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재)안산미래연구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기획경제실장 도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87%인 568억 1,4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2,682억 5,5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5.3% 증액된 2,118억 9,577만 9천 원이며,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 감액된 2억 4,496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09% 감액된 362억 7,313만 9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2.74% 증액된 173억 8,663만 2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12% 감액된 7억 2,783만 4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3.48% 감액된 5억 3,8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3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 추진으로 국비 1,472억 6,635만 2천 원, 도비 81억 8,146만 4천 원, 시비 81억 8,14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9억 6,81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636억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상권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을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고자 국비 784만 원, 도비 501만 9천 원, 시비 1437만 2천 원, 기정예산 대비 154만 4천 원 감액된 총 2,7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기정예산대비 20억 원 증액된 4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8%인 16억 8,4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692억 2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4.41% 감액된 382억 4,362만 7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2% 증액된 11억 218만 4천 원, 전략사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1.22% 증액된 4억 3,124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5.29% 증액된 143억 937만 1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01% 증액된 137억 7,158만 2천 원,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0.37% 증액된 8억 1,152만 4천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2.73% 증액된 5억 3,277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67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스트리트몰을 조성하고자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2026 안산 임팩트 챌린지”입니다. 안산시, 카카오, 한양대ERICA가 협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2026년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조직운영 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1,837만 4천 원 증액된 205억 9,7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성과관리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고도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보안강화 등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입니다.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 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53만 원 증액된 18억 7,5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자금을 공급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시비 매칭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을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37억 8,700만 원, 시비 53억 9,350만 원 총 91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모여 구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현장의 현장점검과 개선지도를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7,186만 2천 원, 시비 1억 6,762만 8천 원 총 2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분석을 통해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2026년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5억 5,368만 2천 원, 시비 74억 1,348만 8천 원 총 79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수요에 대응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구인·구직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416만 2천 원을 증액한 19억 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70억 2,033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73억 4,070만 9천 원이 감액된 1,696억 7,962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은 총 481억 3,076만 8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370억 2,033만 원, 예수금 63억 3,179만 2천 원, 이자수입 47억 7,8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296억 7,962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4억 5,1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9,224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14억 655만 8천 원이 감액된 133억 8,568만 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은 총 151억 8,568만 2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47억 9,224만 원, 이자수입 3억 9,3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3억 8,568만 2천 원, 전출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843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2,834만 2천 원이 감액된 5,009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은 총 2억 3,165만 8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억 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매년 26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예산서 126쪽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리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4년 대비 4배 이상 큰폭으로 늘어났고, 25년 대비해서 26년도에도 22.3%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알다시피 재정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저희들도 추계를 따져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 늘어난 대로 안정화기금에 대한 반환부터 일단 해서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야, 그게 대책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는 상황인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우리 대송단지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 2억이 신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대송단지가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대부도가 저희가 거의 도유지가 선감도에 있고요. 저희 시유지가 없습니다, 거의. 상업용지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에 발전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필요하고요. 도로망도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지가가 너무 상승되어 있습니다. 대부도를 저희가 발전시키기에는 예산 문제부터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게 미래에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대송단지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통해가지고 어떤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대송단지가 어떻든 대부도 옆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시로 편입된다라는, 편입?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대송단지 중에 저희가 화성하고 저희 비교했을 때 50%가 넘고요. 그리고 또 대부도 전체 면적의, 대부도 관할구역 중에 전체 면적의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의 종합계획에 의하면 거의 농사용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테마파크 23만 평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62만 평 중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대로 어떤 조성이 되어야 이 대부도가 발전하고 저희 안산시가 발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대송단지는 우리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시의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예산 2억이 전액이 우리시 부담이다라는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화안사업단하고 5대5 매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단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못했고, 그리고 저희가 2억을 부담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단장님한테 말씀하고 그거는 실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3만평을 사야 된다는 거는 테마파크 저희가 기 투자된 것도 거의 100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미래 행정을 위한 동력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1400억에서 1800억입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매입 비용이. 그런데 이게 1년이 늦어질수록 지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77억이 증액이 됩니다. 77억이 매년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이라는 1억을 더 투자한다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어떤 미미하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예산적인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네,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센터 관련해서 논의들이 어제도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 도비가 책정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라든가 1억 8천하고 2억은 센터에 홍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천을 세웠습니다.

그건 개괄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단지와 우리 직업교육과 우리시가 그 가운데서 매칭을 해서 직업교육을 잘 시켜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스마트경영인협회하고 이런 데하고 매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3년에 대한 예산이고 3년이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그만큼의 예산이 추가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3년간 지정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정받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어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더 추가로 받으려면 우리시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고,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선정할 당시도 자료를 제출한 게 있고요. 그 성과에 월등히 미치면 그거에 대한 평가해서 평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러겠죠.

참여 학생수라든지,

그 성과지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학생수, 기업체수 그리고 지역의 취업수, 취업률 이런 거 갖고 판단을 하고요. 또 만족도, 만족도 갖고,

만족도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기업들이나.

예, 학생들이나 참여 기업이나. 3년치를 미리 올렸습니다.

미리 계획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계획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앞으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그 성과를 여러 가지잖아요. 취업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건가요?

3년간은 내려오고요. 그 이후에 평가해서 3년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참여 학생수나 참여 기업수, 참여 학생 취업률, 지역정착 취업률, 학생 참여 만족도, 지·산·학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에 협력하고 회의 실적 이런 거 갖고 하고 있고요. 이게 1차년도는 우리가 참여 학생수는 100명 그다음에 2차는 130명, 16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게 물론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가 잘 통과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3년 그다음에 3년 더 연장되는 과정이라면 결국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서 관심 갖는 것도 학교에서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업체와 연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KT라든지 이런 데도 연결하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있는 데도 연결하고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자, 3회 추경 있잖아요?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주요시설 있잖아요. 주차면 16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하예요, 아니면 지상이에요?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

예.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자리가 실제로 굉장히 뭐랄까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고 땅값도 장난 아닌 그런 위치인데, 작업복 세탁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있죠, 노동일자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동지킴이 운영사업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된, 22년부터 했답니다, 22년부터.

아니,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안전지킴이.

22년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 한 3년.

3년.

그렇죠?

네, 4년차,

성과는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지금 이게 도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매칭으로 나왔죠? 똑같이 나왔네, 그렇죠?

예,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사업장 다니면서 중대재해 관련돼서 이 사람들 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실적이 있었나요?

지금 2025년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 횟수는 1,156건, 건설업하고 제조업하고 좀 나눕니다. 그래서 302개소를 건설업은 돌았고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돌았고, 점검 횟수는 1,156개 하고요. 개선은 1,866 개선 요청을 해가지고 완료한 게 1,602건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소소한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대재해 관련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한 내용은 있어요?

지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직접 보고 사다리라든지 지붕에 올라가는데 안전고리 안 건다든지 이런 걸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내려올 때 지저분한 게 쌓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적하고요. 한 번 왔다 가면 다음에 또 한 번 재검을 하거든요. 재검할 때는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공사 현장에도 감리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도 그런 지적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고리, 안전벨트를 안 매고 한다든가 헬멧을 안 썼다든가 그다음에 계단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지적하지 않나요?

감리도 합니다. 감리도 하는데 거기의 회사 직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물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어요? 공사 건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관산체육문화센터 거기도 가서 캠페인도 하고요.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히 시화공단, 반월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관련된 거에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지금 안산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5명이고요.

몇 명에 5명이에요?

6명에 5명입니다.

많이 하셨네, 이제.

예전에 4명에 1명이 인천 분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에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관련돼서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일자리센터 시비 추가가 있고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탁되는 거죠?

네, 위탁입니다.

올해는 어떤, 지금 다시 재계약했어요? 아니면,

지금 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안 됐고요. 다시 재공고 내가지고 2개 업체 이상, 그런데 재공고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또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옥상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과장님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 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뭐냐하면 단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를 계속 쓴다?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안산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그 운영을 누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실장님.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시민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본예산,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도 매칭사업이 내려왔어요, 5:5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1인 점포 환경개선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도 지원했었죠?

전에 했던 것들은 상인대학을 연계해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그때는 얼마예요?

그때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50만 원?

금액을 많이 낮춰가지고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분들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점포개선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 뒤로 혹시 관리 좀 해 보셨나요? 개선사업 하고 나서 매출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가보니까 환경이 좀 나아졌다. 주로 뭘 많이 바꾸십니까?

우선적으로 간판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포스기계, 신용카드 포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작동 좀 불량하거나 오래된 포스기계들을 교체하고,

포스기?

네, 그다음에 또 내부 시설에서 약간 환경정비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포스를 바꿔요?

기능을 약간 노후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연동해서 할 때 그 부분을 약간 더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는 그 업체들이 그냥 와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

서로 업체들이 서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가보셨죠?

저희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재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네, 그런데 재단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앉는 식탁, 앉는 자리를 테이블로 바꾸든가 아니면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환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장사가 잘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거 바꾸신 분들도 장사 안 된다 계속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6천만 원 편성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팀이 있고,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각종 용역에서 연구용역 중에 필요한 경우,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수초등학교 폐교라든지 각 과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그게 타당하다 하면 할애도 해 주고요. 저희 과에서 또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쓰고 공모에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가지고 공모에 또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모라는 게 국가 공모나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갑자기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전략사업 쪽으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략사업,

전략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공모사업이 미리 예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고 없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 자료 마련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또 맡겨야 되는 그런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해에 많이는 못하고 몇 건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진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사후관리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성과 확인 및 활용에서. 몇 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고 연구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기대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안 됐죠? 앞으로 또 진행하실 겁니까?

그거는 그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애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 “헤르만 지몬 비지니스 스쿨 설립” 이게 지금 우리 국제학교 그건가요?

그거는 국제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공간분석 용역,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방안 용역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용역하고 나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친화도시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또 당선이 된 경우가 있고요.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제안은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용역이니까 용역 이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략사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연구용역한 그 내용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진행상황이요.

예.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현재 108개소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113개로 늘었습니다.

이게 안산시 사업인가요, 경기도 사업인가요?

국가사업이고요,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중 물가보다 머리 커트 비용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3만 원 받는데 1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다거나 된장찌개 가격이 지금 1만 원대 가는데 8천 원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물가보다 조금 낮춰가지고 받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장기간 정도로 그렇게 쭉 이어지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외식업이 다수인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가.

네, 그렇습니다. 외식업하고 미용업이 좀 많습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식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건가요?

보통적으로 가격이 한 10%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는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현재 지정된 현황 어디가 지정됐는지하고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사실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만큼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어 왔고 인센티브도 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4천만 원 정도, 이유가 있나요?

그게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기준을 85만 원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업체당. 그런데 저희가 8월달에 조사 들어갈 때 업체당 60만 원으로 기준이 낮춰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경기도에서.

80만 원인데 60만 원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센티브 지원 금액입니다. 개별 업소당 85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60만 원으로 조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시군들이 한 20% 정도씩 감액된 금액으로 내시가 돼서 거기 매칭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기준금액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변했나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기도 재정여건이 가장 큰 거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죠, 지금?

네,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중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개 업소당 85만 원 정도가 지급됐었는데, 인센티브 형태로 물품구매를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60만 원대로 약간 낮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할만한 요인도 매력도 조금은 줄어들고 유지할만한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소를 몇 군데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가서 이용을 할 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한가게로 지정되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거기에다가 표찰을 붙여주니까 없던 매출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 원 팔던 게 착한가격이라는 업소가 붙으면서 거기에 부가가치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더 손님이 늘어가지고 가게한테 굉장히 이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군데서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다녔던 데마다는 신규로 지정된 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가 국가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균특이라고 해서,

균특입니다.

균특이 어떤 건가요? 정확히 이게 뭔가요?

국가에서 국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31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은 저희 경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인구 정책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있잖아요?

네.

조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구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했나요, 5개년 계획?

지금 용역이 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예.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그게?

5개년 계획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입니까?

예.

25년 계획은요?

이게 조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올해 초에 25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올해 계획 있습니까?

올해라면,

25년 인구정책.

올해는 알다시피 인구 나름대로 인식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진행을 했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올해 초에 신년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25년 중점 추진사항에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라고 이렇게 1번 과제로 적어주셨거든요, 저희 책자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25년이 비니까 이걸 별도로 세우셨냐라고 말씀, 특별히 세운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11월달에 끝났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조례 제정이 24년에 됐습니까? 시행이 언제 됐죠, 조례가? 23년 12월에 됐죠?

아, 예.

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면 24년, 25년에는 저는 안산시 차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에 봐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이 되어 있고 실무단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지금 제대로, 그간 안산시에서 사실은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제대로 해 보겠다고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하시고 있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을 처음으로 한 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업무를 사실은 개발하려고도 하고 또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출보다는 사실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 거고요. 그에 따른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정책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인구정책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인구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인구정책 관련 시책 개발, 인구의 날 행사 추진 이런 게 있잖아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25년 11월달에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 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한다고 하는데 11월달에 완성되면 2025년이 다 가는데 어떻게 그걸 시행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 여건 분석은 지금 했고요. 여건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4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25년에 저희한테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25년의 인구정책을 연초부터 수립을 해서 시행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인구 주관행사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 보면 미혼남녀 만남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 올해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사 추진을 통해 인구 관심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한다는 것이 미혼남녀들에게는 연애특강을 하고 아이를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육아특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산시가 조례 만들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실무추진단도 공무원분들 해가지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이 될 것이고 시책도 나오고 할 것인데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한다는 행사가 결국에는 연애특강, 육아특강이거든요.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안산시 인구정책을 안산시가 해 나가고자 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식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안산시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인구교육 강사비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마이너스 96%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25년도는 알다시피 경찰서 부지대금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그런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 그게 잡히질 않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조 3298억이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됐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지만 사실 많이 질문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세우는 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네, 세정과 이대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가 났잖아요?

네.

우리 동 행정서비스 관련이나 우리 본청에 관한 행정서비스 정보 뭘 신청할 때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화재로 인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가 안 되거나 지연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화재 때 그 영향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정보전산관리원하고 별도로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지방세 전국 기초자치단체 자료는 모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럼 이 재해시스템 구축이 없었어요?

그게 올 초부터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화재사건 전에 추진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그동안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중에 위탁계약을 변경해서 내년에 지자체별로 인구수 징수액에 따라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위택스 서비스도 물론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면에서 확대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택스 사업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서울시하고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타 현재 장비라든가 기타 증설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공동으로 위택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 66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체납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포상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계획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징수 포상금은 저희 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5년 10월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액은 140억의 세입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10월달 현재 17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건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7천만 원을 더 증액 편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6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칭찬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늘어난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하고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던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례에도 나왔지만 걱정이 지금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6년까지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특별한 큰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이 노동일자리과장님으로 인해서도 그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차후에 이 사업이 커졌을 때 운영비라든지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면 그 조례에 대한 실효성도 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제가 센터장이고요. 우리 직원이 전담 직원 팀장급이 하나 있고요. 또 디딤돌로 해서 2명이 추가될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을 하나 채용할 계획에 있고, 장학사 2명, 또 비정규직센터에서 청년팀이 나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디딤돌이나 전담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주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이용자 쉼터는 지금 간이형으로 이동이라든지 성포동이라든지 선부동이라든지 호수동으로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합니까?

이용 많이 합니다.

이용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가 증액이 1천만 원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우리 기획경제실에 민간보조금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분명히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겠죠?

예, 인건비 상승 2% 정도.

다 100% 인건비 상승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 상승? 그 외에는 없고요?

예.

그런데 똑같이 그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센터 지원 운영은 똑같이 민간위탁,

거기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요.

대신 사업비가 줄어요?

예, 인건비. 사업을 조금 너무 많이 벌려놔서 좀 축소한다고.

그 사업비 축소 내용 전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됐죠? 40년 전에 물막이가 된 지 됐잖아요.

예, 99년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오래됐는데도 이게 농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성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거기는 농지 정리가 잘된 케이스잖아요.

화성도 안 됐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는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가.

저희도 2공구는 준공이 됐습니다. 2공구는 준공, 7공구 중에. 그런데,

3, 4, 5공구가 있는데 7공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7공구까지 있는데요. 2공구만 준공이 됐고,

6공구?

2공구.

2공구만?

예.

나머지 공구는 안 된 거죠?

예, 안 된 이유는,

그럼 우리 공구는 어디, 어디에요, 그럼? 7공구 중에.

아니, 저희 시가 7공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7공구, 1부터 7공구.

예.

그중에 지금 정리된 게,

2공구 하나 준공,

하나잖아요, 나머지 6개 공구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앞으로는 없죠?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한테.

원인은 화성호 있죠. 화성의 화성호에서 물을 용수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화성시가 담수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물 부족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형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복합시설로 해서, 그렇죠? 그 밑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용역에 들어가는 게? 여기 지금 네모 박스의 내용을 보면.

용역의 내용은 이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762만평이잖아요. 안산에 땅이 762만평인데 그중에 테마파크가 한 23만평이 있고요. 농림부의 종합계획도 테마파크 쪽은 그런 계획이 관광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농사용으로 진행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과업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마파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임시 사용하고 있는 23만평을 부분 준공을 하든지 해서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 땅은,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 이거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물 부족부터 해서 1공구부터 7공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미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거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용역에 그런 정리 부분을 담겠다는 의지도 담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활용 방안을 농업, 관광, 에너지 등 복합 기능을 아우르는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 농림수산에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송단지의 관리단 의견이나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소통해서 좀 많이 담아달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추경 예산안 계속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안 157쪽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비사업조서 변경계 내셨는데 이거 우리 원곡동 스트리트몰의 취득 변경 2차 수시분 때 받으셨죠?

네.

그런데 여기 한번 주소 봐보세요.

네.

뭐가 변경됐어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트리트몰.

스트리트몰이요. 당초에 88억이었죠? 그래서 2차 수시분 때 150억으로 취득 변경 심의받으셨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존계하고 변경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저는 조서 계속비사업은 다 내는 걸로 해서 제출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변경사항이 있든 없든 내는 거냐 물어봤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조서다 보니까 다 같이 내는 걸로.

5년치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88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부 반영돼가지고 나왔길래 이걸 왜 다시 냈나 싶은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히 이런 안이 제출될 때는 부서에서 오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5개년에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해가지고 운영계획들이 작성이 되죠?

예, 운영과 연동되는 거죠.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3년, 24년 최종 예산 그리고 25년은 당초 예산을 반영해서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25년도 최종 예산도 나와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 전망을 세워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26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리신 거잖아요? 결국은 재산 매각인 거고. 그래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매각 수입으로 해가지고 26년도에 1조 973억.

네, 맞습니다.

어떤 매각을 토대로 잡으신 거죠?

일단은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89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연구원 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7년에는 매각 수입이 줄어들다가 28년에 또 1,689억이 늘어요. 이거 뭐 어떤 거 매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어느 부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27년도라고 얘기하셨나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있잖아요. 세외수입 전망 4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계획서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확인해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재정운용계획서를 보고서 예산 심의에 대한 그리고 더군다나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의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전망이 맑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만 해도 재산 매각이 2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973억짜리 매각이 이루어지고 28년도에 1,689억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29년도에는 1,789억의 매각이 이루어져요. 계속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살림의 재정수지를 맞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따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중식 이후에 저희들이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지방채 현황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방채 발행을 28년도에 하시겠다고, 27년이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진행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심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올리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이런 예산안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안들이 오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재정운용계획들이 세워지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재정계획 총괄표에 보면 민자에 대한 부분들이 136억이 있어요, 26년도에.

페이지 수를 한번.

38페이지요. 136억에 대한 민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심사 하셨잖아요. 주요사업 분야별로 이번에 할 때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총사업비 280억이 여기에 보면 민자 등 해서 260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민간자본 110억이. 왜냐하면 투자심사 우리 부서에서 관할해서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걸 읽고 계시지 못하면,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여기 못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못 갖고 오셨어도 심의를 하셨을 거고,

연도별로 그 세입자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맞추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비사업에 민자로 해가지고 SSM 미디어아트인가요?

예.

그 160억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물론 상임위가 달랐지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전략이라든가 향후의 진행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획경제실에서 총괄 부서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책자에는 다 민자 유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X 280억에 대한 사업도 당초에 먼저 기투자가 나와 있어요. 기투자 예산이 50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민자가 기투자가 쉽게 말하면 53억이 먼저 투자돼 있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는 시스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재정운용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금 관련해서 기금도 심의받으셨잖아요?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요. 페이지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페이지가 2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운용 있죠? 18억.

예.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5억하고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13억. 이 공유재산 취득 기금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안정화계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으로 샀는데, 사겠다는 건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삼천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동막골 도시계획도로를 이 기금에서 사야 되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거의 용도로 만든 기금이니까 거기서 일단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도 물론 도로도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이 기금으로 다 사줘야 돼요? 다 매입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대부도며 도로 개설할 때 다 사야 되고요. 하물며 화정동의 도로도 사유지 다 이 재정안정화 회계로 다 사야 해요.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러니까 안정화 재정,

목적사업이 원래,

목적사업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위원님 재원이 없다 보니,

재원이 없으면, 기금은 재원 아닙니까?

아니, 목적사업에 맞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다 사주실 거예요? 이 기금으로 다 사실 거예요?

기금을 계속 저희들이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목적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에 모든 사유지 된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사게 되면 이 재정안정화계정도 고갈돼요.

그런데 말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일단 이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도 이미 승인된 사항이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 재원 마련을 기금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요.

일반회계로 하셨어야죠. 아니면 놓치셨나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이거 언제 공유재산 심의받으셨어요? 이거 심의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으신 날짜하고 거기에 내용 주시고요. 그걸 봐야지 어느 도로를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이런 도로를 샀을 때, 개설했을 때 그 수혜자에 대한 우선순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모임을 했을 때 통폐합의 필요성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기금운용의 경직성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운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른 기금도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무 지출이라든가 재량 지출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전부 신장률이 마이너스인 게 많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되니 인건비도 반영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경직돼 있는데, 제가 또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신규 투자 사업으로 당구대회 넣으셨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1억 5천인데 연례적으로 이 당구대회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재산이 우리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로운지, 그리고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1억 5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없는 재원 갖고 모든 부서를 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취사 선택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부여됐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정이 또 부서마다 다 있는 법이고,

있는데 저는 시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 재정이 어렵니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예산서 157쪽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줄여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한 2400 정도 줄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자리박람회라고 예전에는 지역경제과 쪽에 있을 때 일자리박람회라고 전국,

취업박람회,

예, 취업박람회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올해는 안 세우라고 해서 24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박람회를 26년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에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역으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역으로는 지금 일자리센터에 1회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예산을 좀 더 증액했다?

예, 우리 대규모 행사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데 그 행사는 1회를 더 추가해서 올렸고요. 이거는 전국으로 나가는 건데,

이건 전국 일자리박람회예요?

지금은 공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들어오고요. 도단위가 들어오는데 올해 대전CC 거기서 했는데 경기도하고 고양하고 안산이 나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매년 나갈 때마다 장관상은 받는데 상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취업박람회를 늘리고 나가는 거는 좀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가끔 페이스북에 홍보하는 거 봤는데 저 경남에 있는 취업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든 안산시 관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건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몇 페이지.

158페이지, 바로 뒤쪽인데.

매칭사업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시비가 좀 늘어났어요.

도비보다는 시비가 증액된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50대50 똑같고요. 매년 똑같아서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일자리에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해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늘려야 될 부서나 어떤 사유가 있나요?

4대 유형으로 하는데 19개 사업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게 인건비도 좀 올랐고,

인건비 증액된 거에 비해서 인상폭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167명으로 해가지고요.

167명이 늘은 거예요?

아닙니다. 167명입니다, 전체가.

원래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16명인가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 상반기 때 61명 했고 하반기 때 75명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새롭게 몇 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31명이요.

30여명 정도를 증가해야 되는 어느 부서에서 일자리가 더 요구되는 사항인 건가요?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부서에 사업 할 거를 뽑습니다. 그거를 뽑으면 그거를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공공일자리는 좋기는 한데 공공일자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업에 가서 일해야 될 분들이 기업으로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거 공공기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청년들이 그냥 청년 기본소득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지원을 늘려야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오히려 그 증액 예산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지원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도에서 내시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인원수도 있는데 더 증액해서까지 굳이 일자리를 확장할,

지금 내년에는 일자리팀이 생기는데요. 지금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동에 접수한 분이 더 많고요.

당연히 많죠. 당연히 다들 공공일자리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또 보통 젊은 분들이 18세라고 되어 있지만 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그분들의 가정 형편도 이게 보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보기 때문에,

그건 알죠. 그건 알고 있고, 어떻든 건전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소상공인과 과장님.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42쪽을 보면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이거 중기청 공모사업이고요. 올해 사업 시행 중인 데가 세 군데였는데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예, 신청을 해가지고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것도 그래도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죠?

네, 시비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몇 %예요?

자부담이 지금 10%입니다. 국비가 60이고요,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 10%?

자부담 10% 해서 총 100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네 군데가 어디어딘가요?

지금 한대역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리섬, 그다음에 항아리골, 선부광장로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중기청?

네, 중기부, 저희들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군데는 그래도 회원수나 이런 명부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올해까지도 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럼 세 군데 했다는 말씀이셨나요?

네, 전년도에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다 됐고, 올해는 네 군데가 신청해서 네 군데가 다 된 겁니다.

세 군데 신청해서 환경개선된 그 자료 좀,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이건 주차요금을 내주는 거예요.

주차요금 지원해 주는 거?

예, 한 시간 요금을 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올해 네 군데도 주차요금 지원해 주는,

네, 그 사업입니다.

주차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니 주차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네, 맞습니다.

효과는 많이 좋은가요?

우선 상가에 찾아오신 분들이 주차비를 내주시면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대역 앞에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쪽 보니까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2시간인가 무료 이렇게 적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상인회에서 추가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주는데 공영은 1500원이고 사립 민영 같은 경우는 2천 원입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에 있잖아요. 우리도 교복 보관소가 있어요?

이거 저희 교복사업을 매번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부인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옆에 예전에 있던 창고동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한 동을 저희가 개조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픈행사는 학기초에 4월달, 8월달 이렇게 학기초에 오픈행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전화주문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부인회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 가는 거예요?

네, 사 가는 거고, 우선 이분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다 모집을 해요. 해가지고 학교별로 분류를 하고 세탁을 해 놓으면 그거를 지금 신규로 사게 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157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희망일자리 환경정화 물품 구입이 있고, 정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 물품 구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해 줍니다. 동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일을 할 때 쓰레기봉투라든지 낫, 삽, 장갑 이런 걸 사줍니다. 요청이 있으면요.

장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물품은 지금 장갑이라든가 낫인데 장비는 뭐예요?

장비요? 잠깐만요. 동사무소에서 할 때, 사업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설치, 뭐라고 그러지,

이게 재료비라고 해서 물품 구입비가 있고 장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희망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장비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임차비를 하나 봅니다, 임차비.

임차비? 어떤 임차비?

장비 임차를 동에서 17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보면 해양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꽃향기 월피동 하는데 장비를 따로 없으니까 임차해서,

그러니까 어떤 장비,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 하나가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추진 있죠?

예.

이거 안전대응은 몇 명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연령층이 어떤 분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59.

159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이 비슷비슷해서요. 방역소독이라든지 등산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방역이나 등산로?

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등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방역은 얼마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방역은 보건소도 하지 않나요?

방역을 하는데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38개 사업인데 23개 부서에서 상반기에 했고 또 42개 사업을 24개 부서에서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는 63명이 했고요, 하반기는 71명이 해서 134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반기 틀리고 후반기 틀리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 해가지고,

보험료는 5천만 원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네.

그러면 이분들의 주로 역할이 방역이나 등산로,

조성 등이고요.

예?

조성 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이게. 3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반기에 63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63명이 전반기에 하는 일을 후반기에 71명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이어지든지 더 늘든지 다른 사업이 늘어서.

그럼 지금 사업이 몇 개라고 했죠?

전반기에는 23개 부서에서 38개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24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명 수로 나눠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기 때 보자고요. 23개소에서 38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3명이에요. 그죠?

예.

63명이서 그러면 반을 나눠도 1인당 2건 정도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몇 명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 5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등산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5명이 필요하다면 5명을 우리가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걸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예.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예.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한 내용인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3년 주기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3년 주기.

3년 주기로 2023년도에 우리가 추진을 했고요. 3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누가 하는 거예요, 조사는? 용역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

예.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혹시 보셨어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근골격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게 위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재해 쪽에서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요. 또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공단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그 조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 부분 만약에 도로보수 쪽에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 지금 항목이 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항목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거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 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 요새 안전 강화돼가지고 작업 전에 준비운동 플러스 무사고 제로 관련돼서 구호 외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조사만 할 게 아니라 뭔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어떤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어요, 7개 중에?

반복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전에 사전운동을 해라, 준비운동을 해라, 이런 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공문을 내려서 어떻게 해라.

예, 각 부서에 공문을,

내렸어요? 과장님?

예, 내렸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이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조사하면 뭐해요. 조사 이후에 진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요소라든가 근골격계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해야지 조사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조사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의사가 하나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분은 수당 줘요, 그러면?

줍니다. 5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12번 나갑니다.

12번?

예.

그러면 그분이 한 번 가실 때 사업장마다 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장마다 가는 게 아니라 과별로 하고요. 또 과가 과 직원이 산재병원에 가서도 합니다.

그러면 과 있잖아요, 과. 그분이 하신 업무 있잖아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수당을 주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신 거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진하고 그거 하는 거,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마다 우리가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자료 있죠?

예.

이 용역처럼 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지 않게.

예.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네, 박승규입니다.

117페이지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요시책 책자 제작하는 거 매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는 건데. 주요시책.

이번에 시정백서가 추가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정백서 민선 8기에 대한 백서 발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백서는 우리 의회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주요시책도 매년 해왔는데 그거는 600이고 1,400이 이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800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계획서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