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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형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조형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용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재규 위원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매일 부위원장이 되어서 한 번도 사회 안 본다고 봐 줄 것이라고 일부러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제가 사회 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대리 윤용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혜숙 교육장과 구용효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교수학습지원과장 금문수 현장지원협력과장 이종덕 가야초등학교장 윤정효 아라초등학교장 이종길 중앙초등학교장 심의방 함안초등학교장 이현철 군북초등학교장 서점균 월촌초등학교장 안상수 범수초등학교감 장원주 관동초등학교장 강보형 대산초등학교장 이흥조 칠서초등학교장 최영순 칠북초등학교감 백정기 칠원초등학교장 이원호 유원초등학교장 배승호 예곡초등학교장 김덕륭 호암초등학교장 박덕주 산인초등학교감 조용경 외암초등학교장 정정옥 함안중학교장 진상봉 호암중학교장 이성호 법수중학교장 조욱제 함안여자중학교장 이관호 함성중학교장 조숙래 군북중학교장 송영복 대산중학교장 정태진 칠원중학교장 유성찬 칠성중학교장 이선필 함안고등학교장 홍용식 명덕고등학교장 조창래 군북고등학교장 김휘안 대산고등학교장 이인용 칠원고등학교장 윤흥두 함안도서관장 최미희 함안유치원장 서종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용효 교수학습지원과장 안병학 현장지원협력과장 정명현 의령초등학교감 조원래 의령중학교장 최인학 의령고등학교장 강경윤 의령도서관장 김은희

윤용근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문위원실 및 경남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교육장님이 해 주시고요. 돌아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이십니다. 잘 아시죠? 교육장도 지내시고, 교장도 지내시고. 또 우리 성경호 위원님 소개합니다. 양산이 고향이신데 교감도 지내시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지내고, 교육위원도 하고, 참 행복한 분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소개합니다. 대학의 교수로 지내시다가 의회로 들어오셨습니다. 황태수 부의장님 소개합니다. 원래 의장, 부의장은 이런데 잘 안 오는 것인데, 우리 도의회 차기를 맡을 부의장입니다. 마산출신이시죠. 의장 안 하고 다음에 도지사 나옵니다. 우리 정동한 위원님 소개합니다. 정동한 위원님도 교장도 지내시고 또 교육과장도 지내시고 아무튼 교육계의 최고 원로들입니다. 변현성 위원님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온 신문에 당선 축하가 실렸는데 이번에 거창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드물게 지방의회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공윤권 위원님 소개합니다. 지금 김해에서 떠오르는 별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소개합니다. 정창모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수진과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감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공식적으로 예산담당 과장에게 요청하십시오. 다 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 소개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간부와 학교장님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금문수 장학관. 현장지원협력과장 이종덕 사무관. 최미희 도서관장. 서종순 함안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윤정효 가야초등학교 교장 외 17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함안중학교 진상봉 교장선생님 외에 중학교 교장선생님 8명. 홍용식 함안고등학교 교장 외 4명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 그리고 윤용근 오늘 대행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소 함안교육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8,000여 함안의 학생들, 그 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추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동참으로 꿈과 믿음 주는 함안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우리 함안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용효

구용효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용효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간부와 참석한 학교장,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안병학 장학관입니다. 현장지원협력과장 정명현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령고등학교 강경윤 교장선생님. 의령중학교장 최인학 교장선생님. 의령초등학교 조원래 교감선생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김은희 의령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소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바쁘신 의회 일정에 불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용근 부위원장님, 공윤권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께 의령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령교육 가족 모두는 함께하는 의령교육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 개선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령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령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령교육 주요 교육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난번 하던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받아 적어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좀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조형래입니다. 함안·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여러 가지 업무보고하시는 것 중에서 소규모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상 학생 수가 50인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들 학교들이 협력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계획서라든지 활동내역을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령의 경우는 두레교육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지원청에 각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을 2010학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빠지면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 저도 자료요청으로써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냥 설명자료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꼭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함안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2008년도는 학력성취도 평가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나빴던 이 지역이 1년 사이에 성적이 아주 좋아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남의 제일 성적을 많이 올린 그러한 군으로서 아까 소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좋은 비결이 있다면 제가 조금 알고 경상남도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수학능력시험을 치뤘습니다만 이 함안 지역에 수학능력시험장이 제가 알기로 함안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이 두 군데가 시험장이 있지요? 다른 데 또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험장이 여기에 설치되므로 해서 편리한 점은 어떤 점이며 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던가?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인근 마산하고 인접해 있는 군이기 때문에 마산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러한 학교들은 이 지역을 나누어서 여기에 시험 치러 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마산 쪽에 시험 치러 가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여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셨지요? 고등학교 함안, 의령 이것은 동시에 같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면, 어제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애들이 해방된 기분으로 음주도 많이 하고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이후의 학생 관리,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 때 2학기 공부를 당겨 해 버립니다. 약 80% 까지 당겨 해 버리죠. 나머지 20% 정도 남겨 놓으니까 오전에 1, 2시간 이렇게 하고 애들을 하교 시켜도 1년 단위로 볼 때 교육과정 이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령과 함안의 교장선생님 중에서 어느 분 한 분, 의논하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제일 학급수가 많은 교장선생님께서 내용을 취합해서 대충 우리 의령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함안지구는 어떻게 운영한다. 교장선생님이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과 의령이 인접 지역이 되어서 같은 현상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만 좀 다녀 줘도 학교 문을 안 닫을 것인데 사실 그 지역에 살면서 인근 시에 위장전입을 해 놓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출신 중학생들이, 중학생만 국한해서 묻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사실은 초등학생까지는 그 지역에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시내학교로 빠져 나가는 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함안은 함안대로, 의령은 의령대로 그렇게 나중에 취합해서 그 이유는 대충 무엇인 것 같다까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안도 그렇고, 의령도 그렇고 시골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통·폐합 학교 폐교 관계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의 어느 군에는 교과부의 방침 또 도의 방침에 따라서 국가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추진한 결과 어느 군에는 그 군에 제일 인센티브가 벽지 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벽지학교가 있어서 그런대로 애들 지도를 좀 잘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통·폐합을 하는 바람에, 달리 표현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온다는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폐합에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소규모 통·폐합 학교 현황이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황을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학교를 한번 살려 보기 위해서 어떤 자구 노력을 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사례를 한 번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함안에도 어느 중학교 그런 곳이 있다는, 제가 방문은 안 했지만 들은 소문도 있었고, 의령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초등학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의령 한 곳, 함안 한 곳, 교장선생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어느 한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함안 지역에 마산과 근접해 있는 학교, 그러니까 마산, 함안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히 우리 마산을 기준으로 하면 중리, 칠원 저쪽이 바로 도시경계가 애매한 이런 지역에 그 지역 통학버스 같은 것이 제공되어진다면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충분히 다니고 학교가 폐교를 안 해도 될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 지역 학교가 통학버스만 있다면 이 학교를 좀 살릴 수 있겠는데 통학버스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학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을 포함해서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도까지 해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학생교육용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용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해라고 미뤄 놨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 예산이 풍부하게 여유가 남는 학교는 교체가 되는데 속도가 좀 느려도 쓰고 있으니까 안 바꾸는 학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시킨다는 것이 꼭 문서만 줄이는 것이 업무경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속도 느린 것은 더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 2003년 이후 안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넘은 컴퓨터가 업무용 컴퓨터로 해서 교체가 되지 않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단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에 TV를 전부다 1대 설치 해 놨지요? 초창기 프로젝션TV 그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프로젝션TV를 그대로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션TV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 군의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가 좀 깁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것 준비하시라고, 그다음에는 사서직이 없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소규모학교는 실이 없어서 도서관 자체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 안 되어서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학교도 도에 지원을 안 하고 또 소규모 학교는 실이 너무, 몇몇 학생들 보고 리모델링비를 내려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독서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것 한 군데 듣고 싶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없다면 우리 교육장님이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때문에, 이것이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급식 신경 쓴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애들 성적을 올려야 하는 교과교육,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인성교육, 이것이 전혀 여력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아직까지 제가 알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아마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야말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취합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단지 식재료만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중심으로 부분적인 식재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안 그러면 급식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또 담당직원한테 물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다 받으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확보도 문제가 있고 또 돈은 풍부하게 넘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못 써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운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저는 알고 싶으니까 이것도 취합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령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은 우리가 지역화교육으로서 아라문화 그다음에 의령도 아까 그 지역화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참 중요해요. 너무나 요새 영어교육, 세계화 하니까 밖에 것은 아는데 우리 것을 지금 잘 모르는 상태고, 우리 자랑거리도 심지어 놓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화교육을 위해서 좋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자료요청 하실 분 예, 변 위원님.

변현성위원

반갑습니다. 함안하고, 의령하면 역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난 10월에 함안에서 함안교육발전협의회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교육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함안의 칠원고등학교가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입니다. 기숙형자율사립학교 그러니까 사립자율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신입생 예비과정, 그리고 맞춤식 교육프로젝트, 그리고 다솜봉사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입생 예비과정의 운영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 또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인수 학교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의령군 전체를 통해서 줄넘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드버그 만들기 대회를 한다든지 어쨌든 기본적인 것과 창의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외부적인 교육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이 방과후 학습 내지는 구체적인 교과과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 하실분. 자료!

황태수위원

예, 황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함안교육지원청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내 폐교현황에 대해서 매각용도 총 폐교 수의 18개교에서 9개교가 매각되었습니다. 9개교에 대해서 매각용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매각용도를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성경호 위원님 자료요청 한 번도 안 했죠?

성경호위원

자료 없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공 위원님 없죠?

공윤권위원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관계없는 것 질의하는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호위원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역점과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간 협력교육원 특별활동, 수련활동 등등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저는 교육의원이 되고 나서 시·군의 소규모 학교들을 몇 군데 돌아봤을 때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밝아지고 또 교장선생님들 학교운영에도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뒤처짐 없는 학교라든지 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이건 뭐 도시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뒤처짐 없는 학교 이런데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각 학교별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고 또 어떤 성과들이 나왔는지를 사례발표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안은 여섯 개교 정도가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의령군의 학교에서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학교교육에서 현실적이고 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싶냐 하면 사실 큰 예산이 10억원대 심지어는 50억원대의 예산이 한 해에 지원되고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집중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성과 그리고 적지만 고르게 나누어지는 예산의 효과성 문제를 한 번 살펴보고 도교육청, 본청에 가서 예산이 짜여지는 과정에 의견도 내고 과거의 관행을 비판해 보고 싶은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도농 경계 간의 마산시와 함안군의 경계 간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유출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는 학교명을 거명을 안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명을 하면 칠성중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1학년이 작년도에 올해에 대거 늘어남으로 해서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뭐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까지 있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의 도농 경계에 있는 작은 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찾아오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학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자꾸 자꾸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런 학교는 오히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 어떤 경험이나 어떤 학교의 정책을 우리가 적극 공유를 해서 그와 비슷한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학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어려운 학생 수 감축 감소의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는가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거명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학생 수 유지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르는 부작용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되었으면 하는지를 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황태수위원

예, 함안교육지원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서 장학활동추진 일환으로 컨설팅장학회 실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요청에 따라서 맞춤형 수시 장학지도 실시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 관사 연립사택 정비계획 미활용 사택이 총 8곳이 있습니다.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혹시나 지역에 민원이 예상 안 되는지, 앞으로 활용계획과 철거,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0페이지, 영어 원어민교사 계약위반 사실이 아라초등학교하고 칠원중학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장기간 수업이 결방이 되었는데 결원기간이 얼마 되었고, 수업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충원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은 함안하고, 의령교육지원청에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폐교할 학교를 잘 관리해 오고 있는데 폐교학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서는 다소 많은 폐교를, 제가 보니까 27개 폐교에서 20개교를 매각하고 지금 현재 7개교가 대부 자체 미활용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350만원 학교 관리비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90만원 들어갔고, 지난해 유달리 폐교학교가 미활용된 것이 1개교 있고, 폐교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도 관리비는 1,426만원 좀 많이 들어갔어, 2009년도에. 그에 대해서 향후 처리예정 결과와 관리비 과다 지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안교육지원청은 자체활용 1개교, 대부 5개교, 미활용 5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 보시면 얼마 안 되는데 2004년도에 440만원, 2005년도에 470만원, 그때는 대부도 안 되고 미활용, 대부가 안 되었는데, 7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지금 지난해 2007년도에는 함안은 1,990만원, 2008년도 1,700만원, 2009년도 2,350만원 역시 또 관리비가 2004년 대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또 관리비는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매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해당 관리비의 지출 방지하고 또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방치되는 학교는 빨리 처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처리결과라든지 향후 계획, 관리비 과다 지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최근 3년간의 학교폭력 현황 자료 중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의령초등학교에서는 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또 향후 좋은 일이 많으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하고 추진계획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 2010년도 유치원 성교육 실시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교육기관의 의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용덕초등학교, 정곡초등학교, 칠원초등학교, 궁유초등 병설유치원입니까, 이게. 이쪽에 교사 및 가정과 연계한 성교육을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교 육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부족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하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줄 의사는 없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

정동한위원

교육위원 정동한입니다. 이혜숙 함안교육장님 구용효 의령교육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두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하고 의령교육지원청에 공통된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2010년 9월 1일자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좋은 점이 무엇이며 또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느낀 그대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주기로 학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함안하고 의령 교장선생님 한 분이, 지난해 평가받은 교장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배정섭 교장선생님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정상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이것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저해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떤 부분을 처리해 주면 좋겠는가 이것도 양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장선생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학교급식의 운영에 있어서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양 지역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실제 현장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별히 의령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드릴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효제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은 참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인물에 현안과제가 있는데 보면 의령단설유치원 추진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설유치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유일하게 단설유치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해서 단설유치원이 처음부터 추진되는 과정을 어려운 이런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위원

예, 공윤권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함안부터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궁금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다른 지도에서도 잠시 좀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좀 인상 깊게 본 내용인데요, 대학생 멘토운영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역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지금 27개 학교 중에서 사서직이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서직들 각 학교도서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서직이 없이, 그리고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74페이지 방과후학교 일반직의 운영현황인데 관동초등학교가 다른 초등학교는 수강료가 2만원, 3만원 이렇는데 관동에 보면 수강료가 8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유하고 왜 8만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 최근 3년간 지역교육지원청별 중·고등학교 학습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별 자체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현황을 보면 함성중학교만 좀 독특하게 매년 4회씩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도내 각 학교별 급식비 미납현황, 2009년에 미납자 수가 4명이었는데 2010년에 6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단설 및 병설유치원 현황에 보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데도 교사 수가 한 명밖에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호암초병설유치원인데 학생 수는 제일 많은 30명인데 교사 수는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라는 소리인데, 호암초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2009년 2010년 전원학교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여건개선비가 1억3,800만원이었고, 운영비가 1,000만원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비만 1억3,000만원이 들었거든요. 얼핏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령교육지원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시·군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결과 중에서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이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44페이지 함안은 아까 사서교사님이 역시 한 명이었는데 의령은 교사님은 없고 계약직 사서직원만 한 명 있네요. 이것은 함안 의견만 듣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사초등학교에서는 학생참여수가 26%로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자율에 의해서인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부담금 현황이 있습니다. 신반정보고와 의령고등학교는 학생부담금이 월 14만5,000원 15만원인데 의령여고는 3만원 밖에 안 되고 있네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이 있는데 역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항상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대부분이 좀 납득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알게 모르게 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해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물론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곡중학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다 했습니까? 오늘 저희들 일정이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법수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시 반부터 속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법수중학교를 왜 가느냐 하면 3학급에 25명밖에 학생이 안 되는데 지금 교직원이 14명입니다. 입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기초학력 전 과목에 몇 미달학생이 없었고 학력향상 및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명입니다.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분교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지금 함안 같은 데는 거의 4개 지구로 나누어서 협력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학교별.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는 비용으로 한 지구당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협력교육하고 분교화의 장단점은 뭐냐 하는 부분을 양 교육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농촌지역에 농산어촌 모두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안과 의령 양교육지원청 모두 학교급식 관련해서 함안의 경우 14억원을 창선대학교로부터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 26억원을 받아 냈다. 우수 식재료 관련 자료는 안 나와 있고 교육경비지원조례로서 얼마가 넘어오는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우수 식자재 관련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산어촌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니까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어떤지, 만일 앞으로 학부의 급식에 대한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무상급식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이것 예산 이래서는 못 준다 말이 많고, 진주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에 지원한 돈을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교육경비지원에서 아예 빼서 줘 버립니다. 그럼 학교에 대한 교비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 좀 자료를 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에 보면 가는 데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이 있고 각 학교에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영재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 약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 보니까 영재교육의 성과는 있는지, 확대해야겠는지,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이 정도로 괜찮은지, 이야기해 주시고 얼마 전에 교육감이 우리나라 쌀 재고량 누적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쌀 우리 국수, 고아미 쌀국수를 각 교육기관에 일주일에 1회 이상 급식하는 걸 장려하는 그런 공문을 하달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 교육지원청 내의 쌀 가공식품 활성화 관련 대책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이 독서를 전 도민에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번 예산에 보면 약 18억원 정도 예년에 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서교육이 너무 획일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오히려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사교육이 뛰어들 여지가 많다. 독후감 써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이걸 오히려 학원에서 쓰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빼오니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과부에서는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을 내려 보내는데 이 시스템에서 운영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양 교육장에게 묻습니다. 조금 식사할 시간이 이릅니다만 이 정도로 자료요구와 질의를 마치고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법수중학교도 가봐야 되고 식사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날 있는 일이 아니니까 4년 만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점심을 굶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입니다. 답변순서는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다음에 함안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현장지원협력과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현장지원협력과장 이런 순으로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한 것이 있으면 그 기관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남해 할 때처럼 교장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답변할까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몰아서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안 불러 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가급적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한 명씩이라도 물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 기회에 애로사항 있는 것,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예산담당이 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학교도 자랑하는 그런 자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미흡하지만 자료를 점심시간과 예상질의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보충설명도 있고 하니까.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올려놨네요”하는 위원 있음) 올려놨습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혹시 자료요청했는데 안 온 것이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조형래 위원님과 성경호 위원님에 대한 자료제출도 같이 있는데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간 협력교육 과정 운영의 계획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전교생 100명 이하 초등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개 내지 3개 학교를 학교군으로 편성하여서 2~3개 학교를 학교군으로 형성하여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소인수 학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체험학습, 학예회, 운동회, 수련활동, 자치활동, 그다음에 과학이나 체육 이런 것을 협력하여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간의 교육자료, 시설물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전담, 그다음에 겸임교사, 교환수업, 순회지도, 운영과 특기, 특기가 있고 적성에 맞는 공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활동, 재량활동 공동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협력학교 방문을 통한 교원 공개수업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간 협력과정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2개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학생 수에 대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돕고, 인근 학교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충분했습니까?

조형래위원

개념적인 것은 잘 이해하겠는데,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아주 두꺼운 자료가 지금 와서 보고 있는 중인데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제출 건은 답변을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성경호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볼 시간이 짧아서, 봤는데 학교별로 중심학교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4개 학교가 거의 동시에 교장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많이 하십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특정 교육과정에서, 연간 교육과정 운영에서 날짜를 정해 두고 특별한 날 모여서 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같은 날을 정해서 같이, 학생 수가 다 합해야 20명 안쪽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학교별로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파악하고 하는 것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조형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공윤권위원

소규모학교가 수업을 다니면 어차피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고 있는 것.

공윤권위원

보통 학교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법수 쪽에는 관동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 별로 그렇게 같은 면 단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위치는 아니고 2~3km.

공윤권위원

거리는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이런 소규모학교 간의 협력체계에 의한 수업 이런 것들이 학생 수 증대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던가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윤권위원

그럼 만약 소규모 학교들은 애들이 점점 적아지면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교육을 위한 그런 것.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조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방과후 학교 일반현황은 지금 학교별로 도표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면 함안중학교가 506명인 학생 중에서 특기·적성에서 36명, 강사는 21명, 수강료는 현재 농어촌 방과후 학교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 법수중학교는 학생 25명, 그다음에 특기·적성 관련된 학생은 1명, 학력 관련에 대한 나머지 학생은 학력관련에 대한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수는 6명, 물론 강사료는 없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수강료는 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암중학교 학생 수는 448명인데, 학력 관련해서 11명이 강의를 받고 있고, 특기·적성에 7명, 참여하는 강사수는 30명인데, 역시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여중에는 423명의 학생 중에서 학력 관련 되어서 274명의 학생이 강의를 받고 있고, 특기·적성으로 149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강사는 17명이 있고, 역시 지역교육지원금으로 강의료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 자료로 받아 보면 저희들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것”하는 위원 있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 예산의 용도와 효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력 격차 해소와 학력향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함안군 내에는 법수중학교, 함안중학교, 함안여중, 호암중, 군북중, 칠성중학교 등 6개 학교가 선정되어 총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방학 중 학력향상을 위한 공부방 운영, 학습클리닉, 학력향상 캠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맨토링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함성중학교 여자축구부 학생 대상의 기초학력 향상반 운영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뒤처짐 없는 학교 운영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08년도 미도달 8.7%에서 2009년 2.8%로 현격히 줄어들면서 경남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경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부진아 학생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변현성위원

질의자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맞춰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수능시험이 있고 해서 답변서를 쓰시는 우리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잠도 못 자고 와서 오늘 고생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가 좀 늦은 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물은 취지인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뒤처짐 없는 학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교과 성취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한다든가, 여하튼 다른 학생보다도 성적 떨어진 것을 올려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는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지정 받은 학교는 지원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도 전부 돈이 다 나오죠. 또 그 돈까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결국 그 애들에게 다른 학교 보다 하기 싫은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그 결과가 없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변 위원님이 앞에 저와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오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어려우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조형래위원

아니, 제가 관련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뒤처짐 없는 학교의 예산으로 함안군만 자료를 봤을 때 4,000만원씩 6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뒤처짐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교육적 성과가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이해되고 또 그런 예산을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바람에 굉장히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지는 않은지, 제가 밀양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학생 수 49명이었습니다. 되는 학교에서 3,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아주 흥겹게 시골아이들 외국 견학도 시켜주고 또 미술이나 이런 특기 적성교육을 아주 중점 육성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도 하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런 것들도 학교 밖에 플래카드를 개시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해서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알차게 잘 활용하시니까 모두가 미소가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초·중·고에 특히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상하고 갔던 시골학교에서 ‘작은 예산을 아주 값지게 쓰고 있는 장면이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효과가 좋다면 의령이나 함안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원들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몇 분 한 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 뒤처지는 학교 없는 그 문제 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저도 이것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사천몇백 만원 받았다고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4,300만원.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럼 1개 학교당 얼마 주는 것입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뒤처짐 학교는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20% 이하인 학생의 학생 수 많은 학교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것이 본예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모상으로 했던 것이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취지는 뒤처짐 학교는 성적순위가, 부진학생이 많은 순서로 되는 학교부터 주는 것.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 본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학기 중간에 공모상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계획서를 내어서.

윤용근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이들 학교에 물어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이것 뭐하려고 돈 주노?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이것 이 돈을 꼭 줘야 뒤처짐 학생이 없고, 이 공모 대상이 아닌 학교들은 뒤처지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뒤처짐 학교 공모를 했는데 추가로 공문을 또 보냈거든요. 많이 공모를 안 해서.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괜히 내려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 “그것 참, 돈이 그렇게 많이 남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 들어갑니까? 올렸습니까?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아니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들어 보고.

윤용근위원장대리

아무튼 이것은 일단 넘어 갑시다. 이것 설명 들어서는 몰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듣도록 하고, 일단 취지는 알았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죠. 오늘 우리 생각은 5시까지는 마치고 싶은데 답변 여하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하위성적에서 1년 사이에 경남 군부 중 1위로 상승하였는데, 1위까지는 아닌데 1위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 비결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리 함안은 중·하위권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양한 학력신장 방법으로 최선의 지도를 다한 결과 2008년도 8.7%에서 2009년도 2.8%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는 방과후 특별보충수업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담임교사가 책임지도 하도록 하였고,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는 방과후 특별보충과정, 학습 중 수준별 지도, 아침 자율학습시간 등에 연중 책임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학습 부진학생 지도 지역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부진학생 지도방법 연구와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습 부진학생 지도자료 개발, 보급,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분?

김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애들 성적 올리려고 오래 잡아 놓고 나면 학원 같은 데에서 불만 같은 것이 안 들어옵니까?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은 현재 없지만 방과후 수업은 대체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참 좋아하는 편이고, 저쪽 호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마산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가서 주요 과목에 관한 강의는 안 듣는 편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금 호암중학교 말씀하셨는데 호암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제가 조금만,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학습 부진학생 최소화 방안이라고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교장선생님들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공윤권위원

이것 보니까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요? 진단평가를 3월에 실시하고 1학기 특별보충반 60시간, 여름방학 특별보충반 40시간, 여름방학 대학생 맨토링이 30시간, 학습실 운영, 2학기 특별보충반 60시간, 겨울방학 특별보충반 40시간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보니까 그것도 일정이 많이 겹치고 이렇는데 애들한테 무리가 아닌가요, 이런 스케줄은?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저희들 학교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시수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제대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7교시에는 방과후 보충수업이라고 해서 1시간 합니다. 6교시에는 1학년 1반, 2학년 1반을 특별보충 과정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반에 20명 전후로, 1학년에 20명 전후로, 2학년에 20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 중에 학원에 가는 일부 학생들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는 8교시 되면 학원에 간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해서 체육관련 수업이라든가 컴퓨터, 그다음에 역사 자격반, 한자 자격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억에 잘 없고 이렇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일단 진단평가를 3월 6일에 실시를 하지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보충반에 편입할 애들을 뽑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예.

공윤권위원

그래서 특별보충반에 보니까 네 번이나 있어요. 멘토링까지 있고, 조금 무리 같은데.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멘토링은 여름방학 때 2명인가 3명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2명, 3명밖에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 명단이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3명인가 2명인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이것이 보니까 특별보충반이 총 1년에 200시간인데.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200시간까지 안 될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자료가 200시간이거든요.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지금 2학기에 특별보충 과정을 30시간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윤용근위원장대리

특별보충반이 한마디로 뒤처지는 학생만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뒤처지는 학생이 많은가 보죠?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지금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과 합해서 한 반을 만든 것이 20명 전후로 만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 정확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진행이 안 되네요.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오신 김에 어차피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하시면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중학교가 지금 행정구역이 마산에 속해 있는 호계중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설학교가 생기면 1학년부터 받는데 그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도 이미 마산지역에 다니고 있는 애들을 그대로 빼가서 첫 시작인데도 2학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신설학교와 기존에 다니던 학교와 비교를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마 조금 더 성적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수업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시수가 많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학년에서 처음 받은 것 하고 중간에서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일부 받아 온 것 하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협조,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고맙습니다. 제가 2월 19일 발령을 받고, 그 학교가 인근에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호계중학교입니다. 그래서 호계중학교하고 저희들 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전교생 모집 방안으로 개교를 했기 때문에 2학년 2개 반이 호계중학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호계중학교로 가고 일부 학생들은 호암중학교로 오고 이렇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어떻든 저희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호계중학교가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적어도 6교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7교시에는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고 8교시에는 특기·적성 교육을 해서 8교시 마치면 4시 50분 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만 호계중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하고 우리 학부형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욕은 안 들어먹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고도 많으시고 하는데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특히 우수한 애들은 옳게 없습니다. 또 2학년 중에서 남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여학생 숫자는 23명인가 그렇는데 남학생은 1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숫자도 적고 또 학력이 미달되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교과 담당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특별보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1학년부터 학년별로 올라가서 3차 연도에 1회 졸업생이 나오는 것이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개교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그 학교도 뒤처지는 학생 없는 예산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예, 저희들 학교는 약 2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저희들 학교 지금 학교 회계중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합해서 방과후 보충수업하고 특별보충하고 특기·적성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돈을 받아서 특기·적성이나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돈을 낼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러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돈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선생님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 돈 안 나가면 수당 못 주나요?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수당이 아무래도 시수를 적게 해야 돼죠. 적게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 안 받는 학교는 방과후 수업 안 합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학교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학교가 고성 쪽에 있었는데 그 쪽에서는 농산어촌 돌봄학교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7교시 보충수업하고 특기·적성을 하면서, 그 돌봄학교 예산이 약 8,700만원 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썼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근본적으로 학원문제가, 방과후 수업을 할 것이냐, 학원을 할 것이냐는 학생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그렇지요.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바우처나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저희들 학교는 바우처제도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무료로 안 해줍니까, 저소득층?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순수하게 돈을 내어야 할 대상은 몇 %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저희들 학교에서는 돈을 내어야 할 학생들을 조사도 해 보지도 않았고요, 전부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예산하고 또 교육지원청 지원되는 돈 이런 것을 합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갔던 학교가 법수중학교지요? 총 25명 중에서 결손가정이나 혹은 저소득층 그것을 합하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거기도 또 뒤처지는 학생 이것 신청해서 돈 받았거든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뒤처짐 없는 학생을 지원한 예산은 괜히 더 내려 보내줬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급식도 그렇고 다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소풍 가는 것도 공짜로 해 주고, 거기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층이거나 결손 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이것 다 합하면 거의 60~70%, 70~80% 돼요. 나머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우리 본청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른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능시험장이 함안에 설치된 후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를 했는데 진짜 신경 많이 썼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수능시험인데 함안고등학교에 14실 301명이 입실을 하고, 명덕고등학교 12실에 183명이 응시를 하는데 합해서 48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 학생 304명, 외지 학생 18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험장이 설치됨으로써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다고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장 설치로 응시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그다음 실시학교의 시설 낙후로 많은 걱정을 했지만 혼란은 겪지 않고 모든 시설은 방송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직까지 시험의 후유증은 현재 없습니다. 어제 제가 6시부터 교문 앞에 나가 있어 봤는데 칠원 쪽에서 학생들이 마산으로 많이 가서 시험을 쳤고, 그다음에 외지학생 180명이라고 했는데 180명이 유일하게 우리 함안에는 서울사관학교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모여드는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외지학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의 학생이 우리 함안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종수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도시인접지역 특성상 그 지역출신중 인근 시로 학생이 이탈하는 비중과 그 이유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함안은 인근 도시와 매우 인접한 관계로 인하여 통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인근 큰 도시 그것도 경남에서 가장 큰 창원이나 마산으로 많이 나갑니다. 2010년도 중학교 진학 실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졸업자 703명 중에서 함안 관내는 683명이 진학하고 97.2%입니다. 19명의 학생이 마산, 창원, 김해, 창녕, 양산, 전남까지 진학했습니다. 주로 마산입니다. 다음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중학교에서 인근 마산과 창원지역으로 전학을 간 학생 수는 전체 9개교 중학생 1,941명 중에서 함안중학교에서 2명, 고암중학교에서 7명, 칠원중학교에서 6명, 대산 2명, 군북 1명, 법수 1명에서 전학 간 학생은 총 21명입니다. 그 이유는 함안에서 가장 가까운 마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통학이 가능한 학교, 큰 중학교가 많아서 창원이나 진주로 갔으며 환경이 좋은 학교를 선호함으로써 좋은 교육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희망과 고교진학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내년에 2011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결과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694명 중에서 전원이 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진학업무 시행일정에 의거 1월 17일까지 중학교 배정이 완료된 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학 가능 학생은 재배정 신청에 의하여서 재배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지로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숫자는 적어도 우수한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면 그 아이들의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은 가급적 유출이 안 되도록, 외지로 안 나가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또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으로 2003년 이후 최근 5년 내 업무용 컴퓨터로서 미교체된 현황, 프로젝션TV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사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이 넘은 교사 업무용 컴퓨터 중 미교체 현황 및 학급에 설치된 TV 보유현황은 교단선진화용 컴퓨터는 전체 537대 중 5년 이상 경과한 컴퓨터는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걸 말씀드리자면 13대입니다. 학급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션 TV의 보유현황은 전체 280대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프로젝션TV는 32대로 약 11%입니다. 그 외 2005년형, 2006년형, 2007년형, 2008년형으로 해서 2010년형까지 37대입니다. 점점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교단선진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쓰는 컴퓨터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계시니까 지금 교체 안 된 게 13대밖에 안 되지만 교실에서 그대로 계시니까 교단선진화 컴퓨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 또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별실이 되어 있으니까 또 교무실에서 하든가 별실에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별도로 추가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주로 강조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쪽이었습니다. 통계를 나누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마다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남는 것을 모아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해 주시는 그런 컴퓨터를 사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프로젝션TV 이게 숫자적으로 32대 정도 남았으면 학교의 형편을 좀 물어 보고 좀 어려우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포괄사업비로서는 쓰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많이 어려우면 할 수 있습니까, 사줘야 되지, 화질도 잘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수업하면 아이들이 결국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교체가 빨리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수리비도 훨씬 많이 들고 화질도 나쁘고 전기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 교육장님 계시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이나 의령은 진주나 마산, 창원지역에서 정기인사 때 만기된 사람이 많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자기가 이미 발령을 받은 그 학교까지는 이 교육지원청에서 거기까지 가면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사령장을 받으러 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혼자 오니까 그 학교에 동학년 선생님들도 우~따라 오거든요. 사령장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늘 바쁜 어르신이 교육지원청에 그대로 있습니까? 주로 밖에 일을 보시는데, 교육장님 오시도록 기다린다고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결국 잠시 사령장 받고 학교에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하루 내도록 걸립니다. 그 초·중·고 전부 다 그리하면 이해가 갑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그리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교사는 자기가 발령 난 걸 인터넷 뜨고 인터넷 그대로 발령 난 걸 보고 학교로 바로 찾아가면 학교로 사령장 다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도 신규로 발령받아 오시는 이 선생님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와라 해서 훈화도 좀 하시고 이래서 사령장을 줘서 학교에 가시도록 하고, 우리가 경력직 선생님한테는 바로 인터넷 화면에다가 “학교로 바로 가시면 사령장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교통과 통신이 나쁠 때는 인터넷 없고 하니까 받아 와서 가야 하는데 요즘은 바로 안 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질의는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몽땅 김종수 위원이네 이거.

김종수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윤용근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 것 중요한 것 아니면 서면답변 하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웃음

김종수위원

내 것은 제일 뒤에 하고 다른.

윤용근위원장대리

아니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 질의할 것이 뭐가 있노? 다 아는 것 가지고.

웃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함안교육발전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구성과 사업 계획은 하는 질의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교육발전협의회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함안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지난 8월 5일에 함안군의회 10명의 의원님과, 의회 사무과장, 행정복지전문위원 등을 초청하여 함안교육 설명, 그다음에 함안교육 현안사업을 협의를 하면서 명칭을 ‘함안교육발전협의회’라고 칭하였답니다. 가칭으로. 그때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을 하셨답니다. 제가 인계인수를 못 받았는데 공문을 점심시간에 이걸 찾는다고 사실 한 시간 지나갔습니다. 공문을 많이 찾았지만 공문에 남아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군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이런 내용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중 돌봄학교의 원활한 운영,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전임 교육장님께도 설명을 제가 좀 듣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고 해서 제가 찾아뵙고 조언을 많이 들어서 계속 이걸 한 번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연중 돌봄학교도 지자체에서 돌봐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함안교육발전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소외된 지역,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앞으로는 교육 분야가 지자체 간의 협조가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이고 전시적인 사례로 그치지 말고 실제적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당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함안 하면 역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U-17여자월드컵입니다.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사실 여자축구가 그다지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자월드컵 이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서 여자축구부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대산중학교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변현성위원

대산중학교에서 축구부가 하나 더 창단이 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해서 함안의 명물, 명품으로 육성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또 다른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 아직까지 채 꽃을 피우지는 못하고 이제 싹을 키우는 정도에 있는 것들이 자칫하면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학교간의 경쟁이나 과열로 인해서 막 싹을 틔우던 것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지고 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경남전체로 보면, 아니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실제로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곳이 창원에 하나, 거창에 하나, 그리고 함안에 중학교가 두 학교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함안에 하나 있게 되는 것인데, 역시 그 라인으로 본다라고 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혹 새로 생긴 학교가 월드컵에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온 새로운 학교가 자칫하면 오히려 축구열기를 가라앉힐 수도 있으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라고 치면 꼭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축구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방금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중학교가 2개 팀이 있다고 했죠? 어디 어디 2 개입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함성중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지금 현재 경남대표로 교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산중학교가 10월 22일에 이사진 학교육성회 명의로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 지금 시내면 두 팀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만 한 군에서 두 팀 좀 무리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생의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대산중학교에 여자축구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 나중에 자료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

김종수위원

그것 교육지원청에서 중재를 잘하셔야 합니다. 두 개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잘 될 수 있지만 선수를 나눠 버리면 더 지금까지 실적을 올린 학교가 실적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 학교의 사기도 다 꺾어 버리고 또 새로운 학교는 학교대로 안 되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역민들은 요구를 그리 안 하겠습니까만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선배 교육장님 당부입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산중학교는 보충 설명 드리면, 사학이 되어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조금 늦든지 아니면 정보가 늦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창단을 하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육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학도 모든 재정 지원을 우리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장님 위치를 바로 지키셔야 되고 안 되면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폐교현황 중 매각된 폐지학교의 매각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매각한 폐교는 9개이며 매각용도를 말씀드리면, 용도별 분류를 하면 문화시설 1교, 공장시설 3교, 복지시설 3교, 교육시설 1교, 농업시설 1교로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80년도에 군북 명관분교, 칠원 산정분교, 명관분교는 지금 연수원으로 쓰고 있고 산정분교는 양로원으로 현재 쓰고 있고, 여항 상미분교는 학원으로 쓰고 있고, 덕천분교는 축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도에 칠원운곡분교, 칠북천석분교, 군북유현초등학교는 공장으로 쓰고 있고, 서촌옥렬분교는 연수원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군북하림분교 역사문화센터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황태수 부의장님! 우리 부의장님은 초등학교 여기서 나왔죠? 질의 잘하십시오.

황태수위원

예, 질의보다도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함안군하고 같이 공통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유상대부를 한다든지 매각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대부중이라든지, 미활용은 다행히 함안하고 의령에는 한 개 학교 미활용 각각 되어 있는데 임차료 유상대부를 하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관리비도 안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관리비가 제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증가해서 우리 도의 예산도 적은데 관리비로 계속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관리비가 이것은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해 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쓸모 있는 자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 매각도 의령교육지원청 많이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양쪽에 보니까 대부가 의령에도 다섯 학교고, 함안에도 다섯 학교고 미활용이 각각 1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6개월 전에도 3개월 전에도 민원이 여기에 대해서 유상대부에 대해서 2건이 들어왔어요. 마산에는 지명을 꼭 하자면 구복에 보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구복예술촌에 보면 거기에 유상대부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 장부가격보다도 실제로는 투자가 엄청나게 되었어요.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서 엄청나게 보조를 해 줬어요.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서 실제 예를 들자면 장부가격, 토지가격, 학교가격 예를 들면 3억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된 건 10억원이 넘어요. 그분 말씀이 저 보고 하는 말씀은 혹시나 이게 장부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되어 버리면 주인이 바뀔 수가 있다. 저 보고 도에서 절대로 입찰이나 못하게 하는 부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붙을 일이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함안에 해당되는데, 함안에도 제가 6개월 전에 바로 지명이 들어가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서촌초등학교 서울사관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민원이 들어간 거기도 어떤 현상이냐 하면, 기숙학원입니다. 방학 때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이 2개입니다. 송주에 가보니 거기에 또 보면 서울사관학교 고등학생만 하는 학원이 따로 있고, 서촌초등학교 거기에는 폐교를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기숙사를 지었어요. 조립식 건물 지어서 안에 기숙도 잠을 자게 만들고 식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꾸려서 학교 내부도 수리해서 물어 보니까 5억원 이상 투자를 했다. 투자를 했는데 함안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학교가 재계약도 안 해줄까 싶어서 겁이나요, 거기는. 또 그다음에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전국에서 학생이 내려오는데 내부에도 온풍이 좀 안 되고, 잠자리 부족하고 식당 보수를 하고 싶어도 또 5억원 투자를 했는데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내 물건이 아니니까 재계약이 안 될까, 또 언젠가는 이게 반납이 될지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다소 의논이 좀 되어야 되고, 지역의 지역주민이라든지 동문하고 의논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상대부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나름대로 도나 군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학교 평가를, 이것은 과연 저는 무조건 학교를, 폐교를 없앤다고 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교육재산은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보면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약 10년 정도 이상 폐교학교가 존치되어 있는 학교는 판단해서 아, 이것은 다시 학생이 늘어나는 학교가 아니다. 폐교학교지 늘어날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면 과감하게 저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장부가 이상으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조례 범위 내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지상권의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관리비도,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학교가 유상대부를 했지만 학교자체 건물이 또 비가 새는 게 있어요.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비도 쓰고 있어요. 말이 안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비용 지출하고 또는 대부 내버리면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계속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이것은 폐교로써 우리 학교재산을 낮출 수는 없다. 그러면 지역에 함안군청, 의령군청하고 또 지역의 동문하고 의논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학교도 일이 되고, 지금은 무상급식이다 뭐다 재원이 소요되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현재는 예상이 되고 특히 함안은 조금 있다 예를 들자면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의령도 그런 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대부가 의령에 5곳, 함안에 5곳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이 존치가 필요하면 놔두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판단이 서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여러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과 동문회하고 의논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아까 여기보면 매입자가 하고 있는 용도가 아주 좋아요. 의령도 좋아요. 함안군도 매각했던 내용들이 지역에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돼요. 학원용도 아니라도 지역의 공업용지라든지, 예술촌이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보존가치가 없는 것,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닙니다. 보존가치 판단해서 적어도 폐교가 된지 10년이 넘은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단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 것은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폐교를, 유상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활용은 말할 것도 없고, 유상대부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셔서 관리비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특성화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제가 황태수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서 보면 관사문제하고 폐교문제 뒤에 보면 관리계획 이 모든 게 같은 질의고 또 가시는데 마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할 때에 전체를 정리해서 보도 자료도 내고.

황태수위원

예, 할 겁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아예 그때 왕창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 이것 원래 학교나 관사문제는 교육장님 재량입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하고 굉장히 많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의견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도하고는 상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요, 많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런 건 다른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하십시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 24일 본청 감사할 때는 이 문제 매듭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임대한 후 몇 년이 지나면 기득권 인정해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넘길 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황태수 위원 답변은 다 끝난 겁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관사연립사택 정리...

윤용근위원장대리

같은 거라니까요. 황태수 위원 것 넘어가고 더 자세하게 답변하고 싶으면 서면답변 하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의 질의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 운영실태와 목적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서 개별 맞춤지도의 기회를 제공받아 교육의 양적,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고,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효성은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지도로 지도받는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대학생 멘토 운영현황은 현재 2010년도입니다. 가야초등학교의 대상 학생은 5명이고 멘토 대학생은 부산대학교 학생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암중학교는 학생은 3명이고, 대학생은 경남대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함안중학교에서 또 학생 3명이고, 경남대학교 학생이 하고 있는데.

공윤권위원

예, 교육장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학생당 시간당 2만원인가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만2,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윤권위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습니다. 현재로는, 멘토링 아주 좋아합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이 제도는 교육장님이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좀더 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을 정도로 잘한다는 것이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향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아르바이트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이것 정리해 주십시오. 멘토링 확대문제.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윤권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사서교사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실 또는 도서관 자료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정보전문가, 독서학습 자문가, 프로그램 관리 이런 역할을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계약직 사서 채용 학교에 5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사서교사 채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를 전담하여 지도할 사서교사가 굉장히 필요하나, 배치되는 교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할 일반 교사도 부족한 형편에 사서교사 배정인원을 모두 충원할 수 없는 여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선발하는 사서교사 채용인원이 2009년도 9명, 2010년도 24명, 2011년에는 현재로는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안의 경우, 정규 사서교사가 가야초등학교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사서직원이 칠서초등학교에 1명 있습니다. 보통 사서교사가 없는 데는 국어교과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국어선생님들이 사서담당을 하기 싫어서 발령받고 싶어도 아주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

어딜 가도 사서직 때문에 문제던데, 함안에서는 가야초등학교 당첨되셨네요. 사서직 선생님을 한 분 받는 게 거의 로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 일단 가능하다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윤용근위원장대리

제가 조금만 여쭐게요.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의 T/O에 들어갑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계약직은 T/O에 안 들어갑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약직은 안 들어갑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계약직을 썼을 경우에 50%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각 학교가 한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계약직의 경우에 얼마쯤 줍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칠서초등학교를 보면 856만원, 언제부터냐면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니까 10개월에 856만원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윤용근위원장대리

아예 그냥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안 쓰네요? 돈 때문에.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로 안 쓰는 편인데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방학동안에 계약직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약 돈 1,000만원하면 되겠다 그죠?

김종수위원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 겁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아무튼 일선학교 운영비를 볼 때는 500만원을 이 쪽에 떼는 게 돈이 너무 크다, 그렇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이 문제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깊이 의논하셔서 다음에 다른 것 좀 깎더라도 몇 개 학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

856만원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학교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반반.

윤용근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문제도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 인건비문제 정리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올해 122개교 학교에 경상남도 내에 저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50% 인건비를 댈 수 있는 학교는 하라. 그래서 122개를 하고 내년에 165개로 늘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이 어떤 정책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서교사의 예산을 확충하는 문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건의를 하고 또 자기 공약에 대해서 실천적인 모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도서관이 잠자고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 밀도 있게 하고 또 상임위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오면 제가 이 종합심사위원장 아닙니까. 아무튼 다른 걸 깎더라도 사서직 올리는 방안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시간이 가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 번 채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무기 계약직으로 바로 바뀌다 보니까 저것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찾아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싹 깎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무상급식 비슷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김종수 위원님 교육장님 지내시고 다 하셨는데 사서직 임용문제 연구 좀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감사할 때. 예, 넘어갑시다.

공윤권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넘어갑시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공윤권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함안군 학교급식비 미납현황은, 2009학년도 학교별 급식비 미납학생은 4명이었지만, 2010년도 미납자 수가 69명이 되었습니다. 2010년 급식비 미납자 수가 고등학교 학생으로 9월말 현재 미납현황을 조사한 시점으로 간혹 학교에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서 수납하는 학생이 있으며, 학년말에 대부분 납부하도록 독려하여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상급식하는 여론에 휘말리다 보니까 저도 전임학교에서 갑자기 미납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이 떠돌다 보니까 안 내도 배짱 좋게 넘어가자는 그런 학부형들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데, 고등학교 아직.

윤용근위원장대리

안 했어요? 함안은 왜 그렇노? 다른데 다 하는데, 합천도 하고 있고 거창도 하고 있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는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교육장님 69명 중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부 고등학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농산어촌 전원 학교의 여건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이 2009년도와 2010년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도농복합 시 및 군 지역의 면소재 초·중학교 중 학생 수 61명에서 200명인 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전원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 함안 군내에는 대산중학교가 A, B, C타입 중에서 C타입 학교로 선정이 되어 3년 동안 4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2010년도부터 받게 됩니다. C타입 학교는 첨단 e-러닝 교실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만을 하는 학교로서 교과부에서 1차 연도에는 여건 개선비를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09년도에는 여건개선비 1억3,000여만원과 운영비 1억1,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0년도는 운영비만 1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농산어촌 학교 교육의 핵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대산중학교 한 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 배정이 되어 버리는가 보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를 해서 미리 지정되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공윤권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조형래위원

운영비 내용은 예산 계획안 하고 집행내역하고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윤권위원

예, 세부 내역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교육경비 조례에 의한 전입금 및 무상급식비 및 우수 식자재 사용 등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 교육경비 조례에 의한 전입금 및 무상급식비 및 우수 식자재 사용 등에 대한.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넘어 가시죠. 다음 문제, 자료 답변 받았습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영재교육, 영재학급, 영재교육의 성과 확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 영재교육원 현황은.

윤용근위원장대리

이것도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 지금 도교육청에서 영재학교 교육원을 교육지원청에는 반드시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도 초등학교에 무조건 두 학교를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공모해서 하겠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몇 개를 올리든 인정하고 돈이 내려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학, 과학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는데 예산에 관한 것은 12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신청하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초·중학교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초·중학교 12학급 이상이면 신청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기에 응모해서 해야 되겠네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큰 학교에서도 옵니다. 시험을 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전체적인 통계를 보려고 하는데, 함안이든, 의령이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에 신청하는 반 개설이 가능한 것만큼 오기는 오는데 수용할 수 있는 반이 지금 현재 가능할 수 있는 학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영재반 중학교 하나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2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몇 개 학급이든 간에 자체 평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우리가 신청해서 많이 잘립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것도 신청합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 가십시오. 다음 것.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지역의 급식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 생산 저농약 쌀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 중에서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쌀로 만든 국수, 밀가루 대신 쌀가루,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떡을 이용한 떡갈비, 이렇게 다양한 학교 급식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의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 주로 떡, 죽, 전으로써 절기의 음식을 활용하여 절기에 대한 유래와 음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학교 급식으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쌀 소비에 조금 보태고자 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어제 아레 교육감이 각 교육지원청에다 우리나라 쌀국수, 고아미 쌀국수를 주 1회 이상 급식하라.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남해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쌀국수라든지 우리 나라 쌀 문제가 제고량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을 학교급식에서 이용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늘릴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나온 쌀국수가 근본적으로 옛날 우리 쌀국수는 밀가루 국수고, 지금 쌀국수는 진짜 100% 다 우리나라 쌀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맛의 문제라든지 영양의 문제를 해결했다. 소화문제도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이 일본에 가 봐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아도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안 써주면 헛일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우리 쌀국수를 먹으라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나는 그것 못해” 그러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 지금 우리 교장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해서 회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교장단 회장님들께서 나중에 학교 답변할 때 이 문제 답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 문제 이정도로 넘어가죠.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용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과부 독서교육시스템의 문제와 독서활성화로 인한 획일적운영, 교사 업무가중, 또는 사교육강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함안 관내 초·중학생의 권장 독서 목록을 2월 2일에 안내하고 학교별 특성에 따른 독서내실화 추진 계획을 수립 후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12월 8, 9일 양일 간의 함안교육지원청 주관 독서골든벨 대회를 통하여 우수학생 시상과 지도교사 표창으로 학생들의 독서 동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독서통장 제도운영, 지금 말씀하신 교과부에서 획일적인 시스템운영은 아직 경남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인증제라든지, 독서통장제라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거칠 때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또는 선진으로 빨리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 통장제도 운영은 호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독서인증제 운영은 아라초등학교 외 10개 학교가 하고 있고, 책 기차 수첩활용도 가야초등학교가 하고 있고, 틈새독서지도 방법도 법수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책 나무 가꾸기도 칠북초등학교 등에서 하고, 독서 활동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독서관련 대회는 독서경연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최소화하여 단위학교의 독서에 관한 동기는 높이되 획일적인 운영이나 교사업무 과중, 사교육 강화라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독후감이나 또는 이런 문제점을 사교육 중심으로 혹시라도 대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써 줄 수 있는 학원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다 좋고요. 교과부의 독서교육지원 종합시스템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가는 데마다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전문가들의 견해로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일일이 다 읽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 그다음에 권장도서 다 내려주고 나면 그것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독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모자라면 학원에 가서 그냥 독후감 써서 내거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올해 보면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18억원 정도를 작년에 비해 올려놨거든요. 작년에 42억원인데 지금은 60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독서의 경우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읽고, 기분 좋게 읽고 그 자체가 편하게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업무는 높아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너 군데 물어 봤는데 대충 답은 나왔고요. 본청에 가서 할 때 이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지요. 그리고 다음 답변하기 전에 지금 5시까지 마치려고 하면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화장실 가시려면 알아서 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답변은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약 서 너 가지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함안현장지원협력과장

함안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과장 이종덕입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좋은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은 각 구성원의 단위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각종 업무추진 시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고 있으며, 다음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소규모 저희 함안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의령교육지원청이라든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소수직렬 분야 기계나 전기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통합되므로 인해서 이 직원이 배치되므로 인해서 전문적 설계 검토가 되고 공사감독이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다음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점지역에 전문 직렬이 모여서 상호정보교환, 기술제공 등으로 미숙한 업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편한 점으로써는 근무지와 업무 대상지역이 달라서 원거리 출장이 많아 출장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급한 전기 누전이라든지 또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동파된다든지, 건물에 대한 균열이 발생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장거리로 인해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에 공사감독이나 설계자료 조사 시에는 거점지역과 현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현장관리라든지 업무협의에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점차 이런 사항을 보완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고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충족시키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종덕함안현장지원협력과장

제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다 하는 이 사항은 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도에도 근무했는데 도에서 거창이라든지 다음에 거제라든지 그런 출장 가는 것 보다는 저희 지역 거점에서 창녕으로 간다든지, 의령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저희들이 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은 좀 감안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한위원

여기서 정리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의 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생각하셔서 한 번씩 그러한 자료나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덕함안현장지원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이 좀더 업무에 효율성을 갖고 업무도 경감시켜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뜻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하셔서 과장님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덕함안현장지원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함안교육지원청은 다 했습니까? (“예”하는 분 있음) 그러면 의령교육지원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오역되었던 것 같은데요. 칠원고등학교 윤흥두 교장선생님.

윤용근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은 이것 끝나고 마지막에 같이 합시다.

변현성위원

함안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윤용근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 쭉 같이 합시다.
용효

구용효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살면서 인근 시로 위장 전입하여 중학교 때부터 시내로 빠져 나가는 학생 비율 및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중학교의 경우 2008년도에 중학생 총 학생 수 722명 중에서 인근 마산, 창원, 진주로 전출하는 학생은 2명입니다. 0.4%, 2009년도에는 705명 중 인근 마산, 창원, 진주로 전출하는 학생은 4명, 2010년도에는 661명 중 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전출 이유로 대부분 실제 거주 이전으로 전출했음을 학교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수 학생들의 전출이 없도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계속 넘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그때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위원님들 알아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구용효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김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나 도서관 없는 학교, 독서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연계활동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국어과 교사가 맡아 학생들의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여 차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여 사서교사 대행 업무를 맡아 많은 학교 도서관을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도서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며, 인근 학교의 도서관도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소규모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 강사채용과 운영의 어려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 불편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외부강사 채용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부강사의 교통비와 수당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자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내부강사로 운영하고 다소의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외부강사로 운영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5년이 넘은 교사 업무용 컴퓨터 중.

윤용근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것은 무조건 서면답변입니다.
용효

구용효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의 지역교육지원청 개편의 장·단점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행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구분 없이 팀을 이루어 장학지원을 하게 되어 컨설팅 장학지원이 강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 비거점교육지원청으로, 시설 지원 쪽에 대한 학교 현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관련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말씀 이해가 갑니다.
용효

구용효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은 우리 교수학습지원과장과 현장지원협력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안병학입니다. 먼저 김종수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 현황과 학교 살리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 중에서 하나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으면 합천에 가는 길에 대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현재 무학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 개별화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원어민을 활용하여 영어 특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희망키움 학교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없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전 교실과 복도를 원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기측정 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한 학교로 판명되었고, 연중 꽃피는 아름다운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아늑한 정자, 생태연못 건설 등을 만들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그 학교는 학생이 조금 늘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곧 늘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더 이상 줄지는 않고요?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신반중학교 같은 경우 2010년 좋은 학교 박람회에 경남대표로 나갔습니다. 그 부스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방문하시고 해서 그 내용이 좋아 지금 수도권 지역에 전학 문의가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위장전입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있다면 전국적인 학교로도 한 번 끌어 보려고도 하고 있고 최근 EBS, KBS에서도 촬영을 해 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처음에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 학교에서 점수 주는 제도를 했을 때 처음에 전부 서류만 갖춰 놓고 끊어 놓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은 봉사가 생활화 되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자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학생 수 50명 이하의 학교가 초등학교 14개교 중에서 11개교입니다. 중학교 5개교 중 2개교로 1일 식재료비가 평균 4만2,000원에서 10만원 이하인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납품업체가 원거리 등의 이유로 기피해서 학교급식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식재료의 전처리, 잔류농약검사까지 처리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가 납품될 때에는 학교 식중독 예방과 학교의 업무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역의 학생 수, 농산물 계약 재배 등 생산현황을 감안해 볼 때 지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하는 것 보다 3~4개 지역 거점 형태의 급식지원센터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없으면 이것의 실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저희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 원활한 학교급식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가서 보고 온 것 하고 우리 지역에서 원래 이러한 취지로 한다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가 가중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고, 또 거기에 너무 구속되어서 애들한테 양질의 이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한 것이 소기의 성과를 못 얻고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조형래 위원님께서 뒤처지는 학교 없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성과는 어떻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올해는 한 학교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선정되어서 각 1,0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운영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장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 가중시켜 드려도 예산을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예산관계상 저희 관내에는 2개 학교가 되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아이들 교재를 구입해 주고 선생님들 강사비 나가고, 소모품 구입하고 등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투자하신 만큼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정을 주므로 해서 바람직한 인성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것 같고,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작년 기준에 볼 때 초등학교 14개교 있습니다만 2개교를 제외하고 올해 12개교는 기초학생 미달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보고 있는데 특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더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뒤처지는 학교 예산이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2학교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희망키움학교 이런 제도도 있지요?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금 등등으로 해서 초·중학교의 방과후 수강료들이 학생들에게 거의 지원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대부분 면제가 되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100% 면제입니다만 단, 의령초등학교의 경우에 컴퓨터 강좌가 좀 특별한 강좌가 있어서 그 경우에 애들 부담 조금 하는 그 학교밖에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뒤처지는 학교라든지, 기본적으로 농어촌 방과후 지원금으로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부담은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요.

조형래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덧붙이면.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저희 학교에서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1학교 1,000만원 그렇게 해 봐야 한달에 100만원꼴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돌봄학교에, 뒤처지는 학교에, 무슨 학교에, 무슨 학교에 이렇게 자꾸 감투를 씌워줬을 때 힘든 것이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다중적으로 혜택 보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웃긴다니까요. 막 이름을 지어 내 놓고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엄청 주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성교육 실시 현황 등 4개 유치원이 전문기관 의뢰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용덕초, 정곡초, 지정초, 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 담당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에서는 원아 수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성교육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원아 수 30명 넘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0명 이하입니다. 30명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의뢰 성교육을 실시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인수 유치원도 우리가 두레교육과정,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때 실시하였거나 또 초등학교에서 할 때 병설유치원이니까 같이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개 유치원은 원아수가 2명에서 8명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이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더 감안해서 본교와 합병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위원님께서 2010년 방과후 학교 운영 중 남산초등학교 학생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통계 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과후 학교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약 4억6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산초등학교를 집계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는 보면 1명이 1개, 3개, 4개의 과정도 이수하다 보니까 그 이수 수를 좀 높여서 잡았는데 남산초등학교는 강좌 수가 여러 개 중첩되면서도 1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가 안 되어서 현지에서 참여비율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참여율이 다른 학교와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수치를 잘못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법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26.1%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통계 내는 방식을 다른 학교와 남산초등학교는 조금 다르게 낸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강좌만 들어도 % 잡은 것,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한 사람이 네 강좌를 들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한 강좌 듣고, 네 강좌 들으니까 강좌 수를 나누다 보니까 % 틀렸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1강좌만 들어도 방과후 참여했다면 % 될 것인데 어떤 학생은 하나 듣고, 어떤 학생은 2강좌, 3강좌 듣다 보니까 강좌 수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가 낮아졌다는 그 말씀이지요?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그렇게 강좌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비율이 이렇게 낮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를 분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협력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령교육지원청 관내 분교는 없습니다. 분교를 운영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교가 되다 보면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므로 해서 교육적 환경이 좀 열악해 지고 둘째,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셋째, 각종 인센티브가 감소되어 교사들의 선호도 및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규모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첫째, 소인수 학교이기 때문에 실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영역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협력체제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고, 또 축구만 하더라도 양팀이 22명이 되어야 하는데 1학교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인수를 필요로 하는 예체능 교과의 협동 학습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도 높이고, 또 우수한 선생님의 질 높은 교육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며, 셋째,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경험과 협동의 폭을 높이는 한편 다른 학교 학생들간 서로 상호간 우정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넷째, 인근의.

윤용근위원장대리

됐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저는 소규모 협력과정이라도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야, 그렇게 분교해 버리면 교장이 많이 없어지는데, 안 될 것인데.” 그러는데, 지금 넘어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의령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의령협력과장”하는 분 있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의령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과장 정명현입니다. 먼저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학교 향후 관리계획과 관리비 과다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다 하지 마시고 관리비과다 지출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2008년도와 2009년도 폐교 학교 관리비 증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의 연도별 폐교 관리비 총액 내용은 제대로 기재되었는데 총액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2008년도에 546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76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2008년도에 696만원, 2009년도에는 1,426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폐교 관리비는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며, 전 폐교에 대해 지출합니다.

황태수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2008년도에는 546만2,000원, 2009년도에는 767만7,000원.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네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수위원

데이터 잘못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폐교된 학교에 담장을 설치 공사한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 사유지와 경계가 불명확하고 또 담장이 허물어져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400만원 이렇게 폐교에 담장을 설치하니까 돈이,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령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령읍 주변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5곳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령에는 공·사립 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만 있는 아주 유아 환경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주민과 학생이 접근하기 좋은 의령읍 의령 중심지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일반학급 5학급, 특수학급 1학급, 정원은 120명입니다. 개원은 2012년 3월 1일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학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병설학급 학생들을 앞으로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령읍 주변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곳 5개 지역입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예산이 50억원 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해서 50억원이 마련되었습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럼 이 돈으로서 계획대로 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정동한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정이 약 몇 %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지금은 계획단계이고 내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 3월 1일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2012년 3월 1일 개교를 계획하고 있네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정동한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다음은 공윤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2010년도 지원액은 8월말 기준이며, 12월까지 지원액은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위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의령 관내 고등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소가 신축되었고, 의령도서관 신축에 따른 의령군 부지매입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이 많았으나 2010년도에는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 대응투자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2010년도 교육경비 유치 비율이 적다고 하겠으나 2010년도 교육경비 편성 16억원도 의령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13.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계속적인 협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 교육경비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 2009년도 의령군 종합감사 시에 교육경비를 과다지출 했다고 해서 의령군의 담당자를 문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경비를 유치하는데 좀 적게 유치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의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에 16억원이죠?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게 13%입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에는 32억원, 35억원 이렇네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공윤권위원

약 26~27% 되는 셈인데.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에서 의령군이 제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윤권위원

다른데 30%도 하고 그러던데.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게 뭐 1인당 지원액이 많다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했나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윤용근위원장대리

법이 보면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세수 그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아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합천군의 담당공무원이 감사 내려오면 만날 지적을 받으면서도 배째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든 정리해 줘야 돼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좀 곤란하죠.

윤용근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의 돈을 지불하는 부분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법 어겨가면서 주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실제로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없이는 어렵거든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건 대응투자 하는 거죠.

공윤권위원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징계가 되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정확하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징계는 아니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윤권위원

징계라 해 놓고는.

윤용근위원장대리

합천교육지원청은 해마다 받는데요.

공윤권위원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아셔서 이래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군청담당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윤용근위원장대리

법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공윤권위원

글쎄요, 남해가 30%인가 했던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청 쪽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경고를 받았다면 아, 주의를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주의를 받고 또 받으면 그러니까 주의를 받고 나서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주의를 안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 손을 넘어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다른 기관에 그걸 구체적으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여야 저희들도 어떻게 하지, 왜 주의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했다고.

공윤권위원

과장님 단순히 많이 지원했다고 징계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징계가 아니고 주의.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주의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고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5%.

공윤권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떫은 투로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뭘 그리 어렵게 이야기 합니까?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

예, 다음 해 주십시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학생 부담금 차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의령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비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신반정보고등학교와 의령고등학교 기숙사비보다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비 월 부담액은 급식비를 포함하여 신반정고등학교가 15만원, 의령고등학교가 13만5,000원, 의령여자고등학교가 15만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

아, 이것 15만2,000원인가요?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급식비 12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숙사비만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다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는 당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입장에서 피해방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공윤권위원

정곡중학교 선생님한테 좀 말씀해 달라고.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정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오늘 여기 참석대상이 의령이기 때문에 의령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정명현의령현장지원협력과장

예, 정곡중학교의 법인 배정학원은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토지로 되어 있어 수익성이 전무한 영세법인으로 수익성 기본재산으로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는 재산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관리비 충당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조금 성질 좀 죽이고요.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부의장님.

황태수위원

추가질의보다는 요청 검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령에는 사학재단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분 있음)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함안군에는 사학지원 통·폐합관련 자료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교육장님 관할이 지금 고등학교가 7월 1일부터 안 넘어왔습니까? 자료는 여기 빠져있는데.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넘어왔습니다.

황태수위원

자료는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함안에 사학 명덕 여기 보니까 최대 5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다 빠져있네요.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4개.

황태수위원

9개 그렇죠.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의령에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 사학재단이 160개교가 있는데 그동안 사학재단이 정말 6·25전쟁이 나고 나서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꾸어 오고 국가교육사업에 아주 헌신해 온 것은 우리가 정말 치하도 하고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고향이 함안입니다만 사적인 것을 떠나서 함안에 사학이 9개교, 한 사람이 9개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적게는 한 개교부터 9개교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두루 인정을 해야 되고 공립이든, 사학재단이든 이제는 통·폐합을 거론할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누가 해도 거론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이든지,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3년 전에 산청에 중·고등학교를 사립, 산청여중하고 여자고등학교를 공립으로 통합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보면 실정이 아까 우리 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부담금도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하고 이리 하시는데 해산장려금이 산청에 그 당시에 그 동안에 재산가치하고 여러 가지 감정해서 거기서 플러스알파 노고에 대한 대가를 16억8,000만원을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장려금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해산장려금이 필요했고 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때 이후로 일몰되어 버렸어요. 그 법 시행이, 그래서 지금까지 약 7년도 8년도 4년 정도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특례를 인정받아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교과부라든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과부로 요청을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에서도 요청도 하고, 교육장님도 요청하고 경제적인 논리 다 더할 수는 없지만 학교 자체가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전원 특별임용을 했어요. 공립화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산청을, 그래서 좋은 방안을 얻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함안에 지금 9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전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립학교 재단법인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통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자연스럽게 의논하셔서 도교육청에다가 의논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의령이든, 함안이든 간에 그 많은 학교를 이제는 지역의 학생 수가 우리 도에 보면 적은데는 14명입니다. 계속 안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14명인데 계속 안고 가는 분이 있고, 물론 그 중에 사립학교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해 보니 한 학교에 1,400명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무조건 안 되니까 무조건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봐서 농촌 멀리 있고 학교가 시골학교라든지 그런 학교 부분들은 사학재단 이제는 스스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지만 또 정당한 대가를 받아 가시고, 또 선생님들은 아까 특별채용을 해 공립화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제가 거기 보니까 사립학교법 제35조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더라고, 이것을 우리 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도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도교육청에 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그 분들이 재산을,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을 안 하니까 법인 법정부담금 이런 것도 납부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서 결손을 보전해 주는, 1년에 백 몇십억원 씩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산청중·고등학교 16억8,000만원 했는데 도시학교는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시골학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아까 폐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결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그 돈 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고 서로가 자율적으로 토론하셔서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 그래서 보존도 해 드리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 계속 도에서는 예산을 결손을 보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백 몇십억원을 결손을 보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선생님도 살리고 학교도 이사장님도 살리고 본인생각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어떤 면에서 좋아할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도의회 우리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또 사립학교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 교장선생님 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하고 의논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안을 하셔서 도교육청에 토론이 되어서 교과부에 그게 법이 개정되게끔 이렇게 저희들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꼭 앞으로 사학과 공립, 서로 통·폐합이 잘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런 비용들이 지출이 많이 안 되게끔, 정말 총대 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부의장님 몇 분 질의하시는 지 압니까? 제가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15분 걸렸습니다. 5시에 마치기는 틀렸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답변 남았거든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이것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몽땅 하셔서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촌초등학교 안상수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상수

안상수월촌초등학교장

월촌초등학교 교장 안상수입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서교사 도서관 운영 학교 독서교육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실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저희 학교는 31명에 교직원이 16명, ‘리’ 단위 단위 학교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로서 학교 전체가 월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없는 관계로 지난 3월까지 교실 한 칸을 이용해서 반은 행정실 반은 학습자료실 도서를 도서관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선생님이 6학년 선생님이 도서업무를 대행을 하다 보니 자기 정규수업시간에는 학생들 때문에 충분한 도서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정규수업이 끝나야 만이 도서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난 3월에 제가 오고 나서 도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4,300권의 책을 학급으로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4,300권을 학력수준에 맞게 분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한 반에 약 6명 내지 7명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같이 책을 읽어야 학생들도 책을 읽을 수 있지, 아이들보고 책을 읽어라 해서는 책을 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 회의할 시 약 20분 정도 일찍 나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6~7명의 학생이 앉아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월말이 되면 독서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는 재미도 있고 독서교육이 상당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인수 학교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똑같이 학교도 도서관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소인수 학교들도 도서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장선생님이 열 세분인데 5분씩만 해도 65분 걸리네요. 아라초등학교 이종길 교장.
종길

이종길아라초등학교장

아라초등학교 교장 이종길입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난 10월에 학교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평가위원들이 학교평가를 했을 때 전자문서시스템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3년간의 방대한 전자문서 자료를 평가지표에 따라서 어떤 분은 3부, 위원님이 다섯 분이면 5부 까지 종이를 출력해서 실적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적, 물적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평가관련 방을 만들어서 평가지표별로 평소에 수시로 온라인상에 탑재를 해서 학교평가가 출력물 자료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으로 전환되었으면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와 또 매년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그리고 학교 경영평가 이러한 평가 남발로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서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학교경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3년마다 하는 학교평가, 매년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그리고 학교 경영평가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합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가 성과지향의 과열경쟁에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교장선생님 뜻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이원호 칠원초등학교 교장.
원호

이원호칠원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칠원초등학교 교장 이원호입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내용인 교육과정 정상운영의 저해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정상운영의 저해하는 요인은 첫째, 각종행사로 인한 교사, 아동 이동문제 두 번째, 각종 요구자료 등으로 급하게 요구하는 공문 작성 세 번째, 한 가지 사항으로 중복 보고를 요구하는 사례 그다음에 중복되는 교원평가, 경영평가, 다면평가 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에서는 회계직 직원을 활용한 직원활성화, 두 번째, 학교행사 최소화 세 번째, 중복교육활동 통합운영 네 번째, 담임의 자율권 확대 다섯 번째, 업무전결권 확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중복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두 번째, 교육지청단위 행사지양 세 번째, 인력 풀제의 활성화나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 시 도움주기 네 번째, 사무전담 인력배치 증대 다섯 번째, 교원평가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의 일원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동한위원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 업무가 얼마나 힘든가 느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간 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이원호칠원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시간 날 때가 아니고 다음 24일 본청하기 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돌려주십시오. 다음 서점균 군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점균

서점균군북초등학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군북초등학교 교장 서점균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했던 내용인데 의령학습지원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장의 업무가 1990년도쯤 되어서 급식업무가 학교에 생겨지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학교급식이 교장업무입니다. 그다음 안전이고 학습지도는 세 번째입니다. 교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텔레비전 자막에 뉴스로 어느 학교 급식사고 났다하면 학교에 가서, 영양사 금방 옵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급식사고 안 나도록 해라. 교장 죽일 일 있나. 매주 식단을 짜서 올라오고, 영양가 분석해서 올라오고, 물가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솔직히 교장은 모릅니다. 다른 교장선생님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 밥 맛있게 먹이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장 아무리 똑똑해도 급식사고 나고 학생 안전사고 나면 공부 잘해봐야 헛방입니다. 교장 갑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질의하셨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사업 건립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학교급식센터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동들 식생활하는데 지도나 좀 하고 그런데 나머지 식재료를 댄다든지, 물품을 검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교장선생님들 너희들 밥 천천히 꼭 씹어 먹어라 하는 이런 지도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학교가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이 주가 되어서 저희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이 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학교 교장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전문가들이 물건을 검수하고, 특히 고기 사먹는데 어느 것이 수입육이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급식하기 전에 검수를 하고, 검사를 하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올라오는데, 그런 것 보면 급식하기전에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그 검사결과 나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가. 그런데 관내에서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또는 축산물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급식지원센터 건립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잘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급식 안 해주려고, 급식물품을 조달 안 해주려고 합니다. 웃돈 더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교장들이 뭇매를 맞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큰 학교에서 뿐만 아니고 작은 학교들도 물건을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충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급식 운영 개선부분, 학교가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급식소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급식모니터링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생길 때는 학교급식이 양적, 질적으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학부형들이 불신을 하고 그때는 물론 밥값도 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가정이 딱한 아동들은 급식비를 못 내서 담임으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도 무척 좋아지고 양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급식비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요즘은 학부모들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 관계를 가지고 학교를 신뢰를 하고 급식을 신뢰를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또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이런 것들도 강제규정이 있어서 참 영양교사도 영양분석을 하고 물품을 조달하고 검수하고 바쁜데 학부모 모니터링제해서 불러서 종이 내주고 검수를 해서 써 달라 하는 것들이 강제규정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 해 봅니다. 특히 제가 요즘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불조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급식사고, 안전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진주서나 남해서나 똑같은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학교평가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꼭 짜고 도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습니다.
점균

서점균군북초등학교장

참고로 군북초등학교는 장독대를 만들어서 장류를 학교에서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상 그런 돈들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콩도 담그고, 매실엑기스도 담아서 아동들에게 지급도 하고 급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했으면 좀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작년에 장독대 문제 합천교육지원청하고, 사천교육지원청하고 관내 학교 사례발표도 하고 했는데 더 안 늘어났습니까? 강보형 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동한위원

제가 잠깐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정동한위원

서점균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에 전념을 해야 될텐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그것은 뒷전이고 학교급식에 관련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의를 한 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하루 학교 오셔서 몇 시간 근무 중에 전체 중에 학교급식은 몇% 정도 그 시간적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을 몇% 정도 생각하시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실에 계시는 행정실장들 업무 중에 그 회계업무가 전체 업무에 급식 관련해서 일하는 비중이 몇 %나 되는가, 내가 짐작하건데 상당한 비중으로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주 핵심은 교장선생님은 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또는 행정실장님들은 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어떤 관련되는 거기에 시간과 생각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잘 못되었다 싶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교급식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업무를 경감해 주고 좋은 급식을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함안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가보면 학교에 비만학생들이 거의 10% 에서 20% 가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양질의 식단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관리 비만도 연계를 시켜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저는 방향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직원들 그리고 행정실의 직원들 업무경감 차원, 또 비만관리 이런 차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개선 방향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서점균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장선생님도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서점균 교장선생님 자료 만들어 주이소. 그리고 방금 정동한 위원님이 교장도 지내고 교육과정 다 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보형 교장선생님.
보형

강보형관동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관동초등학교 교장 강보형입니다. 공윤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동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1인당 수강료가 왜 8만원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교생이 합주, 미술, 독서, 논술, 영어 등 네 강좌를 전부 수강을 하고 있고 1인당 수강료가 2만원씩 돌아가는데 한 강좌 당 모두 학교운영비와 학력향상 중점운영비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칸에다가 8만원을 적어 놓은 게 1인당 돌아가는 액수를 적어놓았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4개라서 8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보형

강보형관동초등학교장

예.

공윤권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전액 학교 부담이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학교부담이 안 되고?
보형

강보형관동초등학교장

수익자 부담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특기·적성비하고, 그다음에 학력향상 중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형

강보형관동초등학교장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특별히 나오셔서 할 말 없어요? 부탁할 것 없습니까?
보형

강보형관동초등학교장

예.

윤용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우리 강준섭 교감선생님. 오늘 교장이 안 나오셨다면서요?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강준섭 교감 대신에 교장인 박덕주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아까는 없었는데?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연수로 인해 출장을 갔다가 늦게 연락을 받고 오는 바람에 이름표도 못 달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용서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다른 유치원과 달리 학생 수가 30명이나 되는데 교사는 1명뿐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본교는 2007년 9월 1일자로 BTL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용도로만 설립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을 만큼 교실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던 차에 지역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3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1개 학급을 인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만 5세 아이들 신청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3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9월 1일자로 호암초등학교에 가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혼자서 30명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재 법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만 5세가 될 때는 1학급에 아이가 최대 단위 30명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혼합반을 하면 3, 4, 5세까지 하면 법이 24명부터 28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윤권위원

5세만 하면 30명까지고, 같이 좀 섞이면 24명 되고 그렇습니까?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예. 현재 그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없이 1학급 1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병설유치원 선생님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나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시간 외, 저녁 시간 넘어 가고 이러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수당도 시간 외가 5,000원인가 1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2만5,000원인데. 그래서 보고 30명이나 되는데 1명 밖에 없는 이유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이것 3세나 4세를 섞으면.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섞으면 최소 24명부터.

공윤권위원

3세나 4세는 애들 구하기가 힘든가요?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그렇다고 보고, 법적으로는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에듀케어 강사 쓸 수 있는데요.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에듀케어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교사만 1명이.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예, 교사만 1명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혼자가 아니라요.

공윤권위원

에듀케어 교사 1명 계시고?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예.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주

박덕주호암초등학교장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교사가 1명이고 다른 것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인데, 배승호 교장선생님.
승호

배승호유원초등학교장

유원초등학교 교장 배승호입니다. 먼저 김종수 교육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 중 자구노력을 하는 학교?

윤용근위원장대리

그것 서면답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승호

배승호유원초등학교장

그랬는데 목록에 또 올라가 있어서.

윤용근위원장대리

하십시오.

김종수위원

거기에 꼭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신 김에 말씀하고 부탁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가십시오.
승호

배승호유원초등학교장

우리 유원초등학교는 2010년 9월 1일 현재 6학급에 58명으로 2012년도 분교장 격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지역 여건 및 통학에 대한 불편으로 타 지역학교로 전학하는 학생 수를 막기 위해 총 동창회에서, 이것은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총 동창회에서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모교살리기운동의 하나로 동문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동창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초등학교는 마산과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로 만약 통학버스가 제공된다면 이것은 지금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외에 우리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이런 통학버스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학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통학버스 지원을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학생 수가 좀 늘고 있습니까, 줍니까? 그대로 입니까?
승호

배승호유원초등학교장

8월 31일 현재 52명인데 6명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까 이 관계를 제가 초·중학교 물었거든요. 중학교는 어느 지역이냐면 칠성입니까? 칠성도 아울러서 같이 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칠성중학교 교장 이선필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과 조형래 위원님께서 본교 칠성중학교를 거론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9년 3월 1일자로 칠성중학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본교 형편은 1학년 신입생 예정 인원이 4명이었고, 2학년이 10명, 3학년이 12명 그래서 총 26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1학년 4명 중에서도 여학생이 1명, 남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여학생 1명의 학부형은 초등학교에서도 여자 친구가 없었는데 중학교도 3년 동안 혼자 보내기가 싫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남지여중으로 3월에 전학을 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학생 1명은 부모님의 사업장이 내서 호계에 있어서 3월 중으로 호계중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교 1학년은 2명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상태는 중, 하,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비닐하우스 등 해서 맞벌이, 또 칠서공단의 근로자 그렇게 해서 오후 8시까지 우리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게임, 인터넷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7명, 그 중에서도 중증인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회의에서 첫째는 5차원 전면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독해, 독서 훈련을 강화시키겠다. 세 번째는 방과후 학교를 8시까지 운영해서 부모님이 귀가하는 8시까지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있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이 1명씩, 1명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의 좋은 소문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1명, 1명 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의 1학년이 21명이 되어서 2학년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0명이 4명의 학생이 전학을 와서 14명이 되어서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12명의 3학년 학생이 3명의 전학생이 들어 와서 15명이 되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신입생 예정 인원이 인근 이룡초등학교에 6학년이 1명, 이령초등학교에 6학년이 4명이었는데 1명은 타 지역으로 가고 4명이 입학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39명이 재배정 되어서 본교 1학년에 4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2명이었는데 1명이 지금 휴학 중에 있고 그래서 21명, 3학년 14명해서 현재 학생인원은 79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5차원 전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은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는 말은 학교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2008년 11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중등 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동형 박사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5차원 전면교육이 무엇인가를 알고.

김종수위원

조금 요약해서 하십시오.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예, 그것을 우리 학교에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력, 심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발달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 교육이 결실을 얻어서 우리 학부형, 혹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도 본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약 7~80명 정도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전입 관계 때문에 지금 학교 인근에 땅을 사서 농가 주택을 짓고 있는 학부형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근에 빈집, 그리고 방을 얻으러 다니는 학부형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애를 많이 쓰시고 하셔서 거의 폐교 직전의 학교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를 알리는 홍보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과 과정의 특성이라든지 또 8시까지 아이들 돌봐 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하신 결과입니까?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저희들은 학교 홍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함안교육지원청에 한 번도 홍보 자료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를 찾은 학생, 학부형들이 대부분 방을 얻어 온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위장전입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제가 생각해서 알려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별도로 홍보를 한 적이 없고, 학부형과 학생의 입을 통해서 퍼져 나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한 1학년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지금 재배정 숫자가 함안 지역에는 1학급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34명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1학년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44명입니다.

김종수위원

저런 경우 교육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혜숙

이혜숙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 때문에 교육감님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현재 칠성중학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44명의 학생이 지금 1학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5명 배정되었는데 39명이 재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없었지만 보고를 받으면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오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오는 것까지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칠성중학교가 현재 학생 수 많아지는 것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9명의 학생이 현재는 주소지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33명은 주소를 이동한 상태라서 그 상태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저런 현상이 없으려면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을 해서 배정을 했어야지요. 일단 배정이 된 이상 저 아이가 지금 학급수가 2학급수에 가 있는데 1학급 운영에 너무 비좁아서 불만이 없습니까?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올초 2월에 도교육청에 이미 학급 배정이 다 끝났고 예산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학급 증설은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44명을 한 학급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교직원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1번부터 22번까지는 A반, 23번부터 44번까지는 B반해서 자체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조금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의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은 주고 있습니까?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그것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우리 교육장님, 저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다면 학급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라도 한사람 더 쓸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도교육청에 정확하게 알려서, 그래 지금 민원이 일어나면 겁을 내서 쩔쩔 매서 빨리 처리하고 민원 안 일어나면 저렇게 놔 둔단 말이에요. 저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장전입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면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고, 위장전입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두 학급을 저렇게 운영해서 수당도 안 주고 선생님을 혹사 시켜서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학교에 학생이 모여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셔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교육장님 잘 판단해서 선생님이 저렇게 희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사실은 제 지역구에도 이런 학교가 있었거든요. 폐교대상 20 몇 명이었는데 갑자기 60 몇 명으로 학생 수가 늘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동창회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칠성중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저희들은 동창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해서 좀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윤권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선필

이선필칠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이 문제도 본청 감사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성중학교 조숙래 교장선생님.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함성중학교 교장 조숙래입니다. 학교평가 내용 문제, 거기 4회가 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평가입니다. 1학기, 2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사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사회인데 다른 학교는 자체평가가 없는데 함성중학교만 사회가 있고 보니까 다른 평가도 너무 많은데 좀 애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요?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예,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1학기, 2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교육장님 이것이 표시 안 된 것입니까? 어디냐 하면 함안 192페이지인데.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하는 분 있음) 기록이 안 된 것이다. 자료가 너무 오타가 많네요.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학생평가입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함성중학교 오신 김에 아까 축구부 관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방금 축구부 관계 말씀 안 했습니까?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제가 안 들어서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탁할 말씀 있습니까?
숙래

조숙래함성중학교장

지금 축구부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수 수급 면에도 15명정도 확보해서 선수 수급 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축구부 관계 때문에 아까 대산중학교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산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대산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중학교 교장 정태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교육위원님께서 여자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갑자기 여자 축구부를 창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경남에 있는 중학교 여자 축구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막아 보자고 저희 학교가 급하게 창단을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학교의 여자 축구부 학생들이 1차로 9명의 학생이 전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학생이 충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3명의 학생이 대구 상원중학교로 가고, 모두 14명의 학생이 타 시·도로 떠나고,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학부형과 학생이 5명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산중학교 창단을 안 하면 자기들도 타 시·도로 떠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급하게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위원님께서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창단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학 의령중학교 교장선생님.
인학

최인학의령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의령중학교 교장 최인학입니다. 지난달 저희 학교가 학교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답변을 미숙하나마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난달 평가를 받을 당시 주무 기관인 도교육청 주관부서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님께 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의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느끼고 또 함께 평가를 받았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내용하고 거의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 단위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대상 학교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소모적인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대상 학교도 평가지표별 증거 준비, 문서 분석, 면담, 관찰 활동 등 평가위원의 평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제출한 공문서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행 학교 방문평가 일수는 학교당 하루입니다. 평가위원들도 평가팀장인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교감, 또는 교사, 행정실장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동안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 등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 및 수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평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보면 종합감사도 받아야 되고, 학교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학교 평가 등 삼중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김종수위원

예, 아까 초등학교와 같네요. 요약을 해서.
인학

최인학의령중학교장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평가를 당해연도 학교 경영에 대한 평가인 학교 경영성과 평가를 통합해서 실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

교장선생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우수 받았습니까?
인학

최인학의령중학교장

아직 결과는 잘 모릅니다.

정동한위원

그렇게 잘했으면 기대가 되겠네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학

최인학의령중학교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 하고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평가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을 9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평가 방법 개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내년도는 또 매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장학지도 시에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라, 겸해서. 제가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학교 경영 능력평가 이것을 할 때 그것하고 통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쪽으로 통합이 좋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인학

최인학의령중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강경윤 의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의령고등학교 교장 강경윤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고등학교가 의령고등학교와 신반정보고등학교, 의령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히 모두 2010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서 정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상운영 과정에서 교과별에 따라서는 교과지도교사에 따라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학교장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등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잡고 있고,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협의 하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또 김종수 위원님께서 수능고사장 설치 후에 관련되어서.

김종수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습니다.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다음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급식에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급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형공립고등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식을 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학생 112명이 기숙을 하면서 3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3식을 하게 되면서 또는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원들, 영양교사 그다음에 영양사, 급식보조원들이 실제로 과다한 업무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 이것들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급식 종사자원들이 조식을 위해서 5시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석식을 위해서 8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장으로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들이 결원 시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라 임금 자체가 저임금으로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재 지난번 교육감님 방문 시에도 건의를 해 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그 너무 과로로 인해서 아파서 휴직을 원한다든가 병가를 얻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지금 병가자는 자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병가상태가 되어 있다가 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현재는 지금 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저 단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연가라든지 이것 자체가 허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급식소의 조리종사원들보다도 근무를 많이 하는데, 초과되는 시간 수당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지금 각 보조원 간의 차이나, 영양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은 네 분이 2교대로 석식과 조식을 서로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조리사는 저희들이 시간 외 관계가 없는데 계약직이 있습니다. 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는 금년도 보니까 7월 1일자로 노동법 개정에 의해서 48시간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48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시켰을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시간을 주고 싶다. 퇴근시간이 3시간이 된 경우는 조금 당겨서 2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공백은 그러면 어떻게 메꿉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일이 잘 처리가 안 될 텐데.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영양교사가 급하게 구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아까 교장선생님들 급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는데, 저리 허술하게 해서 교장선생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주로 건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우리도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지금 교육감님한테 건의하는 그 자체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조금 해 달라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급, 인사이동에 대해서 건의를 좀.

김종수위원

인센티브를 달라, 잘 알겠습니다.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수를 좀 줘서 이동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1식만 하더라도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3식을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면,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세끼를 운영하는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숙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112명을 재우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교장선생님한테도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윤

강경윤의령고등학교장

그런데 교장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단지 사택에 잘 수 있다는 그런 기회만 주어졌다는 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법수중학교 갔다 왔는데 조욱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마무리 한 번 하시죠.

조욱제법수중학교장

법수중학교 교장 조욱제입니다. 우리 법수중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12년에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앞에 발언 중에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교육철학이나 관점상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남교원 정원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농어촌에 지금 지원이 많고 도시의 큰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선택과정별로 보다 보면 한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이 넘는 그런 학급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시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에는 농어촌에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또는 경제적 논리 그런 측면에서는 통·폐합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열악하거나 소외받는 그런 집단들이고, 또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소규모학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라도 통·폐합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특히 법수중학교 측면을 이야기 해 보면 김해 진영의 진영중학교가 사라졌다가 다시 탄생했습니다. 법수중학교에 조사를 해 보면 법수중학교 옆에 인근 르노삼성 부품물류 센터에 근로자가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주로 창원, 마산, 부산에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를 알아보니까 130여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통근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거주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학교 앞에 여러 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더 노력하면 이 학교가 존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분교화 했을 때는 앞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지 또 분교가 되면 교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덜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학교를 보고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께서 이것은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면 살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딱 느낀 것은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함안에는 군수님이 상당히 재력도 있는 분이고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조금 협조를 하셔서 기숙형학교로 한 번 만들어 보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공장들이 왔는데 혼자서 와서 머물고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특성화 시키면서 즉 특성화 시킨다는 것은 아까 우리 좋은 예들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 예를 안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고정적인 원어민 2명만 있어도 영어교육만 집중적으로 잘 시킨다는 소문만 나도 기숙형 기숙사가 있으면 아이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별로 안 비쌉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월요일 타고와서 거기에서 토요일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퇴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아이들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한 번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를 해 보면 저 학교는 언젠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학교니까 임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고 그걸 이름을 웰빙형, 웰빙기숙형 학교 이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를 그렇게 해서 잘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욱제법수중학교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기숙형 하는 학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서 미처 생각지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교육장 출신이라니까요.

조욱제법수중학교장

함안교육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통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그러고 보니까 칠성중학교 이선필 교장선생님, 아니 폐교되는 학교를 키워 놓았잖아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예, 이상 답변할 사항이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흥두

윤흥두칠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변현성 위원님이 유일하게 질의한 부분 답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칠원고등학교 교장 윤흥두입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변현성 위원님 유일하게 저에게 질의 하나 딱 하셨는데 이것까지 놓쳤으면 참 미안할 뻔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질의 주셔서. 우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다솜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원고등학교는 2007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지정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전국단위 모집인 사립자율학교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우수고 주요사업으로서는 기숙사를 330평 규모로 완공해서 성적 우수자와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자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109명의 학생이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 3식과 숙박, 의령고등학교와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함안과 경계선인 마산에서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매년 30~40명 정도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학교에는 아까 칠성중학교, 칠원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학생들 모집인원에 비해서 약 50명 정도 남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로서는 즐거운 일이지만 지역거주 하위권 학생들이 못 오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세븐드림프로젝트라 해서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탐영역, 과탐영역, 다섯 개에다가 진로영역과 인성영역을 포함해서 7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학생들 특별프로그램으로서 기초반, 심화반 전부 다 영어, 수학은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기숙사 학생들은 여학생은 요가를, 남학생은 택견, 그다음에 외부강사는 논술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과후 활동은 또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해서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3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론보도에서는 2008년도에 KBS 골든벨에 출전하였고, 조선일보에서는 맛있는 공부, 그다음에 금년도에 조선일보 중앙대 입학사정관 관련 홍보가 칠원고등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스코리아 등에서 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에서 신입생 예비교육은 중학생 입시이후에 모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 2반 정도 매년 나옵니다. 예비희망자 연수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미리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선생님들이 무료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솜봉사단 활동이 있는데 1998년부터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경남장애청소년 문화교육진흥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둘째 주에는 1박 2일로 장애인과 캠프활동도 하고 그다음 주말 하루에는 장애인과 친구처럼 영화관람 문화체험활동하고 그다음에 첫째 주는 주말 장애청소년과 등산 활동을 하면서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동아리 활동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칠원고등학교, 굉장한 학교네요. 그런 것 사례발표도 하고 말입니다. 굉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호

이성호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충수업 관련 갑자기 제가 호출이 되는 바람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이소. 못하면 한이 지겠는데 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특별 보충과정은 지금 도에서 뒤처짐 없는 학교에도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6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 보충수업을 연간 120시간을 해서 600만원을 선생님 수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보충수업은 연 420시간으로 6개 반을 운영을 해서 1,050만원 이 돈이 도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링하는 4명이 참여를 했는데 방학 동안에 30시간해서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된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된 돈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면제되는 학생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학교에서는 부진아 지도를 해서 2명을 부진아 지도를 해서 85만원 예산을 학교예산으로 책정으로 해서 그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교장도 다 했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시키노?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이 안 된 사항이 없죠? 예, 모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지원청마다 4년에 한 번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있을 동안은 다시 안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사위에서 지내보고 해 보면 사실 감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말 못할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또 저희들 동료위원들 보면 여러분 애 먹이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문수 과장님 한 마디도 안 했죠, 오늘. 나와서 한 마디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령에서는 한 마디 했는데 한 마디 안 할 수 없잖아요.
문수

금문수함안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금문수입니다. 아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교육장님이 일괄답변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질의에 대한 답변 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라고요.
문수

금문수함안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 지원청이 기능개편된 이후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현장지원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함안의 교육가족들이 합심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함안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한 마디 안 시켜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무튼 만능스타였습니다. 우리 의령도서관장님 한 마디 하실 것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마디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령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의령도서관장 김은희입니다. 저는 의령에 도서관장으로 발령 온 지가 이제 약 11개월 정도 됩니다. 오자마자 도서관 이사하고 그러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령도서관뿐만 아니라 경남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겉으로 뵙기에는 그냥 고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님 계십니까? 예, 한 말씀만 하세요.
종순

서종순함안유치원장

예, 함안단설유치원장 서종순입니다. 한 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함안지역에서 함안단설유치원이 지역센터중심 유치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령교육지원청에서 2012년도에 단설유치원 하나 더 설립해 주신데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지역마다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반드시 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하나씩 설립을 해 주시는데 힘을 좀 실어주셔서 유아교육의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단설유치원 문제도 의제로 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언제 함안 오겠습니까. 못다 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죠.

김종수위원

저도 작년에까지 벌을 많이 서 봤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양으로, 저는 사실은 우리 지역구로서 여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힘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이 지역구 교육위원이니까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주시면 친절히 받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우리 교수출신,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오늘 와서 함안, 의령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일이 급식의 문제, 학생 안전지도의 문제, 학력향상의 문제 많은 문제를 떠안고 계시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비단 교장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교사들, 영양교사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책무에 대해서 사명감과 열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특히 시골의 어려운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확실히 교수출신은 말을 잘해. 우리 고향에 오셔서 우리 부의장님 알게 모르게 함안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을 보탰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황태수위원

저는 함안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창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초중고등학교 사립 공립 따질 것 없이 혹시나 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행복이 매일 주위에 머물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행복했을 때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함안교육 또 의령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출신 정동한 위원님.

정동한위원

저는 교육의원 역할이 뭔가를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이나 학교 교육에 불편을 주지 않는 도움을 주는 교육의원이 되고자 항시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상 또는 연락주시면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지금 내공이 충만한 서울대 출신 우리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서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기능적인 이야기들 실제적인 이야기들,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해 왔었는데 어떤 분들은 교육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교직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 진다라면 틀림없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함안교육이, 의령교육이 말하지 않아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능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교육자로서의 철학을 좀더 가지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우리 떠오르는 김해의 별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이번 감사가 수능시험이랑 겹쳐서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도교육청에 가서 모든 걸 반영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특히나 함안, 의령 올 때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리가 좀더 들어주고 많은걸 좀 해 주도록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도교육청에 반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주시고 윤용근 위원님은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대리

저는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도의원들이나 교육의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교육장님 두 분 수고하셨고, 과장님들 다 수고했고,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동료 교장선생님들 한 답변들은 본인이 일어서도 나도 저리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함안과 의령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속기사,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 지금까지 한 모든 질의 중에서 예산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제라고 지목되었던 것들은 정리해서 24일 날 본청 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에 부탁했던 서면 답변했던 내용들 빠짐없이 24일전에는 전달되어서, 아무리 앉아서 불평해봤자 본청 가서 교육감 대놓고 안 떠들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24일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늘 한 질의 답변들 받아 적는다고 적어도 빠진 게 많거든요. 좀 타이핑 되는대로 다음 24일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전달해서 다시 한 번 더 밀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나오는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양산교육지원청 끝나고 나면 하루 쉬는 여가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청 감사가 됩니다. 현장을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종합정리해서 정말 24일 본청 감사할 때는 군더더기 없는 예리한 질의와 논리가 정연한,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질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