 원에서, 61억 5,110만 3천 원을 감액한, 903억 3,044만 1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 회수금 87억 4천만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5억 8,8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2,889만 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77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10억 4천만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87억 4천만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5억 8,8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2,889만 7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56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추진현황에 보니까 장비구축이 3종에서 4종이고요, 실적이. 교육개발이 10건에서 10건, 교육운영이 14회에서 24회, 교육인원이 280에서 493명, 목표가 10%인데 또 실적도 10%고요, 2차년도 쭉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서 지금 개월 수 때문에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거죠?

네, 2차년도는 2025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교육운영도 44회인데 지금 현재 14회를 했다는 거죠?

예, 14회.

그리고 880명인데 183명.

네.

근데 지금 내년 몇 월까지라고 그랬어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기준이 880명에서 183명이에요. 그럼 내년 3월달까지 하면 실적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내후년도에는 또 1,200명까지 올라가거든요, 2026년도에는.

1,200명이요?

예, 교육 인원수가.

인원수가 1,200명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1,20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거는 3차 년도,

3차년도 해서?

예, 목표가.

목표가?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9월 말 기준인데요, 더 늘었습니다.

한 번 더 는 게 어떻게까지 되나요?

지금 11월 10일 기준으로는 교육인원이 880명 목표에 28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880명 목표에 200,

286명.

286명이요?

네.

그러면 한 100명 늘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네.

아무튼 26년에 1,20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실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산업진흥과 과장님.

예.

1,495페이지요. 거기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네.

예산 반납이 돼 있잖아요?

네.

반납이 됐는데 똑같이 또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4천만 원이요?

네.

이거는 청사가 지금 23년 된 건물이라서 가건물이고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청사 유지보수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장마철 때문에 청사가 누수된 바가 있어서 청사 누수공사하고 물막이판 공사를 해서 2천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3회 추경에 반납했고요, 나머지 내년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똑같이 4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천만 원 똑같이 계상한 이유는요?

계상 이유는 통상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아껴서 썼고요.

올해 아껴서 써서 2천만 원 반납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4천만 원으로 해서 쓴다? 통상적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내년에도.

아껴서 쓸 때는 쓰지만 또 쓸 때는 써야 되겠죠. 다 아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제대로 쓰시고 남은 거는 반납.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했고. 안산시 산업명장 기술장려금 이것도 지금 반납이 돼 있잖아요?

네.

반납됐다 다시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산업명장이 1년에 3명으로 해서 4백만 원 곱하기 4명 했습니다. 금년에 3명 새로 만약에 선출이 되면 명장이 탄생이 되면 4×3 12해서 1,200만 원에 기존의 2024년도 명장이 계시기 때문에 3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4×4 16, 1,6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한 명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반납했고요, 한 분만 지급했습니다.

지금 명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명 계십니다.

한 명 딱 계세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올해는 8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8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예, 3차 심사에서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8명이 봤는데 한 명도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에서 떨어지셨고요, 또 면접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심사위원회.

그런데 면접을 어떤 면접을 봤길래 한 분도 안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 기준이 있었어요? 혹시 기준.

기준은 대한민국 명장 되시는 분이 심사위원이시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셨는데 심사위원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뜨리시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시차원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또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장은 우리 안산시 명장이 몇 분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려운 관계가 있나 보네요.

지역사회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명장 심사할 때 잘 선처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1516 페이지요.

1516 페이지요?

네, 여기 악취실태조사 위탁 용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반납이 돼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왜 반납이 됐는지.

이것도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매년 현재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금액을 꼭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엔지니어링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엔지니어링 단가가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되면서 거의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

예, 2억 5천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보면,

네, 산업진흥과 박종미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뿌리산업 특화단지요?

네.

네.

이게 3년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지금 3회 추경 641쪽에 도비 1억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반납하신 거예요?

이게 반납이 아니고 도비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3회 추경예요?

네, 그러니까 7월달에 선정이 산업부에 돼서,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본예산에 왔습니다.

그것도 내시됐나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 반영하고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이번에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 제때에 왜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2년차 아닌가요? 이거 3년간 사업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1년차 사업이에요.

1년차?

예, 1년 차.

네, 25년도에 선정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내려오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내시가 됐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인이 당초에는 세 분이셨나 봐요?

예.

두 분만 가신 거죠?

네, 이번에.

근데 두 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독일 SPS 전시회 참관단 박람회 인솔로 갔습니다.

독일?

예.

그럼 이거 지금 1인당 6백만 원씩 지원한 거네요?

그러니까 1인당 6백만 원을 계획으로 삼았는데 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한 거는 한 750만 원 정도, 두 명에. 왜냐하면 저희가 1인당 개별적으로 가면 그 정도 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참관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단체 할인으로 들어가서,

그래갖고 2인에 750?

네, 2인에 한 8백 좀 안 되게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반납하시겠네요?

예,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에 세 명을 왜 계상했었죠?

보통 만약에 가게 되면 30명 정도 넘게 되고 하면, 지금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갔거든요. 지금 이 기간이에요. 저희가 의회 기간이 아니었으면 본부장님이랑 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의회기간이어서 실무자 둘만 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 그래서 실무자 둘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